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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18-10-19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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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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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사일정 제17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최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 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자지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의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