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지적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단대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수정구청장 박준 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가정복지과장 전동억 환경위생과장 함현숙 단대동행정팀장 최미향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일반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약 24만 수정구민의 안정과 편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수정구 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질의를 드리는데요, 구청장님으로서 답변 바라고요. 첫 번째 질의는 성남시내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민간재개발이 산성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순조롭지 않고 지금 답보상태라고 할 정도로 진행상황이 더딘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지금 태평4동, 태평2동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리고 1·3동도 마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대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업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수정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위례동이 신도시로 해서 3개의 지자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지역으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덩치만 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나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세내용은 관련 과 그리고 주관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지금 수정구의 문제가 지적하셨듯이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우리 농촌동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재개발사업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산성동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의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방적인 추진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에서도 정책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래서 2030을 시에서 마련 중에 있는데 시의 입장도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고 원하는 방향이 시의 방향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재생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충실히 다할 것이고요. 또 위례동은 지금 교통문제가 제일 우선이지만 주차문제도 많이 되고 노점상 문제도 또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된 게 위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광고물도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제가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구청장님으로서 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저희 시의회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저희 수정구 라선거구나 이런 데는 일단 의원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정동에 택지지구 개발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위례동에 대한 편의시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사항에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감자료 책자를 6월 30일 기준으로 만드셨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7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사항에서 보면 단대동하고 산성동에 보면, 보이시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단대동이 10명, 10명, 9명, 9명 저기 됐는데 실제적으로 뒤페이지 단대동에 들어가 보면 안 맞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뒤페이지이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뒤페이지라 하시면,
신철
강신철위원
163페이지 일반현황.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단대동 일반현황이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앞에 현황하고 뒤에 단대동 실제현황하고는 인원이 맞지 않는데 숫자 착오입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30일 현재 기준 앞에 표가 저희 구에서 작성한 거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앞에 게 맞다고요, 뒤에 게 맞다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단대동이 일반직이 아홉에 아홉이고요, 그런데 한 명이 그래도 또, 이게 휴직자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찌됐든 앞에서나 아니면 뒤에서 둘 중에 한 개가 틀린 것 같은데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무직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한 거는 그 옆에 아홉에 아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예.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동에서는 아홉에 여덟인데 그래도 숫자는 한 명이 틀립니다. 현원이 틀립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가 틀렸든 뒤에가 틀렸든, 실제적으로 맞는 부분이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숫자가 좀.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유독 산성동만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15명이에요. 거기 산성동 만 한 명이 더 많은 건 현실입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
신철
강신철위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공무직이 여기 포함이 된 건가……. (자료 확인) 6월 30일 현재는 과원이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지금 현재는 결원이 한 명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한 명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유독 구청장님께서 산성동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정원보다 한 명을 더 주셨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과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또 칭찬드릴 부분 하나는, 우리 수정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수정구민과 함께 유니폼을 입고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수정구청장배에 구청장님이 같이 함께 이렇게 뛰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거기서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직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동별로 해서 떨어지니까 먼저 가버리고 청장님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그 프로그램을 쭉 제가 끝날 때까지 지켜봤는데 동별로 거의 탁구교실 프로그램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의 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청장님께서도 탁구를 즐기는 스포츠에 하나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보면 차이 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 동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각 탁구클럽에서 선수들과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수정구청장배라고 한다라면 동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선수들로만 구성을 하다보면 더 아기자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각 클럽은 클럽끼리 묶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동은 동끼리 클럽은 클럽끼리?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회원이 있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선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클럽에서 이렇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도 탁구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클럽과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간 차이가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대 프로,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함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걸 좀 구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거는 전적으로 수정구탁구연합회의 소관이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게임수도 많고 또 참여단체가 많다 보니까 당초 한 5시 정도에 끝날 예정인 게 8시 반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하고 또 선수들 부스 상향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장님이 그래도 그렇게 함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한몸이 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이게 축제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이 숯골축제 같은 경우 수정구 24만여 명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인데 물가상승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3960만 원이 꾸준히 되고 있더라고요. 참 힘드셨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좀 어렵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물론 시 예산법무과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3개 구청 청장님들이 좀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고요.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고, 쪼개기 식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역 유관단체에서도 보면 좀 줄여서 하더라도 예산 제대로 잡아서 행사다운 행사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민원들을 받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항상 우리 강신철 위원님 또 이렇게 축제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제 예산이 사실 그동안에 각 동을 비롯해서 구 단위, 시 단위 하다 보니까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과다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서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식으로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성다목적복지회관, 우리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떻게, 대안이 없으신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건물이 노후돼서 사실 거기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좀 어려운 여건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거는 좀 연구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연구결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조금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준비한 성남 1공단 공원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상당한 논란이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수정구 주민들 그리고 아울러 성남 본시가지에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법적소송도 있고 그런 사항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다만 그걸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열쇠가 법원 이전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법원하고도 얘기해서 1만 평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은 다 설립이 돼 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그거보다 배인 2만 평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성남시가 수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수미 시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국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풀리지 않아서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그것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법무부와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입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지금 흐름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해되고요. 단대동에 있는 성남지법에 관해서 이전계획은 확실하게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대동에 위치한 그 법원 자리가 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니, 그게 이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 법원에서 2만 평을 달라는 것이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우리는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을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성남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웃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성남시 입장은 그쪽에 이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
구청장님, 얼마 전에 숯골축제? 그거 하신 적 있으시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때 내빈석 외에 헤드석 만들어서 정치인분들 이렇게 자리하신 적 있죠? 그 행사가 너무 권위적이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내빈석에요?
정봉규위원
내빈석 외에 또 앞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내빈석 외에 자리 마련한 적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내빈석에 그냥 이렇게 내외귀빈만 쭉 앉아있고 또 자리 따로 있지 않았어요? 앞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앞에 세 줄 이렇게 있던 건 뭐예요, 그러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거 국회의원 분하고 이렇게 앉아계시던데 그건 뭡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니요, 단상에. 단상에 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단상 앞에 그렇게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뭐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단상 위에 추진위원장님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분들 앉으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무튼 행사가 좀 권위적이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글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절대,
정봉규위원
동의할 수 없다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권위적인 건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혹시 퍼레이드 같은 거 하셨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때 그 승차 동장님만 하셨죠? 그래서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러시던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제가 했습니다. 저하고 추진위원장이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두 분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그때 시의원 분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사회자하고.
정봉규위원
원래 그렇게, 늘 그렇게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거리퍼레이드는 처음 기획된 겁니다, 올해.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좀 할 말이 없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권위주의적이 아니,
정봉규위원
‘행사 자체가 약간 너무 그렇게 보인다’는 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그래도 동의를 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그날 수정 숯골축제는 저도 참석한 터라,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어떤 민원이 좀 과하게 전달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로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내빈들을 위해 따로 이렇게 마련한 석은 청장님 말씀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는 준비할 때 대부분 추진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진하는 거라 청장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그런 적은 없으나 혹시 또 주민들 눈에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늘 행사를 신경 써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저희가 무슨 법적인 거나 그런 걸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닌데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계속 질문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정봉규위원
90페이지부터요. 미용업 샤르망 유사의료행위 벌금 56만 4000원? 이게 뭐 처벌 받은 건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모르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모르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모르시냐고요, 그러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유사의료행위인데 어떤 유사의료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 그런 거 보고 안 받으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
정봉규위원
뭐예요, 그럼 누구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대개 미용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라 하면 눈썹문신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당되는데 정확히 그건지는 제가 아직 적어 오지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과징금액이 56만 4000원이 최고예요? 이렇게 비슷한 금액대가 많아서.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그 업소의 전년도 소득에 비례해서 합니다.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구청장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13항목에 ‘청소년 이성혼숙’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밑에 리베라모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성혼숙인데 영업정지 2개월, 위에도 2개월. 그런데 과징금이 180만 원 추가로 부과가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정봉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구청장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
정봉규위원
대답하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게 2017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올해에 대해서, 그때는 구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확인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 자료 다 만들고 검토 안 해보셨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세부적인 검토는 과장이 합니다.
정봉규위원
구청장님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구청장은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구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신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규위원
왜 갑자기 정회를 요청합니까?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위원 질의 중이어서 정회는…….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회를 요청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정봉규위원
계속 있어요, 그 밑에도.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에 지금 금액이 180만 원 과징금 있는 데가 있고 240만 원 이렇게 있어요, 56만 원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보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금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2개월에 갈음하는 금액하고 3개월에 갈음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 숫자가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뭐라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영업정지를 2개월 받았는데 그거를 과징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돈으로 금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개월하고 3개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냥 영업을 계속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리고 업소별 전년도 소득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과징금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정봉규위원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특별한 과징금은 없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거는 아마 과징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못 하고 영업정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영업정지를 주거나 아니면 벌금을 주거나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는 거죠.
정봉규위원
동시에는 안 되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동시에는 안 되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거 같아.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계속 진행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계속 진행하길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계속해요. 이준배 위원님 총괄 질의할 건 있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는 없고요, 총괄 질의는 아까 했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있어요. 저희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이 지원금이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정해지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요. 20페이지에 15번을 보면 태평1동의 좋은경로당은 23명인데 95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했고, 30번에 인원이 25명인데 63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사랑 태평3동 31번이요. 31번에 참사랑은 인원이 58명인데 2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기에 이게 기준치가 인원이 아니고 다른 게 있나. 지금 균일하지가 않아서요, 대체적으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경로당이 면적하고요, 또 회원수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줬는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20페이지에 보세요. 보시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개 대표적인 것만 불러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인원수하고 지원금이 인원수가 많으면 지원금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인원수는 적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인원수가 많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기준이 또 다른 게 있는지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참사랑은 하반기 11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래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다른 데보다 확실히 적고요. 대부분은 면적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2017년도 11월에 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의 운영비인 거예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두 달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여기 태평1동 좋은경로당도 그런 건가요? 23명인데 9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다른 데는 47명이 900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그럴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참사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인원하고 지원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동일하지가 않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위원장님,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좀 세부분석을 해서요,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인원 말고 또 다른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지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뽑아내서 그 이유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리고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거 같아서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끝내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단대동부터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1. 단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단대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단대동 권오민 동장님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대동 동장 직무대행 행정팀장 최미향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맞춤형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정 맞춤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해 일반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단대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죠?
준배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럼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시비, 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78억 중에 18억이 국비가 확보됐고요,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68억.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몇%, 2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18억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18억.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비율은 제가 따져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대상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을 어떻게,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관내에서 직장을 얻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관내에 있는 대학 외에 입학한 대학생이 10가구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거급여대상자, 우리 어려운 주거급여대상자인데 6가구 정도가 배정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성남에 주소를 둔. 그렇죠?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주소를 둔 대상자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구에는 상관이 없이 성남에 전체적으로.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부족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뭐 하나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에 단대동 소통나눔희망축제.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자체 행사 주관하는 팀에서 경비를 모아서 같이 하는 건가요?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거기에 마을센터도 있고 논골도서관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각 단체가 모여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본인들이 갖고 와서 그냥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다 가져가고. 아무튼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를 조금 받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3월에 왔는데 올해는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시 보조금은 없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도비라도 받나보죠?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작년까지는 보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에서?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연간 얼마 정도 도비 받아요?
미향
최미향단대동행정팀장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단대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동으로 이석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평1·2·3동에 동장님이실 건데 내가 따로 찾아뵐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버스 220번이 영생사업소를 경유했었다 그래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220번이 태평1·2·3동으로 안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의 주민들이 영생사업소를 가시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한번 1·2·3동 동장님들 좀 알아보셔서 전에 노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220번이 운행되고 있었다면 다시 이렇게 태평1·2·3동 경유해서 영생사업소 갈 수 있도록 조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각 동장님께서는 동으로 이석하셔서 업무에…….
한호
신한호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5분 정회?
한호
신한호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유주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주요 시책사업만 설명해주세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만족도조사 결과 있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보면 91.9% 만족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성과관리만족도조사 용역을 수행품질, 내용품질, 환경품질, 공공품질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그 결과가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가 91.9%에 상응하는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족을 하셔요, 현재 어르신들이? 현실이?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성남시 경로당은 제가 봐도 운영비나 냉난방비나 그리고 또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저도 예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건 그래요.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이어서 25쪽에 보면 64 위례 창곡경로당 아시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직 가보시지는 못하고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남자방 하나, 여자방 하나 하는데 거의 1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거기서 어르신들 말씀이 뭐냐 하면 “너무 좁고 해서 나올려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왔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상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경로당에 예산 세워놨던 것을 불용을 했습니다. 주변에 경로당을 새로 이전하려고 해도 마땅한 물건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 상권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을 잡아서 그 금액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잡을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가 현재 3억 5000에 임차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지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충족해 드리고자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좁지만 향후라도 다른 물건지가 대체된다면 그 예산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 본 위원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정말 나오고 싶어도 어깨 돌릴 자리가 없다, 회의 할 때 이렇게 나가 있으면 밖 계단에 서 있어야 되고 또 남자어르신들, 여자어르신들 조그만 평수에 따로따로 있어서 회의 자체도 불가능하다, 좀 넓은 자리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들에 보면요. 수정구 내에 9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상시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다만 시설 자체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하시는 데 좀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대한 부분들이 그 운영하는 관장이나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통제하는 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식비 같은 게 지금 정산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경로당 말고요, 복지관, 노인복지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 복지회관에 무료급식 말씀,
한호
신한호위원
예.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저희 구에서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도를 하는 지침이 예를 들어 1인당 식비로만 계산을 하는 건지 기관별로 구분을 해서 하는 건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1인당 식비는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3500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식비를, 식자재 비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로 한 10%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한호
신한호위원
정산보고는 얼마마다 한 번씩,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분기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분기별마다 하고 있는 정산인데요, 이게 꼭 1인 1일 기준으로 그 금액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집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정산에 따라서 분기마다 해도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1일 식 수가 10명이다, 그러면 1인 기준에 3500원이면 하루 3만 5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 분기 동안 10번을 하게 되면 35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35만 원에 대해서 한 분기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달 하루 치,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딱 금액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매일 급식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당일 집단급식이 되거나 하면 검수를 합니다, 당일 당일 그 식당 메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구매는 기간을 길게 해서 잡기보다는 당일 당일, 아니면 최소 한 이틀 삼일,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패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박스로 산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지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매일 영수증하고 식단 메뉴하고 맞춰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까지도 사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더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어르신들 드시는 것에 있어서 신선한 재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관기간이 긴 것, 냉동육이라든지 냉동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따졌을 때 보관기간에 대해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좀 더, 1년 치를 봤을 때 분기별로 보면 금액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채소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 구분해서 관에서 유통기한이나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리가 없다면 1일 정산도 되겠지만 어르신들께, 지금 계속해서 다녀보면 대표적으로 어느 한 곳을 제가 지정했지만 다목적복지관이나 경로당도 그렇고 다녀보면 메뉴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노인복지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담당자는 서말희 씨인데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변경됐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같은 예산이라면 좀 더 푸짐한 메뉴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청장님께 여쭤본 것, 굳이 이걸 제가 자료로 받아볼 일은 아니어서, 아까 경로당 기준금액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회원수는 예를 들어서 A, B가 25명, 25명인데 보조금이 왜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면적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40만 원 그리고 165㎡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조금 큰 데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규모가 큰데 인원은 다른 데보다는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운영비는 21~22명에 900만 원 정도고 어떤 데는, 수진1동에 한마음 같은 경우는 81명인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너무 차이나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81명에 1000만 원이고 23명이 900만 원이 넘게 이런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규모차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넓은 데는 22~23명 들어가고 좁은 데는 80명이 넘게 들어가고. 물론 처음에 임대할 때, 대부분 경로당이 거의 임대잖아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임대가 14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다 우리시 소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우리시 소유와 아파트, 복지회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파트는 이제 몇 개 없어요. 아파트 경로당은 사설이니까 저희가 관여할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점점 늘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20명 기준이면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원수가 많은 데는, 50명 이상인 데는 추가로 그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경로당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운영이 잘되고 또 가장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어르신들이 저희 성남 분들이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혜택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런 일에는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 맞게,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면서도 식사하시러 경로당을 가요. 그러니까 혼자 드시기 뭐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드시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래서 회원수가 경로당에 가보면 10명에서 한 20명? 많으면 30분 정도 되고. 그런데 회원은 다 80명씩 등록이 되어있고. 그런 것 또한 어르신들의 재미라고 여기면 그런데, 하여튼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채워드리고 또 과한 것은 과한 대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과장님께 설명 들었으니까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신 수감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고등동 복지관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중식인원은 45명이 똑같은데 예산이 16년도 집행액이 2500여만 원, 17년도 3300여만 원, 올해 18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지 아니면 현재의, 보니까 예산액이 1900으로 되어 있고 아직 6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매년 다소 차이가 지금 있고요, 2018년도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몇백만 원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늘었다거나 2017년도가 3361만 5000원에서 27만 원 잔액이 남고 다 집행을 했는데 인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 중식인원은 45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렇고, 또 2018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953만 원에서 6월 30일까지 1700만 원을 다 써버렸거든요? 거의 대부분.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90%를 써버렸고 나중에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거 산출한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의 이 금액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가 빠졌어요. 저희가 수감자료 제출기준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2017년도는 1~4분기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누락이 됐거나 혹시라도 빠져있거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 3개 구를 다 보다 보면 74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현황에서 2017년은 다 5월부터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3개 구가 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는 사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어, 잘못 봤나?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웃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산출기준 때문에,
웃음
정희
김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수감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3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세요.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소관부서 4건, 공통분야 21건 등 총 2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명패 좀 먼저 바꾸고 하죠. 동장 명패. (의회사무국 직원, 발언대 명패 교체)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67쪽하고 68, 69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여기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잘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 수와 종사자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시죠?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아동센터별로 학생 수하고 종사자 수.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여기 21개 이용하는 학생 수와 종사자 수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관련된 거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숫자 포함해서 여기 정산 매년 받으시죠?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8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2017년도 정산 받은 자료를 함께 주세요.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2017년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점검결과 중에서 회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계 점검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죠?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회계 부분은 세입세출, 예결산 현금출납부라든가 수입지출 결의서, 비품대장, 교직원 인건비 지급관계 그다음에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결제상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간식비라든가 급식비 그런 부분이 집행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 부분들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사립유치원 관련 비리 부분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저희 들어가는 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좀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67, 8쪽에 아동복지시설 전체현황을 보니까 16년도에는 없는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활동비, 토요운영비, 특수목적운영비, 이것에 관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지원하게 된 근거를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없었는데 17년도부터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2016년부터 도비지원이 확정되어서 도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 도비로 진행이 됐다?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그럼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도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운영비가 있습니다. 17년도 특수목적운영비가 1400여만 원 나갔고요, 18년도에도 742만 8000원 정도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특수목적비, 어쨌든 이것도 도비로 나간다는 거죠?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도비로 나가는데 유독 신흥동 ‘푸른학교’하고 ‘부흥’이라는 시설에서 17년도하고 18년하고 똑같이 나갔는데 이유가 있나요?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토요목적,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요, 특수목적.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특수목적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줄 때 시·군·구별로 2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2개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조건이 맞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례동에 따복어린이집 민원 많이 들어왔죠? 따복어린이집.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따복어린이집이요? 예, 내년에 국공립으로 전환 예정인 사항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현재 민원 요지가 뭔가요?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용복입니다. 위례에 따복어린이집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바람에 폐지 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주요 민원요지가 기존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재원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거주지 단지에 있는 인원이 70%, 외부인원이 30%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다 갔으면 하는 게 민원요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협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원 어린이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민원은, 전환 시에 일단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하면 입소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하고 지침상.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 재원하는 어린이들을 그대로 그냥 우선순위를 줘서 가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요구는 폐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국에 7개 기관에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 사이 동안은 새로운 인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준비 중인데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문제없이 어린이들을 입소시킬까 해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간단하더라고요. 국공립 좋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임대료가 들어오나 봐요. 맞죠?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임대료가 들어오다가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니까 단지 내에 손실이 있다 해서 반대하시는 분. 두 가지죠, 요약하면.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를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달리 우리 시에서 임대료 지원은 불가능한 건가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시에서 임대료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국공립으로, 지금 국공립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시 땅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보통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택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상이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규약사항에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하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임대료 예산을 편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거기 실제적으로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원하는데 입주자대표에서는 수입이 없어지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끼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없느냐라는 걸 본 위원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법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임대에 대한 지원은 전혀 불가능해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그렇죠. 그 임대료 납부 원칙은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공간활용을 통하는 것 때문에 납부하는 거거든요, 전월세 개념으로. 그런데 실상 커뮤니티동, 그러니까 관리동이라고 그러죠? 그 관리동은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의 어린이가 70%, 단지 밖의 어린이가 30%라고 했으면 100%가 단지 어린이집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단지 외에 어린이, 어쨌든 그 단지 안에 개인사유지나, 단지 전체원들의 개인사유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30%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정해서 ‘우리는 뭐냐’ 이런 민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질문했고,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저희 시에서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주지에 여러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인가절차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임대료 문제라든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이 돼서 저희가 인가준비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결정이 되고 있어서 시도 고민이고 저희도 고민이지만 최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우리 신한호 위원이나 저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담당자 분 잠시만요. 말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답답해서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저희도 이제 인원수라든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한 거하고요, 시에 아동보육과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과장님은 아까 전에 ‘국공립으로 예정’이라고 하셨고 시에 과장님은 ‘아주 불투명한 상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방침에서는 국공립 전환을 1차로 검토해야 되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저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시 건물이 아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현재 몇 개죠?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전환한 거 외에는 전부 건물은 성남시 소유죠?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국공립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성남시 소유일 거예요. 이거에 기준해서 답을 찾으면 안 나오나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도 국공립을 어떻게 할지, 일단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규모만큼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 현재 위례따복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좀 넓히는 거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 보육 수에 따른 공급이 모자란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국공립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호
신한호위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13억씩 사서 한 8억씩 전세 내서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다고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주셔야지.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기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민원하고 앞으로 방향하고 좀 더 살펴서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일단,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되는 방향으로 봐주세요.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본시가지처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은수미 시장께서도 지금 공약사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급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방법을 좀 되는 방향으로 찾으셔서 최소한 여기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억
전동억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3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주요시책만 설명해 주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 요구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이·미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시죠? 점검과 단속을.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공중위생업소.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하시는데 지금 지도단속에 점검사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점검의 종류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관리법 13조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 의거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는데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짝수 해에는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을 하고요. 홀수 해에는 이용업·미용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전수 실시합니다. 사실상 격년으로 모든 업소가 꼼꼼하게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항목으로는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에서 많게는 41개 항목, 적게는 24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항목에 자격증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디자이너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관내에서 올해만 해도 조울증, 우울증 병을 앓고 있던 디자이너분들에 대한 자해사건, 이게 한 2건 정도 있어요. 헤어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상태에서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디자인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또 흉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강상태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어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규정에 없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어디 규정이라고 하셨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시 조례는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 조례는 모법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현재 있나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없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그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같은 공중위생업소 점검실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우선 수감자료 주신 거 89쪽에 보면,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89쪽 잠시만요.
준배
이준배위원
17년도에 점검대상이 1177개였어요, 공중위생업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017년도도 그중에 점검을 720곳을 했고, 2018년에도 점검대상이 1170개인데 점검업소는 65개거든요? 여기 10분의 1도 안 돼요,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6월 말 현재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유가 있나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유가 있는 게요, 올해는 짝수 해여서 숙박업하고 목욕업하고 세탁업을 서비스평가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이게 들어가서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점검업소 수가 415개소이고 이제 이게 마무리될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비율이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업무상 후반기에 주로 많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로 많이 한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좀 이해가 됐고요. 식품위생업소는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수감자료 77쪽에 보면 17년도에는 4100여 개였는데 점검업소가 1800여 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역시 4174개 대상에서 점검업소 수가 726이니까 대략 전년도에 비교를 하면 약 50% 조금 가까이 했더라고요. 이거는 맞나요? 이거는 제대로 한 거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726 현재 말씀하시나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6월 기준 현재고요.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1169개소를 해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726곳을 점검을 한 거예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6월 말 현재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1169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30% 정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공중위생업소가 혹시라도 3개 반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반기에 혹시,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실적위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거 한 700개 대략 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공중위생업소.
준배
이준배위원
예.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해마다 위생서비스평가를 10월에서 11월까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달에 걸쳐서 막 그냥 해버리는군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공중위생감시원도 투입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보충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두 달에 걸쳐서 하는 건 하는 건데 길게 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두 달에 걸쳐서 하게 되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를 대충할 수 없는 게요,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업소로 녹색등급이 되고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업소로 황색등급, 80점 미만은 일반관리대상업소로 백색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녹색등급은 전국 시군구에 이용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대상 업소가 있기 때문에 대충할 수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제 수정구도 마지막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자료 134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47쪽까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수정구청장님께서 3개 구에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형평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구청장님께 통합질의 및 자료요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있었죠? 2·4구역 태평4동.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12일에 있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12일에 했고 어제 또 있었는 거 모르시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어제 그건 제가,
한호
신한호위원
12일에 했을 때 참석을 하셨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친친음악회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산성동에 친친음악회가 같은 시간이어서요.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행사도 중요한데 거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결과는 보고 받으셨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주민 의견들 정리해서 저희가 또 시로 보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주민의견 어떻게 나왔나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니, 그게 의견 조율을,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거의 뭐 파행돼서 어저께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행감 준비로 참석을 못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정리한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어저께 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 참고하셔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재차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정책과에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요청인데요. 지금 태평4동이, 태평동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함에 있어서 여러 마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수정구 관내에 시에서 택지를 포함한 부지매입 현황에 대한 동별 상세자료 좀 확인,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부지매입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지금 보면 현재 위치 지번으로 해주시고요. 면적, 사용용도, 매입시기 그리고 용도에 따른 사업계획, 토지매입 비용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거는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은,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한 부지매입, 어떤 용도에 대한 부지매입인지.
한호
신한호위원
모든. 시에서 매입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수정구 관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수정구 관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구청에서 자료는 나올,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뽑을 수가 있는데 일반 거에 대해서는 저희,
한호
신한호위원
구청장님, 잠시만요. 주무관님, 이게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행감 때 요구자료로 해서 관계부서에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국직원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태평4동 행정타운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층별 운영계획을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기본계획은 나왔는데요, 그게 좀 변경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또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하니까 조정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좀 넓혀달라고 그러고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 진척사항, 지금 기준에서 최종완공일. 그리고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 간담회하신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간담회 계획.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한산성.
한호
신한호위원
안 해도 구청장님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야 되는 거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게 안 되시면 자료, 그런데 이거 구청장님이 달라고 하면 관계 과에서 안 주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시다시피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다리를 거쳐서 드려야 되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받아서 드려야 되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구청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에 답변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시에서 관할한다, 그러면 구청에 관련된 건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모르지는 않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어디에 진행 중이고 언제 완공이 되겠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렇죠. 언제 되고 뭐,
한호
신한호위원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77쪽에 위생단속 점검반 3개 반 6명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은 있습니다, 2200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2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년 동안, 2017년 동안 단속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건비인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200만 원이 이 3개 반 6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은 빼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항상 하는 게 아니고 1일 5만 원씩 점검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명?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3개 반 6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6명에 대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점검반이 그렇고요. 6명은 수시로 바뀌죠, 사람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고 6명을 기준으로 한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점검반이 그렇게 편성된다는 얘기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그 2200만 원이 식품기금인데 거기서 2200만 원을 공무원은 빼고, 여기 공무원이 몇 분이나 점검을 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팀 직원이 5명인데 사실상 저희가 식품하고 공중을 다 합하면 전체 업소가 5344개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1000개소가 넘는 현황입니다, 지금 실정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 이 점검을 할 수가 없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공무원도 한 명은 전담이 민원서류 접수하고 하는 데 하고, 한 명은 행정처분을 하고, 한 명은 또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병행하면서 또 인허가 때문에 시설조사도 나가야 되고. 그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론 공무원은 사실 이 점검 단속하는 데 전담을 할 수가 없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정구에.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돌아가면서 6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상이 4000개가 넘는데 50%도 안 되는 업소를 단속하셨거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해보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국에 공통된 거라도 다 같이 하면 안 되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침이 항상 내려오는데요. 보면 한정된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점검업무의 효율성의 극대화하고자 해서 정기점검, 특별점검, 기획점검으로 이렇게 수시로 내려 보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면 봄·가을 신학기에는 학교급식소 점검을 하고 설·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점검,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청, 분당구청할 때 뭐 들으셔서 그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중원이나 분당구청 과장님께서도 ‘시즌별로, 계절별로 그렇게 해당되는 업체만 단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더 자료를 가져오셔서 하시는 건데 같은 얘기잖아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제 주문도 같습니다. 시즌별로 단속을 하면 매번 시즌에 관련된 업체만 단속을 받는 거고 그 나머지 업체는 단속을 안 받는 거잖아요. 매년 그 시즌에 그 집만 단속하는 거니까. 물론 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이 업무적인 고생을 하니까 수당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게 부족해서 이걸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격년제라도, 올해는 이쪽에 단속을 했으면 내년에는 저쪽도 단속하고, 좀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셔야지 시즌별로 하는 데는 매번 단속이고 나머지 안 하는 곳은 매번 안 하니까 그 마음이 해이해지질 수도 있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차피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단속반을 늘리든,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들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들을 위한 위생감시 이런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봉사자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직원들이에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이분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식품위생, 약학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이 단속을 거의 낮에 하죠? 업무시간에.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직장에 있는 분은 이걸 못 하시겠네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쨌든 검토분석 하셔서 내년에는 4000개 다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매번 똑같은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는 형평성 맞는 그런 단속을 좀 해주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팩트체크 하나만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다시 한번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다 속기록에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다르게 말씀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릴게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했듯이 공중위생업소 점검반이 3개 반 9명이에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자, 이 9명 중에 식품위생업소 3개 반 6명하고 겹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식품은,
준배
이준배위원
다르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반 9명의 공무원들은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한 게, 여기 보니까 점검업소를 보면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명절이 다 거기에 끼어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다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을 말씀하시나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올해 숙박업하고 목욕업하고 세탁업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평가가 6개월이 걸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용업은 하나도 단속한 게 없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준배
이준배위원
아예 점검한 게 없고 세탁업도 하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 13조에 의거해서 격년제로 짝수인 올해는 숙박·목욕·세탁업을 하고 홀수인 작년에는 이용업·미용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100% 다 지도점검이,
준배
이준배위원
격년으로 하는데 그럼 올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세탁업하고 이용업을.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거꾸로 말씀하셔도.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 현황은 6월 말 현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현저히 저조하다는 거죠. 전년 대비를 했을 때 65개소밖에 안 되니까 어찌됐든. 업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뭘 단속했느냐, 뭘 점검했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점검업소 수가 65개입니다, 6월 현재. 17년도에는 720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까지 3개 반 9명이, 인건비 예산 하면 얼마나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아홉 분이서 65개를 6월 말까지,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상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위생점검서비스 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은 우리 5명 전체가 여기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5명이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준배
이준배위원
위생감시원은 몇 명이에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명예위생감시원은 현재 여섯 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섯 분, 다섯 분. 하여튼 전체 9명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상반기에 감시원들이 이 정도로 한 게 맞다. 정상적이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가동을 안 한 거죠, 점검반을.
준배
이준배위원
가동을 안 하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인건비도 안 나갔겠네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이 식품기금에서 나가는데,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년에도 이 기금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겠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받아야죠, 식품진흥기금에서.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제도 어떤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자료나 지금 국과장님의 답으로 판단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행감 한 내용 등을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었는지.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결하고 또 타당성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집행부를 향해서 심의를 하거나 질의를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합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면 자료를 이따위로 해오시면 안 되죠. 지금 77페이지에 저희가 자료 주문한 것이 ‘2017년~2018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태 및 결과 그리고 행정처분 결과, 예산집행 내역’ 저희가 행감을 위해서 주문한 자료를 이렇게까지 불성실하고 성의 없이 대충 주셔서 저희가 행감 하고 예산 심의하는 데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여기에 왜 2200만 원 예산 내역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79쪽 예산집행 내역에 2018년도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200만 원이 있는데 370을 하고 183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잔액은 왜 남아있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6월 말 현재 현황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2017년도 거.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80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월돼서 같이 합쳐진, 그럼 기금에 합쳐지나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반납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굳이 반납하면서 사용도 안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사람을 더 써서 쓰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년에는, 이 기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쓰셔도 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거의 이 대상 업소가 다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이번에 받으신 데는 빼고 안 받으신 업체를 단속하시든지. 그래서 기금에서 증액해도 된다고 하면 증액하셔서 단속원을 추가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좀 해주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8년도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감사 끝났습니다. 저희는 자료 채택 건이 있어서 정회는 안 하고 저희끼리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16분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검토가 끝나셨으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이 자료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예비심사,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