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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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야탑2동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정자1동 미켈란쉐르빌 용도변경 건과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영 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분당구청장 유규영 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건설행정2팀장 곽원근 건축행정팀장 문희준 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야탑2동장 박인자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본현황은 아까 중원구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부 현황 가지고 인쇄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현황자료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규영 구청장님 상대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당구청이 지금 협소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새로 지금 주차장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설계가 끝난 겁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 설계를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들어왔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추경에도 안타깝게도 좀, 시 전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총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9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시장 공약사항에 보니까 72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설계비하고 다 합쳐서 90억.

박호근위원

이거 설계비하고 다 합쳐서 72억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90억으로 늘어났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그거 나중에 좀 변경이 있는지 처음에 계약할 때는 90억으로,

박호근위원

그런데 설계도 안 하고 계획과정에서 20억 늘어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72억 정도로 예상했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처음에 9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박호근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72억이라고. 72억인데 그게 90억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늘어난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계획을 보면 공원 쪽으로, 분당구청에서 잔디공원 있는 쪽으로 짓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로 돼 있는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우측에.

박호근위원

아, 들어오다가 우측에, 우측으로 돼 있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걸 지상2층으로 그냥 짓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1층 늘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2개 층이 늘어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상 2층,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옥상까지 해서 2개 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면은 2개 층 늘어나지만 실제로 거기다 기둥 세우고 이런 걸 하다 보면 2배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가 잔디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오시는 분들이 실은 휴일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럼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대로변에 그냥 세워놓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평상시 때 민원인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확보하기 위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평소에 민원인은 어느 정도 조금 저거인데 주변에 이용객들이 원래 많아서요.

박호근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주차장 설계는 높이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주차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지하 말씀,

박호근위원

예, 지하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게 지하로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물론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듭니다만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소방, 공조설비, 환기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관리비가,

박호근위원

이 90억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하를 안 하고 그냥 지상2층으로 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상주차장 만들면 모양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아예, 얼마 안 있으면 주차장 또 모자랄 텐데 지하를 좀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지하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로 하면 공사비도 상당히 가중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공조설비나 여러 가지 설비가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비용도 상당히 더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호근위원

청장님, 저는 미래를 본다면 주차장은 좀 지하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도 위의 주차장 면적을 지하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도 위에는 공원화를 만들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쨌든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같은 데도 좀 쾌적하게 위에는 공간을 같은 2층을 하더라도 지하를 파서 들어가고 위에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하시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호근위원

거기에 비용 말고 다른, 거기에 암반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면적보다도 더 넓게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상도 더 넓게 할 수는 있어요, 여건상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로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더 투자됩니다.

박호근위원

설계를 할 때 아직 기본설계도, 예산도 아직 안 잡힌 것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여기 설계비가 한 8000만 원? 이것밖에 안 든 것 같은데 설계를 하실 때 한번 검토를, 더 논의를 해보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역구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도시건설에도 분당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협의하셔갖고 그 부분은 좀 설계를, 저는 주차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것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더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분당구 각 동의 축제, 행사. 현재 18년도 몇 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17년도나 16년도에 동 행사 건이 시 보조를 받거나 보조를 받아서 진행된 사안 아십니까? 18년도 건은 아니더라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도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파악,

김영발위원

아마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분당구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변을 일부 좀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행사, 축제, 지속력이 없는 축제, 주민참여가 없는 동원된 축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요. 신규 또는 기존에 잘 되어왔던 행사 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거나 줄여서라도 실속 있는 축제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동감합니다.

김영발위원

공감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수감자료상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분당구 기본현황에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12페이지지요. 지금 세입세출 현황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산업중소기업 세출예산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몇 %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분당에는 판교가 있고 또 판교에서 들어오는 세입의 분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중소기업으로 세출된, 2018년 기준, 이 2800만 원의 예산은 뭐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세부, 기업에 대한 지원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산업농지 분야, 무슨 농업직불금 주고 이런, 일부 농지에 대해서. 주로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인위원

농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농업하면 농업직불금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그럼 왜 분류를 산업중소기업 세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아마 판교에서 종사하는 기업체나 분당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세출예산 현황을 본다면 조금은 아쉬워하겠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런데 저희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기능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예산도 저희 구에 편제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법적,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권한이라기보다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그럼 시에 별도의 기업지원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구에 업무를 내려준 게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기인위원

이것은 사실 조금 수치상 너무 낮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건 제가 본청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우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이 고시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어제 고시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파악하셔야지요. 이 중요한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공람고시가 된 걸 청장님이 파악 못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어제 됐습니다. 어제 됐고, 29일에 분당구청에서 주민설명회까지 있는데 그걸 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주민설명회는 그럼 청장님 경유 안 하고 정해진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시 본청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 본청 도시과에서 그냥 대관만 하고 분당구청에는 얘기 안 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주관해서. 아니, 그건 거기서 주관하고 거기서 전체를 다 합니다. 저희는 대회의실만 이렇게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될 것 같아요. 청장님도 알고 계셔야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알고 있어야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24일에 또 우리 관련 토지주들이랑 소유주들 집회하는 건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도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저희 서현동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회도 한다고 신고까지 했고 또 동이나 구 차원에서 이렇게 이 현황을 보실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동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동향 관리를 하실 텐데 거기서도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그걸 지적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람고시가 어제 됐습니다. 이제 구획지정 결정은 안 됐는데 문제는 국토부나 LH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제 본청 감사 때 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지분율과 필지를 확보하면서 같이 공동시행자로 들어간 걸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본청의 내용이겠지만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서현동 주택지구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어느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이기인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주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반대의견 중에 청장님이 가장 공감이 되시거나 와닿는 문제들이 있겠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생각의 차이지요. 사실 생각의 차이인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학군 문제, 이런 문제도 얘기들 하시고 하시는데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딱히 이건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민들이 낸, 계속해서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의 호불호가 아니라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깊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교육과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요한성당부터 판교까지 그 서현로의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상태고 그리고 주말마다 태재고개 넘어서 바로 율동공원부터 들어가는,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교통량이 매우 포화 상태인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우리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저희 구청 차원에서 물론 주민들 의사를 전달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시에서, 구청을 떠나서 시에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컨트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할 수도 없고요.

이기인위원

생각을 조금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을 컨트롤하는 것은 시 집행부겠지만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을 하는 접촉면은 분당구청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는 동이겠지요. 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구청에서 확실히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주장하더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저희가 동향 관리 차원에서 계속 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 공람고시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집회하는 부분도 사실, 집회 신고가 된 부분도 청장님께서 아직 파악 못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계속 이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까 교육과 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광주와 판교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서현도로만 감당이 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시 도시계획과와 개발과, 공사에 우리 분당구청이 이렇게 차마 집행부에서 수렴하지 못한 의견들을 청장님께서 담아주신다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과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안전불감증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야탑10교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근래에 있어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고양시 저유소보다 훨씬, 무려 약 3배가 넘는 이러한 송유관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요즘에 산불조심 강조기간이잖아요.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대장동 개발 등등 해서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이와 같은 주요 위험시설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우리 구는 어떠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성남시의 3개 구에서 어떠한 재난시스템을 위한, 예를 들어서 열감지센서라든가 아니면 열화상카메라, 아니면 요즘에 4차산업 해서 드론 등등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가 하고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들도 재난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재난이 혹시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정윤위원

구청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송유관공사나 열병합발전소에 각 주 주요시설에 대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한 위치 높은 곳에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를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 시설물 관리주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송유관공사면 공사, 지역난방이면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주체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걸 개별 시설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도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체계상 각 사업시설 주체별로, 관리주체별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정윤위원

예, 현재는 그걸 다 알지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시설들은 도에서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등등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요. 그런데 고양저유소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8분 동안 몰랐어요. 초동대처도 못 할 정도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구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근래에 산불 조심한다고 우리 공익요원들이 산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산불이 A지점에서 났을 경우를 가상합시다. 그러면 가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시범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 성남고속버스터미널. 구청장님, 여기 야탑에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그 야탑 지하2층에 연결통로가 있지요. 야탑역과 성남고속터미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 확장허가를 구청장님 내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허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정윤위원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거기가 확장이 돼가지고 불법 영업을 엄청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그 야탑 통행로를 가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본 지하연결통로는 성남시 소유의 도로 부동물로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결통로가 성남시 소유 맞지요, 그렇게 부착이 돼 있으면?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시로 관리권이 전환됐는지, 시에 기부채납이 돼 있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우리시 소유라고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걸 우리 성남시 소유라고 보이고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서 이 관할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고속터미널로 해서 와서 야탑으로 가는 아주 중대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삼십몇 미터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전에 강제철거 대집행해서 상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성남시 소유의 연결통로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주민을 위한 이런 공간이라든가 주민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거기를 통로 외에 다른 용도로 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시장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시 소유라면 그런데 있지만 그게 관계법령에 상당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소방상 피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쓰든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닙니다. 구청장님 한번 시간 되실 때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그 공간은 우리 부동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연결통로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정윤위원

그런데 그와 같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한 문제이거니와 그와 같은, 물론 이제 상가를 만들어서, 아니면 문화공간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는다면 큰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구청장님께서 전철 타시고 버스터미널까지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만약에 시 소유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그 시 소유라 한다면 반드시 시민에게 공간을 활용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 시소유가 아니라고 또 어떠한 연유로 이야기가 나온다 한다면 그 소유권 있는 자에게, 소유권 있는 자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시 재원도 확보하는 차원이 좋지 않겠어요? 맞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건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정윤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해서 잘 검토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지난번 몇 년 전에 율동공원에, 율동공원에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뭐 3년 동안 576톤 불법 매립해가지고 제가 시의회 들오기 전에 TV로 한번 화면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탄천이 오염되고 뭐 이런 소지가 아주 많다 그랬는데 혹시 원상복구 다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정윤위원

아, 모르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이제,

정윤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확인 한번 해서 어쨌든 뭐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야탑 지하통로가 지금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대답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요, 점포를 해서 영업하는 건 불법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이제 위원님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난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위원님께서,

선식

마선식위원장

사용 승인 안 났지요? 그거 관리 어디서 해요? 관리청을 아까 청장님께서는 흐렸어요, 정윤 위원이 물어보니까. 관리 어디서 합니까, 지하통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개인이고 저희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냐고요, 관리를?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건설1과, 저희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당구청에서 한다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게 처음에 관리부서가 불분명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까지 해서 본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분당구청으로 다시 넘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까 정윤 위원이 잘 보셨구먼요. 거기가 보세요. 성남시 것이건 사유지건, 사유지 통로건 지금 그게 뭡니까? 주민들 통로 통행하는데 바리게이트 턱 쳐놓고. 그게 있을 법 합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취지의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피난시설에 이런 게 전혀 돼 있지를 않다. 그렇게 그 부분을 답변드린 겁니다. 그런데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물론 그 부분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뭐 잘못 전이됐는지 모르겠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지금 대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셔서 저는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만 제가 답변드린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하연결통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활용방안 있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 없어요?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는 활용방안이 특별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주민이 통행하는 데 불편도 주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 넓은 공간 바리게이트 왜 쳐놨어요, 안전펜스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자꾸 이제 거기에다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하니까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또 단속하는 측면에서 쳐놓은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주든가, 물론 아까 뭐 안전대피로? 만드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테마폴리스 측에서, 이제 회사 이름도 댈게요. 그쪽에서 그러면 안전대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고 해도 허가 안 해줘. 그러면 저거 계속 저기는 놔둘 겁니까? 청장님이 지금 분당구청 지금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아닙니까, 청장님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래서 말씀 아까 드린 것이 다만 그 안전에 대한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만 해소가 되면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해소되기가 어렵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법률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여러 가지 피난계단이나,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리하려고 그러면 행위는 해보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저대로 놔둘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하여튼 뭔가 뭐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지만 청장님이 그걸 노력을 하셔야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현재로서는 그걸 어떤 형태로 활용할 거냐 하는 거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 청장님 때 제가 거기 소규모 점포를 넣어서 행위를 하려다가 행정대집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놓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두 달 지난 거 아니잖아요.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저대로 방치한다? 말 안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우리시로 이관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그 소유권도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뭘로 쓰겠다고 막 얘기하는 것도 참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시라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개인사유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위원장님? 아니, 그렇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쪽에 그러면 테마폴리스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민원도 넣고 협의도 요청해왔을 겁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협의도 되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한 건 아니지만 그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피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청장님이 그러면 협의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일반적으로 제가 혼자 판단하기에도,

선식

마선식위원장

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왜냐면 그 피난,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이 그걸 해결을 하셔야지요. 자, 피난구를 마련하든 못 하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청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위원장님 그거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게 벌써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제가 어떻게 그거를,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래요. 그쪽에서 협의 충분히 해 왔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줘. 대화 자체도 거부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허가를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활용방안을 찾되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허가해 주라고 그랬습니까? 허가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해결해서, 자, 저쪽에 사유재산 쪽으로 넘겨줄 수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그럼 가져오든지 해서라도 통로를 이용하려면 완전한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완전한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최초 이게 16m 설계에서 31m로 추가 설계변경이 됐던 거지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설계변경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청장님으로서 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왜 보고 안 했어요, 이런 거 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야탑 지하통로 관리 어디서 합니까, 관리부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 건설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 분당구청이네요. 그럼 청장님한테 책임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렇지만 소유권은 저희 게 아닙니다, 그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소유권이 아직, 그렇지요. 사용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건 아니지요, 우리시 건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만 그걸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서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찾아봤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검토는 해봤습니다,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언제 해봤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평소에도 많이 했지요, 그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이 와서 저도 한번 쳐다보고 검토해본 적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뭐 근거자료 있어요, 협의해 본 거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저한테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청장님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걸 논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고 계셨으면요, 뭔가 하나쯤 만들어놓고 가세요. 뭔가 하나쯤 해결해놓고 가셔야지요. 저 좋은 공간을,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음산하고 스산한지, 음침하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개인재산을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허가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활용방법을, 어떻게 쓸 건가. 아니면 그걸 그럼 다 터주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

선식

마선식위원장

개인재산인데 왜 막아놨습니까? 바리게이트 왜 막아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불법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불법 방치 차원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바리게이트 딱 쳐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럼 그 통행로 막으세요, 아주. 셔터 내려서. 그러면 현재 통행하고 있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통로만, 통로만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기부채납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통로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막으세요, 펜스로 쳐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 쪽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얼마나 초래합니까? 그리고 우리 야탑10교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복합이 돼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우리 시정모니터단이 있지요? 시정모니터단.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수차에 걸쳐서 아마 협의도 하고 상의도 했을 겁니다. 또 담당직원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했고. 자, 야탑10교가 7월 며칠입니까, 이십 며칟날 사고가 났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시정모니터단과 협의했을 때는 “4월 말까지 안전점검 및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 7월에 사고가 났을까요? 우리 분당구청에 교량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장

150개지요, 150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150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혹시 그 교량관리 매뉴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매뉴얼은 별도로 없고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선식

마선식위원장

관계법령에 따라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것도 매뉴얼화해서 정리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교량을 어느 교량은 언제 가보고 어느 교량은 언제 가보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해서 순번적으로 해서 자, 건설된 연도별로 해서 매뉴얼 만드세요. 매뉴얼 만들어서 관리하면 이런 일은 최소한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한 것조차도 없습니다. 법령은 법령일 뿐이에요.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조치 제대로 안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은수미 시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허겁지겁 뛰어가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왜냐하면 청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좀 높인 겁니다. 다른 건 다 못 해도 그런 것은 청장님이 잘하실 분인데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 왜 이렇게 누수가 생기냐고요.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 건 아니시지요, 설마?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50개 교량 전체 점검 다 하십시오. 자, 통상 우리가 이제 그렇지요. 고드름현상이 왜 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뭐 산성비 때문에 그러네,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다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고드름현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야탑 지하통로 이것도 협의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양쪽 깔끔하게 펜스로 딱 막아주십시오. 아니면 그분들한테 불법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시키세요, 원상복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요,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지요, 청장님? 언제 정년하시지? 금년도에 하시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정년은 내년 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년 말, 아직 많이 남으셨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내년 말이시면 행정감사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우리 청장님 이 기술직 계통에는 살아 있는 전설, 뭐 이렇게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청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주시는 그 부분도 아마 그 도로 관련돼서, 통행로 관련돼서 이런 아마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로 보기가 미관상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책자 행감자료, 수감자료는?

웃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 각 부서별로 받아서,

극수

안극수위원

부서별로 다 받아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행정지원과에서 인쇄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감사자료 10쪽, 지금 기구 현황 분당구에 13과 63팀이 있네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13과에 63팀이 있어, 그렇지요,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건설1과장 누구시지? 건설1과장님 누구세요? 성함이,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김태형.

극수

안극수위원

김태형. 그다음 건축과장님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민병태.

극수

안극수위원

민병태. 이 책자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게 6월 30일 자로 작성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책자를 그렇게 빨리 만드셨어?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제 의회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6월 30일 자로 모든 걸 만들어라.’ 그래서 6월 30일 자로 작성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안극수 위원님, 기본자료는 6월 30일 자로 자료를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미리. 왜냐하면 현재와 약간 차이가 있다. 왜냐면 이미 두 번 세 번씩 조직이 지금 바뀌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제가 구했던 부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감을 하면서 이제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현직에 있는 분들 위주로 자료가 나오는 게 저희들이 행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준 거고요. 좀 중요한 부분만, 시정요구 아니면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것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 청장님한테, 이거 뭐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동사무소 관련된 거는 오전에 수감을 받았던 우리 하대원동 중원구, 그런 어떤 요구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전부 다 모니터가 다 아마 되셨어서 제가 뭐 거듭해서 그런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대원동장한테 제가 수감을 했던 그 내용대로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건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제교통과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에 견인사업소가 있어요. 견인사업소에서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견인사업소는 이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을 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는 차로 가면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게 아마 출퇴근 시간 뭐 11시, 그게 아마 조 편성이 이렇게 다 돼서 나왔을 겁니다. 오전에 중원구청에 행감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견인사업소 지금 이거 뭐 2016년도에는 7000건, 2017년도에는 5000건, 2018년도에는 2000건, 내년도 되면 1000건, 후년도에는 5000건.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차가 12대인가 그렇고, 그 인력들이. 그래서 어떤 거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줄이든지 뭔가 정책을 좀 개선시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정을 좀 요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단속하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조별로? 아침 뭐 7시, 9시 이런 거를,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되 견인사업소에서 일도 하고 또 우리 주차에 대한 단속 실적도 올리기 위해서 8개 항목, 곡각지나 사거리나 횡단보도나 건널목이나 노약자보호석이나 이런 데 갖다 차 댄 거는 한 개조만 좀 특별히 운영을 해서 이쪽 견인사업소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아주 그런 데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우리 청장님이 방안을 내놔보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견인도 해가고 최소한의 거기만큼은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냥 차를 대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크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주문해볼 테니까 청장님이 좀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쪼개기, 쪼개기. 건축물 쪼개기. 쪼개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188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현황인데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지 우리 구가 직접 준공이 돼서 1년차, 2년차, 3년차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최초에 허가를 받아놓고 결과적으로 그 가구에서 한 세대로 쪼갠다든지 두 세대로 쪼개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허가가 나가고 난 거는, 2000㎡ 이하는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가니까 별도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 지도를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시에서는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시정요구를 하고, 이거 지금 절차와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괄해서 쪼개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민원이나 이런 게 주고요. 다음 이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수임건축물, 건축사 수임건축물의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때 좀 적발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요즘 사업성에 안 맞다 보니까 근린시설생활로 허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주택 아니면 쪼개기 이런 걸로 건축주들이 사업성이 좋은 걸로 전부 다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신축들, 옛날 것까지야 뭐 어떻게 다 관리가 인력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새로 생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뭔가 단속과 대책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쪼개기를 하다 보면 한 가구에서 두 가구로 늘고 두 가구에서 세 가구로 늘다 보면 이게 바로 주차장, 이게 협소한 주차 공간 이런 걸로 다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1, 2, 3, 4층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면적은 뭐 세 대나 네 대밖에 안 되는데 가구분할로 쪼개기를 들어가면 거기에 세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 도로에 전부 다 이제 주차나 골목길이 자꾸 주차가 좀 심화가 되니까 이러한 방법도 우리 구에서 새로운 신축 건물들에 한해서만큼은 뭔가 주차에 대한 부분도 강제로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생기지 못하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거는 이 구의 정책을 좀 한 번 정도는 바꿔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한해서는 우리 구에서 한번 좀 별도로, 우리 인력이 달리고 어떤 비용 문제가 좀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단속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제 불법 쪼개기 성행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약간 좀 미흡하지만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거의 뭐 4000만 원, 비싸게는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아주 자그만 거부터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한번 그거를 두 가지만 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매일 단속해봐야 뭐 그게 단속 그냥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그 협소한 주차장과 주차면 부족한 거는 뭐 어떻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없고 안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되 좀 탄력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곳은 견인사업소하고 좀 연결해서 다른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그런 데만큼은 24시간 좀 주차계획을 세워서 거기만 좀 단속을 해서 별도로 다닐 수 있으면 다른 주민들 민원이 좀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도로나 이런 데는 좀 완화시켜주고 이 어떠한 10개항에 들어 있는 그런 쪽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불법 쪼개기 그거를 그렇게 단속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조금, 확보는 해주지 못할망정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청장님이 한번 그거에 따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뭐 총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참고인하고 증인 이제,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행감 동 끝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질의 그리고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을 포함해서 총 3개 구청 중에 공원, 녹지 관련 과가 있는 곳이 우리 분당구입니다. 아, 녹지공원과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에 공원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괄 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녹지 면적률이 59.2%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공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고요, 도시공원 포함이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공원 면적이, 참고로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590만㎡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시가 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공원으로써는 18.3%예요, 녹지가. 그런데 분당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9.7입니다. 왜 그렇게 떨어질까요? 그리고 OECD 평균은 근 20%에 육박합니다. 제가 왜 녹지공원과 관련 건을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매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근 60~70%입니다. 더 늘려야 된다. 지금 근린공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니까 숙지를 하고 오시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린공원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체육진흥과에서 빚어지고 있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금곡공원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뭘로? 체육공원화하려고 합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300분에게 물어봤을 때 149명이 근린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은 17년도 12월에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체육관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시설이 있는 게 31명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근린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근린공원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시 정책에 따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김영발위원

예, 대답하시기는 곤란하실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함 분당구민이라고 한다면, 성남시민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이라고 한다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가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남부 쪽에서도 마찬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기본계획까지 들춰가면서 근린공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기본계획에 있는 용역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곡동에는 복지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기타 체육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그 안에 있는 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 복지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극수

안극수위원

복지통 아니신데.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싶을 정도의 행정관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미켈란쉐르빌에 대한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왜 기존시설들을 이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더 대두되느냐. 그거는 교육청 관련 건을 제외하고라도, 문화복지 관련 건을 제외하더라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반시설을 더 충당 안 해도 되고 시설 확보 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 몰라라 아니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혹시 우리 까치마을 문화거리조성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 내시된 거 알고 예시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도비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예.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3억 내시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 3억에 대한 주 내역으로는 조명입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모란가축시장 관련 건으로 해서, 간판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기금을 이용한 거 혹시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기금 조성분에서 한 번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명뿐만 아니라 간판까지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내년 본예산에, 물론 이미 정리가 돼 있겠습니다만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돼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능하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이 전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가급적 이 취지에 맞게끔 도비 내시된 금액 이외에 별도로 해서 조성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해되셨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그 동 행사 건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16년도에는 우리 분당구에서는 8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예산은 40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7년도에는 몇 건으로 늘었냐면 20건으로 늘면서 1억 2000으로 늘었어요.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부연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야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3분

먼저 박인자 야탑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팀장님들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야탑2동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탑2동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셔서 수감자료로 저희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인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야탑2동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또 중원구청도 동 행감하면서 아마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동장님한테. 그랬더니 모니터링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겠노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한 것만 좀 묻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야탑2동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야탑2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야탑2동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선식

마선식위원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자1동 미켈란쉐르빌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선정된 미켈란쉐르빌 장붕익 동 대표는 행사 및 회의업무 참석관계로 행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유규영 분당구청장님과 참고인 이종윤 정자1동 미켈란쉐르빌 동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대표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정자1동의 김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신 참고인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50만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지고 봉사하시는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고유권한인 감사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언행이 있거나 질의가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질의서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참고인께 간단한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종윤 저는 미켈란쉐르빌 동 대표 이종윤이라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감사 현장에 미켈란쉐르빌 지역주민이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해서 매우 죄송스럽고요. 지금 감사 현장에 규정상 들어오지는 못하시지만 방청석에서 본 감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미켈란쉐르빌의 주거 형태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윤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주상복합이지요. 지금 주민이 몇 명이고 몇 세대로 구성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총 803세대로 구성돼 있고 약 3500명 정도 입주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준공연도가 2003년도지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주민은 성남시민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전원 성남시민입니다.

김명수위원

주상복합 거주민은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주상복합 주민은 분당구민이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분당구민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분당구민인 미켈란쉐르빌 주민은 분당구청의 보호와 지도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또한 주상복합 거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주거행복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정자동 미켈란쉐르빌에 소재한 주민체육시설이 2003년도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문항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체육시설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체육시설이 10년 이상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쓰였던 시설이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글쎄요, 정확하게 지속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그 체육시설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체육시설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는 용도변경이 신청돼서 체육시설로 운영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체육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종합체육시설로 용도가 신청이 되었다면 그 설립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필수시설이나 이런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맞지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등록요건을 다 갖췄다고 보면 맞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미켈란쉐르빌은 주상복합건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공된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이 용적률의 완화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요건들이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지구단위계획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외에도 주민권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즉 의료시설, 유치원, 휴게음식점, 소매점, 금융업 등 전반적인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사가 이런 용적률 완화도 받고 분양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 이 미켈란쉐르빌은 체육시설로 당시에 분양공고를 냈고 분양이 된 거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상복합시설의 분양권이라든지 분양신청을 할 때 체육시설이 있으면 보통 부가가치를 더 내고 가치를 더 부여하게 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분양도 잘 되고 가치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도 그러면 아파트 분양할 때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있으면 가치를 더 주더라도 살려고 하지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사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 개인 생각은 묻지 마세요. 지금 이것은 증인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일반적인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 시행사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분양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상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 시설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이 당시 시행사가 분양공고에 체육시설로 명시를 했고 주민들에게 분양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진 단지가 맞습니다. 맞고요. 이 시행사는 아파트가 분양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집어넣었던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은 일반적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회원제 체육시설이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회원제라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조건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회원제는 일반적으로 입회보증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성남시, 구청에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세금을 냈었고 구청에도 신고가 됐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쉐르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립이 되었고 등록된 체육시설이고 이 회원들의 회원권도 상당간의 취득세를 성남시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10년 이상을 운영했는데 불법사례가 있거나 세금을 미납했거나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위법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행사가 운영하던 체육시설을 2007년도 6월에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체육시설의 운영권도 이전했고요. 그 이전한 사실을 관계구청과 시청에 신고를 했고 절차가 완료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개인에게 이전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개인에게 이전이 됐고요. 그 운영권만 또 다른 3자에게 이관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전을 받았던 강 모 씨가 은행담보대출 연체로 인해서 경매가 신청되어 1년 뒤인 2013년 3월에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었고 1년 6개월 뒤인 2014년 6월 5일에 경매가 처리돼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이 바뀐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10년 동안 본인들이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던 이 시설이 지금 시점까지 보면 5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무래도 운동시설 사용이 중지돼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한 3000명이 넘는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청은 그런 내용을 파악하거나 조치를 한 게 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동향 파악은 계속 관리를 했다고는 보는데요,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거면 우리 구청이나 시청은 전혀 보호하거나 관리할 권리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니, 동향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이후에 2014년 6월 말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은행담보대출로 경매가 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경매를 낙찰받아서 그것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2014년 6월 말에 구청에 신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2014년 9월에, 신청은 그쯤에 돼 있고 수리가 9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당시에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이 체육시설은 회원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줬었고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용도변경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에 주민들로부터 용도변경 금지를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구청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 당시에 주민들과 경매 낙찰자하고 소송 중인 내용은 파악을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때 제가 처리한 부분이 아니라 그건 제가 정확히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 신청이 일반적인 용도변경 신청은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부동산 부분만 경매를 낙찰받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낙찰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회원권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나 보상체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만 확보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구청장님이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 구청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소송이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구청은 용도변경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용도변경은 건축물 용도에 관한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체육시설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는 체육시설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 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매에 의한 건축물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회원권에 대한 보장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해 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그런 소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용도변경 신청 건물에 대해서 들어오면 어떤 소송이 있거나 주민의 회원권이나 이런 분쟁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어떤 분이 판단을 해서 그 용도변경 신청을 바로 처리해 줬냐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판단은 저희 구의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이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소송 과정 중에서 낙찰받은 자가 관련 자료를 구청에 요청했어요. 요청도 했고 또 소송 당사자인 미켈란쉐르빌에서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낙찰받은 자에게 유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어도 자료제공을 해드렸고 주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나도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분당구에서 회신된 자료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 확인 불가, 10년 경과했으므로 전산처리기록 없음. 10년 문서의 보관기간 경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유독 낙찰받은 사람의 자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신고대장 및 사본은 제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증거로 채택되고 주민들이 요청했던 증거는 하나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황이에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주민들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례가 많은 것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일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러한 경우에 자료제공의 형평성, 동일하게 10년이 경과돼서 제출 안 해야 된다고 했으면 똑같이 안 주든지 줄 거면 똑같이 줘서 판결하는 당국 당사자의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그때 당시의 담당자의 의견을, 저희 구에서 이렇게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를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때 당시 이것 처리한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증인을 저만 채택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아, 미켈란쉐르빌 건으로 해서 제가 증인 채택을 요청하면 그냥 증인 1명만 채택했으니까 구청장님만 딱 나오시고 그때 당시 담당자나 내용은 전혀 판단 안 하고 그냥 사람이 바뀌었고 자리가 바뀌었고 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대답해버리면 끝나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은 저를 채택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했으면 조사도 해 오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전체를 제가 처리, 제가 재임기간에 처리 안 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료를 왜 법원에 한쪽만 유리하게 제출해 줬느냐.”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왜 했느냐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일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그때 당시의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어떠한 주민이나 어떠한 이해당사자가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어떤 자료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고 어떤 자료는 10년이 지났어도 찾아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서류보존연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서류를 저희들이 문서처리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NPL(무수익여신,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모릅니다.

김명수위원

모르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이거는 부실채권업자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이러한 건물들의 소유권에 대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고 본인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주민 재산을 뺏는 수법이에요. 지금 특히 분당구에 있는 주상복합지역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미켈란쉐르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텔리지 또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이나 주민시설, 회의시설 등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는 마치 주민 것인 양 분양을 하고, 사기분양이었지요. 분양을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교묘하게 그것을 경매로 넘겨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팔아버린 시행사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진한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본인 것인 줄 알고, 심지어는 미켈란쉐르빌은 이 회원권마저도 돈을 내고 그 회원권에 대해서 성남시에 세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 분당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 일반적인 민사사항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나요, 구청에서? 위원님, 아니, 그건 사실 제가 의문이 갑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면 법망이 미비하고 민사상의 문제면 우리 분당구에 있는 주민들은 다 피해를 봐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냐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일반적인 민사사항을 구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인허가, 용도변경, 준공 그다음에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상관없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인허가는 저희하고 상관있으니까 저희가 인허가 신고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건도 지금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은 내용이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에 세금을 낸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것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어떤 인허가나 행정행위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사적으로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관리할 수 없는데 그럼 이런 소송 중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용도변경 신청도 민사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요. 그건 민사가 아니라 행정행위지요.

김명수위원

아니,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당시에 용도변경 신청했거나 분양을 할 때 당시에 용도하고 다르게 간다면 당연히 관리를 해 주고 보호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막 찾아서 관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시점에서는 주민대표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소송 중인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부분은 낙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낙찰받은 업자가 임의대로 하고 있으니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냈고 그리고 또 “이게 분양 당시에도 체육시설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체육시설에 대한 설립을 할 때 이게 아까 제가 그 건물이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필수시설이 양도, 양수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인수자가 그 부분을 전부 승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다르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허가나 신고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재량을 가지고 관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거부할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서현골프장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거부해서 얼마 전에 149억 손해배상청구해서 그것도 시에서 배상해 준 적도 있고, 지금도 또 40억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속재량, 어떤 법률적인 그런 범위 안에서 재량이 없는데 저희가 민원을 사유로 그거를 용도변경행위 신고를 거부한다면 저희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의 답변서를 보면 민원해결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 본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켈란쉐르빌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들과 분당구청 면담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건축주와 주민 간에 민원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허가 거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다. 지금 허가를 되돌리거나 허가를 거부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은 무조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 해요? 준공검사는 안 하나요, 용도변경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사후관리를 왜 안 합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무조건 허가는 안 해줍니다. 요건에 맞아야 허가해 주지요. 용도변경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청이?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요건에 안 맞으면 허가 못 해주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허가를 해줬으면 그 후에 준공이나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또 행정처리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그럼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 대한민국에서 집합건물에서 분양할 당시에 주민들 상대로 체육시설이라고 사기분양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 신청해가지고 또 상업시설로 돌려가지고 부당이익을 편취할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현재로써는. 그 사기분양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기분양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현재 제도상으로는 용도변경에 관한 한 관련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수리를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구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어디까지 누가 알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현혹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그 이익을 편취한 이후에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래도 되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는 건축물, 이런 것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용도변경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무시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체육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니고 더 플러스알파로 해가지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자꾸 사기분양이라고 말씀,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주민들은 이것을 사기분양이라고 해요. 주민을 대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글쎄요. 그걸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시라고요. 이게 사기분양이다, 제가 어떻게 그걸 대답합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오케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시의원이에요. 주민들은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체육시설이 없어져 있어요. 지금 그 800여 세대의 아파트값, 전셋값, 월세값이 주변 시세보다 형편이 없어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오늘 이 현장에도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와서 지금 이 감사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일반적인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 당시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둘째,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분당구는 시민의 어떠한 의견도 상관없이 처리하겠다. 셋째,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밖에 안 들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상황에 따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나 관계법령에 적법하면 우리시나 구청은 수익적행정이 신청된 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미 149억 손해배상도 해주고 있고, 사업자한테. 지금 40억 또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이 시설은 회원제로 이용하면서 회원권을 주민들이 60억 원어치를 샀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구청에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당국에 신고를 적법하게 하고 관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는 거지 그냥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나중에 60억 재산권 체육시설 홀라당 다 뺏겨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회원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받아도 법의 규정에 어떤 명쾌하게 돼 있으면 그건 명쾌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규정이 이렇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위원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방법이 없다.

김명수위원

어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고 몇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으면 구청에서도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관계 단계에서 조건을 명확히 달아주든지 법 개정을 요청까지도 하시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지금 사후약방도 아니고 사후에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도 안 고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외양간이 부서져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왜 상관없다고 했습니까? 상관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주민들도 뵙고 혹시 사업자가 좀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은 중재를 하겠다. 저도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마침 우리 주민들이 아까 기사 하나를 저한테 긴급으로 보내주셨어요. 뉴스1에 난 기사인데, “대법, 공매취득 골프장 회원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엊그제. 무슨 얘기냐.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원권을 팔고 했는데 경매에서 골프장만 사고 회원권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한 것에 대한 소송이 걸렸고 국내 첫 번째로 이 판결이 회원권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엊그제 발표가 났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 판결은 그 과정이나 내용을 제가 봐야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판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에게 어떠한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 구청의 행태 또 이 용도변경을 접수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만 처리되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세금은 따박따박 받고 세금 안 내면 강제집행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누가 구청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를 저희 구청 또 아니면 시 마음대로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다만 제가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나가서 만나고 또 대표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또 만나고. 또 그래서 현재 사업자들하고의 무슨 좋은 접점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용도변경 신청 들어온 서류를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보셨어요. 변경 전에는 운동시설로 명확히 돼 있었고요. 변경 후에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건축을 신축하고 인허가 신청단계에서는 운동시설로 하고 나서 완공 후에 1종근린생활시설로 돌려가지고 분양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용도변경만 보면. 아니, 다른 요건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제가.

김명수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김명수위원

본 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물을 때 다른 것도 그렇게 들어오면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다 그렇다고 답변은 못 드려요.

김명수위원

아니,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운동시설로 인허가를 내주고 기간 지나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다른 요건이 다 맞으면요. 다른 요건이 다 맞는 겁니다, 지금 이 건은. 왜냐하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는 규정이 있어요. 그 인센티브 받는 규정의 용도끼리의 변경은 똑같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포괄적으로 다 가능하냐, 이건 따져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합건물, 특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운동시설로 면적을 잡아놓으면 주차장에 대해서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종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을 잡으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돼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담당자가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구세요? 여기 앞에서 소속하고 직책,

선식

마선식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귀동

이귀동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분당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입니다. 지금 운동시설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하고 주차장 선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 부설주차장 조례에 보면 운동시설인 경우는 100㎡당 1대 있고요. 그다음에 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35㎡당 1대입니다. 그러니까 1종근린생활시설로 하게 되면 더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요. 주차장 면적이 맞아야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다행히도 피한 것 같아요. 피했는데, 계속 여쭤보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분양할 때 앞으로도 어떤 집합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 ‘우리 아파트에는 피트니스센터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분양한 이후에 그 회원권을 유료로 주민들에게 분양하고 그것을 성남시에 취·등록세를 낸 상황 이후에 임의로 그 용도를 바꿔도,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도 그러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겠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김명수위원

아니, 단편이 아니라 증거하고 사실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런데,

김명수위원

잠깐만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자꾸 다른 건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일반적인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 아까 경매를 받은 자가 용도변경 중에 10년 된 서류를 받았다, 못 받았다는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은 받고 B라는 사람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자료제출을 할 때 이거에 대한 당시 체육시설 회원권에 대한 보증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하나도 구청에서 주지 않으셨고 경매 낙찰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서류만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문제점과 의구심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 한번 따지시고요. 또 그러면 경매를 받기 전부터 이미 소송은 제기됐습니까, 낙찰 받기 전에?

김명수위원

참고인이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경매 받은 이후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후에?

고인

참고인

이종윤 왜냐하면 경매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체육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하고 공지를 다 했습니다. 자료 다 있고요. 그런데 경매를 받고 난 이후에 즉시 6월에 경매를 받았는데 7월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분당구청에.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허가청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용도변경 신고를 거부처분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전에 낙찰을 받은 자들이 낙찰받기 전부터 운동시설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인지하셨냐 이거지요, 구청에서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그때 당시 처리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오셨어야지요. 이 건이 이미 이게 상정이 돼서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지금 낙찰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걸 충분히 자료를 찾아오셨어야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신고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청장님이 이걸 잘했다, 못했다 답변 못 하세요. 또 우리 김명수 위원님도 뭐가 맞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매졌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을 누가 잘못했는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것은 위원장님,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분당구청장 유규영이 과연 증인이냐, 분당구청장 직함이 증인이냐.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현재 청장님이시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지금 그건 다릅니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건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건의 전말이 이런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 부도가 났든 뭐가 됐든 어쨌든 경매에 부쳐지니까 경매를 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주민들에게 계속 체육시설로 유지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고 나서 목적이 취득이 되니까 용도변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일에서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청장님, 확인이 가능할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한 번 정도는 짚지 않았겠느냐. 짚어서 무슨 신고 수리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알아볼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의 근무자.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이건 청장님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용도변경 이전,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후 주무관, 팀장, 과장까지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귀동

이귀동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어요?

귀동

이귀동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계속 질문 이어가시지요.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미켈란쉐르빌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성남시와 분당구청의 인허가 과정이나 용도변경 과정을 종합적으로 짚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단편적으로 미켈란쉐르빌 얘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미켈란쉐르빌만의 위원이 아니잖아요. 분당구, 성남시에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어떤 대안도 부탁드리고자 증인을 요청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증인 입장입니다.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에서 자유롭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증인 입장입니다. 저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안 그래요?

김명수위원

증인이 이제 질문하는 사람한테 입장 바꿔 얘기하라고까지 하시는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아닙니다. 제가 증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고 관리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증인으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지만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집합건물 관련돼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또 증인 신청을 하면 그때는 대답이 가능하겠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글쎄요, 그때 증인이 돼야 되는 건지는 따져봐야지요. 그때 가서 따져봐야지요.

이기인위원

청장님, 저희가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증인은 고발도 당할 수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청장님, 맞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어떤 때 제가 답변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경매행위 전후, 전, 중, 후 상황을 근무자 그리고 그때 당시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까지 그리고 우리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받기 전, 중, 후, 전과 중, 후 혹시 회의록 그리고 분당구청과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귀동

이귀동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과 우리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사진자료를 준비했는데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보시고요. 현재 미켈란쉐르빌의 내부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이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종윤 1200평입니다.

김명수위원

1200평의 이렇게 넓은 면적을, 미켈란쉐르빌의 3층 전체가 주민편의시설로 돼 있고요. 여기에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 있었고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꿈에도 이 시설이 경매로 넘어가서 뺏길 줄을 몰랐던 거고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문기사도 보면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사우나 완벽한 부대시설로 당시에는 최고의 시설로 특히 삼성에서 시공까지 한 아주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이랬던 건물이 내부 사진인데요, 지금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이런 게 다 있던 지금 아파트에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벌써 10년 전에 해서 분양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시설이 지금 이제 건물만 낙찰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런 빨간 글씨와 투쟁 그리고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생업도 버리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몇 년째지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이용 못 한 지 4년, 5년째 돼갑니다.

김명수위원

5년째 이런 상황에 지금 돼 있고요. 겉은 멀쩡한데 이 상가 3층에 가면 흉물스럽고 괴기스럽습니다. 이런 시설을 보고 어느 세입자나 어느 매수자가 와서 이 건물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단순한 60억의 문제가 아닌 몇 조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800세대가 넘는 탄천변에 있는 아주 우수한 시설인데 실제는 철거가 돼 있어서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 신청자도 실제로 인테리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과 대치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님이 답변 정확히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본 위원의 의지이고 희망입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뭐 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또 시 관계자, 우리 시장님까지도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증인신청도 했고 본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 용도변경 신청 3만 얼마짜리 그 신청 그 비용 인지세 받고 해준 것 같아요. 그 건 하나를 그렇게 쉽게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는 60억, 5년 동안 시설 이용도 못 하고 재산상으로 몇 조의 손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위원이 설명을 하고 우리 참고인이 마지막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님과 구청장님의 질의사항을 보다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너무나 좀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좀 답변을 하셔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2014년 경매 낙찰받은 직후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전에 체육시설로 쓴다고 기록이 있길래 사용하게끔 협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입주민들이 나서서 이 체육시설을 입찰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에게 공고를 한 다음에 바로 그다음 달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그거를 당연히 저희는 몰랐지요, 주민들은. 그런 이후에 용도변경 수리가 됐다고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에 연락을 받아서 분당구청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냈습니다. 그때 민원 회신 결과 자기네들이 그 담당 부서에서는 몰라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지 몰라서 받아줬다. 요건이 돼서 받아준 거지 다음에 오면 안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1년 동안, 신고 접수가 된 이후에 1년 동안 공사를 안 하면 말소가 되고 말소가 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을 하면 반려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안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해를 하고, 수차례 갔지만 이해를 했고 그 이후에, 여기는 담당부서가 건축과 건축물관리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므로 문화체육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현재 상태가 운영업자가 체육시설을 폐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건 등록 체육시설이고 운영업자 등록증이 엄연히 면허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피해를 봐서 채권자 주민이 등록 체육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엄연히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 접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민사상,민사상, 재산권·재산권까지 충돌된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지금 체육시설이 폐쇄됐다고 단정 지어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분당구청에서 이 체육시설에 관심 갖고 계속 파악하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올 1월에 용도변경 신청 접수가 된 이후에 주민들이 몰려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이후에 파악을 하신 거고요, 그전까지는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인 관계로 보안요원들이 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시설을 보려고 그러면 다 등록하고 다 대장기록에 남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분당구청에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고요. 또 너무나 억울한 게 이게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법 10조 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회원 모집서를 제출한 후 모집된 회원들의 경우에만 체육시설법의 모집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구청장에게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후 모집된 회원들만 체육시설법에 승계 대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분당구청장에게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받았으니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증거를 드리면 회원들이 원고, 우리 원고가 요청한 요건에 의하면 없다고 나옵니다. 문서보존연한이 10년 돼가지고 없다고, 확인불가, 신고서류 부재, 확인불가 신고서류 부재 및 전산기록 처리기록 없음. 2003년 신고대상 사본 및 2007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서류 사본 첨부. 10년 이상 돼서 다 없다고 나오는데 피고가 신청한 목록에 보니까 2003년 11월 4일 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에 제출한. 저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때부터 ‘분당구청과 이 낙찰자와 무슨 유착이 되지 않았나.’라고 나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2003년 서류를 분당구청에 냈다고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설치대장 등 변경사항 2004년 12월 변경등록. 왜 변경 등록됐냐면 사업장인 주식회사 대교, 처음에 그 운영자가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대교D&S로.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제기할 때는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말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인, 혹시 유권해석 받아보신 적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종윤 예,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제가 2015년 4월 24일 자로 국토문화체육관광부에,

선식

마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카피를 해서 총 9부를 해주세요. 9부로 해주시고. 우리 청장님은 그때 당시, 이때 행위를 할 때는 안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보호는 전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물론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무시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행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그 내용들과 또 입주자 대표들, 입주자들과 회의했던 내용들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귀동

이귀동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회의 전까지. 김명수 위원님 시간 더 드려야 됩니까?

김명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강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와 똑같이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여동수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는 첨부자료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할 거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이시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 조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빨리 할게요. 우선은 제가 수정구청에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부담금 부과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면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면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실사를 또 하고요. 프로그램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다 하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경감심의위원회가 혹시 2017년 한 번만 열렸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회의록은 하나, 2017년 한 회를 주셨어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거를 2017년도 것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은데.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올해 거는…….

이기인위원

아, 어쨌든 잘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기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한테 별첨자료 주신 것 중에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그리고 판교 푸르지오 이렇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계획서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축 프로그램 계획서 말씀하시나요?

이기인위원

예, 이행계획서.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셨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조금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특별한,

이기인위원

이 이행여부에서 기업체의 창의적 교통량 감축시행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의무휴업으로 적어놨어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의무휴업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무휴업은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이행계획서상에는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건데 법적인 의무휴업을 기업체의 창의프로그램이라고 적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국 5%씩 이 교통량 감축을 해주셨어요. 교통량 이행감면 세제혜택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맞을까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단 휴업을 하게 되면 교통유발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가적으로 법정의무휴업을 기업체의 창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 그 항목에다가 넣은 것뿐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정·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의무휴업을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특히 기업체의 창의프로그램이라고 넣어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수원시나 경기도 많은 시군구에서 이 의무휴업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하지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위 도시교통촉진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있다고 의무휴업 사항을 교통량 감축의 자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놓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 주차요금 이거 10분에 500원 받는 거랑 이 의무휴업 두 개 하는데 이거마저 사실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어떻게 감축할지의 수렴을 받는 이 난에다가 법정의무휴업을 넣어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왜 받아들인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5%씩 이 의무휴업 이행계획서상에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각각 기업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5%씩 감면을 해주셨는데 5%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의무휴업도 감축 프로그램에 해당이 돼서 감면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상에 의무휴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는 해놨어요. 그리고 도시교통촉진법에 보면 의무휴업에 대해서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는 말보다 휴업 등 30일 이상 휴업하는 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업체에서 창의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제출하는 이 지금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수정, 중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가면서 가장 문제가 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식행위로 전락됐다는 점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실태보고서도 제출하는데 그것도 우리 표본조사밖에 안 한다는 점. 그러니까 제도를 위한 제도로 전락돼버리는 현실 그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좀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뭔가 기업체에서 교통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로 좀 아주 크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우리 직원 한 명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세세하게 이렇게 확인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인위원

인력 문제가 있었네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쓰는데,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쓰고 있긴 있지만,

이기인위원

그런데 혼자서,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양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인 것 같아요. 22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이 있는데 혼자서 그 이행계획서, 이행실태보고서를 분기마다 반기마다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어려움 그리고 이행실태보고서와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통량 감축이 됐는지도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 등등등등,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거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이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교통유발이 감축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게 국토교통부에 교통유발 현황시스템에 보면 해당,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언급드린 기업체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이 감축되기보다는 계속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그냥 어떤 제도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서 실상 요식행위적으로 이렇게 서류만 내고 세제를 혜택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뭐 한 명이 감당하고 있고 여러 문제가 좀 얽히고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지금 뭐 제한된 인력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회도 조례를 개정하든 인력충원을 건의하든 할 테니까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진짜로 이 교통유발부담금과 감면혜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을 어떻게 이행할지 실효성이 있게 정책을 이행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이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세부항목을 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량 감축,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시설 등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진짜 교통량이 얼마만큼 감축이 됐는지 수치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계속 반기마다 ‘이만큼의 감축이 됐고 이행계획서만큼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뭐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해봐라.’라고 이렇게 행정지도까지 해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서울시 관계를 좀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인력충원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 혼자,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조직진단이 나왔어요. 조직진단할 때 제일 먼저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인력이 지금 충원돼야 된다. 지금 임시직을, 일용직을 써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용직,

이기인위원

이거 혼자 감당하면 못 해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못 합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수정구는 지금 9개 기관이 있는데 두 명이 감당해요, 수정구도. 그런데 분당 같이 이렇게 많은데 한 명이 감당하고 있다는 건 매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는 그 인력을 지금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용직을 써가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뭐 일용직분들은 현장 확인을 할 테고,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뽑으실 거고 실제 이제 이행계획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어야 할 텐데 그런 공무원의 인력확충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방치차량 관련해서, 분당구 방치차량 전수조사가 되고 있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대가 있나요? 하고 있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문제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지하에 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아파트 관리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해줘요, 사실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기인위원

그분들이 신고하는 그 창구가 일반 유선전화로 전화를 해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고, 유선전화도 하고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민원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그런데 대부분 전화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

이기인위원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서 지적드린 걸 다시 뭐 반복하기는 좀 그렇지만 생활신고불편앱이 있어요. 아시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통해서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앱으로는 아직 신고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기인위원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면 좀 더 편안하게 방치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신고불편앱 깔아보셨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편리하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편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통해서 방치차량을 신고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요,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의 불법 주정차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정책 방향을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방치차량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즉각 단속을 나가겠습니다.’라고 정책 방향을 정한다면, 그것을 홍보한다면 지금처럼 괜한 인력들을 써가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좀 더 편리하게 단속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3개 구가 ‘인력을 써가지고 전수조사를 나가겠습니다.’ 되게 뭐, 아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사람도 없을뿐더러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게 방치차량이다,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찍어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그 번호판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랑 확인을 해서 압류된 건지 말소가 된 건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하지요.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것들의 확인의 단초가 이 어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굳이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시면 좀 더 실효적으로 방치차량 단속이 될 거라는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방치차량 단속의 방법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좀 충원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충원됩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건 지금 진단 중입니다, 아직.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하십시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제 수정, 중원, 분당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불법 주차관리 기간제, 임기제 사무실 지금 환경개선사업 좀 됐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돼갖고요, 지금 예산을 좀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예산이 많이 뭐 많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굳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뭐 칸막이를 하든가 사무실을 만들든가 할 수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깨끗하게 냉장고도 좀 갈아주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더구먼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분당구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휴일에 민원 응대전화는 누가 받아요, 불법 주차?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상황근무는 하는데 실제 전화는 누가 받아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기간제, 임기제가 받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분당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이런 것 좀 잘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민원 응대전화가 굉장히 화나지요, 받으면.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서로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에 주차 단속은 어떻게 몇 개 조가 합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휴일에 지금 2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2개 조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어떠한 민원이 있느냐면 서현동에서 저기 율동공원 가는 곳, 휴일에 거기를 차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단속 코스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 코스요?

정윤위원

예, 주차 단속.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 민원, 민원신청 전화가 이제 들어오면,

정윤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개 차로를 휴일에 주차를 하게끔, 천은사 정사까지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거 폐쇄해 주세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 감당을,

정윤위원

거기가 엄청 휴일에 해서 심지어 군인들이, 환자들이 이송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윤위원

느끼실 거예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것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가 정확히 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본청 할 때는 교통과에 여쭤봤었던 건데요, 그 차로 결정하는 거, 차선.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선이요?

김명수위원

예, 거기는 건설1과예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1과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다음은 공석인 건설1과장님을 대신하여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하고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안녕하세요? 건설행정1팀장 남경민입니다. 감사에 있어 우리 소관 부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팀장님 본청 교통기획과 할 때 우리 수내1동 내정로165번길 내용 혹시 보셨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뭐 반복된 내용일 테니까, 충분히 들으셨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저희는 교통안전공단하고 분당경찰서와 협의했을 때 요건이 2개 차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김명수위원

동일한 질의가 또 반복될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다 보셨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지금 내부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감사 이후에는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보고 결론을 지어야겠지요.

김명수위원

자, 여쭤볼게요. 차선에 대해서 가장 상위법이 어디예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이,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도로교통법이지요. 산하기관에서 의견 준 게 상위법을 이길 수 있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자문기관이나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관에 의뢰하고 결과 받는 거는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물어볼 때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차선이 명확히 경계석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26년 동안 3차로로 쓰던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면 방법을 찾아줄 거고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거를 3차로 쓰던 걸 2차로로 환원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2차로로 답변이 오는 게 우리나라 산하기관들의 일반적인 답변 스타일이에요. 질의할 때 어떻게 질의를 하셨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저희는 내용 그대로만 가지고 질의를 했지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질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 도로교통법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는 성남시의 교통과나 건설1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질의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질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차선에 대한 3차로 운행가능 여부 그리고 또 빗물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그전과는 다른 답변이 나올 걸로 추측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6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거를 2차로로 바꾼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주민의 불편과 교통체증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주는 세상이에요. 창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되던 것마저도 안 되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당경찰서하고 구청에 제안한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여기 한 차로를 4m 폭으로 해가지고 두 대를 지나갈 수 있겠다,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위법을 하는 거예요, 위법. 한 차로를 그려놓고 차가 두 개 다니는 거는 위법사항이에요. 이건 하시면 고발조치 당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100% 져요,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는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위반이에요. 한 차로에 어떻게 차가 두 대가 다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그러면 지적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봐도 불법사항이고 위법사항인데 이거를 경찰서하고 구청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겠다는 거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통행이 많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이 온 거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왔어도 위법사항이면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한번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이제 지금 3차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구까지를 포장면을 개선해서 3차로로 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측구까지. 그런데 측구는 아까 위원님 말하신 대로 이제 상위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측구는 설치 목적이 빗물처리, 안전 확보 이런 겁니다, 측구가. 차를 다니도록 이렇게 설치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 설치 목적이 빗물처리, 안전 확보 이런 거기 때문에 측구까지 계량을 하면서까지 그거를 2.7m, 이제 2.7m를 차로로 확보하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3m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한 한 경우에 이제 2.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 측구의 기능까지 훼손해가면서까지 그걸 과연 3차로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꼭 한 차로를 가지고 2차로로 운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운행하라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한 쪽 차선을 이제 3m로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 차선이 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커지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제 거기 문제가 뭐냐면 우회전하는 차로가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수내2동 지역에, 그 바로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2차로를 해놨어요,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리하게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술검토 왔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도로구조가 돼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하고 해서 2차로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월요일에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구청장님,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제가 본청에서 질의할 때 그 내용 안 보셨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들으세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가소 78017에서 구상금 청구 관련된 소송에서 차로가 넓더라도 한 차선에서 두 차량이 진행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돼 있어요. 위반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셨지요? 제가 분명히 위반사항이고 법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도대체 감사장에서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요, 그거를 저희들이 차선 두 개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놨더니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됐다. 다만,

김명수위원

아니, 구청장님, 잠깐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위법사항이고 불법사항이고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이 그 운행한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불법을 유도하는 게 돼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럼 역으로, 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도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3차선을 해놨다. 그럼 구에서는 역으로 안전성 확보 안 된 도로를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어떤 확실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돼서,

김명수위원

국장님, 저 죄송한데요, 26년 동안 여기를 3차로로 썼습니다. 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쓰던 걸 계속 쓰는 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서에서 그걸 공교롭게도 2차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3차로로 저희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리저리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게.

김명수위원

아니, 정말 제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졸도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상위법에, 도로교통법에 차선이라 하면 연석선을 기준으로 해서 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쟀을 때는 충분히 2.75m가 나오는데 왜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연석 기준으로 해서 2.75m 확보해도 되는 거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40km 미만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측구까지 그것을 활용해가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따져봐야, 별개 문제고요.

김명수위원

아니, 미래지향적으로 법에서 위반이 안 되고 주민이 원하고 가능하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오히려 위반사항, 차로를 넓게 그려서 2개 차로가 지나가게 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시고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연석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26년 동안 쓰던 방식으로 해도 법에 안 걸리는 것을 찾아서 의견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은 무슨 의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의도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없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의도는 없는데 이제 주민들이 안전을 확보하려니까 측구를 차로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김명수위원

아니, 도로교통법에 그러면,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주민들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어떤,

김명수위원

아니, 만나서 똑같은 얘기하시면 그럼 주민들은 뭐가 되고 저는 뭐가 돼요? 제가 본 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은 다 헛것이고 구청장님 아이디어대로 계속 주민에게 설명을 하면 이거 감사를 왜 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왜 내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전부 그런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된 사항은 한 차선을 넓게 해서 법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그 차로로 2개 차가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서 소송이 붙거나 법원의 판결로 가면 지는 게 뻔한데 그것을 유도하면 나중에 원적인 원래의 책임은 구청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구청 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3차로로 해도 어차피 안전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라고 이제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은 감안 안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 그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김명수위원

아니, 구청장님, 제가 지금 벽하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하고 선진국 사례들 제가 본청 할 때도 제시하고 자료 드렸는데 그러면 선진국들은 바보 멍청이여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우리는 사고가 우려되니까 26년 동안 멀쩡하게 쓰고 현재 도로교통법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하겠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못 쓰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주민들하고 제가 나가서 한번 충분히 설명도 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런, 서로 검토된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본청 질의할 때 충분히 보셨다면서요. 기간 여유가 있었잖아요. 팀장님, 보셨다면서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제가 사실 실무팀장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우리 직원들 의견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 의견하고 안전공단하고 협의를 본 결과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위원님 이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위원님이 본청 하실 때 이미 주민들하고 그전에 저하고 제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무슨 약속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답할 사항이 아니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셔서 제가 공교롭게 구청장님한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측구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나라가 24시간 비가 옵니까? 측구는 비 올 때 잠시 쓰는 거고요. 수량도 거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측구에 거기에 차가 다닌다고 해서 물이 안 빠져요? 그런 이상한 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것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찾아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창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방법을 좀 내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시면 연석을 옮겨서 그쪽 차로를 확보해 주세요. 그렇게 전향적으로 움직여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6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쓰던 길이 막히면 살 수 있어요? 26년 전에는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도 괜찮았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차가 3배가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차로를 2차로로 줄인다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단에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의 취지대로 다시 해서 자료 보완해서 다시 질의해 보세요. 답변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77페이지 구두수선 현황이요. 그게 우리 분당에 몇 개가 있나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총 48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10개라고 그래가지고,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 판교가 10개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판교가 10개?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호근위원

아, 판교가. 우리 팀장 이거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닙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재미있었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저는 아주 이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때문에.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거 내 지역구도 아니지만, 우리 의원이야 지역구가 없지만 판교 구두수선 때문에 제가 한 10번 정도 민원을 받은 거 아시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팀장님 들들 볶았지요?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해주라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은 처리가, 요새는 안 와요. 민원이 안 오는데 하여튼 간 고생하신 것 같아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마무리됐습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덕분에.

박호근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야탑10교,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야탑10교가 인도가 침하됐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공사가 다리가 만들어진 준공일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분당이 처음 생길 때니까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25년?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호근위원

이 인도 침하된 것이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에서는 인재도 조금 있고 자연재해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쉽게 말해서 더위가 갑자기 무더위로 인해서 그 부분이 부식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철골 일부분 덜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된 거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인재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그게 부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박호근위원

부식이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팀장님. 우리 팀장님, 그거 부식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니, 그 결과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공사가 우리 부실공사의 아주 기본적인 표본이에요, 그 10교가. 이게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m짜리, 20m짜리 철재 쓸 것을 한 8m짜리 철재를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재가 된 거예요, 그게. 10m를 썼으면 인도가 지금처럼 꺾어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침하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가 반대편 쪽은 아니지만 반대편 쪽은 오른쪽에 상하수도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무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보통. 그러시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가, 철근이 짧게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게 인재가 된 거예요, 그러시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건 분명히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그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건 저는 인재라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국은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하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보강합니다.

박호근위원

보강해가지고 새로 공사하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했던 회사가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토공,

박호근위원

23년 전이지만, 20년 전이지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 그거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조치.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5년 전에 LH에서 한 공사인데 지금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박호근위원

우리시에서 그냥 보강하는 걸로?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하돼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우리 삼풍백화점 생각나요. 그런 식으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23년 전에 있던 우리 구청장님도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계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관리 감독했을 때,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그것을 못 봤을까요? 그냥 눈감아 준 것 같아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니, 그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LH공사에서,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공사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감독관들이 감독 안 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그때는 우리가 아니고요, LH가 자체적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공사를,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LH가 하지요.

박호근위원

LH가 하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도 나가잖아요. 감독관으로 가잖아요. 안 합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니,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LH는 지금도 공사도 시공하고 감독도 그쪽에서 하고 준공도 그쪽에서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봤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밑에서 위에 쳐다보면 다 그거 보여요. 철근 안 보입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도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박호근위원

정신이 없어서.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규격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조치 문제도 LH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진짜 이런 거는 소송해야 돼요. 뭐 23년 지났다고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검토 좀 해주세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호근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대중교통과 감사 시에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거기 부분에 인도 문제 그다음에 소하천 문제, 하천 연결 그다음에 한전에 지중화사업 등 해서 1과, 2과 소하천관리과에서 대중교통과와 연계해서 한 번에 끝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윤위원

아시겠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불법 형질변경, 우리 과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 시정명령과 계고가 같이 나갑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같은 의미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계고나 같은 의미지요.

김영발위원

큰 차이점은 먼저 부과하겠다, 이행을 안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계고 알려주지요.

김영발위원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현재 계고로 끝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도 1차가 아니고 2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편의제공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지요, 이행강제금은?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아,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국계법에, 법률에 따라 한 번 부과하는 것도 있고 두 번 부과하는 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두 번 부과합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김영발위원

건축물과 일부 주택하고는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1년에 두 번 부과 가능합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건축법은.

김영발위원

그래서 계고에 대한 부분들이 2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제가 문제화 삼았던 동원동 1OO번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1차 계고를 했었는데 저한테 보고 잘못된 것들은 제가 확인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일단 거기에 있는 답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됐고,

김영발위원

더 길게 이야기,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는 150개의 교량이 있어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10교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나 소로까지 해서 교량, 도로, 우리 소로까지 해서 소파보수 많이 하지요. 전체적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관리체계가 잘될 것 같아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관리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소로 같은 경우 몇 년 몇 월에 포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이. 해서 매뉴얼을 해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민선 5기, 6기에서 도로 관리는 거의가 전무했다, 그렇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어려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팀장님 예산 요구해놨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잘하세요. 잘하시면 예산 드릴 거예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도로, 특히 우리 인도, 보행자도로 관리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올리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누구 한 사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민선7기에서는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건설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5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공석 중인 건설2과장님을 대신하여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분당구 건설2과 건설행정2팀장 곽원근입니다.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곽원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공석이시고 팀장님이시지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질의를 그 점 감안해서 신속하고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현동 일방통행로 정비공사 개시하셨지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서현동.

이기인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지역구의 일을 가급적 안 챙기려고 했으나 미루고 미뤄진 사안인 만큼 안전하게 시공해 주시고 무엇보다 깔끔한 마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제가 수정구청에서 집행부 질의 중에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었어요. 혹시 질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을?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대략 대충 들었는데,

이기인위원

혹시 공동구 설계도면이 있어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그게 일부는 제가 파악, 공동구 준공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전부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이기인위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구조물관리2팀장 남정필입니다. 저희가 도로과 하는 것을 듣고요. 현장에서 우리 사무실부터 조사를 해보고 관리사무실 보니까 캐비닛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어보니까 토목서류, 기계, 전기 공통서류가 다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CD까지.

이기인위원

초기 전체 설계도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초기 전체는 저희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형태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도면 자체는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2000년 국정감사 때 분당구 공동구에 초기 설계도면이 유실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 회의록을 찾아봐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초기 설계도면을 복구하거나 만들어놓겠다고 위원들에게 약속까지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예, 현재는 모든 설계도서가 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들과 상임위에서 이뤄진 말들은 뭐지요? 설계도면이 또 지금 여기는 있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 과거에는 없다고 하셨고.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저는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확인을 한 결과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진도 부분별로 다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그러면 총 공동구에, 이게 초기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 계획 설계도면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 이렇게 공정이나 분야별로 따로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과거에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실이 된 거라면 어떤 것이 분실된 건지, 그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복구했다면 어떤 부분을 복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했던 전임자분들하고 다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실은 자기 있을 때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리고 그 도면이 옛날에 언제 복구했다,

이기인위원

시 집행부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계획 도면이랑 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대요.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여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도면이 유실됐다고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는 있다고 하고 과거에 시의원들과 상임위 공무원들은 또 없었다는 것 인정한 두 개의 주장이 상충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따질 수 없으니,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제가 설계도면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유실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지금 용역을 보니까 각종 공동구 관리용역들을 많이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 정확하게 과업지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비상구나 대피소나 연소방지시설, 소방법에 따른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도면상으로 보고 부합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과업을 넣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추후에 도면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동구에 대해서?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기인위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팀장님이시니까. 그것도,

웃음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실시했는데 B가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B등급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일반적으로 썩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반사항,

이기인위원

전국에 500여 개의 공동구가 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지금 통신관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통신관로 맨 처음에 90년대 초반에 공동구를 만들 때 통신관로를 매설할 때 난연케이블에 감싸가지고 통신관로를 설치한 게 아니라 난연도포만 칠해가지고 이렇게 매설했다는 겁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관리용역을 줄 때 이 난연도료 도포가 아니라 난연케이블 교체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왜 중요하냐면 그 도료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 남연도료가 이제 불을 방지하는 그 재료잖아요.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 통신관로에 대해서 일부분 화재가 났을 때 연소적으로 계속 화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에 공동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언론에 기사까지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당구 공동구가 난연케이블 교체작업이 안 돼 있어요.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 잘 파악해 주세요.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연도료만 도포됐을 뿐 케이블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진단에 적용된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정필

남정필분당구구조물관리2팀장

예.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확인이 거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청 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리고 불법 건축물 쪼개기 등등 다 들으셨지요? 수정이나 중원구청.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런 내용들도 다 확인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그러면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세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형질변경이 아닌 불법 현황이요. 종교시설 건축물 관련 건입니다. 우리 2과 거.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아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설, 아,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 행위위반 건.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건축과 겁니다.

김영발위원

건축과 겁니까?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김영발위원

건축과, 넘어갔네요. 지금 그러면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맞지요? 이것도 건축과인가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김영발위원

총괄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분당선 미금역 관련 건인데요, 아마도 본청에서, 아마도가 아니고 본청에서 시공사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굴토심의 시에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범주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보완했고 2차로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손을 봐야 되는 지역과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비용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과 시공사에서 더 정밀하게 봐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 확인은 하셨지요? 민원들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이 최대한 시공사가 그 범주 내에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확인까지 해서 강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돼서 보행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캐노피 관련 건. 지하보도 캐노피 관련 건 몇 개소 있는 건 아시지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6개가 완료됐고.

김영발위원

예, 총 26개 중에서 이제 설치 중인 게 12개이고 8개 남아있는데 이 순서도 마찬가지 다른 구청보다도 이용자가 많은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맞지요?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추가된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미설치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소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그거 지하차도는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명확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설치 수량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라.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닌 것들이 있어서 구청장님 계시니까 총괄로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총괄 때 못 물어보셨어요?

정윤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께 물어보세요.

정윤위원

건축2과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분당구에 볼라드가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자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우리 건축2과에서 요즘에 보수정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신데요, 자재가 문제인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수도 좀 하고 이제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재 자체가 햇빛에 노출되고 비, 이러다 보니까 자재 자체가 부실한 면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그것을 종합분석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마련을 꼭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훼손이 돼서 거기에 모기 생기고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하고 며칠 전부터 가로수 정비하다고 다쳤다고 여기 시청 앞에 1인 시위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제 지나가다가 고사목, 고사가지가 낙하됐습니다. 가로수의 고사가지가 낙하돼서 찰과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저희가 영조물관리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쳤다고 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들이 병원에도 가서 찾아뵙고 문안도 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제 집에까지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했는데, 그건 부인이 다친 거거든요. 부인이 다쳤는데 이제 남편께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분이 성격이 약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도 한번 만나 뵌 분입니다. 교통, 주차문제 때문에 제 방에 와서 제가 만나서 말씀도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나보면 ‘당신들 얘기 안 해. 가.’라고 그러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자기는 두 달이나 이렇게 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안전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판교동주민센터 옆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보도에 나무로 이렇게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무지하게 넘어져요. 우리 구청에서 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거 정리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건설행정2팀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교육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희준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팀장님들 설명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문희준분당구건축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문희준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문희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희준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종교시설에 대한 불법 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묻는 거에 부분, 답변하는 부분을 이 부분만 조금 생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하세요.

18시 02분 기록중지

18시 03분 기록계속

김영발위원

이제는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종교시설에 대한 불법 현황들이 대형 교회가 많은 분당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 앞전에 있었던 중원구에 비해가지고 2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원상복구도 되지 않으면서 어떠한 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준

문희준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준

문희준분당구건축행정팀장

…….

선식

마선식위원장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장 이상복입니다. 종교시설 현재 현황은 저희가 38건을 단속해서 26건은 원상 조치가 되어 있고요. 12건은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적발일시 시정명령 나간 게 2012년도 11월 15일 구미동에 무슨 교회입니다. 조치 결과는 13년도 1월 23일에 어떤 조치 결과가 있었습니까? 원상복구입니까?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발위원

183쪽이요. 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고 비고란이든 전혀 원상복구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들만 비고란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치 결과라고 하면 원상복구됐다는 일자입니까?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조치 중인 것은 12건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원상회복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만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완료면 조치, 원상복구면 거기를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연이 됐거나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집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징벌적 차원이라도 주말 단속에 교량 위에 서있는 차량들 단속 꼭 해서라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 100% 근절합시다.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상가 간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분당이 이제 30년이 되어 가면서,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간판은 도시미관입니다.

김명수위원

도시미관이에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설치는 또 이쪽 건축과 아닌가요? 도시미관과예요?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는 도시미관과에서 해주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관내 필로티 건축물 현황 주셨잖아요. 필로티 건축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만 해도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필로티 건축물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이게 8개밖에 없네요, 필로티 건축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팀장님, 233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분당구건축허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분당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 일부 다세대 주택이 있고,

이기인위원

아니, 필로티 건축물 현황이 몇 개가 있냐고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필로티 건축물이 8개밖에 없냐고요, 우리 분당에.

호진

유호진분당구건축허가팀장

아, 이 자료 뽑은 것은 2017년 5월 이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만 뽑은 자료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8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진

유호진분당구건축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시지요?

호진

유호진분당구건축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팀장님, 혹시 이거는 질의드리는 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분할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분할납부시켜주는 기준? 아, 팀장님이세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지도팀장 이상복입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부과받은 민원인께서 분할납부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요청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뭐예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안 받아줬어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확인해봤는데,

이기인위원

제가 통화 녹취까지 들었는데, “아니, 건물까지 있으신 분이 무슨 분할납부예요? 이거 분할납부 안 됩니다.”라고 과거에, 지금 아마 인사 났으니까 담당자는 안 계시겠지만.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한번 확인을,

이기인위원

그렇게 지금 이게 분할납부가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가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맞으세요? 그게 확실하신 거지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다 받아들여주세요,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이기인위원

분할납부를 가지고 마치 담당주무관님의 재량인 양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태가 없이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분할납부를 꼭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인위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그분이 담당주무관이 따졌을 때 건물이 있는데, 재산이 많을 텐데,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이기인위원

이런 기준이 고려되지 않고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꼭 그렇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복

이상복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입 꼭 다물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 불법 쪼개기, 타 구청에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공히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문희준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0분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최필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신성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기금 중에 간판정비기금 있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간판정비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기금은 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받아서 사용을 해야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규 간판에 대해서 허가는 하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가 28년 되면서 특히 역세권 간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불법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합법적인 간판들도 너무 난립돼 있고 어지럽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청하는 간판들은 관리하고 있고 기존의 간판들이 위반사항이 있어도 그건 시정조치가 안 되는 건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들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쉽게 말해서 창에 전면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실적으로 정비가 좀 불가능한 게 꽤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쾌적해져야 되고 도시가 관리돼야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거에 법대로 설치돼 있어서 미관상, 기능상 안 좋은 것들도 그냥 존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 안의 것은 사실 정비를 못 하고요, 외관상으로 위험하다든지 법을 현격히 위반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라고 강제집행으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짧게, 지금 간판 허가 신청할 때 실명제로 하나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등록증 기준이에요, 아니면 실제 관리책임자 기준으로?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업자등록증에 광고주가 표시되면 그 사람으로 나가지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미관과에서는 주인 없는 간판정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상업시설만 이렇게 정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건물.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상업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비를 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그런 것 좋은데 지금 분당 내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단지, 소형 단지에 있는 상가들 현황 좀 파악해 보셨어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자료는 지금,

김명수위원

없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내에 상가들이 소형 상가들이고 거의 사용률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간판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흉물스러울 정도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나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국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해야지 아파트 단지 안에만을 한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분당구는,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은 80% 이상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상가들이 당시에는 고가에 분양도 했고 영업이 잘됐었는데 이제는 영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폐간판들이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간판은 똑같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아파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분당구에 있는 주민들의 80%가 그 폐간판의 위험, 지저분한 거를 겪고 있는데 왜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관리해야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인 없는 간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만 해주시면 지금 그게,

김명수위원

그러면,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접수받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주인 없는 간판, 위험한 간판은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주시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정비할 때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광고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나 아무나 해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과도 있기는 한데 그 공문을 그쪽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아파트 내의 상가나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다 전달해서 그 접수를 받아주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룰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신경을 안 썼던 거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아니,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그거 공동주택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공문 보내시고요. 아마 접수가 많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늦어서 다른 구청이랑 같은 질의인데 간단하게 드릴게요. 동별 에어라이트 입간판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주셨잖아요, 과장님.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기인위원

실적이 너무, 과태료 부과를 거의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도 용역업체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직접 하고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광고물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로 단속원이 가면 바람 빼고 정비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단속원이 나가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원이 불시에 가는데 어떻게 바람을 빼고 준비를 합니까, 그렇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나간다고 전화하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장에 나갔을 때 즉시 처리해버리면 저희들이 그거 압수해 오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걸 어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 111만 건이 단속됐어요. 맞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단속현황 보시면 2016년 48만 건, 2017년 111, 물론 벽보, 현수막, 전단 다 포함입니다. 2017년 111만 건이 단속됐는데 그중에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170건밖에 안 돼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01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서현역을 나가도 야탑역을 나가도 그 에어라이트나 불법 광고물들이 그렇게 횡행을 하지요. 물론 전단지랑 벽보는 이렇게 출처를 알지 못하고 마구마구 붙여놓은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뗀 것을 수치화해서 저희한테 단속실적이라고 갖다 주신 걸 거예요, 그렇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늘 서 있는 업체가, 늘 만드는 업체가 계속해서 만들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주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줘버리면 정말 로데오거리 등은 흉물스럽게 계속 변할 거고 그렇게 불법 광고물이 많으면 사람들의 인식상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변질돼버린다고요. 깔끔한 로데오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깔끔한 유흥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이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테고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단속실적이랑 과태료 부과실적이랑 너무나도 불부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해가 갈수록 부과징수 내역이 계속해서 줄어요. 2018년에 6건밖에 안 했더구먼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2018년에 6건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52건, 2017년 18건, 2018년 6건. 물론 6월까지밖에 추계가 안 됐지만 너무 적어요. 이건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거 압니다. 아는데, 좀 계속 반복해서 에어라이트 꺼내놓는 업체, 악의적으로, 우리가 에어라이트 뺏었다가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놓는 업체, 이런 곳들은 정확하게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서 서현역이든 분당의 많은 역사 주변, 이런 곳들이 내년에는 좀 더 깨끗해지는 거리를 제가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극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9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 분당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런 노점상들이?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실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나가시나 봐.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개 조로 해가지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하루에,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매일 나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매일?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018년도. 계도. 주로 그냥 계도하는 거네요? 어저께 했던 분이 그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분이 내일하고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분이 내년에 계속하고 이런 현상이지요? 이거 뭔가 좀 방법 없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되게 심각해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조가 다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횡단보도 막고 버스정류장에 진 치고 있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 특히 횡단보도에 갖다 아주 좌판을 차려놓고 장사를 해요. 그런 것들 왜 과감하게 단속 안 하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실제로 그런 보행이나 통행이나 차량,

극수

안극수위원

차량으로 갖다 놓고 하는 곳이 꽤 있어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일지 있습니까? 누가 나갔는지, 어떻게 나가서 그때 나가서 어떤 것을 단속했는지 그걸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그 단속조가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에 걸쳐서 어디어디를 나갔는지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이러한 행위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관계상, 253쪽. 여기는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불법 행정현수막 단속현황. 이 분당구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행정조치 한 번도 이거 우리 과태료 부과해 본 적 없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일반인들이 그거 달았을 때 과태료 부과한 적 있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시청에서 다는 거, 구청에서 다는 거, 동사무소에서 다는 거 행정현수막. 이게 게시대 바깥쪽에 다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불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달면 불법이라고 해서 다 부과시키고 관에서 하고 그러면 부과 안 시키고. 뭐 대책 있습니까?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관이다, 시민이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극수

안극수위원

공익성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공익성이 있어요, 공익성은. 그거에 따른 대안은 행정현수막만 전용으로 달 수 있는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를 달아야 돼요. 성남시에 건의하셔서 이거 내년도에 제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현수막만 달 수 있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식적. 시민들한테는 그냥 전부 다 부과시키면서 관에서 이거 달면 하나도 안 하고. 명분은 무슨 홍보용이고 공공의 그걸 가지고 하는데 공공이 아닌 게 거의 다예요. 공공이라는 것도 딱 나와 있어. ‘산불 조심’ 이런 것만 공공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현수막 할 곳을 좀 설치해 놓고 그래도 그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지 시민들한테 그래야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현수막 다는 그런 게시대도 또 한두 군데 더 생기는 거고. 좀 특별히 예산 세우셔서 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시하고 협의하셔서 행정현수막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런 데 한번 찾아보시고 꼭 좀 대안 찾아주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입니다. 수감자료 263쪽. 최근 5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각 동별 실적 추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어떤 거지요? 알고 계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거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로 전단지, 현수막 이런 유동광고물을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한번 쭉 설명을 해보세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뭐지, 수거보상제? 누가 해오는 거예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거를 하는 사람이,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이 해 오잖아, 그 동네.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극수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 조례를 제가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동, 이매2동, 야탑동, 야탑2동, 삼평동. 한 개도 없어.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이걸 알고 있지를 못해. 이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 현수막 하나씩 떼어오면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큰일 났네, 이거.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규격에 따라서 다 가격이,

극수

안극수위원

얼마예요, 가장 큰 규격은? 2000원인가 그렇잖아요. 하루에 몇 개까지 떼어올 수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각 동에 요즘 이렇게 약간 그래도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좀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주민들한테 조금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 그런데 없는 동이 많으니까 동사무소하고 좀 유대관계를 가져서 같이 공유해서 동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라 그래요. 그렇게 현수막 하나씩 불법 이런 거 가져오면 얼마씩 주니까 해 올 사람들 있으면 좀 해 오라고. 아니면 각 동에서 그렇게 다른 동에 하고 있는 동들, 지금 실적 좋은 동이 많잖아요, 이렇게. 야탑동이나 운중동이나 정자동이나 이런 데. 이런 데 샘플링을 따서 같이 홍보를 해서 협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수거보상제를 활성화시켜보세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유규영 분당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18시 36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감사원 감사 청구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1억 5000만 원 과업 부분 용역 중지명령과 설문조사 관련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신 안극수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회사로 줘서 4월이면 이제 용역이 준공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과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고요. 또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셨다시피 12억 정도가 가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안을 우리시 감사로 만약에 의뢰를 하면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봐준 이런 사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부분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아마 지켜보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리고 과정, 과정이 잘못된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건만 갖고 감사하는 데서 감사 청구를 안 합니다. 전체적인 감사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다른 파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면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개발공사 건은 아직 사장도 선임이 안 됐고 지금 선임 과정에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개발공사 거 아니야, 이건. 사업단.

박호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자꾸만 감사원이나 이런 상부기관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일하는 데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는 자체 우리시에서 먼저 감사를 받고 감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진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똑같이 된다면 그때 감사원 청구를 해도, 이게 감사원 청구가 이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체 감사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원 청구에 앞서서 우선 자체 감사 쪽으로 자체 감사를 먼저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두 위원님의 말씀을 납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실 3개 구청에서 진행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설명회를 가보고 들었던 위원으로서 이 기본계획의 주민설명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잘못됐습니다. 그 말인 즉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쟁점도 아니고요. 저는 분당구의 의원으로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설명회를 갔을 때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기본계획에 누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설문문항을 넣었는지 그걸 반드시 찾아야만 하고 이 주민설명회와 이 설문을 통해서 결국 분당은 투기꾼들의 장이 됐었습니다. 주춤거렸던 매물들이 모두 다 소진되었고 집값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잘 계획 세워져야 했던 그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채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분당구에서 거주했던 한 학생으로서 매우 매우 유감이고 이런 부분마저 정치적 쟁점화가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남시 감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이 성남시 공무원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합리적인 시안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빌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본시가지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집행부에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더 하실래요?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상호

이상호위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유중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청구하는 기준이 제 잣대로 봤을 때는 그래도 거액을 횡령했다든지 그다음에 불법적인 문제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든지 그 정도 사안으로 청구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아마 소관부서라든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대외적으로 한번 요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2030 정비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도심 지역인 태평동이나,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들 문자들 많이 받고 계시지요? 이 2030 정비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 수립에 주민설명회 중간에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재생사업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 의견수렴을 들어서 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2030 정비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금액을 떠나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또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많은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만 이 2030 정비계획 수립만큼은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되는 그런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꼭 감사원 청구 필요한 걸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 잠시 하시고 조금만 더 협의를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차피 안 돼. 그냥 진행하시고 내가 마지막 발언 한 번만 더 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요. 그럼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유·무선을 통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좀 보였다고 보이고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여당의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주시고 야당의 위원님들은 찬성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그런 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의 주민들한테 작년에 감사지적에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안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저희 야당의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해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저도 이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거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이 아니라 분당구 일부 지역만 주민설문을 받고 대부분 나머지는 설문을 안 받았습니다. 이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4월에 설문조사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당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안 시키고, 수정·중원구는 정상적으로 설문조사 다 했습니다. 거기는 반영이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분당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닌가, 사실 노파심에서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야가 표결을 한다? 당연히 저희 야당이 지겠지요. 저 이거 감사원 감사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은 정말로 주제넘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돼서 분당주민 여론은, 설문조사는 받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게 하고 법에 문제가 됨에도, 아니, 우리 용역의 과업에도 담겨 있는 이 사안을 우리가 묵인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최소한, 약소한 정당이지만 이게 감사원 감사가 여기서 부결돼서 이게 그대로 준공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여기에서 감사현장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여당의 위원님들이 보시고도 두 가지의 방법, 감사원 감사 청구도 못 하게 하고 이걸 그대로 준공시키게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그 도리를 다 못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분당주민들의 의견은 담아서 이 용역이, 이 과제가 준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숫자로 밀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당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끔 해주시든지, 최소한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죄송한데 1분만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논쟁하지 맙시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논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저 도시재생과나 국이나 누구, 어떤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대표직 내놓겠습니다. 나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행부 사람이 나한테 “감사원 청구 들어갈 때 이거 막아주십시오. 이거 반대 의견 해주십시오.” 나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여태까지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저 보셨지만 저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청구 건은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얘기대로 중요 사안일 때 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분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원 청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시자고요. ‘지금 분당주민들 주민설명이 빠졌으니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하자.’ 그거 안 들어줬을 때 그때 우리 감사원 청구하자고요. 저는 그래서 자체 감사도 좋고 자체 감사보다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분당 설문조사 더 집어넣어라.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설문조사만 말고 분당주민들 설문조사도, 야당 안극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지역 몇 군데를 찍어서 설문조사를 받아라.’ 그렇게 강력히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저 이거 정쟁으로 가서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물론 대표가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위원도 그렇게 따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저는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이게 부결된다면, 아까 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과 2030 정비기본계획에 분당주민의 여론을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분당 위원님들의 말 좀 들어주셔야지요.

박호근위원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인위원

충분히 발언기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 위원님들도 하시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드릴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 말고 그럼 안 했던 사람들을 해. 했던 사람만 자꾸만 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발언이 똑같잖아.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이게 논쟁의 거리가 뭐냐 하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반씩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안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저는 여당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다 하실 말씀,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대표로 했잖아요, 한 번.

이기인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이게 사인 간의 분쟁이 아니면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게 해달라고 그러겠다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만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면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토론은 그만하시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뭐 무슨…….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구나.

극수

안극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무조건 나눠졌다고 표결을 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감사원 청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야당 위원님들 알아서 하세요.

김명수위원

개선방안이 많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민주주의는 협의가 원칙인데,

극수

안극수위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상호

이상호위원

다수결이 원칙이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협의가 원칙이에요, 협의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토론했잖아요. 그런데,

박호근위원

내가 말씀드리잖아.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표결하겠다며. 표결하면 딱 나눠지는데 그게 표결,

선식

마선식위원장

토론해도 그러니까 안 모이잖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표결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표결하면 딱 나눠지잖아요.

박호근위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표결하면,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양쪽이 팽팽하게 가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박호근 대표님이 반대발언을 했는데 누가 그걸 어기고 소신 있게 표를 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됐어요, 됐어요. 표결처리 뭐 선포하셨고,

상호

이상호위원

표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결 선포하셨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민주주의는 합의가 원칙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야당이 나가고 난 다음에 표결들 해서 하십시오. 뭐 방법이 없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열세가 있는데.

일부 위원 퇴장

박호근위원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다,

김명수위원

아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감사원 청구를 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호근위원

이런 경우 감사원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딱 하면 감사원 감사.

김명수위원

이번에 지금 우리가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박호근위원

진짜 우리 지난번에 얼마나 우리가 막으려 그랬는데도 감사원 신청하고.

김명수위원

가지고 보완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게 우선이지 감사원 들어가면 결판 날 때까지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박호근위원

이거 지금 중지시키자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이 사업.

김명수위원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박호근위원

왜 자꾸만 정치적,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 어떤 놈 하나라도 나한테 이거 막아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대표직 내놓는다고. 내가 거짓말하겠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속기 안 하는 거예요.

18시 56분 기록중지

18시 59분 기록계속

속기하세요.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시는 위원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0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22일 월요일 14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