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개의 후에 후보자 선서까지만 허용되니까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송사 관계자께서는 협의한 순서대로 취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자격 등의 정책능력검증은 영상으로 공개되니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입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날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업무협약에 따라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을 영입하고자 임명 전에 사전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검증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 분야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분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남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홍재우) 인사 검증의 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남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사검증과 10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경과보고서는 10월 23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우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공개 대상인 능력, 자격 등의 정책능력검증을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니 질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며, 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마친 후 10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재우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후보자 인사검증 첫 질문자 경남 정치 일번지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입니다. 먼저 1차, 2차, 3차에 걸친 경남발전연구원 임원 추천위원회 최종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력을 보자면 홍재우 후보자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 그리고 University of Missouri에서 Comparative Analyses of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Governance, Democratic Support and Ethnic Conflict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충분한 본인의, 후보자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지원 자격 기준이 있었나요?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리 위원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입니다. 혹여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비공개로 하는,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지 않도록 제가 조정해서 말씀드리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능하면 피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옆에서 토스해 주는 것을 읽으시던데 그것은 형용사, 명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몰랐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도민이나 또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께서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라서 심도 있는 답변과 그리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도정의 핵심 발전 전략을 세우는 싱크탱크가 바로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이 역사를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잘 보이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에 신영욱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총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각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김해에 거주하고 계시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가음․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문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을 보니까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경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경남 경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신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회의진행에 관해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던 순으로 합시다.

예,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냥 통과하면 되겠고요.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입니다. 사실은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몇 번 했는데, 교수라는 직업은 학자 내지 연구자, 이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사천공항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데, 사천공항에 관련해서는 필히 저희 주민들과 그리고 옆에 신영욱 위원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저희 사천을 거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후보자님보다 제가 더 긴장을 해서 말도 빨리 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질의들을 준비해 오다 보니 그 질의들을 다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질의가 순서가 막, 조금 후보자님께서 당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몰아세운 듯한 느낌도 듭니다. 어쨌거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아침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원장으로서 취임을 하시게 된다 하면, 직무계획서에 보면 연구와 정책 개발 기능의 혁신, 그다음에 연구원 조직∙운영 혁신 방안, 그다음 이런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 개선, 조직 및 체계 개편, 또는 연구 시스템의 혁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혁신을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이나 또는 소신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간에 갈등이 불가분하게 저는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13대 때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내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전쯤인지 후쯤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상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은, 내막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명예적인 갈등 관계에 의해서 원장도 나가고, 직원의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이 언론에 다뤄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리더의 덕목으로 카리스마, 도덕성, 결단력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이 세 가지 리더의 덕목 중에서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조직들을 개편해 나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저항이나 갈등이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혁신해서 정말 안착해 나가고, 그다음에 임기 3년을 다 채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경직되게 질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점심 먹고는 부드럽게 해 보려고 하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것이라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시간에 대해서는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질의를 몇 가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것 중에 시민참여연대가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도 정치에 참여한 게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된다면 경상남도 도민들한테도 획일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자기소개서 안에 표기의 잘못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론 나이는 젊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구나, 이런 좋은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거의 전례를, 제가 과거는 묻어 두자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꺼내겠습니다. 옛날에 농업기술원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거기가 부적격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좋은 곳으로 변형, 탈바꿈되는.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서 광역상수도 권역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쁘다 했다가 또 좋다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유추가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사장이 도지사인 도지사의 뜻대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지사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 결과서를 갖다 줘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20초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 30초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지를 혹시 느낌을, 왜 저러지 그 느낌을 한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서 분권화와 자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셨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런데 한 조직의 운영비나 집행 내역들을 볼 때 그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단체나 아니면 기관의 역할이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거나 이런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5년도 출발할 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2018년도를 보면 저는 좀 많이 축소가 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여기는 학교하고 김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기간이나 연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었던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이렇게 마치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정책 검증 시간을 마치는 것이고, 도덕성 검증 시간은 잠시 휴식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다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미리 예시를 하는 그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원장 후보자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이슈들이나 논의들이 좀 뜨겁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정책보좌 기능들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고 가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책능력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당부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용역 수행이라든지 발전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