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8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2018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효율적인 소송 업무추진과 소송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자 유능한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구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강남구 소송은 행정소송이 194건, 민사소송이 42건이었습니다.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법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송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미숙한 법적 대응이 소송을 양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뛰는 시민, 걷는 지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는 법률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특정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음의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반 고문변호사, 특별 고문변호사, 기타 고문변호사 등 총 2017년 작년 한해 강남구가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1년동안 약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고문변호사 등 외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자 행정적으로도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져 변호사 채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갈등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과 정책 집행시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1명을 채용하더라도 현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대응을 통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지자체에서는 변호사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서초구의 경우 별도 법률전문관실과 법무지원실을 두고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광진구, 중랑구 등은 법제팀에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구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던 발상 자체가 강남구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우리 구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하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향후 4개년간 강남 구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 GBC 건립, 수서역세권 개발 등 강남구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뉴디자인반을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본의원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1조3,067억원을 들여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문화시설, 창업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전부지였던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는 총 사업비 17조3,130억원이 투입되어 지상 105층에 GBC가 건립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전시·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어 이곳은 향후 강남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강남구민은 물론 특히 해당지역인 삼성1동 주민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도시개발 뒤에 낡고 오래 된 제1종 주거전용지역인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봉은중학교 주변 삼성동 96번지 일대입니다. 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집 바로 앞에서 건설되는 고층빌딩과 눈부신 조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남구의 화려한 도시개발과는 거리가 먼 초고층빌딩 숲 사이의 외딴 섬에 소외된 주민들인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1977년 1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변 연접지가 개발되면서 복합화, 고층화되어 가는 개발 압력으로 전용 주거지역 지정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소외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1966년부터 20여년간 강남갑구의 역대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실과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도시계획과를 찾아다니며 수십 차례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해 왔으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의 끈질긴 성화로 인해 2016년에는 구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도 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 주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 주택은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밤에는 소방도로 확보조차 어려워 비상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지를 존치하면서 주민들에게 거주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감가상각 감소, 각종 규제, 개발 시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GBC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이 일대는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근지역도 함께 개발하면 토지이용의 도시공간 활용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영동대로 및 GBC개발은 지난 수십 년간의 여건 변화를 뛰어넘는 대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삼성동 96번지에 대한 합리적인 용도 변경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논할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청장께서는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소통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 과장은 수시로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언제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대화하고 주민 입장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발언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시고 우리 삼성동 주민이 강남구의 미래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휘장 규정의 개정으로 휘장이 한글화 됨에 따라 신분증상의 휘장 부분 등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의 항 구분 등 자치법규의 분칙의 구성 방식 및 별표의 사용 등 자치법규의 규정형식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8대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 의원신분증상의 “의회”자의 한글표기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일부 부정확한 용어 등을 순화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고자 하는 등 그간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도희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도희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71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민원인에게 납세에 대한 고충민원, 세무상담, 권리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상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조례로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라는 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경우 경비부담이 수반되는 바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긴밀한 상호협력과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권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민선 7기에 새로운 출발과 함께 도시환경,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등 강남을 뉴디자인하여 파리 16구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1,514명의 정원을 늘려 조직개편에 걸맞는 정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개 국과 3개 과를 신설하며 국, 과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국의 소관 부서를 조정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개편에 따른 미비점이나 복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정책변화에 따라 기능 인력의 보강 또는 재배치는 신규 행정수요, 특화사업, 주민밀착형 현장 행정 수행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합리적 인력운영을 위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을 통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일원1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한부모가족은 법령에 따른 지원종류와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제한적이므로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구비 지원의 범위 설정, 대상 및 사업 발굴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현실과 실태, 지원금의 중복지급 문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내실화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안지연의원으로부터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나 2015년에 관련근거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시점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반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맞춰 적기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 등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애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2동, 논현2동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상애의원으로부터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나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위원회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바 위원회 구성 및 위촉현황, 회의운영 실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성별양성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여부 그 두 위원회의 역할과 차이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남구 위탁관리 청소업체의 평가관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조항을 일원화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사적이해관계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개정 제1조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삭제하는 것은 위임조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관련법에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바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관련법에 따라 수정함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간의 평가위원회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의 설명과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현안설명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근거법률 및 기금명칭을 개정하고 부칙에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기금의 조성현황 및 지출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위촉현황, 회의운영 실적,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 조례임을 목적조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청소관련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민간전문가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1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열성적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