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공통사항은 자료를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는 것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보고해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지급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선발기준은 40%입니다. 이통장 저희들이 정수가 268명의 15% 이내 해서 40명을 대상해서 줄 수 있는데,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교는 등록금 전액입니다. 2018년도는 선발을 8명 했습니다. 대학생 6명, 고등학생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저희 삼척시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7명, 대학생 10명입니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이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인 114만 3,360원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상하반기 해서 1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시민의 날 행사계획 및 정산내역입니다. 행사는 지난 10월 12일 개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 4,000만원 해서 직접 집행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1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등록인원은 1만 5,592명이며, 등록단체는 322단체 7,259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연인원 3만 3,651명이 되겠고, 세부 정산내역은 페이지 2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분기별 운영보조금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직원 후생복지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성콘도 외 3개에서 31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총 사용일수는 1,221일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숙박이용회가 425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동호회 대회 참가지원현황입니다. 동호회는 총 25개 팀입니다. 지원현황은 8개 팀에 1,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장 동호회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외 및 국내연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국외연수는 해외체험 배낭여행을 5회 했습니다. 국외여행 및 연수는 52회, 그 다음 국내연수는 총 선진지견학 19회, 자체연수해서 15회 총 34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56페이지 하단부부터 8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5개 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와마을,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5개 마을에 3,800만원, 주민교육지원에 29회 실시했으며,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선발기준 및 배치장소,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20명입니다. 동계 하계로 나눠서 하는데, 동계는 100명, 하계는 220명입니다. 선발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과 친권자 후견인이 삼척시에 주소를 둔 학생은 선발대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321명에게 2억 7,181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명예시민 명예읍면동장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실적입니다. 명예시민은 총 30명입니다. 금년에는 세무공무원인 정근형 씨를 지정했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명예읍면동장은 1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은 1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12일 두 분을 추가해서 총 지금 세 분을 홍보대사로 지정했습니다. 위촉했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증가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증감현황은 2017년도 대비해서 128명이 늘어난 427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증감현황은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감이 90명 돼서 현재는 41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무원 기준인건비제 분석 및 향후대책입니다. 기준인건비 분석 및 향후대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57억 4,227만 8,000원이 증가한 934억 7,962만 7,000원이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무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 계약직에서 증가되면서 내년에 추가로 한 11억 1,978만원이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직영사업장 위탁계획입니다. 사업장 전체 위탁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 공유해서 시청에 휴카페나 해상케이블카 청사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전보발령 현황입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사유는 총 127명이 대부분 특수직렬 공무원들이 제한된 보직으로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설, 녹지 이런 분야입니다. 다음 1년 미만 근무 후 타부서 전출현황 및 사유는 184명으로서, 인사운영상 보직 적임자를 부처 내에서 전보한 걸로 퇴직, 승진에 따라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직이동이 불가피해서 했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건이 되겠고, 2018년도에는 5건입니다. 감봉 1, 견책 2, 불문경고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로, 군부대 지원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건에 1억 7,531만 5,000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3건 2억 6,97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별첨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지난 연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네.

우리 청원경찰 채용시에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까?

네, 청원경찰 채용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험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반상식을 보고 면접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시험은 과락기준을 60%를 정해서 하고 있고, 인사위원도 바깥의 외부 전문인사를 좀 하라 해가지고 현재 2/3 이상은 외부인사로 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할 때 기존에 60점이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기준에 60점이라 그랬잖습니까?

네.

그런데 한번 40점으로 낮췄죠?

그때 60점으로 좀 하다가 이 난이도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전원 좀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 나갈 때 저희들이 좀 낮춰서 해보려고 하다가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60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습니다.

40점으로 시행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과락을 이제 60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충원인원에 점수가 미달돼서 부득이하게 40점으로 낮추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게 40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시 60점으로 하고, 그 대신 면접을 강화시켰습니까?

네, 면접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내부인사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2/3는 바깥에 외부인사로 해서 지금 그 면접보고 있습니다.

그래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인사 2/3이라 그랬잖습니까?

네.

면접인원의 2/3?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정하고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일까지 위원으로 한 그 선정된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비밀?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당일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면접?

면접관들이,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면접?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밀유지 다 잘 되고?

네.

당일까지 해요?

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정할 것이다?

네.

전문성이 들어오니까 공정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시행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시행, 지난번 7월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7월에 5명을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청경 5명, 산림직 청경 2명 해서 지난번에 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 그런 원칙은, 어느 정도 원칙은 기준은 마련해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죠?

네네.

어떨 때는 60점이고 어떨 때는 40점하면 그게 아마 불공정성도 있을 거 같고,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마련하되 또 조금 전에 면접과정에서, 아니면 과목을 좀 뭐 난이도를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번영회가 있죠?

네, 번영회 있습니다.

번영회가 시 번영회가 있고 연합번영회가 있는데, 몇 년 전은 연합번영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요즘 1, 2년은 연합번영회는 지원하지 않고 시 번영회만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번영회는 사실 저희들이 시 번영회하고, 시 번영회를 오래전부터 시 번영회는 지원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연합번영회는 그 이후에 연합번영회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읍면에 있는 분들이 연합번영회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연합번영회에다가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했다가 의회에서 또 지적사항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걸 좀 통폐합을 한번 해보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주냐?’ 이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단법인 법인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이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통폐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 지적사항에 그럼 연합번영회는 이제 뭐 예산자체를 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제안도 있었고 해서, 시 번영회만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법인체가 틀리다는 것은 그럼 중앙회 연합번영회 법인체가 따로 있고 또 시 번영회 이렇게 법인체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중앙회 연합회하고는 연합번영회하고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시 번영회는 나름대로 그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할 때도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에 연합번영회도 회원 수가 많고 또 연합번영회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거기도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우리 18개 시군, 우리 삼척시를 빼고 17개 시군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번영회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 번영회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 번영회는 또 시 번영회대로, 또 연합번영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번영회가... 읍면동은 번영회가 그런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나 시 번영회하고 이 연합번영회 회장이 또 따로 따로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통합하려고 노력해보셨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통합이 안 됩니까?

이제 좀 그게 나름대로의 구성요건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시 번영회는 옛날에 그 삼척시 시군이 갈라져있을 때 삼척시에 시 안에, 지금 얘기하면 동지역 안에 번영회 주관으로 옛날부터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연합번영회는 그 군 단위의 읍면에 있던 각 읍면소재에 있던 번영회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번영회로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번영회를 한번 좀 체계적으로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중앙회 이 번영회 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래서 아까 법인체를 양쪽으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법인체가 어떻게 났는지, 그래서 중앙회 상위법에 그 중앙회 맞게 번영회를 통폐합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작용으로 마찰이 생기고 하면 이게 지역에 뭐 발전이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의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심사숙고하기 위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번영회가 시 번영회든 연합번영회든 그게 어디 일관성있게 통합이 안 되면 우리 그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럴 때는 뭐 제재라든가 아니면 뭐 보조금을 양쪽 다 아예 드리지 말던가, 뭔가가 우리시도 그걸 자꾸 뭐를 하나를 만드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볼까요?

네.

만약에 우리 집행부하고 우호적이라면 이렇게 자꾸 인정해주면서 보조금도 좀 지급해주고, 이렇게 부정적일 때는 좀 괘씸죄가 적용이 돼 그런지 그럴 때는 또 보조금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괘씸죄 적용해서 예산을 깎고 줄고 이런,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우리시 번영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금 이래 나가잖습니까?

네네.

시 번영회에서 활동하는 게 뭐 있어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중요한 것?

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게.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 뭐 아마 봉사활동 이런 거하겠죠? 그죠?

네네.

시에서 뭐 봉사활동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죠?

네,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회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아마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 그게 강원도에도 다 인정이 되니까 연합번영회 이래가지고 연합체육대회도 가고 이러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강원도에 17개 시군에도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를 든다면 이 체육회 단체도 그래요. 체육회 단체인데 협회가 있는데 협회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통합돼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지금.

여기 보면 6명인데 센터장 1명, 사무국장 2명, 코디네이터 2명인데, 제가 보니까 29페이지에 보면 분기별로 이게.

보조금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보조금이 지급이 됐네요?

네네.

인건비가 왜 이래 많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 (기침) 죄송합니다.

이 급여가, 과장님. 인건비가 급여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급여가 저희들이 총.

6,000만원.

네네, 3,000만원, 그러니까.

수당까지 다 보태서.

정근수당 다해서 한 6,000만원, 분기별로 한 6,000만원 됩니다.

우리 뭐 의료보험, 연금보험까지 다 합해서.

네, 분기에 한 6,000만원.

6,00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에서 네 분을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여기 이제 사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센터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센터장의 연봉은 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6급 13호봉으로 지금 적용돼있습니다. 이게 경력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다른 단체하고 다른 단체에 도내 일부 시군은 이제 비상근해서 있는 단체도 있고, 저희 단체는 혼합단체인데 지금 소장님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과장님, 소장님이 연봉이 5,000만원밖에 안 되면 이게 인건비가 4명에 6,000만원인데 왜.

사무국은.

다른 분들도 다 5,000만원이예요, 연봉이?

사무국장이 한 12호봉 정도 돼서 한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지금 그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8급 16호봉인데 오래 됐습니다. 이분이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지금 그.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네 분에 대해서는 연봉이 5,000만원 다 되네요?

아닙니다. 세 분 정도 5,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그 세 분 정도는.

나머지 뭐 코디네이터는, 과장님.

네네.

이건 뭐 수당이 없어요. 이거는 뭐 분기에 100만원 밖에 안 돼요. 두 사람 중에, 이 코디네이터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 분이 그렇게, 여기 어디예요? 센터가?

센터가 지금.

뒤에 계장님 가르쳐드리세요.

원당동 종합복지센터 있잖습니까? 종합복지관.

복지관.

네, 6층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내부에 있습니까?

네, 거기 6층에 있습니다.

과장님, 적정합니까?

네, 뭐 아마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퇴직적립금은 어디다가 예치합니까? 이분들?

아, 그건 잠깐만...

아니, 바로 바로 정산 안 하시죠?

네, 적립을 했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로 정산 안 하시죠?

그 통장에 계좌에다가 모아놨다가 그걸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안 됩니다. 이제는, 과장님.

네네.

이제는 중간정산하면 그거는 위로금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이제는 마지막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도 인정 안 합니다. 그죠?

네네.

분기별로 다 봤는데, 3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네.

맨 위에 상단에 지출내역에 보면 우리 그 사무국장 아까 센터 얘기한 그 사무국장이죠?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셨는데 65만 1,000원이나 이렇게 워크숍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워크숍이 이제 그 전국단위로 해서 1년에 뭐 한두 번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보통 뭐 2박 3일 정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해져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여비규정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상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막 인심쓰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과장님, 54페이지.

네.

직원 우리 후생복지 아까 이렇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던데, 우리 그 일성, 토비스, 알펜시아, 대명 이렇게 구좌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외지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콘도를 이용하고 콘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은 거 같아요, 그죠?

네.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죠?

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8급이나 9급 공무원들도 이걸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 다 알고 이거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 직원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이걸 활성화 해서 알펜시아나 이런데 물놀이 뭐 대명리조트의 물놀이 갈 때도 다 이용해서 가면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네, 할인혜택을 받는데 과장님 노파심에서 제가 8급이나 9급 공무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근로자 분들도 해당됩니까?

이거 이제 저희들이 순수한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에서 한합니까?

네네.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은?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법이 달라서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뭐 이런 것도 복지차원에서 이게, 이거는 뭐 회원권인데 회원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인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네, 본인이 금액은 또 할인요금 이외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기간제나 공무직 이런 근로자도 다 우리시 직원들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간제로 착각했는데, 공무직까지는 해당되고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아, 공무직은 해당이 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간제는 안 됩니까?

네.

그 기간제를 왜 뺐습니까?

기간제는 사실 그 시간 그 기간이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해당이 지금 안 되고.

그건 뭐 직원들이 이해되겠네요? 그죠?

네, 이해됩니다.

이해되겠네요? 그러면 아까도 이렇게 반복됩니다만, 우리 그 직원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있으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후생복지 차원에서?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좌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많이 이용하라고.

네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여튼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87페이지나? 워낙 광범위해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번.

네네.

우리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계획을 세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장님 아시게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주소를 우리 관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우리 시청알바에 추첨이 당첨이 되기를 꿈같이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년도 17년도보다는 18년도가 좀 더 많이 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여름에 많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알바를 해서, 그죠?

네.

자기네들이 용돈도 쓰고 또 뭐 등록금도 보태고, 그죠?

네.

지금 대학생들이 다른데 이래 시내알바를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건 뭐 꼭 어디 진짜 적재적소에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런 편리도 있지만 이렇게 대학생들의 용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 위한 거죠?

용돈도 용돈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 경험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경험도 좀 할 수가 있고.

정무능력을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좋은 취지입니다. 그죠?

네네.

이에 덧붙여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알바를 나가는데 어떨 때는 좀 위험성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추첨제로 나가죠? 어떻습니까?

아, 현장 나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예요, 여름에.

네,.

이렇게 뽑는데, 이제 여름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름에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바깥에 관광지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겨울에는 바깥에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업무보조.

업무보조 시킵니다.

내부에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외부에서 할 때, 과장님 그 학생들이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차량이고 뭐고 이래서, 해수욕장 이렇게 주변에 가보면 혼자 이렇게 서있으니까 말도 뭐, 학생들 말 듣습니까? 뭐 경찰 지도단속도 잘 안 듣는데, 이쪽 관광객들이.

네네.

그 여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요. 뭐 2인 1조 이렇게 배치하고 이러는.

글쎄요, 그거는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에 2명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치는 안 하고요.

할 수 없고?

네, 사업장 부서별로 현장여건에 맞춰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혼자 근무할 때도 있고 둘이 같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뭐 위험한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다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려해서.

관리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보험 좀 산재보험 이런 거, 다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듭니다.

다 들어요?

네, 다 듭니다. 요즘은 뭐 저희들이 한 길게는 15일, 짧게는 12일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고용보험 다 들고 일을 시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과장님?

네.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 가족은 좀 편한데 좋은데 근무한다 동의될까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알아서 배치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최근에... 옛날에는 저도 뭐 아르바이트, 실무부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작업배치도 해봤지만,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다 오픈된 사이고 그렇게 뭐 안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안 하는 거 같은데, 의원님이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다시 한번 아르바이트 배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실 거죠? 그죠?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네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알바에 덧붙여서 이 계약직, 아까 기간제 있잖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몇 개월씩 이렇게 업무보조로 투입시키는 분들.

네네.

그분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공지를 합니까?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그냥 채용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약직도 그 공개채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사역하는 분야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왔다가 자꾸 직업이 끊어지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적임자를 좀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다 공개채용으로 가는 걸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공개채용 하신다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리기로는 우리 그 이제 인맥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간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3개월, 6개월 이래 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이렇게 가족들이 우선으로 다 들어가고 하더라’ 이런 부분도 오해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공지를 해서 공평하게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일일이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는 게 한정돼있고 시간이 한정돼있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작업여건에서는, 아마 풀베기라든가 이런 여건에서는 가까운 사람 아마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봅니다만, 저희들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저희들이 그 공채를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그 장학금 지급에서.

1페이지?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 네네.

이게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어떤 이자수익 말입니까?

이거 이자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이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통장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도비가 일부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은 도에는 반납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을 이제 지급한다 하는데, 이제 그 올해 삼척시에서는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되잖습니까?

네,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복도 그리고 이제 그 점심식사도 아마 무상으로 될 거 같고.

네네.

등록금도 무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네.

등록금이 무상이 되면 지급하던 걸 명칭을 바꿔서라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통장 정수의 15% 정해서 4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 안 됩니다. 아마 이통장 자녀분들이, 이통장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고 자녀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 각 읍면동으로 해서 해도 없어서 올해도 8명 정도 줬고요. 새마을지도자도 이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갖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막 늘려주고 이럴 수는 없는데, 현재 선발기준에 17명 선발하는데 그 기준에도 못미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아마 학생들이 여기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처 더 확대해도 지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다음에 바뀌면 만약에 고교무상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94페이지.

네네.

이건 제가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공무원 들어오자면 일부지역에서는 100대 1을 육박할 정도로 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그 공무원직인데, 혹시 삼척시에서 정년을 다 못채우고 중도에 그만두는 공무원님들이 많습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공무원들은 최근에는 거의 좀 공채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뭐 인천에 있는 친구, 뭐 대구에 있는 친구 이런 타지에 있는 친구들이 삼척에서 학교에서 주소를 좀 두고 있다가 주소만 가지고 공채 봐서 들어왔다가 이제 타지에 오니까 환경도 잘 안 맞 고 적응을 못해서 가는 직원들은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이 공직에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그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50세 정도면 한 7급 정도 될 거라 생각되는데.

50 되면 그 정도, 네.

네네, 그런 분들이 물론 그 개인의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건강상이나.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겠는데, 그 원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사문제 때문에 인사를 뭐 매년마다 이렇게 좀 벽지에 계속 돌리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이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마 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업무 때문에 자리이동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해보니까 뭐 다 일신상의 일을 가사정리차 이래서 그만두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2년 이상은 전보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2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달라서 남보다 좀 덜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부서를 다 선호하다 보니 선호하는 부서는 한정돼있고, 또 격무부서는 격무부서대로 또 사람도 인력도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자리에 좀 갔다가 그런 뭐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를 할 때 면밀히 세심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혹시 그렇게 불만 있어가지고 그만두겠다 그럴 경우, 그런 분이 있었을 경우에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좀 상당해서 또 건강에 좀 안 좋다고 이렇게 건의도 했다고도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 정기인사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라고 저희들이 하면 그 사이에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만 두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상담기회를 줘서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의 그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한번 그만두면 들어오지 못하잖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거를 잘 배려해서 인사문제 또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인사를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 공무원님들이 한 800여명 이상 되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퇴직을 좀 유예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총무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증가추세인데요.

네, 계약직...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면서 계약직에서 저희들이 10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근무환경을 동일한 지급에 1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이 개정돼서 지금 공무직 전환 중에 있어가지고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환해주고 또 계약직 뽑고 이럽니까?

안 뽑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가는데 명칭만 공무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삼척시민들 숫자는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는다 그러면 이 시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었던 분들이 법이 바뀌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만 좀 앞으로 뽑도록 해주시고.

네네.

혹시 뽑아놓고 업무가 틀리다고 내 업무는 하루에 출근을 해서 1시간이나 2시간 하면 끝나고 계속 놀고 다른데 전환을 해서 일도 안 되고 이래서, 내 일만 하고 유휴인력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이게 왜 좀 우려가 되냐면 우리시민들 생각에는 선거가 끝나면 이게 보은적이고 은혜적인 차원에서 이거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좀.

네네.

전 처음에 이 자원봉사자라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돈을 내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통에 이래 들여다보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아름답게 포장이 돼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뭐 일정액의 이제 보수를 지급받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난 뭐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원봉사자하고 뭐 연봉 5,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하고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돼가지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해서 이 활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자원봉사자 하면 굉장히 순수한 의미로 진짜 내 시간을 할애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을 관리해주는 그거입니다. 시간을 기록해주고 그 시간을 기록해서 무슨 봉사왕 만들고 여러 가지 관리해주는 그런.

그거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로 그 기록을 관리하고 이런 분은?

아,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사무국에 일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맞는데, 밑의 분들은 자원봉사 뭐 관리하는 분들은 연봉이 5,000만원 넘고 이게 형평성에도 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선 야전에서 뛰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고 컨트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난 이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자원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고성희 교수님이 우리 홍보대사로 돼있습니까?

고성희 교수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정자문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돼있습니까?

네.

이분이 지금 도계 유리나라하고 도계역 앞에 유리조형물, 광교 이거 다.

네, 자문역할을 해갖고 했습니다.

네, 설계하고 실제 시공하신 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계역 앞에 된 그 조형물은 너무 금액도 과다하고 도계읍민들이 흉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비용에 비해서 저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나 나도 좀 의아합니다. 사실. 그 지금 이분이 유리나라에 납품하거나 전시된 가짜를 가지고 중국제를 들여와서 고가를 받았다 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 있는 분하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진짜 진품을 갖다가 자기가 만드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지, 어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들여와 놓고 내가 만들었다 해서 우리 시비를 갈취하고 있는지 이거 정확히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가령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령 삼척에 계시는 분이 잠비아에 가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정말로 소수정예부대를 잠비아에 봉사해서 가서 뭐 우물을 판다든가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들도 정말로 가서 삼척을 좀 더 빛낼 수 있고 잠비아하고 서로 교류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넓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국내외연수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당연히 좋지요. 정말 직원들, 제가 의원이 아닐 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공무원들이 뭐 놀고 계신다’ 아니면 뭐 ‘의원들도 놀고 계신다’ 이랬는데 직접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네.

국내외연수도 좋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아카데미교육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그대로 하는데 또 다른, 더 다른 교육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중적인 인기스타도 좋지만, 삼척에 정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 삼척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통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례반복사업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여기다 조금만 그 통찰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이 멋있는 작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싫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없는 것인가 못보는 것인가 이래 생각을 바꾸면 이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라도 생각이 고착화될 수 있어서 더 넓은 세계를 잘 못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좀 이런, 요즘 관점디자인이란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좀 사고의 폭을 넓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그 지난번에 저기 4층에 상황실 이런데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저희들 한달에 한번씩 원더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올해 안에 한번 연다든가 강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할 때 정보화마을에 계시는 그분들도 있잖아요? 여섯 분?

네,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근무가 조금 그들의 생각도 바뀌어야지 전 생각하거든요. 이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공무원 인건비 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 있는데요.

네네.

우리 사업비가 연간 뭐 6,600억원, 6,800억원 이런데 그중에서 공무원들 사업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차지하는 게 몇 프로 됩니까?

한 667억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그 몇 프로 되나요? 사업에?

한 10% 정도, 정확하게는 지금 통계를 안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상승할 때도 있고 제한해서 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서 하는데, 평균 한 1, 2% 안대에서 약간 상승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민간인에서 특히 사회복지직에서 사업비는 5년 전 사업비나 지금 사업비나 똑같은 사업비 예산을 주면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상승을 시키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주면서 인건비는 상승해야 되니까, 그럼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업비 전체예산이 안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인건비는 80% 차지하고 사업비는 20% 차지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왜 이래 인건비가 높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비가 매년 좀 몇 프로씩 올라야만 이런 오해를 안 사는 경우 있고요.

네네.

아까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소장 같은 경우에 연봉이 5,100만원 이 정도 된다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경력이 한 2몇십 년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복지직 있어보니까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아는데 총무과장님이 사회복지기관들 매년마다 몇 프로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이런 인건비가 조금 그 부담을 안 느끼지 일은 정말로 현장에서 주말 없이 일은 하고 있는데 늘 이런 오해를 사서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보 발령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네.

네, 이거는 예전부터 좀 요구하던 건데요. 순환보직 있잖습니까?

네.

그래 뭐 소수직렬이지만 내가 보건, 복지, 향토, 뭐 환경, 토목 이런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전문직은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네네.

삼척시 예산이 가령 아까 뭐 6,600억원 뭐 이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이 17,8%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가 안 들어가면 예산에 낭비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있는 걸로 가령 뭐 예를 듭니다. 리모델링한 것을 금방 해놓고 다음 또 뜯어가지고 또 리모델링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다 우리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효율성이 떨어지죠, 제가 그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봤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니까 종합등급은 보통 뭐 나 등급 이런데, 건전성 이것도 다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에서 보면 2015년도에 마 등급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차츰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회복지직에서 정말 열악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 직원들 복리후생 뭐 이런 문제를 하니까 지역사회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해야만 우리 삼척시민들의 삶의 질도 변하고 공동체가 가치를 회복합니다. 바깥에서 이래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제 8대 의회에서 이런 것이 좀 다 같이 변하고자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변해서 삼척이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우리 뭐 감성마을 하잖습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총무과장님은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노력해봅시다. 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보고하시면.

네, 7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지방세 세목은 9개 세목으로 도세 4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이며, 목표액은 715억 1,300만원, 도세가 372억원, 시세가 343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2018년 8월 현재 부과액은 639억 5,900만원, 징수액은 615억 6,9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6.3%, 체납액은 21억 7,300만원입니다.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추진목표는 100개 법인에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법인조사는 113개 법인, 추징법인은 59개 법인, 추징금액은 7억 9,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법인세무조사 및 추징법인은 법인조사 51개 법인, 추징법인 27개 법인, 추징금액은 6억 8,000만원이며, 특별세무조사 및 추징법인은 법인조사 62개 법인, 추징법인 32개 법인, 추징금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현황은 총 197건에 2억원이며, 그중 건물은 9건에 4,600만원, 토지 117건에 8,300만원, 토지 플러스 건물은 71건에 7,100만원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입니다. 공매신청은 6건에 2억 9,200만원이며, 그중 공매완료 및 완납중지는 5건에 체납액 2억 8,700만원, 징수액은 2억 5,700만원이며, 공매진행중은 1건에 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공매대상 물건 수시 조사하여 실익분석 후 공매 조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세목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으로 시세가 총 1억 9,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과목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으로 총 1억 1,000만원이며, 시군구재산임대료가 4,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3,8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으로 100만원 이상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총 6억 3,200만원이며, 도세가 2억 6,400만원, 시세가 3억 6,8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총 23억 3,500만원, 징수목표액은 9억 3,400만원, 정리실적은 12억 1,300만원으로 정리율은 이월대비 51.9%, 목표대비 129.9% 징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100만원 이상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총 4억 9,600만원 중 도세외수입이 600만원, 시세외수입이 4,9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이월체납액은 16억 7,000만원, 징수목표액은 3억 3,400만원, 정리실적은 5억 8,900만원으로 정리율은 이월대비 35.3%, 목표대비 176.3%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그죠? 과장님?

네네,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돈을 걷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건 쉽지만, 걷는 거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가 그만큼 중요성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도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먼저 공통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우리 2018년 예산현황에 보면 총 예산액 이게 우리 추경에 안 들어갔죠? 2회 추경에?

2회 추경 안 들어가고 1회 추경 들어갔습니다.

1회 추경만 들어갔죠?

네네.

우리 본예산이 4,950억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1회 추경이 1,166억원, 그 다음에 그래서 1회 추경을 합한 금액이 여기 지금 6,113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474억원이 안 들어간거죠?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 세목이 지방세 세목이, 찾으셨습니까?

네네.

지방세 세목이 여기 보면 9개 세목이라고 도세 4세목, 시세 5세목 했는데, 9개 세목, 지방세가 9개 세목입니까?

네, 도세 4개 세목, 시세 5개 세목 있습니다.

도세 4개 세목은 뭐 뭐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4개 세목입니다.

그거는 도세 중에서 보통세에 포함되는 거죠?

네, 보통세입니다.

그럼 목적세가 어디 갔습니까?

목적세는 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6개죠?

네, 6개입니다.

세목이?

네네.

보통세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보통세만.

보통세만 해놓으셨죠?

네네, 맞습니다.

목적세가 안 들어갔죠?

네네, 그렇습니다.

목적세는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지청을 위해서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는 세가 2개가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군세에 5개의 세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담배를 소비할 때.

담배소비세.

우리 부의장님 담배 많이 피웁니다만,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재정에 얼마입니까? 한 5,60억원 됩니까?

담배소비세가 51억 5,000만원 가까이, 부과한 거는 34억 4,600만원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네, 예산은 한 5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은?

네네.

그 연말까지 가면 그렇게 됩니까?

네네, 됩니다.

동해보다는 얼마 차이납니까?

동해시 말입니까?

네, 동해 KT&G가 우리 삼척에 회사를 두고 있지만 동해하고 같이 관리하잖아요?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해시하고.

아, 그래요? 아마 동해가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얼마만큼 소비가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부과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민세,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재산세.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죠?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세목이죠?

네네.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밑에, 바로 밑입니다. 예산은 715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15억원에서 도세 372억원, 시세가 343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징수는 약 한 차이가 나네요? 한 100억원 정도 차이나네요? 그죠?

네네.

8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이 결손액이 이거 얼마입니까? 2억원.

2억 1,700만원.

2억 1,700만원이네요? 그죠?

네네.

이월결손처리된, 결손처리하실 때는 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거치지는 않고 그 체납압류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방불명 뭐 이런 그런 사유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소멸시효가 지났다든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압류재산 뭐 부도폐업했다든가, 그 다음에 행방불명 뭐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했다가 수시로 관리하면서 또 재산이 있다든가 이거 발생하면 다시 결손처분했던 걸 해제하고 이제 압류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가 세금 안 받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체납됐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 생각해서, 뭐 심의를 거쳐서.

심의는 안 거치고.

심의는 안 거치고 우리 세무과에서.

내부결재 받아서.

내부결재에서 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결손처리한 후에도 일괄 우리가 관리합니까?

네, 관리합니다.

세무과에서?

네, 관리를 또.

만약에 재산이.

발생하면.

발생하면.

저희들이 결손했던 걸 해제하고 다시 그 조치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다시 압류조치하고.

네,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까?

네, 그래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했다고 아예 뭐 세금을 이제 없애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결손을 했다가 수시로 이제 재산이 있는지 뭐 직장을 다시 취업했는지를 이래 확인을 해서.

점검이, 점검이 됩니까?

대신 이제 체납을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손액도 그렇게 처리를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향후 계속 관리를 하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이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추징이 됐어요? 7억 9,000만원.

네네.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체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에서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네네.

우리 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그 체납자들이 잘 호응해줍니까?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저희들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추징, 추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많았는데 많은 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추징에 대한 금액이죠?

네네, 그 가스공사라든가 뭐 포스파워 이런데, 기업체 이런데 저희들이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걸 좀 추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한 금액에서 좀 과하다 생각하면 뭐 분납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감면도 되고 그렇습니까?

감면은 안 되고 분납은 되죠.

아, 감면은 안 되고?

네네, 감면 안 됩니다.

뭐 분납?

네.

뭐 2,3회 분납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도 가능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규정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수가, 지방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죠?

네.

세외수입 여기 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 된 게 있고 세외수입으로 결손처분 된 게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시군구 재산임대료, 임대료라든가 또 이런 사용료 이런 거는 전부다 경상적세외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이래 부과하고 이제 하는데, 경상적세외수입도 있고 이제.

임시적세외수입도 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있고.

그 바로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세 중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합계금액이 6억 3,200만원인데, 그래도 지난해보다 지난해 4억원, 현 연도는 올해죠?

네, 그렇습니다.

2억원, 많이 줄었네요?

네네.

이거 체납이 이렇게 줄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그죠?

네.

이게 우리 도세나 우리 시세를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네, 그건 구분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고 도세가 2억 6,4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2억 2,500만원이죠?

도세가 2억 6,400만원, 시세는 3억 6,8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대비도 전부다 지난해에 연도에 이렇게 100%가 다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과장님.

네.

가장 많이 체납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 검사기한을 지나서 검사기한내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지났다든가 뭐 이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네네.

그런 거는 과태료 기간이 지나면 그게 또 뭐.

가산금.

가산금이 뭐 붙습니까? 과태료는 안 붙죠?

과태료...

많이 이렇게 연체가 될 거, 체납이 될 거 같아요. 과태료는 그거 없죠? 부과가?

과태료는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어요?

네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입 돈을 걷어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만 합니까? 아니면 자체수입 지방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세를, 의존수입인 국세를 포함해서 관리합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 2개.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도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세하고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총괄 관리하고?

네네.

그래도 가장 일정하게 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일정으로 들어오는 게 뭐 있어요? 재산임대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네네.

어떤? 임시적이 많습니까? 경상적수입이 많습니까? 비중이?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시적도 많을 거 같아, 재산을 매각하고 이러는 부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경상적이 189억원, 임시적이 386억원, 하여튼 임시수입이.

경상적수입이 얼마요?

189억원.

189억원.

임시적이 386억원 정도.

임시적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시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그래도 임시적세외수입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좀 불규칙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참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금을 체납된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그렇고, 참 그 돈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해가지고 자기재산을 다 다른 데로 숨기고 이러는데 그걸 찾아내고 받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직원들 많이 좀 이렇게... 그리고 그런 직원들 위해서는 100% 우리가 세금을 다 이렇게 징수하고 하면 그런 직원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조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선진지견학?

네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3번 나눠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래 공무원들도 갑니까?

네, 갑니다.

어디 과인가? 견학 이렇게 선진지견학 이렇게 다 봤는데, 9급 공무원들은 거의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있어요?

다 갑니다. 6급, 7급, 8급, 9급 다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무과가 돈을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주지 못하면 우리시 재정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연체가, 체납이 얼마만큼 지방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세보조를 받을 때도 국가에서 그걸 감안해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혜택을 주니까 우리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진짜 관리 잘 해주십시오. 잘해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우리 세무과에 그 매뉴얼이라든가 우리 세외수입을 징수, 걷어 들이는 이런 매뉴얼 아니면 이런 뭐 열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세금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뭐 열람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매년 그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우리시 민원실이라든가 배부해서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세금을 조금 전에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한 인센티브도 이렇게 잘해서 그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고의적으로 좀 회피하는 분들이 개인들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희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압류조치한다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 그 다음에 뭐 직장이 있을 때는 직장조치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희들이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시민들은 뭐 주민세, 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도 못내갖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뭐 자살하는 가족들, 집 앞에 체납료 이런 증이 붙어가지고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삼척에 계십니다. 제가 직접 그런 체납 그런 증을 받아도 봤고 이래서 혹시 이런 것을 붙이러 나가는 요원들이 체납이 뭐 오래돼서 이러면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왜 체납을 하는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지 이렇게 한번 서로 연계해서 그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이렇게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금 연계를 해서 살펴보면 그러한 소외된 계층들이 좀 불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조금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생략하고, 부서요구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회계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수의계약 현황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30조까지 이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도 삼척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230건에 168억 9,000만원, 용역은 335건에 68억 4,000만원 등 총 565건에 23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각종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 법령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반조건에 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도는 종합건설 총 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사감독 검토적정여부를 따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18년도 하도급 현황은 총 3건입니다. 그중에 2건은 지역업체로 하도가 되었고, 1건은 원주업체로, 외지업체에서 하도를 받았습니다. 3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수의계약 내역 관내 농공단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약현황에 총괄은 농공단지는 총 271건에 46억 6,800만원이 수주되었고, 여성기업은 총 136건에 16억 7,300만원이 수주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총 14건에 3억 4,300만원이 수주되었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는 관내 근덕에 27개소, 도계 7개 업소해서 총 34개 업체가 있으며, 여성기업은 제가 이제 파악했는데 한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물품계약이라든가 제조와 관련해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13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기업도 한 8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5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에 계약방법 현황입니다. 총 421건 중 조달은 247건, 수의계약은 174건을 계약방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뒤쪽에 입주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은 장애인 수의계약 현황이고요, 60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5건에 149필지, 취득금액으로 43억 5,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12건에 66필지, 106억 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부지로 6필지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603억 700여만원의 금액이 매각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총 8건에 29억 7,600여만원이 매각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처분내역입니다. 현재 삼척시 공용차량은 본청 및 읍면동까지 총 합쳐서 164대가 있습니다. 그중 승용차 56대, 승합 17대, 화물 46대, 특수차량 45대 등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유지관리비 및 보험가입사 현황은 앞에 2017년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걸 다시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비는 2017년 5억 2,900만원이지만 2018년 현재까지는 3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1억 4,000만원 정도 지금 절감 운영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사 현황은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도에 164대에 대해서 각 보험사별로 균등분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삼성화재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31대에 대해서는 입찰을 합니다. 이 보험사에서, 각 보험사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많고 서로 해달라 그래서 입찰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작게 나왔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작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공용차량 관계는 사고인멸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해서 좀 보험수가가 보험사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는데. 164대에 대해서 10만원씩 차이가 나도, 쉽게 얘기하면 1,600만원의 보험가입비가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본청에서는 그 입찰로 해서 삼성화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붙임에 의한 공용차량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법 가입은 지방회계법 및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거하여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증환도액은 재무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기타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시 본청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까지 25개 부서에 279개 직위로 연 1,000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지금 전체가 가입돼있습니다만, 삼척시내 보험사 중에서 신원보증과 관련한 보험업체는 이 서울보증보험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의 서울보증보험으로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시 소유 건축물 사용계약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삼척시 소유건물은 총 504동으로 56만 6,830㎡입니다. 96쪽에 사용계약현황입니다. 저희 그 건물 중에서 현재 사용계약을 맺고 이제 운영하는 거는 총 62개소입니다. 62개소 중에서 34개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연 2억 3,10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영조물 보험가입현황입니다. 현재 영조물 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비 구분을 3가지로 나눴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이 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물 피해입니다. 이건 뭐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났을 때 이 보험 관계이고, 영조물배상공제는 인적피해입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할 때도 이제 노인 한분이 뭐 다치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영조물배상공제 이제 쓰는 인전피해고요. 지방관광선 재해복구는 저희가 현재 맹방쪽에 요트 5척 있습니다. 그 시험선, 요트면허시험을 위해 5척이 있고 해양수산과 쪽에서 시험운행선이 1척이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분류가 돼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는 450건에 2억 2,000여만원이 이제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영조물배상공제는 873건에 1억 4,900만원, 지방관광선 재해복구공제는 5건에 7,700여만원이 가입됐습니다. 수시분으로 이거는 1년 단위로 이제 계약돼있습니다만, 수시분은 우리 기타 그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새로운 뭐 구조물 설립되었을 때 수시로 들어가는 건이 이제 총 40건에 1,600여만원이 보험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입금액이 아니고 지출금액입니다. 공제보험 가입세부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공공예금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지금 2018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신자유적립 및 자유적금을 통해서 13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500여만원, 자활기금 일반정기 1,700여만원 등 2건에 대해서 8,200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도 및 18년도 이자수입현황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히 더 말씀드리면 198쪽입니다. 18년도 일반회계, 198쪽을 보시면 18년도 일반회계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하루 평균 이제 한 35억원씩 지금 지출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현금화시킨 돈이 한 85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000억원은 지금 한달 또는 뭐 10개월 이내로 해서 다 분할해서 지금 이 시금고하고 이제 적금을 드는 관계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98쪽에 그 151건에 13억 400만원 정도 이제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205쪽 보시면 저희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17년도에 8건에 4,000여만원 정도, 18년도에는 5건 6,500만원 정도 이자수입 발생했고요, 206쪽에 자활기금은 이제 18년도에 1건에 1,700여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그 차량보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까?

네네, 그냥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그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제설차량 경우, 그런 경우는 눈이 오면 이제 그 차량운행하고 눈이 안 오면 계속 서있는 그런 현상이고, 또 눈이 와도 뭐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겨울에 한 2,3달 정도 며칠 이렇게 눈이 오고하는데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희는 지금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 쪽에서 동지역까지는 건설과 쪽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3개월씩 합니다. 보통 12월 한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괄 계약하는데, 그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입찰을 합니다. 이 관내에 제설장비차량이 겨울동안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설기 그 170만원 정도 달기만 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건 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범위 내니까 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3개월 동안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차량을 그 1년 동안 보험을 다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만.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본인들 차량에 다 보험이 돼있으니까, 저희는 제설에 관한 계약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에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그 포스파워 공사 시작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업체 참여, 또 물품 이용을 시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삼척시 회계과에서 이거 지역업체 참여, 또 물품구입 이런 거를 지역업체가 골고루 성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다음에 그래도 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어떻게 적정하게 넘어가는 것도 어때요? 과장님 말씀이 제로면, 연도사업에서 제로면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래 이월이 많이 되고 각 과별로,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지만, 또한 또 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재납품 자재를 구하기 힘들다던가 해서 조금 그 사업이 늦춰지면 이월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예산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이 이월액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녹취불가) 제가 뭐 제로라 얘기한 거는 이론상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근접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18년도에 현재 그 명시분야라든가 사고일의 집행이 1년이라 하는데 한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를 다 따져보니까 우리 건설하고 관광과 쪽에서는 그런 게 발생했었는데, 전부다 민원관련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당겨서 이게 완전히 100% 해소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뭐 땅 사는 것도 아파트 짓을 때도 80% 이상 뭐 땅을 지분을 확보하면 사업허가 낼 수 있잖습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한두 가지 요소가 미흡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이제 처리가 안 됨으로써 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각 그 사업주체 부서별로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번에도 저희 관계부서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문제점은 해소하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건 다 문제없이 다 갈 것이다 해서 예상했는데, 도래하는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줄이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네, 참 어렵습니다.

이월이, 참 이월을 안 하자니 사업에 급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월하자니까 계약이 무분별할 수도 있고, 그죠? 혹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통째로 사업을 한번도 못해보고 통째로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명시이월 분야가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다 짜져있습니다. 명시이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가 다 이렇게 이월되고, 물론 뭐 사업하다가 조금씩 남는 돈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 농공단지, 여기 어디 농공단지를 얘기합니까? 동막?

동막하고 도계 2군데 다,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34개 업체죠?

네네.

여기 뭐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농공단지는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 안 합니까?

네네 관리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농공단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과에서.

지금 뭐 우리 호산쪽에도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특수목적으로 지어집니다. 농공단지든 뭐 방재단지든 특정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 온다 해도 여기 농공단지 못들어옵니다. 그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그 지역환경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돼있고, 농공단지는 지금 그 39쪽에 보시면 계약총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사라든가 용역분야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공사하거나 용역하는 업체는 없고 물품제조라든가.

없고 물품제조만?

관급조달 이쪽 파트만 있기 때문에 공사나 용역분야는 없고 그 물건 만들어서 저희 납품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물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액의 수의계약도 하지요?

농공단지는 그 계약범위 내에서 사실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네네, 저희가 보통 1억원 이상은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사유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계약에 대해서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의원님들 잘 아시는 HACCP 업체 6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약하면서 좀 공평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눠줍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런데 아까 뭐 지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아까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그 골고루 배분하는데서 뭐 이리 많아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복입니다. 입찰은. 입찰은 복인데, 수의계약 건은 지정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업체는 입찰이 잘돼서 한 서너 건을 받고 다른 업체를 입찰도 하나 못하고 올해 이제 그냥 쭉 오다 수의계약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따집니다. 그래서 입찰 좀 됐으니까 좀 참고 수의계약을 이 업체한테 한 2건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입찰 3건 되고 수의계약 하나도 못얻은 업체는 난 하나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좀 그런 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업체는 그런 것도 자기 하나도 못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해갑니다. 그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지, 이 제품이 생산된다는 걸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생산증명서를 다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농공단지는.

증명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증명서는 이제 각 파트별.

중소기업청 이런데서?

네, 그렇죠. 다 받고.

중소기업청에서 여기서 제조하고 만들었다는 걸 인증서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서를 다 발급, 이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발급하고 장애인은 중소기업청 강원지청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네, 확인을 해서 발급, 이 확인서가 있어야...

확인서가 반드시 이제 거기 서류상에 첨부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애인분 사업장, 그 다음에 여성사업장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하죠?

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리 또.

하는 거 같은데?

아니, 공문도 자주 내려오고 또 각 그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부서 이런데서 아주 분기에 한번씩 협조해달라고 문서도 오고 구매요청도 들어오고 합니다.

위에서 중앙에서도 이렇게 여성기업체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공문 내려오죠?

네, 자주 내려옵니다.

아, 그거 서류할 때 반드시 이제 저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걸 그걸 증명을 반드시 중소기업청, 이렇게 반드시 중소기업청 같은데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이제 첨부하군요.

네, 직접 생산증명서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직접 생산증명서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만 갖추면 되거든요?

시설만 갖추고 나면.

시설만 있으면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의회 쪽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는 또 계약부서니까 같이 해서 뭐 분기에 시간나는 대로 해서 한번씩 일부러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농담 삼아서 다 어디가냐 하면 현장사업하러 간다 얘기도 하고, 또 직접 생산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수시로 가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시유지재산, 그죠?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경로당 신축부지를 우리시에서 교동에 있는 경로당을 아마 부지를 사주신 거 같고, 그 다음 그 옆에 장 61페이지도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정라동4통 경로당 부지를 한 90평 정도 이렇게 사주셨는데, 과장님 이게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부지는 본인들이 해당 경로당에서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축비는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90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아,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네네, 그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그 토지관계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는 건축시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역은 좀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유지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서, 어느 지역은 시골도 전부다 해당지역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다 하는데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이어서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 아까은 재산취득이였는데 이번에는 재산매각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당 3,000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이 평당 15만 3,000원 정도 됐어요? 맞습니까?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네네, 저희가 뭐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그 공유재산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뭐 높낮이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네, 그런 재량이나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평당 아마 감정이 된 거 같아요, 그죠? 교동부지 그 부지는 전부다 국방과학연구소 시설부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63페이지 보면 강릉 연곡에도 저희들이 팔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무슨 땅이 강릉 연곡에 있었습니까? 밭인데 보니까?

네, 밭인데 그게 전에 14년도에, 14년 이전 우리 궁촌에 해양경찰수련원 있잖습니까?

네네.

네, 이거 교토로 했습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지금 현재 동해 천곡동에 자유경제구역청 건물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주문진 이 연곡땅 2필지하고.

바꿨네요?

네, 바꿨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이제.

매각했군요.

네, 매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우리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차량이 총 164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소속돼있는 우리 직원, 운전직 직원은 몇 분입니까?

현재 저희 본청에는 지금 14명이, 아니 1호차, 2호차 합치면 지금 현재 본청에 16명입니다.

16명?

네, 나머지는 다 읍면동 단위로 배치돼있습니다.

배치돼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한 사람당 차를 몇 대 정도 평균 4,5대 정도 됩니까?

우리 본청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31대거든요.

네.

저희 이제 회계과 소관.

소관.

네, 거기에 1호차, 2호차 빼면 29대입니다. 거기에 우리 13명이 현재 있으니까, 또 팀장하고 13명이 있으니까 한 2.2대, 2.3대 이 정도 됩니다.

읍면동은 그렇게.

읍면동도 보통 이제 1명 내지 2명, 청소차는 1명씩 다 붙으니까요.

다 붙으니까?

네.

그러면 관리하는 게 3대는 넘지는 않습니까?

거의 저희가 뭐 관리를 하는 특수목적차량은 그 차만 운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주목적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경우 뭐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행감 때 그 부분도 지적이 된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여쭈어본 건데, 3대 이상은 담당하고 있지는 않죠?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막 5대씩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또 어찌 보면 차량이 많이 운행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뭐 5대든 4대든 괜찮겠지만, 차량을 많이 움직이는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너무 과로나 이런 위험요소가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네, 체크해서 만약 그런 게 한 3대 이상 나오면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충원이라든가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끝으로 186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그 이자, 예금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 시 농협금고에 대하여 우리 예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자가 이렇게 싸요? 영점 몇 프로인가 뭐 그런 거도 있는데.

이자가 지금 뒤에 내역 보시면 다 1%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점 몇 프로 되는 그건 30일 이내, 한달 이내로 하는 거 우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거 많이 묵혀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뭐 100억원짜리 지출할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빠져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 시 금고 관계는 세무과에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만, 4년에 한번씩 계약, 또 올해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 관공서 시 금고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데 다른, 우리 예를 들어 밖에 국민은행 등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이 있잖습니까? 같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 묵혀있습니다.

뭐 특별히 혜택은 있습니까?

혜택이 저희가 그 농협금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 금리에서 제시금리에서 저희는 한 0.3%에서 0.5% 가산금리를 줍니다.

가산금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가산금리가 붙어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받습니다.

붙어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0.3% 이상.

과장님, 우리 중앙은행의 금리도 1.5%인데.

이 돈은 지금 1개월, 2개월 단위입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못받습니다.

아니...

확인해보십시오. 농협 제시금리에서 0.3%, 0.5% 정도 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시 금고인데, 그죠? 뭐 인센티브 안 주겠습니까? 그죠? 주겠죠? 단 뭐 영점.

거기도 지금 뭐 바깥에 금융권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금융권에서 장사 좀 되잖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우 되죠.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저희가 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입찰합니다.

뭐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네,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볼 거고, 마지막 이거는 기타사항인데 우리 마린데크 있잖아요? 우리시 재산.

네네.

자산.

네.

그거 리모델링에 3억원으로 예정이 잡혀 있은 거 같은데, 언젠가 도망갔어요.

아니, 저번에 추경때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셨습니다.

네.

했고 저희가 그 3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번에 설명을 조금 제가 그때 잘 몰라서 부족했는데, 옹벽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해안도로 타고 나오면서 그 옆에 축을 제가 표현이 안 돼서 그때 뭐 어쩌구하고 말았는데, 그 옹벽이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이 구조상에 이제 저희가 그 밑에다가 옆에 역삼각형 형태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데크를 좀 빼려고 했습니다. 한 5m짜리를. 그 사업비로 3억원을 세웠었는데, 그 옹벽자체의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된다, 위험하다, 지탱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그걸 그때 의원님께 보고 드렸고, 올해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리모델링을 포함한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가 전부 공원으로 돼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는 사실 그거를 매각하려고 몇 번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에 옥상부위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집 지붕 위로 다니게 돼있습니다. 만약 이게 매각할 경우에는 내 지붕 위로 지금 사람들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조건을 붙여서 이 지붕은 당신 지붕이긴 하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신 필요한 시설물 놓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놓으려고 합니다. 뭐 파라솔을 놓든 뭐든 이용할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전체를 한번 다 진단을 해서 비도 좀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콩레이 때문에 유리창이 금이 갔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태풍 때문에.

네네.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비도 새더라고요. 누수도 되고, 그 앞에 또 데크를 해놨는데 뭐 이렇게 쳐놔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데크가 너무 낡아서 위험해서 아주 보기가 좀 흉해요, 과장님. 우리 그 시의 자산이라고는 참 너무 창피해요. 그게 조각공원 그 관광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기도 좀 싫고 해서, 분전반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제가 몇 가지.

네, 김민철 위원님.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여기 시 소유 건축물이 상당수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 임대주는 금액은 연에 이렇다는 겁니까? 이 표기한 거는?

네, 연 1년씩 계약합니다.

뭐 하나 예를 들은 거 미로정원이 뭐 연에 49만 2,000원에 임대를 나가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98페이지 거기에.

네.

그럼 이 임대료는 거의 뭐 100% 어떻게 회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임대료는 지금 연단위로 해서 저희가 일괄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뭐 사정이 없는 한 분납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선납한다는 얘기죠? 선납으로?

네, 선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공사가 여기 뭐 입찰이든 수의든 이거 각 실과에서 하는 거죠?

계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네.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네네.

입찰이든 수의든 다 봅니까?

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작은 소액금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사거나 이럴 경우에. 나머지 일반적인 공사는 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로 한다.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회계 관계되거나 현금을 이렇게 출납하는 분들 이래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있는데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고가 나서 우리 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이 보증보험 한도금액이 이 사고났을 때 충분하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삼척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하여튼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시 공모에 이런 사고가, 이건 법상으로 하게 돼있으니까 보험은 가입해놨습니다. 이걸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삼척시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가끔 뭐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몇 억원씩 갖고 뭐 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거죠?

여기에 직위에 관련된 지금 279개 직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직위로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회계과장이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 1원도 없습니다. 이게 전산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뉴스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내주잖습니까?

네.

뭐 통장으로 1,000명한테 돈을 내줄 때 그게 뭐 요새 유치원 얘기도 나옵니다만, 뭐 어떻게 선생님들이 하루짜리 선생님 사용하면서 일주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통할 수는 있어도 이 관재계 있는 분들이 실제로 현금을 만지거나 지출할 수 있는 이건 없습니다. 관리감독 차원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돈을 만지고 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뭐 사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예방차원에서 그래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법적으로도 이게 들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 보증보험의 가입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시비로 넣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넣습니까?

네네, 3년 단위로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추가로 우리 102페이지 아까 그냥,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영조물보험가입 있었잖아요?

네네.

저번에 우리 시민의 날에도 그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그러면?

네네,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그럼 몇 명으로 이렇게?

네?

몇 명으로?

아니, 그때는 그거는 행사나, 지금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교통표지판 있잖습니까? 우리 가로등에? 여기까지 이 영조물로 다... 이거 혹시 떨어져서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수가 한 870건으로 많은 거고 이 건축시설물은 우리가 이제 제한돼있으니까 한 450건 되고요. 그런데 보험은 저희가 이제 우리 뭐 도로가다가 공사 중에 보도블록이 파헤쳐져가지고 지나가다 거기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 저희가 또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한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인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종합운동장에 우리시민들이 오셨잖아요? 차량으로 오시든 하여튼 오셔가지고 뭐 골절이 됐어, 그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제도 있고 각종 축제가 많잖습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할 때 거기에 또 보험을 또다시 가입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하고, 우리는 연중 이건 우리 시설물 안에서 났을 때는 사유를 검토를 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해서 대상이 되면 또 이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7건이 발생했고 한 1,77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각종 행사시에 우리 그 시설물도 그렇지만 인적피해도 골절이 된다든가 하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처리 된다 이거죠?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기한을 하루이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고 우리는 1년 내내 하고.

1년 내내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과장님 우리시 재산이 시유지가 학교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삼척여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맹방초등학교도 그렇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살 때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써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그 공유재산심의회 농정과하고 몇 개 파트에서 지금 역둔분교라든가 고천분교 이런 폐교를 지금 활용해서 이제 주민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심의가 들어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지금 공공기관끼리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교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토지교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 고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관내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삼척고등학교도 한 39㎡ 정도 총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그 삼척여고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맹방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저희가, 저희들도 재산심의를 저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폐교는 맨날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고, 교육청은 지금 뭐 우리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미로정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네.

미로정원에 거기 체험장 및 판매점에서 그 카드기를 사용을 합니까?

카드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거기 몇 번을 갔는데 카드가 잘 사용이 안 돼서.

카드, 저도 식사하면서 카드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관광객들이 그래도 캠핑을 온다든가 뭐 이랬을 때 초창기에는 이제 뭐 지금은 그게 개선이 됐으니 괜찮은데,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럴 때 카드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 보면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못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농업인들은 그냥 이렇게 할머니들 갖고 오시면 카드사용이 안 되고 숍이나 이런 데는 카드가 사용되고요?

저희가 뭐 삼척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씩 가다보면 카드를 설치해놓고 고장났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금달라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큰 틀에서는 그게 다 세금입니다. 수수료 내고 다 그 소득 잡히는 건데. 그런 집에 좀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계부서가 특화과인데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물 하나 사도 카드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래 관광객들이 현금 없이 쓸 수도 있잖아요? 요즘 돈 잘 안 넣고 다니잖아요? 주머니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연희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페이지 1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를 하며,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44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9월말 현재 14억 4,9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8억 7,352만 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이 125명, 근로유지형이 1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시범사업 추진을 2개 사업에 10월부터 하기로 계획을 하고, 2018년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계획 심의 및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시장진입형이 나눔간병, CU새싹가게, 새롬청소, 조은환경이 있고, 시간제 일자리형이 웰빙담다, 피노키오동자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카케어, 보듬간병, 행복도시락, 삼척수산물가공, 해피 배달&세탁이 있으며, 게이트웨이에는 40명,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이 19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사회복지 서비스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18개시군 현황 비교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삼척지역자활센터를 18개시군 분석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춘천시가 8,100만원 정도, 원주가 6,500만원, 강릉이 8,500만원, 동해 8,300만원, 태백 7,300만원, 속초가 1억 3,000만원, 삼척이 9,250만원으로 18개시군 중에 한 4번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18개시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인 사업인데 춘천이 3억 5,800만원 확대형으로 되어 있고, 원주가 2억 9,000만원 정도, 강릉이 3억 2,400만원, 동해가 2억 4,600만원 정도, 태백이 2억 5,700만원, 속초가 2억 4,600만원, 삼척이 2억 9,812만원으로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삼척시 당초예산 2억 7,500만원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 추가운영비 1,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이런 것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규모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시 인원, 인구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수, 차상위계층 수 이런 거를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확대형으로 이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모금운동입니다. 내용은 생활안정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건데, 참여대상은 삼척시민 누구나가 참여가능하며 1구좌당 3,000원을 받는 소액모금사업입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금에 대해서는 15년 5월에 처음 시작을 하여서 올해까지 1억 5,5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모금현황은 아래 보면 참여자 수가 17년도까지는 629명에 1,259구좌를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모금이 되었고, 2018년도는 677명으로 조금 더 참여자 수가 늘어나서 4,400만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연간 12월까지 하면 1년에 한 보통 5,000만원 정도가 누적모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21가구에 1,48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틈새복지에 16가구, 생활안정비에 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가정방문대상, 횟수, 조사방법, 부적합자 사후관리 등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 외 13개 사업이 조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생활실태를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사업의 12개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총 4,387가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인원은 우리시 3만 3,863가구에 한 한 13% 정도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보장적합이 3,439세대, 그리고 보장부적합이 한 948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소득재산 초과가 883세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65세대가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이 559가구, 기초연금이 974가구, 장애연금이 52가구, 한부모가 136가구, 차상위계층 500가구, 아동수당이 2,166가구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무료이동서비스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동목욕과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해서 집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관은 이동목욕이 2개소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1,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1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세탁은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하단에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을 보면 보조금은 9,700만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복지관에 이동목욕에 3,300만원, 협의회 이동목욕에 3,200만원, 협의회 이동세탁에 3,200만원을 보조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13개 사업입니다. 조사방법은 공적자료로 온 내용을 행복이음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보장결정을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신청조사가 4,387가구가 신청을 해서 보장적합이 3,439가구 한 78%가 보장적합으로 됐습니다. 보장부적합이 한 948가구로 22% 정도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것도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가구별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액됐거나 감액이 되었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1년에 2번씩 그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1,359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장유지가 782건, 급여변경이 311건, 보장중지가 263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상반기가 이렇게 됐는데 하반기에 이제 조사기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총 3만 6,020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득재산정비가 3,245건, 인전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3만 2,775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근로능력 판정입니다. 근로능력 판정을 292가구를 실시해서 근로능력이 없음이 240건, 근로능력 있음이 52건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됨으로써, 법적으로 폐지가 돼서 사전신청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통보된 조사대상은 한 1,500가구가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대상자 하반기 확인조사가 10월 1일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대상은 13개 복지급여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소명기회를 부여를 하고 급여가 감소가 되거나 중지가 되거나 또는 때로는 급여가 또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당이득금 개요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구상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의료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3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징수대상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자, 손해배상청구대상자 등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당이득금 부과현황이 총 109건에 3억 546만 2,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중 부당이득금은 87건, 구상금은 22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109건에 3억 546만 2,000원을 했는데, 올해 9월말 현재 징수는 61건에 1억 7,5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여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을 하며,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입니다. 재산이 8,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9,375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돼있는데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세부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9월말 현재 343건에 1억 9,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열심히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생활요금,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생활요금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데다가 상수도사업소에 체납자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는 한전에 체납자 명단을 받아서 가스업체 이런데다 명단을 받아서 어려운 가구가 얼마나 있는 지를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총 발굴현황은 8,831건을 하였고, 행복e음으로 통보된 것이 3,182건,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생활요금체납, 냉난방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통장님들을, 읍면동에 이제 문서를 보내서 이통장님들이 반장님과 함께해서 주변사람들이 어려운 가구를 이렇게 발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8,800가구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뭐 본인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다 체납한 건 아니고 공가가 상당히 한 70% 정도 이제 돈을 안 낸 게, 이제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한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 정도에서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공적급여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이나 또는 맞춤형 부서에서 직접 가서 집수리를 해준다거나 또는 연료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들한테 작년에는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봤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가 김성태 회장님이고 직원은 4명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9,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 9,250만원을 보조금을 주어서 인건비가 4,8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36만원 정도, 운영비 한 1,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7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보수교육 운영, 그 다음에 나눔 헌혈행사, 삼척시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사회복지 분야 간담회, 좋은이웃들 사업, 사회복지대회 개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자원조성 및 배분사업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 및 집행사항 적법성 점검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실태 점검을 10월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 일체,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포함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이 박만호이며, 2003년 8월에 삼척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모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고, 직원은 지금 14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9명입니다. 내용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81만 2,000원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운영비 예산 및 정산내역입니다. 18년도 9월말 실제 사용한 금액 2억 400만원 정도해서 인건비가 1억 5,9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 사업비가 2,8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당구장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 지역자활센터의 추가운영비 1,54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9월말에 자활참여자 수는 124명입니다. 9월 그러니까 처음에 146명, 156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중도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포기한 사람 해서 빼고 현재 이제 124명 정도 그렇게, 이 숫자는 매월마다 조금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76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탈수급자가 17명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완전히 탈피한 사람들이. 그리고 업무협약을 5건 했고, 지자체 위탁사업을 2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외부공모 및 위탁사업에 9건, 신규개발사업에 3건, 일자리 알선상담에 130명 정도, 취업을 99명 정도 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2,3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9월말 현재 지정기탁이 한 920만원, 비지정은 없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한 1,300만원 정도 해서 2,300만원, 올해 한 900만원 정도를 갖다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올해 1,004만 8,000원을 갖다가 사용을 하였는데 지정후원금에 그 금액을 지정을 어디에 뭐에 쓰라고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지정을 딱 해서 하면 거기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했고, 사용내역은 이분들이 지정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운영비에 써라, 임대료에 써라 뭐 이런데 쓰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역시 자활예산안운영계획 심의를 하고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연중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 일체,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포함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주체가 대표가 홍금표 관장 외 직원이 28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웰빙센터 그러니까 수영장과 목욕탕이 포함된 내용을 같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복지관에 해당되는 게 5억 6,100만원 정도, 웰빙센터에 해당되는 게 4억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및 정산내역에 웰빙센터가 예산액이 4억 400만원인데 3억 800만원 정도 정도, 여기 인건비가 2억 7,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3,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5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3억 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3,400만원, 재산조성비가 491만 1,000원이였습니다. 웰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 목욕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 수는 누적인원 15만명 정도 되었고, 수영장은 8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일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수입금 들어오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6만 7,000명 정도, 8월말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사례관리 기능에, 56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4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기능 분야에 교육 및 여가문화사업에 노인대학과 성인강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급식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경제적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조직화기능에 복지네트워크에 민과 관이 네트워크간담회를 2회, 주민바자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을 9회 실시하였고, 주민조직화사업에 찾아가는 마을이동복지관, 원당주공 활성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총 2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정은 3,900만원, 비지정이 3,400만원, 이월금이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내역은 한 8,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 및 집행사항 적법성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 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도에 우리시에서 자체점검을 3번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정명령이 4건 있었고, 2017년 4월에는 자체점검을 4번을 하여서 시정명령 4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복지부에서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정명령이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영장이 지금 배부름 현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고쳐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3층에 위치해있는데 그거는 소관사업이 사회복지과에 이제 소속한 사업인데 그것이 1층에 있어야 되는데 3층에 위치해 있는 거 자체가 이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6년도에 우리시 자체에서 시정명령 4건을 했는데, 미비서류에 대해서 이제 구비를 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연가신청서 서식이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말하는 그런 서식을 사용 안 하고 약간 좀 달라서 그걸 제대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운행기록을 매일 결재하고 운행목적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안 한 케이스가 일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적해서 앞으로 서식은 변경해서 사용하고 운행일지는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에는 회계일반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회계일반에는 그 물품출납원 지정을 하고 재물조사 계획을 안 해서 그걸 작성을 하도록 그건 이렇게 지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폭설이라든가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계획수립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와 합동점검을 했는데 수영장유리벽 공사가 이래서 지금 올해 10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거 해서 올해 안으로 이걸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는 2016년도에 지적사항이 없었고 자체점검 5회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2017년도에는 자체점검 6회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자활사업단 차량관리가 좀 부적정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단 이것도 역시 차량일지를 정확하게 목적과 시간, 사용한 시간 이런 걸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잇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규정이 미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제정을 제대로 해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차량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1회, 우리시에서 자체점검 3회 했는데, 우리 자체점검에서는 적발사항이 없었고 보건복지부가 1회를 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는 구두로는 말을 들었는데 문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긴급지원대상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됐을 때, 추천했을 때 즉각 조치하여 주어 또 민원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대신해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긴급생활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또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적극 모색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시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원당수영장이잖습니까? 옛날에?

네.

그 개인으로부터 이게 시가 인수해가지고 시가 또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위탁을 주고 있죠?

네.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문제로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수영강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급여가 뭐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또 급여가 아주 박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가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입니까? 그럼 계약을 언제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계약을 다시 하는 기간은 지금 내년 12월까지 하고 이제 후년, 12월말에 이제 다시 계약을 찾아야죠.

아, 내년까지는?

위탁을, 공고를 해가지고.

네네, 그 공고를 할 때는 그 이런 인건비,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제대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게 그 문제를 위탁 외에는 그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참고로 복지관은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복지와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위탁을 준 상태인데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이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이거는 도계라든가 이런데 지금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용자 인원들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평성을 포함해서 아마 위탁받는 데에서 거기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5년 계약이니까 한 3년 전, 4년 전에 계약했으니까 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때하고 3년 지난 지금하고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 느끼기에 이거 뭐 그래 일을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위탁을 줄 때, 위탁료가 올라가겠죠? 아마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 인건비 문제 위탁을 할 때 산정을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잠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아, 양희전 위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 삼척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통된 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이 279억원,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