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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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결과보고회에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해외연수 참가 관계로,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공항건립추진 총리면담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 불참한 기관장이나 소관 실·국장님들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사유들이 있으실 텐데 경영평가결과보고회에 준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그러신 걸로 짐작은 하지만 출장을 가셨고 면담을 가셨으면 출장결과나 출장일정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 2018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경영평가결과보고와 경영평가결과보고서 및 요약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놓아드린 2018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영평가개요입니다. 도 산하 15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14일 경영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상 평가의무 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등 15개 기관을,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 및 복지지원 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도비 지원이 5억 이상이고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6개 위탁·보조기관은 경영효율화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7년 10월부터 4차례의 기관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통해 기관이 수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2018년 3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후, 전문성과 평가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38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영평가결과는 기관운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주요 평가내용입니다. 지난해 보고에서 지나치게 유형이 세분화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평가유형을 6개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산업지원유형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및 복지지원유형 2개로 축소하였고 지표 개선을 통하여 정부 및 도 정책, 기관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는 공통지표 40점, 사업지표 60점으로 이루어져 공통지표는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이행도 등 5개 분야 3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사업지표는 사업활동 및 사업성과 2개 분야로 기관의 특성 및 사업내용에 따라 평균 25개 정도의 세부지표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경영평가결과입니다. 지난 8월 24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유형별 경영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1유형 경제산업지원에서는 가등급에 생물산업진흥원, 나등급에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다등급에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라등급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마등급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며, 두 번째 유형에서는 가등급에 군산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나등급에 인재육성재단과 남원의료원, 다등급에 국제교류센터, 전북연구원 및 문화관광재단입니다. 금년도 경영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으로 경영평가기관은 15개 기관, 425건으로 공통지표가 284건, 사업지표가 142건이며 경영효율화기관은 6개 기관, 89건으로 공통지표 52건, 사업지표 37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개선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등급별로 기관장은 연봉 원액의 120%에서 0%까지, 기관별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규모는 130%에서 70%로 차등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두 번째로 내년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인상률 대비 성과등급별로 최대 2배 인상에서 최저 2배까지 삭감하되 평가대상기관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연봉을 동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평가결과 기관장 불이익 조치입니다. 재임기간에 대한 경영평가로 2회 연속 라등급 이하로 평가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을 권고하는 것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2년 연속 라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작년 2월에 기관장이 교체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보고입니다. 라등급 이하 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공통지표 분야의 성과가 미흡한 하위 2개 기관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이 11월 개최예정인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 평가결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019년 경영평가계획 수립과 지표를 개선하여 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는 경영평가 기관별 주요 개선의견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경영효율화점검 기관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경영효율화점검 대상기관은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이 5억원 이상이면서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체육회 등 6개 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결과와 경영평가 전반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운영, 경영실적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에게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상임위별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요 확인 좀 할게요. 출연 동의안이 어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보류된 거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왜 그런가도 아세요? 왜 보류시켰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먼저 경영평가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날짜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영평가결과 보고를 9월달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먼저 기관별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경영평가 보고를 받고 출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선조치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순서가 경영평가결과 보고도 안 받고 내년도 출자 동의서를 해달라는 건 보통 계약서 할 때 내용도 안 보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후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으면, 고의로 이걸 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의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9월 중에 평가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집행부에 전라북도의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8월 13일에 부임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월 13일이시죠? 올해 2018년 경영평가추진일정 이 서류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건데요. 제가 왜 고의로 경영평가 보고를 늦췄냐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추진일정 보면 2018년 9월에 도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이 있는데 벌써 한 달 이상 늦춘 이유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경영평가 같은 경우 9월 보고타임은 결과보고서가 좀 늦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는 9월 중 경영평가 받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숙고해서 출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 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안 읽어보는 보고서를 의회가 읽고 점검해야 합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전체 풀 텍스트는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요약보고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언제 임용돼서 오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8월 13일 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출연기관 현황파악을 위해서라도 꼭 읽어보셔야 할 듯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영평가결과는 추후에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결과는 크게 4가지 분야로 활용이 됩니다. 기관장과 직원의 내년도 성과급에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평가지표를 설정한다든가 평가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지사의 출연기관에 대한 권고, 인사, 예산, 보수체계와 연계반영, 사업규모, 조직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등에 사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금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를 보면 주로 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 책정 위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당근만 제공하고 채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고요. 등급이 낮은 기관들은 조례에 있듯이 사업규모, 조직인력 과감히 조정해야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의 근본목적이 경영을 효율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꼼꼼히 따져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도 활용합니다마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경영이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효율화를 시키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의견은 추후에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경영평가결과보고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결과를 정리해서 그것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작성절차는 어떻게 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성 중간에 출연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나 이의제기 절차는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평가 중간에 평가지표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마는 평가 이후에 지표에 대해서 해석상 서로 이견이 있다든가 또는 오류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해당 기관의 보고서는 사전에 완성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다 검토를 하셨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각 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후질문은 기관별로 질문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물론 올 초에는 우리 실장님 안 계셨겠지만 그래도 아마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관에는 경영개선도 하고요. 또 기관장은 연봉, 임직원은 성과급지급률에 반영을 하고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를 했으면 어떤 기관을 통폐합했고 또 실시했다면 현재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업무의 통폐합은 위탁기관 관련되는 경우 업무 통폐합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통폐합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성과관리과 이번에 폐과하려고 준비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진 않고요. 관련되는 업무와 연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평가도 하고 업무도 추진하려고…….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개편안 보면 지금 성과관리과 폐과 예정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별 의미 없는 부서가 돼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폐과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더 잘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업무와…….

대중

김대중위원

온전하게 있어도 못하는 거 같은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가고요. 확인평가 같은 경우는 계획과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우리 경영평가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은데 동의하실 수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판단에 대해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 목적은 사실 줄 세우기는 아니고요. 경영을 갖다 효율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도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개선의 일환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의 성과가 나타났다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일에는 책임을 잘 수행하면 상도 주셔야 되지만 또 자기의 업무를 게을리하면 그에 따른 징계도 있어야 하잖아요. 금년도 전라북도 출연금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 전북연구원 41억 포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5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나가는 게 510몇 억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51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과장 안 와계세요? 정확한 통계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하고 14개 출연기관의 총 출연금이 금년도 515억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709억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15억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보고장에 출연금 규모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오셨어요? 의회에서 파악을 잘 못하면 바로잡아주셔야 할 실장님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515억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 뒤에서 지금 확인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주시고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경영평가하는데 용역비 얼마나 들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산은 1억6천이 세워져있고요 1억4천 정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당기관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또 당근도 제공하죠. 유일무이한 방법이 기관장하고 직원들 성과급으로 핸들링하시는데요. 성과급의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과급 규모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나가는 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년 항상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장 같은 경우는 5,400만원이었고요 직원 성과급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400만원하고 12억이면 15억이 안 되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 12억5천만원 정도 성과급 지급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억이에요, 12억5천만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2억5천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억5천만원에서 2016년도는 얼마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매년 비슷한 규모로 책정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평가를 뭐하려고 합니까? 하나 안 하나 나가는 총 규모가 똑같은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봅시다. 금년치만 봅시다. 가등급 3개, 나등급 3개, 다등급 5개예요. 그러면 라등급 1, 마등급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 같은 경우 가등급은…….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총액으로 기관장 같은 경우는 120%고요. 라, 마등급 기관장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면 인상분하고 삭감분을 정산하면 어떻게 되냐고 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좀…….

대중

김대중위원

가등급, 나등급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장은 나등급 받으면 동결이지만, 동결이라는 것은 원래 주기로 돼 있던 거 준다는 얘기죠,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은 나등급 기관만 되면 더 받는 거예요, 배정된 것 보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더 받게 되는 성과급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삭감되는 성과급하고 총량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총량을 비교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산수로 해볼게요. 가등급 3개, 나등급 3개 하면 직원들은 30%, 10%까지 올려 받습니다. 가등급 3개, 나등급 5개예요. 산수로 계산하면 15개 기관 중에 절반 이상이 되죠? 다등급은 10% 삭감입니다, 5개 기관입니다. 라, 마는 1개 등급이에요. 거의 30%인데 어떻게 보세요? 산수로만 해도 늘어나는 게 많습니까, 줄어드는 게 많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기관마다 연봉구조나 연봉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하기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보고했던 2016년도 경영평가결과 보고돼 있죠? 거기에는 라등급이 하나고요 전부 다등급 이상의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는 산하기관 직원들 인센티브 주려고 하는 평가예요. 그런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기보다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주는 것이고요 못한 기관에는 깎는 건데요. 제가 위원님 자랑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산하기관들의 평균임금이 낮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규모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2011년도부터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가면서 직원들이 호봉제에서 받던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일반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을 성과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봉체계 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임금은 낮습니다마는 성과급 비중이 좀 높으면서 성과에 기반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실장님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총평은 만족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라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구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직원들의 급여구조를 바꿔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에는 그런 유용한 측면이 있으니까 인정하더라도 다른 시도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임금구조가 열악하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성과연봉제로 바꿔놓고 경영평가하면 할 때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경영평가결과 조치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결과가 아니에요.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는 기관장의 연봉과 직원들의 성과급에 연동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행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하건 안 하건 그건 다음 경영평가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받으면 전반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고, 그런 평가를 위해서 수천만원씩 사용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하려고 그런 돈을 쓰고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차라리 임금구조를 개선해서 다른 시도하고 급여체계를 맞춰주시고 경영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기관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셔야지.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보시다시피 그거 아닙니까? 기관장 및 직원들 성과급에 반영하고 이행계획 수립해서 개선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출된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되고요. 그다음 연도 평가 때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가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시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체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제가 마무리할게요.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다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2개를 비교해보셨나요? 결과요약집이라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평가기관들을 보니까 매년 2군데가 교체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사실은 제안서 평가에 따른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기관들이 교대로 하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한 용역기관이 어디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국능률컨설팅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능률협회컨설팅 그 기관에서 다른 시도 어디 한지 아세요? 다른 시도도 수주했을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로는 대구도 하고 광주도 하고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손에는 전남 결과평가 보고서 요약집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보셨어요, 보고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직 보고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비교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걸 다 보고서를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다른 시도 건 못 보셨겠죠. 우리 경영평가결과 보고서가 오면 경영평가위원회 열어서 확정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몇 번 위원회 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 계획수립 단계에서 1번, 중간보고 1번, 8월 24일날 최종 결과보고서회 3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 최종본을 받아보고 결과보고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겠죠. 그 회의는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경영평가위원회 3차 회의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시간은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시간 이상…….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이세요, 경영평가 위원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5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2분에서 1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에게 사전에 납품받은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미리 전해 드리고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보고서에 대한 확정여부를 결정하신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 풀 보고서를 드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월 24일날 확정보고서 받았고 납품은 9월로 돼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걸 속독법으로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 귀신 잡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게? 이런 지적 처음 받는 지적 아니실 거예요. 이런 경영평가 계속하실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작년 결과보고 시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대화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할 때는 유형을 2개 유형으로 축소해서 관대화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 좋은 의견은 실장님이 내시고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영평가기관이 도출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지표설정이라든지 스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보시란 말이에요. 경영평가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느슨하게 허술하게 다른 시도 하는 거 그대로 흉내 내게 해서 납품받아서 평가결과는 본래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성과급 인센티브 나눠주기용으로 보이는 이런 실효성 없는 경영평가를 왜 예산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평가결과 용역기관이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좀더 세심하게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갖고 오셔야지, 매년 같은 방법이잖아요. 저는 성과급을 대폭 삭감해서 그들이 분발을 촉구하거나 정말 잘하는 기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했더니 큰 인센티브가 있었구나. 제가 직접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깎여봐야 그게 그거고 더 받아봐야 그게 그거인데 특정한 날 하루 의회에 불려가서 싫은 소리 듣고 오면 되지 뭐 별거 있나. 말씀하신 12억5천만원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숫자로 나누면 1인당 얼마씩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나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그게 무슨 당근과 채찍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비용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보다 나은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년간 고민했으면 대책을 내놓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를 금년도도 지표부터 시작해서 방식 이런 부분까지 많은 손질을 했습니다, 사후활용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지표와 방식은 점검 대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겁니다. 평가받으시는 분 요구도 있고 평가하는 기관의 요구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는 거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로만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평가 그만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 평가계획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고민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수립 단계에서 확정하기 전에 내년도에 행자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하나 하도록 할게요. 미흡한 점을 보면 정책준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전라북도 조례도 있고. 몇 % 구매해야 되는지 아시죠? 1%가 의무사용이에요, 법정구매율입니다, 1%가. 그런데 해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지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과 그쪽에서 감사 할 때 계속 지적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미흡한 점으로. 이거는 사실 경영효율화기관 있죠? 거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관별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총 정원은 1,327명이고요 공기업 전북개발공사하고 출연기관 15기관 통틀어서 정원이 1,327명, 현원은 1,26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정규직 직원이 1,427명이란 말씀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정원은 정규직 통계만 잡고 있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몇 % 정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62명에다가 파견용역 112명 해서 474명으로.

문승우위원

474명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문승우위원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파견이나 용역은 전환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전부 다 전환이 될지 아니면 일부는 전환이 제외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정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선별을 해서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안 되신 분들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환이 제외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환제외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예능특기자라든가 운동선수들같이 이런 분들은 제외되더라도 그분은 계약형태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업무가 없어지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는 일단 전환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9개월 이전에 8개월 만에 종료가 된다든가 그러면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정기적으로 474명이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줄 세우기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각 기관별로 전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하고 전환기구를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속 방송에 다른 출연기관들이 해서 거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상이 걸렸는데 전라북도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474명이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심의대상이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리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모모, 누구의 그 사람들이 쭉 몇 년 전부터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같은 데가 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는 법에 정해져있는 퇴직공무원활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분 직책하고 모든 걸 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거의 출근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청년일자리를 2∼3명은 만들 수 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의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 그쪽에 있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 채용 그런 부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고 해야 되는데 줄 세우기로 해서 그렇게 와서 전라북도 경제를 일으켜야 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라북도 경제를 자꾸 추락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말했던 그쪽만 하지 말고 전체 15개 출연기관 해서 저한테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실장님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다 한다고 들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2개 기관이 해당되는데요. 전북연구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고 있어요. 다르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시·지속 이 부분 그러니까 업무의 상시성과 지속성 이것에 의한 결정은 저는 끝난 걸로 들었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그 결정된 사람들을 다 전환시켜주지 않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환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아주 무리라든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이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474명 이 사람인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74명이 심의대상이 되는 거고요. 전환결정은 그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를 했잖아요. 그 전환결정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마지막 정리가 되면 일단 어느 정도는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말은 상시·지속 이 업무에 의한 그에 따른 사람 결정이 일단은 됐잖아요, 그 부분은 기관별로 다 된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정된 사람 중에 제 말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하냐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원칙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직무전환결정은 된 거고요, 그 직무는. 그다음에 사람 채용 부분은 다른 프로세스란 얘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간단한 면접이라든가 직무수행실적을 갖고 전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전문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때로는 필기시험이라든가 엄격한 면접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라든가 이런 단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평가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볼 부분이 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물론 기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그 사람이 해왔던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업무에 따라서 사람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정규직이 전환되기 때문에 또 다른 테스트는 필요하겠지만 또 누군가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저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10월 말까지 확정이 되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환심의결정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결정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혹시 출연기관 가보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 다녀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머지 기관들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차후에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여기고요. 이후에 회기 끝나고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보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기관장한테 경영을 맡기고 전북도청에서는 지도점검은 전혀 안 합니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도점검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 감사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지도감독 부서들에서 긴밀히 협의도 하고 어차피 또 예산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출연금 같은 경우 여기서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돈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은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실장님이 읽으신 그 내용을 보니까 2회 연속 라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 한해서 해임 권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2회 이상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조처계획이 전혀 없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같습니다. 경영효율화계획도 받아가지고 컨설팅도 하고요 경영효율화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도 하고요. 경영개선이 주목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속적으로 라등급 이하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꼭 이런 기관이 존재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경우 혹시 실장님 생각에 폐쇄하는 수준 이런 거는 검토해보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출자기관들이 꼭 필요해서 조례에 또는 개별법에 따라서 기관이 하던 것을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사실은 깊이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입장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는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관장 해임, 연봉 삭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차후에 이런 일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의 경영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가 없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흔히 쓰는 말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효율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철썩 달라붙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정에서 이걸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기관들인데 이렇게 계속 등급이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안타깝고요. 혹시 평가하는데 기관 있잖아요. 신뢰도 알아보셨어요? 신뢰도 표본오차가 몇 %인가요, 이 기관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와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맡기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정에 있어서 지표설정 단계부터 해당 출자·출연기관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표준오차 이런 범위까지는 신뢰도 구간은 좀…….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은요 저희가 평가단을 선정하고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도의 표본오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알아보셔야 돼요. 실장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봉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식으로 페널티 같은 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셨나요? 연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기관장 해임, 연봉 삭감하는데 사실 기관장 해임하는 건도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없고 제 생각에는 다른 페널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야 출연기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등급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페널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장님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페널티가 가능한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이거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고민하고 좀더 평가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후속조치가 기관장 해임, 성과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8월에 부임하시고 서울에서 계속 있다가 전라북도 오셨는데 주말부부 하시나요, 혹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독거노인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주말에도 잘 못 올라가시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자부 기준 보면 출연기관별 정관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별 정관규정에 나오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 해임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의 시행령에도 기관장 해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구체화시켜서 라, 마등급 2회 연속 받은 경우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법에는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조례도 아직 없고 그 부분은 내부 정관규정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저희 출연기관 기관장 임명이나 사실상 직원 임명할 때 견제기구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 같은 경우는 인사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외부적 견제기구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외부적 견제기구는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희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10대 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법령위배로 무효 판결나고 그래서 인사청문회협약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의회와 잘 협력해서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망신주기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의회와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준비하고 있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내지 자세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인사청문회협약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현재로서는 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외부적 견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출연기관장의 집행에 대한 견제가 현재는 최선책입니다. 그러려면 평가제도를 한 이유가 결국은 집행부 견제기능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봉 삭감이랄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임이랄지 이런 경우 등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나으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출연기관장을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입니다. 실장님, 우리 조례안 14조를 보면요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기 다 읽어보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안 읽어봐도 다 읽어보셨을 걸로 보고요. 조례 14조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각 기관장이 직접 경영개선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이재위원

경영평가는 주로 보면 업체에서 8월달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달부터 8월달까지 단계별 절차에 따라서 계획수립하고, 지표설정하고,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해서 최종적으로 8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 조치를 취했으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할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선거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시간 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출연기관 중에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나와 계시죠? 본부장님이신가요?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반영하겠다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출연기관평가보고 마무리 단계에서 본 위원은 꼭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께서는 정리하셨다가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해당 부분 읽어보셨는가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숙지하셨겠네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나름대로 숙지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집행부 아까 답변을 보니까 혹시 평가보고가 집행부는 있지 않고 도민만 있는 그래서 도민만 더 힘들게 하는 평가보고가 되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38페이지 한번 보시죠. 평가보고서 책자입니다. 공익성 지역경제 기여노력 부분입니다. ‘2017년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율은 85.44%로 전년 실적인 98.86%에 비하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총 대상금액이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참여금액 역시 1,026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나타냄’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급 참여율이랄지 하도급, 지역자재 이 부분을 체크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실적이 저희가 참여율이 96.86%인데 2017년에 85.44%로 하락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액은 2016년에 629억에서 2017년에 1,026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퍼센티지는 줄었지만 지역의 발주금액은 늘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참여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지역경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기여했다는 말씀이네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 지표상으로 나타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2017년도 미참여금액은 175억으로 2016년 미참여금액 20억원의 8.7배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평가서 내용대로 지역경제 기여율이 크게 증가했습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어쨌든 저희 발주금액 중에서 지역업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개념의 부분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퍼센티지는 줄었지만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서 그래도 지역업체에 일정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지표에 보면요 사업수익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평가를 좋게 받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표현이 틀린가요? 마무리 단계에서 답변하시려면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게 감소했는데도 아전인수 격으로 글을 기술해서 평가만 좋게 받겠다는 것이 전북개발공사의 정책방향은 아니시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언가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 설립목적은 지역개발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맞습니다. 반드시 설립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시고요. 어려운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나서 바른 평가 받으시고요. 아마 이번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다등급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지표들을 달리 표현했다면 다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지표 부분도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점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연한 공사조차도 이런데 향후 새만금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전라북도 공사참여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기관에서 받아줄지, 도 출연기관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렇고요. 다시 3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성 부분입니다. 부채비율 보면 최초 목표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32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개발공사 부채항목은 어떤 것들로 구성돼 있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주요 부채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 사채 부분하고요. 크게는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많이 건립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하고 주택기금이 가장 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혹시나 도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건전화를 위해서 부채비율을 200%까지 제한해가지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270% 정도 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건립시기랄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를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수익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부채비율을 현저히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약 110%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참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추후에 지표산정 시 부채항목에서 전북개발공사는 이러한 임대주택 보증금을 부채항목에 넣는 것은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나 이런 부분은 회계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평가지표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채 회계기준에 따르면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가매뉴얼을 살펴보니까요 평가매뉴얼 지표들이 꼭 회계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면이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공사도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사청문회협약제도 추진계획 있다고 했죠? 로드맵 좀 행자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회하고 그 부분은 소통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막연히 한다 한다 하면 2년 되고 3년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니까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의회동향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T/F 구성 움직임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경영평가하고는 많은 부분 연동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조만간 T/F팀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들 기관장들 임기가 대개 몇 년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년, 2년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년, 3년 그렇죠? 그런데 2년 연속 라등급 맞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라등급 맞으면 더 하고 싶어도 임기 만료로 가는 거지 해임돼서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연도 중간에 오시면 그때 경영평가 잘못 나온 거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2년 연속 경영평가는 사업 마무리하고 8개월 있다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임기 만료되시는 거지 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해임조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건이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얘기가 다시 돌아가지만 애초에 기관장을 모실 때부터 눈높이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모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첨언으로 드리고요. 간략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답변하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출연금 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확인 안 됐나요? 실장님이 500억인지, 515억을 510억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해하지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 출연금이 총 515억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그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한번 예산부서하고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출연금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출연금 외에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출연금만을 지금 현재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기관에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출연기관에? 그런 경우들이 있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산부서에다 확인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제 손에 들려있는 건요, 경영평가기관 15개 기관 합치면 747억6,700만원이고요 개발공사 빼면 657억이에요. 이걸 제가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출연금만 저는 지원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의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에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근무하시는 정규직 직원숫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규직 1,300.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급 총 규모는 기관장 포함해서 12억5천만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쉽게 계산해도 1인당 90만원 정도 되네요, 평균 하면. 10% 더 받으면 9만원 더 받고 10% 깎이면 9만원 깎이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연봉차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평가 잘 받아서 하면 가등급 받으면 30% 더 받으니까 27만원 더 받고 라등급 이하로 받으면 27만원 덜 받는 건데 라, 마 받을 확률은 아주 적고 적어도 가, 나, 다니까 열심히 하면 27만원 더 받든지 9만원이 깎이든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관경영의 효율화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경영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노력하고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잘하라고 말로 안 되니까 제도를 도입한 건데 금년도 평가결과 보면 2개 기관은 27만원씩 깎이고, 평균. 5개 기관은 9만원 깎이고 5개 기관은 9만원씩 더 받고 3개 기관은 27만원씩 받는 거예요, 평균. 그 정도 성과급지급률차등정책 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 독려해낼 수 있겠어요. 기관장은 결과에 상관없이 자리 임기는 보장되고 있고 성과급은, 제가 평균연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27만원 가지고 대부분 플러스 구간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독려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과금액의 차등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장점을 하나 말씀해보세요, 그럼.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 그럼 제가 수긍할게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 간의…….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을 달리 하잖아요, 기관을. 부서를 달리해서 주면 옆 부서는 매일 보니까 뭔가 자극이 되고 개선의 동력이 되지만 기관을 달리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 똑같은데 무슨 자극이 되겠습니까? 전라북도는 다 똑같이 받는데 충청남도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무슨 자극이 돼요? 그것도 엄청난 차이도 아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성과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압박감이 없잖아요. 1년에 9만원 덜 주는 게 압박감이 심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경영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폭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는 더 나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평가할 때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님이 아까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확인 안 해주시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출장 가셨어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사협의회 출장을 간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출장목적이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러 가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서 임기 말에 국외연수 가면 크게 질타 받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일단은.

대중

김대중위원

연임예정이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모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 수 없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비용 얼마 들여서 가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된 자료 보면 8박9일짜리신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대개 추론되잖아요. 우리 담당국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공항건립 총리면담 배석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면담하시는데요? 국장님이 총리를 직접 면담하시지는 않을 거 같고 누가 면담하시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사님이 가셨어요, 부지사님이 가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사님께서는 지금 도에 계시니까 정무부지사님이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시에 면담인데요? 모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면담시간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중식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평가내용에 고객만족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고객만족은 기관별로 사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을 것인데 어떤 고객들을 잡은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외부고객은 정책고객과 서비스를 받는 고객 두 고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파트너로서 자문을 받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일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크게 두 고객으로 나눠서 선정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저는 그것도 정책고객이든 직접 수혜를 받는 고객이든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죠? 어떤 형식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정말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 또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정책질의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기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별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와 행자위 소관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이상 4개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기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출연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출연기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실장님! 김대중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위원님께 설명드렸죠, 아까? 출연기관 출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혹시 설명드렸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드리지 않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씀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출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515억은 출연 동의안에 들어있는 출연금만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취합해서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7억원은 국비 및 사업성 출연금을 포함해서 폭넓게 종합한 자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개발공사 같은 경우 출자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과로부터 받아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90억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예비비로 GM특례보증을 위해서 45억원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130억이 함께 포함이 돼서 747억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해가 된 걸로 알고 4개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공사 혹시 나오셨어요? 잠깐 발언대, 위원장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안정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발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여러 가지가 아주 잘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임대주택이 올해가 3,721세대죠? 7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향후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현재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3,721세대고요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 플러스 계획해서 곧 착공될 거까지가 1,027세대 포함해서 4,748세대를 현재 관리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향후? 2019년도 이후에.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2019년 이후 농어촌 임대주택 해서 장수, 임실, 무주, 진안 착공해서 진행하거나 완료예정이고요 3단계로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공모형태로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와 저희 재정상태 또 시·군의 지원상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를 한번 봐보시죠. 추진활동 및 성과에 보면 용역 중인 수의계약현황자료 제출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그때 두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정책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한 현황하고 용역 중인 수의계약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었는데 수의계약현황은 기 제출을 했고 정책대응을 잘하기 위한 전문기관용역 부분은 준공이 안 돼서 미제출이 된 상태라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이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번 회기에 못 오셔서 한완수 부의장님께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료 요구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크고 작은 자재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놨는데 전라북도에 여러 자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남, 경기 그쪽에서 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 자재들.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가능하면 1순위를 전라북도 생산자재를 쓰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자재 중에서 일부 빼고는 거의 전라북도 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외부비율들이 굉장히 많던데.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당해 품질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전라북도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비율이 얼마나 돼요, 외부비율들이. 비율 혹시 입찰이든 아니면 수의든 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전라북도 것이.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70% 이상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70%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에.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비율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오전에 제가 다른 뜻으로 쭉 읽다 보니까 서면이 아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평가보고서 77쪽 한번 보시죠. 같은 내용을 달리 기술한 부분인데요. 지역경제 참여율입니다.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해보겠습니다. 2016년 96.8%에서 2017년 85.44%입니다. 그리고 표 밑에 기술된 내용들을 보면 ‘매우우수’한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가 이 참여대상금액을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으로 다른 표현으로 해봤던 거거든요. 참여율은 20배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자재사용률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었는데 지역업체 참여율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좋은 듯이 ‘매우우수’하다고 기술이 돼 있거든요. 평가기관에서 기술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검토하고 요청한 내용입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는 성과지표에 따라서 실적만 제출한 거고요. 실적을 보시고 평가위원이 이것은 기술하신 내용인데 조금 해명을 드리면 2016년에는 대형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0억 미만으로 맞춰가지고 지역 100%로 발주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갔는데 금액은 적었던 거고요. 2017년은 B-2BL이라고 만성지구 임대아파트를 턴키(turn-key)개념으로 짓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가 없어서 49%를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51%가 외지업체다 보니까 비율은 떨어져있는데 대상금액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지역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원도급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도급업체 비율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도급 경우에는 도내업체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본부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업체 참여율 높이는 게 결국은 우리 도내 인구증가와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역할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출연기관 중에 할 곳이 없습니다. 나서서 해주셔야 다른 기관, 다른 외부 일반업체, 국책기관들 다 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한번 요청해보죠,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렇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익성 부분에서 지역업체 활용이랄지 장비, 자재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혹시 하도급 비율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설명이랄지 입찰안내에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도내 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 강구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개발공사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 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은 전북연구원하고 전북개발공사, 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이 4개를 가지고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그거는 이따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몇 %나 됩니까, 본부장님?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실적은 87% 정도 되고요 올해는 94%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개발공사는 다른 출연기관과는 다르게 별도로 행자부에서 평가받도록 되어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행자부 평가에서는 등급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번 개발공사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는 2018년도 평가에서는 나등급을 받았고요 저희 도에서 평가하는 데는 다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평가시스템이 다르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서로 평가지표라든가 구조의 상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비교해서 우리 도는 평가지표 배점이라든가 등급결정유형이 상이합니다. 가령 이를테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통지표 40점, 100점 만점에. 개별지표, 사업지표 60점 그렇습니다, 배점이.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사업 쪽에 평점이 저희가 20점에 9점 만점이면 행안부는 1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전 3개 년도의 평균점수를 다등급 기준으로 삼아서 3등급씩 위로 2등급, 1등급 올리는데요. 행안부는 상대평가입니다, 저희는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등급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중복으로 평가가 이뤄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양쪽에서 중복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등급이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7개 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은 서울시만 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에 근거를 둔 건 아니고요. 다만 다른 시도 사례는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니까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평가의 필요성을 우리 의회에서 아마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풀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의회 차원보다도 집행부에서 먼저 개선방향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개발공사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항에 해나루리조트 있죠? 그걸 외부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BGH코리아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 동안 위탁하고 있나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작년 해서 5년 동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위탁기간이?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교해서 이번 위탁기관이 맡은 후에 서비스나 질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수익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2012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1차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료가 다 돼서 작년에 재위탁 공고를 했는데 전에 운영하던 위탁회사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같은 위탁기관이에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위탁기관을 그대로 맡겼다는 것은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출액 대비 원가 빼면 운영수익은 일정 부분 나고 있고요. 감가상각비랄지 이런 걸 하면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운영수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은 어때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작년까지만 해도 낮고요. 올 결산결과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위탁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대명이랄지 부안 쪽에 같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숙박수요가 한 10% 정도 줄어서 그 부분은 작년보다는 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그래서 매달 말마다 사장님도 대책회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가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항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만료가 되고요 주중에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회의할 수 있는 기관이랄지 수학여행단이랄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률 개선에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월 임대료나 또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하고요 같은 공기업군인 LH하고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대료 아니면 분양가격?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저희는 분양아파트는 안 짓고 있고요, 현재로는.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대해 가지고 월 임대료 그런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니까 이런 데 신경써주시고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담금 문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분담금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부담금. 가지고 있는 부담금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부채요? 부채는 저희가 지금 110%입니다. 110%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200% 미만이어서 재무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요 남은 재정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안정수전북개방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8년도 희망장학생 선발현황에서 군산, 완주, 장수 3곳은 미달됐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출연하는 비율로 해서 하는데요 기본을 20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구, 학생수를 비율로 해서 배정하는데 지역에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미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역에서 신청이 미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미달이 됐냐고요. 원인을 분석해 주시라고요.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희망장학생 선발절차가 기준 자체가 높아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청자가 적든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희망장학생 선발자격이랄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정해가지고요. 총평점순으로 하는데 지금 장수군에서는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선발대상이 어떻게 되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희망장학생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희망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등학생이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인당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제공합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등학생은 8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장학생 사업비가 총 4억입니다. 1인당 한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선발인원은 한 80명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약 5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선발자격이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발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돼 있거나 아니면 등록기준이 전라북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중학교 출신인 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성적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성적기준은 1학기에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개월 전부터 전라북도에 있는 자고 직전 학기 내신성적 평균 80점 이상인데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군산, 완주, 장수. 그렇다면 자격요건은 강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홍보가 부족해서 고등학생들이 신청을 못한 것 같은데.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홍보는 지금 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 기타 각 학교의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게 다입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언론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반학생들은 인재개발재단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한 번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지. 그럼 결국은 도에서, 군에서 좋은 제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 아니면 또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경쟁률이 더 높을수록 홍보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연이어서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해외연수사업의 홍보는 각 방송, 현수막, 홍보물 전달, 각 기관 도청,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기 실질적인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험응시에 대한 방법 같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한 담당교사님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역시도 장학금 관련된 부분보다는 홍보가 좀더 확대된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공개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확대한다고 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영어교사 담당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을 수립해서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 보면 군산, 완주, 장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방송도 좋지만 시·군 단위로 가면 지역에서는 도 단위 말고 시·군의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요 인재개발재단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올 예산은 84억 정도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해외연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해외연수로써 올해 시·군 매칭으로 해서 37억이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외연수를 기본적으로 보내는 목적은 뭡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기본적인 목표는 전북의 인재를 양성해서 해외체험을 해서 후에 전라북도의 발전을 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이들 기준에서 목적이 정말 해외체험입니까, 아니면 좀더 어학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각 해당 국가의 학교에 대해서 현지에서 수업을 하고 또한 홈스테이지에서 문화체험도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걸 가는 사람들의 주목적은 어학연수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선발절차는 1차, 2차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초등학교나 중1, 2학년은 EBS 토셀 시험성적과 생활정도를 합산해서 나중에 3차에서는 면접으로써 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면 2차 같은 경우는 회화 프리토킹 시험과목입니까, 면접할 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면접하기 전에 토셀시험하고요 생활정도를 70 대 30으로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2차 면접심사할 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2차는 언어로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어학연수를 가는 목적은 문법을 배우려고 읽기를 더 배우려고 가는 것보다 프리토킹을 잘하려고 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과연 어떤 계층을 좀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우선 이 사업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보통 추세가 국장님 생각으로는 경제력과 영어 특히 프리토킹의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경제력과.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도 특히 영어 프리토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영어권에 노출돼 있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목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면접심사할 때 프리토킹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반대되는 경우, 모순되는 경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사실상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특히 정말 100번 양보해서 대학생의 경우에 만약에 2차 심사할 때 프리토킹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초·중학생의 경우 프리토킹을 보는 게 과연 타당한지. 여기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사실상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권에서 프리토킹을 경험한 학생들이나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을 생활정도를 30% 보고 성적을 70% 보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 얘기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2차 면접심사 볼 때 프리토킹으로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회화력이 있어야만이 현지에 가서…….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회화능력이 부족해서 보통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면접심사대상에 프리토킹을 사실상 넣으면 경제력이 좋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해외 다녀온 사람에게 사실상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만약에 현지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그것이…….

세훈

두세훈위원

무슨 적응을 해요?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지하고 저희하고, 몇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저소득도 좋지만 학업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는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 좀더 공부 잘 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래 취지하고는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자격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두세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그 부분은 도가 정책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3년 동안 경영평가결과는 최하위에서 쭉 올라왔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이뤄져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데요. 장학숙이나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모든 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완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이 나왔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개월 15일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예?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개월 15일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1개월 15일. 그럼 2019년도에는 가등급 받겠네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시행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문승우위원

지금 성과에 대한 분석 같은 건 다 끝났을 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 개선방향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계속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중·대학생 했는데 올해 그것을 약간 개선해서 단기 우수학생 해외연수사업이 3주짜리를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이번에 추진해서 대학생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추진하는 게 뭐예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단기 우수 해외연수사업하고요 또한 대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주짜리를 하고 있고 중학생에 대해서 3주짜리를 토셀하고 면접으로 해서 단기를 하고 있고요 대학생은 그룹별로 하는데 서류하고 면접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2016년도에 라등급을 맞았어요.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매년 상황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 또 초·중·고·대학생들이 불편한 사항, 활용할 가치가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앞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해외연수사업의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을까 해서 항상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두 가지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다시 아이템을 개발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고객만족도가 아주 좋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92% 정도 나왔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다른 출연기관보다는 좋아서 이런 건 위원으로서 박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장학숙 선발인원이 122명인데 추가로는 안 되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40%는 신입생으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소를 했는데 그후에 휴학하고 군대 가고 이랬을 때는 인원이 빌 공간이 있을 때는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접수인원을 보면 2016년도에는 518명이 접수인원이고 2017년도는 452명인데 올해는 524명이 접수를 했어요. 해서 122명이 장학숙에 있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장학숙 총 인원은 300명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여명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60%는 재사생을 심사하고 40%는 신규로 입소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탈락된 인원은 후순위를 매겨가지고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3명이 군대 가면 후순위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입소를 하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문승우위원

장학숙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제2장학숙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않고 계시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문제를 저 오기 전부터 제2장학숙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막 와가지고 서울장학숙을 가봤지만 장학숙 그 건물이 약 27년 됐습니다. 모든 장비가 노후화되고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면학이 약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건만 된다면 저희 장학숙도 신청하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각 지역에 각 17개 시도에서 인재를 키우려고 전부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장학숙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남에 있죠, 그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방배동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숙도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재들이 300명 딱 정원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계속 있으면 제2장학숙을 지어서라도 전라북도 인재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학숙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오전 질의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된 건 오후 시작과 함께 보충답변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민선7기 도정표어가 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비전이 ‘아름다운 산하(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실·국에서 생산한 문서에 도정 비전을 표기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는 민선6기 비전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시간 전에 생산된 문서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표지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기존에 돈 주고 산 거니까 써야지만 한 시간 전에 출력한 문서에도 그렇게 써있다 그 말이에요. 실장님이 저 주신 거예요, 한 시간 전에. 안 써져 있나요? 끝나고 드릴게요, 제 손에 있으니까. 일관되게 하시고. 좋습니다. 전북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전북연구원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결과를 위원님 물으신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이 2018년도 평가결과 등급으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고요. 저는 올해 전북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현안이 생겼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도에도 그런 연구원이 싱크탱크가 있다는 것이 퍽 다행이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 경영평가를 작년에 했죠? 그때도 다등급. 올해도 다등급. 제자리걸음하고 있죠. 다른 기관을 선도하고 전라북도 행정을 선도해야 될 전북연구원이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기대로 국한되시는 거예요, 평가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금년도 평가는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재작년 실적도 다등급이고 작년도 실적도 다등급인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금년 초에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8개 과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혁신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전북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연구원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제도 다른 안건 처리 위해서 애썼는데 원장님 지방행정연구원 출신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대상기관 15개 기관 중에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크게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대 분야 28개 과제 선정해서 연구원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난 5월부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개 분야에 28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거의 이달까지 해서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평가제하고 직원들 연봉제 개선 문제를 이달까지 마무리를 하면 대략적으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자평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평가하고 급여체계 개선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에 개선방안을 연구·위탁하신 게 있나요, 혁신 관련해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평가제 그다음에 연봉제 개선은 5월 중에 정책평가학회에 조그마한 외부 수탁연구를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결과를 받아서 이미 조직개편은 지난 7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안 돼서, 하기야 스님이 자기 머리 스스로 못 깎는 대목이 있어서 연구소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원래 연구원이 다른 조직 혁신방안 연구해서 납품하는 조직 아닌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지난 3∼4년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지역사회에도 알려진 바와 같이 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곤란에 처해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 3월에 취임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원인 나름 파악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하기는 내년부터는 개선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그동안 몇 년간의 누적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혁신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으셨다가 외부 연구 위탁을 통해서 찾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기회를 빌려서 전북지역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의 중장기…….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현재 처해 있는 위기, 난국 타개를 위한 대표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구상과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어도 상당 부분은 외생적인 전략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국가 지원이 받지 않을 경우 우리 내발적인 자원 동원으로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지나친 외생 의존적인 전략보다 도민의 삶의 질에 치우쳐서 내생적인 발전에 좀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향은 좋은 방향이시고요. 다시 한번 질의를 정리합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지역산업 위기를 타개할 만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꼽으시나요? 연구원 내에서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군산 산업위기 등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운 점에 처해있다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농도를 천명하고 있고 이쪽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쪽은 전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분야로 인식이 되어 왔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고요. 기존의 제조업도 현재 노동생산성이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새로운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해서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연구원에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원장님이 도내 모 언론과 인터뷰하셨어요. 산업위기 타개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두 가지를 꼽으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그때마다 한 달 전 인터뷰할 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질 만한 사유가 있나요? 그때는 인터뷰용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신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진 않고요. 대개…….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연구원에서 당면해 있는 산업위기 타개책. 또 산업위기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할 만한 정도의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어떤 인터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인터뷰는 사전에 콘티를 먼저 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질문이 이겁니다. ‘조선소 가동중단, 자동차공장 폐쇄 등 지역산업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명확히 답변하셨어요. 그런 답변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마 제 기억에 자동차위기 관련해서 아마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실업상태에 빠진 고용이나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전기자동차 특히 상용차 주도의 산업 분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원장님 답변에 대한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연구원의 현실이죠.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직자건, 서민이건, 근로자건 과장해서 말하면 애나 어른이나 다 말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전북연구원에서, 지역일간지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 답변을 여러 차례 거듭된 중복된 질문에 겨우 끄집어낼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외부 연구 위탁 통해서 연구원 조직 개편하셨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도약정책지원단 설치하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설치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 조직을 설치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 민선7기 정부가 새로운 기치로 대도약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항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갈등 유발적인 큰 현안들 이런 것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대도약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정책지원 업무를 실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현재 전라북도에 대도약정책기획단이 설치돼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곧 며칠 이후에 발족하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어디 연구원 원장님이세요? 전북연구원장님 아니신가요? 대도약정책 관련해서 집행부에 T/F는 구성돼 있고요 대도약정책기획단을 설립하려고 조직 개편 중에 있고요 설치될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구원은 집행부 설치를 기준으로 하면 수개월 전에 대도약정책기획단을 설치해서 집행부에 대도약정책기획단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대도약정책기획단을 집행부에 설치하라고 권유한 게 전북연구원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도약정책지원단을 연구원에 설치하도록 건의한 게 전라북도 집행부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협의회는 한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앞으로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어젠다 발굴이나 기획단이 설치될 경우 이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전라북도에 대도약정책기획단이 설치될 걸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 다른 평가를 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연구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있어 왔고 문제혁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해서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원에서 결과물 생산할 때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현학적인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6대 분야 28개 혁신과제는 좋은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전라북도 집행부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내일까지입니다. 의회에 조직 개편은 제출되지도 않았고 제출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아서 기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집행부 조직 개편안 미리 귀띔 받아서, 지금 연구원에 있는 대도약정책지원단은 이 시간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집행부를 리드하는지 집행부하고 협업을 하는 것인지 협의를 하는 것인지는 머리가 먼저인지 꼬리가 먼저인지는 분명할지 모르지만 이건 머리, 꼬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연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 연구원 가족들이 들으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원장님이 기획단이 겨우 외부의 힘을 빌려서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 맡겨가지고 겨우 한 게 대도약정책지원단 설치했다고 도민들에게 인터뷰하는 게, ‘왜 이걸 설치했느냐?’, ‘집행부에 정책기획단이 생기니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원장님이 무슨.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당면 현안위기를 타개할 만한 대표적인 혁신방안 하나도 평상시에 시 암송하듯이 밝히지 못하시는 분이 원장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임기 5분의 1이 지나셨잖아요. 이제 임기 5분의 4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맞는가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 3년이시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6개월 중에 7개월 지났으면 5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소 미흡하고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다른 기관 경영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별로 썩 자랑스럽지 못한 연구결과 받으셨는데, 저희들은 이 경영평가가 아주 세밀하고 잘 돼 있다라고 전제하진 않습니다. 또 평가결과가 다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질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등급 맞았다고 무조건 칭찬만 받을 수 없듯이 다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책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잠깐 동안 질의를 통해서 연구원의 본모습을 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작년에는 라등급인데 다등급으로 돼서 칭찬받고 싶어 하시고 가등급인데 다등급으로 떨어져서 질책 받으려고 하시는 이런 기관장이나 기관관계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상 유지했으니 무슨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과 같은 기관장님의 모습이 다른 기관장님들에게는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의회하고 이런 논의를 하게 될 때는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처음 전북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 오셨을 때 사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근무를 오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전북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전 항상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연구원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임상규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 들어가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지금 전북연구원 소속으로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는 건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외부에서 여성 민원들이 많이 저한테 접수가 되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외부에서 오셨나요? 전북 사람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신상관계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정책연구소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나요, 아니면 공모의 조건이 문제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내부규정과 공모절차에 따라서 적임자를…….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임자도 전북 출신이 아니었죠? 몇 년 하고 그만두셨나요, 전임자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임기는 확인을 좀…….

성임

홍성임위원

2년 하고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가셨죠? 실장님 생각에는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전라북도에 계시는 전문가 여성을 초빙을 해야지.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채용의 조건이 안 맞으면 수정을 하시든가 하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연속으로 소장들이 계속 외부에서 온다는 거는.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이 전라북도 실정을 잘 알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애정으로 우리 도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여성을 여성정책연구소장에 임명을 해야 여성정책의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점을 염려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성정책연구소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핵심내용이 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여성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여성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기관들의 연계라든가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신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는 전북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여성정책연구소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연구원에 소속된 정말 아주 조그마한 관심도 없는 그냥 동네 어디서 꾸어가지고 온 기관 같이 그렇게 조그만하게 전북연구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가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든가요, 느낌이? 여성연구소에 들어가 봤을 때의 느낌이 어떤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도 그렇고 여성정책연구소도 그렇고요 사실 여건이 열악합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좋은 여건과 인력확충도 필요합니다마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규모나 시설면에서 열악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성정책연구소가 독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북연구원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전북연구원장님 지도하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독립을 해가지고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 그다음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문화센터 또 여성일자리사업에 책임지고 있는 여성일자리센터 이런 부분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전북연구원에 소속이 돼가지고 여성정책연구소가 빛을 발휘를 못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지금 여성연구소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연구원에 1부2팀 해서 총 정원이 5명 근무하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명이 모자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분이 휴직으로 결원상태라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전라북도에 여성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전체인구가 180만이면 절반…….

성임

홍성임위원

50%가 넘죠? 약 93만명쯤 되거든요. 이렇게 여성인구가 많은데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책임지는 여성정책연구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가요. 그것도 독립도 안 되고 연구원 소속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성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거는 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독립을 시켜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해야죠. 제가 오죽했으면 도정질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요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그 연구원 소속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성정책연구소 여성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분명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성정책연구소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소속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구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총 연구원은 여성연구소까지…….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연구소 빼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빼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죠? 그럼 7 대 1이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3명 정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93만명이나 되는 여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여성정책연구소를 이렇게 천대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냈고 또 실장님께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해보시게요. 실장님 약속하셨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딱 두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들의 직원은 각각 기관에서 채용을 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채용 문제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맡겨두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채용 부분은 관련 인사규정이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채용 관련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기관장이 뽑는다는 얘기네요, 각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 책임하에.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실장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친인척들이 기관에 채용이 됐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출연기관 쪽에는 아직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교통공사 그 사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출연기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는 내용도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학생 선발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향토인재장학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장님! 조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위탁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요가 이뤄지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사무국장이 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사무국장님이. 여기 우리 책자에는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오셨어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1개월 15일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는 공석이에요, 사무국장이.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자에.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경영평가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요.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각지대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장학생, 생활정도 이렇게 60 대 40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선발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정에 대한 고등학생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점 줘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나 배점이 되나요? 여기 보니까 배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약 3천만원 있는데요 인원은 6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정된 고등학생으로서만 6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학생은 아니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떤 일을 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거는 저희가 찾아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인재육성재단이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꾸 해가 갈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나 이거를 자꾸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각지대 학생들 장학금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문제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외국을 나갔을 때하고 지금 나갔을 때하고 완전히 뒤바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살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가는 목적이 단순히 언어입니까, 아니면 선진국을 견학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가장 주된 목적은 언어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어체험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어체험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산을 나눠가지고 더 많은 학생한테 언어를 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언어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어민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학 때 한 달을 완전히 학생들 투입을 시켜가지고 언어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시차 적응하느라고 며칠 헤롱헤롱하고 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진국 견학을 하게 되면 언어에 활용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현장경험보다 언어 쪽으로 치중한다고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언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또한 세계관을 넓히면서 창의력을…….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방법론에서 언어교육을 시킬 때 많은 학생한테 혜택을 돌아가기 위해서 대학교에 연계된 언어교육원 같은 데서 장시간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좀 방법론을 바꿔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책임이 크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회를 할 건데 잠깐 확인 하나 할게요. 보니까 각 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7년 9월 인사규정을 개편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이후의 정규직 정원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이 없었어요.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거 할 때 블라인드 채용할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새롭게 신규 채용할 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실시하길 바라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발공사 본부장님, 위원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북개발공사 본부장님.

용근

박용근위원

오늘 사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직접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등급이 다등급이면 사실 점수로 하면 80점이니까 봐줄 수 있는 내용인데 전에는 ‘가’였는데 ‘다’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로 왜 그런가 진단 한번 쭉 해봤더니 고재찬 사장님이 우리 장수에 현장이 있어요. 곧 11월에 임대아파트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제가 출장일정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 포함해서 2006년도부터 쭉 체크해봤더니 일반 무슨 행사는 많이 가시는데 장수에 몇 번 안 왔네요, 보니까. 사장이 이런 현장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지 주로 사무실에만 있고, 보니까 무슨 세미나 이런 데만 가지 사장이 현장을 참여해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뿐만 아니라 주택 파트 담당하는 송재철 처장님도 마찬가지로 장수에 주요하게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한 번뿐이 안 왔어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아파트 현장에 책임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주간공정회의는 담당 관리관이 주로 가고요. 사장님은 분기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최소 분기에는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분기에 한 번도 안 가니까 문제죠. 이런 부분에 잘 체크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가져왔는데 하도급 현장도 보니까 원래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이런 기회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도급 현황도 보면 타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라든가 도배공사라든지 도장공사, 미장공사 이런 것들은 전북지역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것들이 전부 다 타 시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원인인가요? 본부장님. 앞으로 개선하시려나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 지역업체가 원도급인 경우에는 대개 이 지역을 쓰는데요 B-2BL같이 큰 현장의 경우에는 대기업도 경쟁시스템이 있어서 입찰하는 부분에서 낙찰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하도급도 봐봐요. 형광등 기구, 석재, 인조 경계석. 크고 작은 소품들도 전부 다 심지어는 안동, 청주, 부천, 전남 강진, 부산 사하 이런 데서 가져오면 되겠냐고요, 이 물품을. 다른 LH공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전북이라는 걸 떼버리든지 전국개발공사로 하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대책안을 가져오세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자료 요구를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처장들도 현장을 자주 다녀야지 1년에 3번, 4번 가면 주택처장이나 이런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봐요? 일반 팀장들만 갑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잘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싼 출장료를 엉뚱한 데다 다 써요. 제가 4년간 싹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봐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대안을 가져오실랍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현장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방문해서 주기별로 체크하는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시에 또 가서 진행사항을 체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해서 다등급에서 내년에는 ‘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도 세부적인 평가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시는 걸 쭉 보고. 그다음에 개발공사 건물을 지으면 방이 3개다 하면 전라북도가 그래도 한옥, 한지, 또 소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벽지를 한지로 한다든가 바닥은 한지장판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의 한지가 아주 유명한데 그전에 제가 90년도 때 아파트를 하면 전부 다 바닥이 종이장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전라북도의 모든 건물을 개발공사가 짓게 되면 한지 방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창살도 물론 균형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무 한옥스타일로 하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자연히 전라북도가 한지, 한옥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돼서 타 시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지에 관련된 벽지도 실크벽지 못지않게 경쟁력이 대기업이 관여를 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전라북도 대표 건설회사인 J건설회사 윤 모 사장님은 현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 본다대요. 그러니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현장이 다수 있고 또 시공회사 사장님 역할하고 저희 공사 사장님 역할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현장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파트 거주하시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단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아파트 거주하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요즘 독감백신 무료접종 안내문 보셨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못 보셨어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파트 계시면 보셨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실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건소의 실적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적 성과요. 성과실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과목표가 무엇일까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민에 대한 홍보와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준비를 더 성실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면 보건소의 실적은 의약품 구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인재육성재단 실적도 단순히 소비자 아니면 고객의 만족을 배제한 행사들은 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의약품 구입이 실적이 아니고요. 이런 의약품 구입에만 필요 없는 의약품만 구입한다면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할 거고요. 또 필요 없는 접종인원들, 종사자들 다 인건비만 나가는 그런 필요 없는 인력들이 될 거예요. 아마도 보건소의 성과목표라면 좋은 백신 구입해서 안내 잘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접종 잘하고 해서 보건복지 수준 높이는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현재 계신 자리에 오신 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돼셔서 그렇긴 하겠지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준비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도 그동안 해외글로벌연수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장학사업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명확해집니다. 홍보 잘하고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는 거, 그거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이 교육 잘 받고 단순히 필요 없는 홍보하는 게 실적이 아니고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호가 어떻게 되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장학재단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이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사업하고 또한 해외글로벌사업 육성하고 그런 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방금 저한테 답변한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맞게 바르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경험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답변이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756쪽 잠깐 보면요. 유동자산이 120억 가까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재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장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기예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기. 10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비유동자산인데 왜 유동자산으로 표기가 돼 있죠? 그렇고요. 또 현재 이익잉여금이 17억이고요 자본합계가 132억 정도 됩니다. 향후에 사용처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기본자산을 115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15억은 지정기부금이나 소액기부금으로 한 것 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예치를 해서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으로 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제2 장학숙이 필요하시다면 물론 기본자산 손대면 안 되겠지만요 이런 유동자산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782쪽 보시면 아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해외연수나. 지금 현재 글로벌해외연수 초등학교만 가지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고까지 하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글로벌해외연수 초등학생을 선발할 때 선발과정이 한 개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초등학교를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과정이. 일단 저소득층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가요, 아니면 성적과 소득수준만 가지고 1개 과정으로 모집하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성적과 소득으로 하고요. 또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율을 가지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시만요. 실무자 혹시 계시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별도로 모집을 하는가요, 않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별도로 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소득수준과 성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려가 많아서 제가 어제인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도청 직원분들 자녀들이 이 과정에 선발된 적 있는가 하고 답변 명확히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시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3시만 여쭤보겠습니다. 군 단위는 정원도 미달이라고 하시니까요. 전주, 익산, 군산 선발,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선발된 학생들 부모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연소득. 아니면 의료보험 납부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의료보험 납부로 해서 점수를 기준으로 30%를 하고 있습니다. 4만1천원 정도가 30점 최고 만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커트라인인 학생들 부모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나?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최하 10점 이하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점의 경우도 선발이 가능한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거기는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방 10점 얘기 하셨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배점을 그 기준으로 놓았지만 선발을 하다 보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선발된 학생들의 부모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3시의 경우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기영

김기영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추가로 자료 우리 위원회로 각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고,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센터장님이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나오실 겁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누구를 지정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정을 하세요.

김이재위원

국장님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에 비해 등급이 ‘나’에서 ‘다’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으로 됐습니다. 평가라는 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또 생각이 되는데요 원인은 일단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평가결과를 봤습니다, 주로 한 6가지 정도. 지역사회 현안관리에 좀 소홀했다 이런 게 있고 경영전략이 구체화되지 않고 모호하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도 한 10명인데 그중에 일할 수 있는 실무진이 많아야 하는데 관리직 비율이 높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사업 홍보가 좀 미진하다 이런 것들로 평가를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관리직을 보니까 현원이 10명이 정원인데 7명이시잖아요. 그죠? 현재 직원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국제교류센터 수입의 86.2%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인 상황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청 다른 실국과 유사한 업무를 정리해서 현원기준으로 업무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7명이고 현재는 9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계속 바로바로 급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김이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7명으로 나왔는데, 9명이 아니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평가 당시가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평가 당시가 7명이고 지금 현재 9명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 동의안 제출한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도 아까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는 대폭 줄이고 그 줄인 놈을 사업비로 많이 전환해서 혁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국제교류센터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15명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15명 중에서 회의는 3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참석수가 자문위원들이 22명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는데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15명에서 7명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이 회의가 자문위원들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임기가 도래되는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때 교체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참여율이 높은 그런 사람들 또 국제교류, 문화관광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념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문위원들 수당 나가나요? 수당 지급이 돼요, 안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저는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국제교류센터가 위상에 맞는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구성을 할 때요, 구성을 해서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위원회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연구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북연구원?

문승우위원

예.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실적이 나아지기보다는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 이유가 뭐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평가가 나등급, 다등급, 다등급 해서 맞았습니다. 실제 평가 준비와 이번 평가는 평가 준비하는 기간 그다음에 평가 받는 기간에 기관장이 공석 중이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평가가 부진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연구원 차원에서, 특히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표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가 다시 반복해서 또 지적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만큼 해당지표가 개선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어서 이번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아래 내용 문제점을 분석해서 수정 보완 중이고요. 각 개별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인원을 둬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난 3년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연구직원이 학술이나 정책세미나의 논문게재 발표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원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때 그 부분에 관한 지표를 비중 있게 삽입을 해서 해당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가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의 조직 리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잠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승우위원

전북연구원 조직을 어떻게 리드를 하고 가실 거냐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체적으로는 새로 조직 개편도 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제도도 고쳤습니다. 이 중에 일부 제도를 외부에 의뢰를 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상당수 제도가 안에 있는 직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금년에 제도 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내년부터는 좀더 품질이 우수한 연구과제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서 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문승우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군산 산업위기에서 농도 농촌을 중심으로 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촌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까지 연구를 같이 하실 겁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물론 농·림·어업 다 포함돼서 크게 농업 분야 모두 해당이 되고 현재 어업에 관련된 분야도 연구원에서 연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해양수산 가공 쪽에 연구한 자료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해양수산 가공에 관한 연구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제가 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라북도가 농업도 중요하지만 해양 쪽 해양수산 쪽에도 엄청난 전라북도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어요.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서 집행부에 넣어주셔야지, 지금 해양수산 같은 경우는요 위에로는 충남한테 져있고요 밑에는 전라남도한테 져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까지 해양 쪽을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앞으로 신규과제선정과정에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군산 출신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는 해양 쪽 해양수산, 수산가공 이쪽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농업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 연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서 결과물이 나오시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전라북도 시·군 갈등에 대한 것 연구한 것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특별히 갈등에 관한 걸로 딱 지적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산학연 교류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산학연 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 산하의 출연기관,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타 도내 대학 등하고 협약을 꾸준히 맺어오고 있고 또 연장해서 하고 있고 추가 협약도 맺고 있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계하고 직접적인 협력은 그다지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다만 학계나 연구계하고는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같이 공동 학술행사, 세미나 등을 최근에도 개최했고 앞으로도 여러 기관하고 개최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갈등에 대한 것을 물어본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14개 시·군 중에서 같은 사업 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되면 힘을 발휘할 텐데 모래알이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연구도 하셔서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원장님께 구체적인 수치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4쪽입니다. 재정자립도 증가율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올린 수입으로 운영경비의 42%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자립도가 여기는 0.42로 돼 있으니까 42%. 연구원에서는 요즘 연구실적 성과달성이나 개선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새로 오셔가지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업 수익구조가 이렇게 저조한데 718쪽이나 700페이지 연구과제의 성과 이쪽에 보면 연구과제가 1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된 실적 또는 1인당 국내외 논문 게재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계측이 명확한 이런 지표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맞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지난 11년 동안 국책사업 발굴포럼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의 각 해당 소관부서하고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1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이디어가 조금 한계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억 이상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해도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이 제한되어 가지고 실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예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충분히 국책사업 연구를 수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가의 대형 계획에 관한 사업들, 예를 들면 혁신도시 발전계획,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계획, 국가 균형발전계획, 4차 국토계획, 건축 기본계획 이런 국가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맡아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정책과제 사업 선정할 때 국가예산 사업과 연계되는 공모사업이나 예산 발굴 사업 등에 중점을 둬서 과제를 발굴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 발굴포럼에서 제안된 사업을 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연속해서 연계된 과제를 적극 수행해가지고 과제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답변 중에 아이디어가 이제는 소멸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인재의 수혈이나 아니면 도 산하 국책연구기관 간에 인재의 어떤 교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소멸되었다기보다 발굴포럼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사업들은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끊임없이 매년 발굴을 하니까 조금 힘에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2016년에는 1억2천만원을, 2017년에는 4억4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더라고요. 이게 성과급입니까, 그러면 격려금입니까?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성과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성과금이 1억2천여만원인데 2017년에는 4억여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성과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 성과금이 근무실적성과급하고 경영성과급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6도 수탁과제 예상수입액 중 일부가 해당기관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입금이 되지 않고 그다음 해에 입금이 되는 바람에 전년도 성과금의 일부를 그다음 해 1월달에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중 중복지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성과금이 저희가 연봉에 추가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연봉의 한 15% 정도를 차등지급하는 성과 지원으로 운영 방식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683쪽을 보면,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2017년도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3억2천만원입니다. 2016년은 8,900만원이었고요. 참고하시고요. 원장님, 연구원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만약에 도서관을 운영하신다면 어떠한 성과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성과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용객의 도서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그래도 인재육성재단 국장님에 비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서관의 성과목표는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양서를 구입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그 좋은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떻게 보면 대출횟수일 겁니다. 그러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전북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설립목적은 도정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을 통해서 전라북도 발전과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고요.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2017년도 말 미처리결손금이 16억6천만원에 이릅니다. 제가 7월달 업무보고에 자본잠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원 직원분께서 잠식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는데요. 더욱이 2016년 이후에 이렇게 자체수입이 계속 줄고 결손금이 늘어가는데 출연금은 계속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출연금이 최근 5년간에 증가한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그에 비해서는 저희 고유 업무 사업비가 훨씬 빨리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액을 어디에서 충당하냐면 결국 자체수입에서 충당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결국 수탁이나 협약과제, 외부로부터의 과제 수주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서 이 양자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교우관계인데 연구원 입장에서는 적정비율의 출연금이 확보되는 것이 상당히 운영에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을 들어보시면 출연금 의존비율은 낮추고 우수한 연구과제를 통한 경영 개선으로 수입 증대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수탁수입으로 경영을,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탁과제나 협약과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실제 거기에 이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운용상 그중에 상당액을 자체 운영비에다가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탁과제가 많아지면 당연히 본연의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연구나 현안연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자구노력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고유 업무와의 균형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시다면 출연금 의존비율을 낮춘다는 의지는 없으시네요. 그냥 조율해서 원만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좀 답변드리기 그런데 현재 저희의 출연금 비중이 시도 연구원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라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 연구원 생활 경험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53%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낮추면 운영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도 출연금에 대한 생각이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연구원장님이나 연구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양질의 연구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건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경영평가 지표관리를 위해서 혹시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살짝 드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표가 어떤 조직이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쉽게 말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이것들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매년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관마다 사업 특성이라든가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문연구기관이고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공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독립채산제니까 스스로 운영을 해나가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관 자체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영향, 재무관리, 고객만족도 이런 공통지표가 있고요. 사업지표는 각 기관의 사업이라든가 과제를 가지고 지표를 선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교 측면에서 보면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는데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지표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각 기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할 때 지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더 각별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기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보다 나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평가 후에 각 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의신청들은 있습니다. 제도적 절차로 이의신청은 있고요. 그런데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평가 설정과정에서 의견들을 계속 듣고 같이 설정을 해나가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이상 6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 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나와 주시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같이 좀 올려주시죠. 이사장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책자 좀 올려주시죠. 왜냐면 이사장님께서 이 많은 내용 다 외우실 수도 없고 책자 보시면서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326쪽, 32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관리비 충당률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당기순손실이 4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감소율을 보시면 자산은 3억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에 저희 손실이 발생된 주요 원인이 작년과 재작년에 회계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이 좀더 늘어났고요. 뭔 말씀이냐면 저희가 충당금이랄지 준비금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적립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예년과 달리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무자 계시면 이사장님 방금 한 말씀이 맞으신가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 개정 어떤 게 법 개정이 되었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제가 답변을…….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드리세요. 말씀해 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기영

김기영위원

실무자분들 답변 준비하러 오시면서 정책적인 답변만 하고 가시려고 오셨습니까? 자료 준비 빨리 해 주세요. 자료 준비에 반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기순손실 얼마나 증가되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년에 한 4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70억 정도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회계규정을 표준화시키면서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된 그런 규정 변경이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자료 받으시기 전에는 반대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규정의 변화에 의해서 손실이 더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더 발생된 게 아니고 손실이 실제보다 적게 발생했죠? 실무자, 맞으신가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더 발생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손실이 더 발생했습니까?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회계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죠?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 방법이 예전에는 덜 쌓는 방법에서 더 쌓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손실이 좀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위변제준비금이 환입됐는가요,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됐는가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더 추가로 적립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나 됐죠?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상각효과로 약 30억원 정도 더, 손익효과로 30억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5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5억 때문에 40억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료 준비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갖다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준비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쪽에 자료 요구할 건 없나요?

기영

김기영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결산서가 필요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결산서 안 가지고 왔나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결산서 따로 준비가 안 되어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강신재 원장님 단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최하위권인 다 쪽에 쭉 있었는데 그 이유 한번 얘기해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금 온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대형 국책 발굴사업 등 새로운 개혁의 테크노파크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GM대우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졸업하고 입사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했는데 약속대로 취업률이 좀 저조, 원래 뽑기로 했다가 뽑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 시설장비가 노후화돼서 그거에 따른 개선을 해라. 그런데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와 협력을 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는 위기대응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과학이나 교육 쪽은 추후에 하자 해서 그것도 한참 잘 될 것 같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래서 낡은 기자재랄지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이런 수요에 맞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시간이 5분씩밖에 안 주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것들이 좀 부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제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평가하는데 1년도 못 되는 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원이 108명인데요 아주 큰 조직이죠. 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언제 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은 지금 23분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전라북도와도 긴밀하게 잘 협조해서 저희들은 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군산 쪽에 사업하는 거 뭐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

뭡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강력하게 중소 홍종학 장관님께 말씀드려서 군산지역에 자동차 분야하고 조선 분야 분들을 횟수로 말하자면 한 10번 이상 만났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자기들은 R&D보다는 당장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중소벤처부에서 비즈니스센터를 군산 새만금융합원에 만드는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도와주셔서 성사를 시켜서 기업들에게 특별지원금이랄지, 또 전문위원을 뽑아서 기업들의 금융 문제를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역의 기업 지원과 연구 개발, 산업정책 개발에 대한 주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원장님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걱정하실 걸로 생각돼서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개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서로 보내달라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문서 보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산업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바다 쪽에서 해양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 수산과학원장님도 다 만났고 이미 우리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 가지고는 이제 부가가치에 한계가 있고 일자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1조 넘는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외국으로 다 팔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신산업을 할 수 있는 또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 해양수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요. 그거 꼭 하시고 저희들이 5분씩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이만큼 있는데 한 꼭지 두 꼭지밖에 못했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평가보고서 95쪽 한번 보시죠. 경영 효율화 건전재정 여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95쪽, 117쪽, 132쪽에 걸쳐 있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117쪽 예산편성 분야에서 보시면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계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비현금성지출항목인 감가상각비 때문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도 맞으신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139억이라는 돈을 기업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손실에 대한 것은 제가 회계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허종욱 팀장…….

기영

김기영위원

회계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100% 자립 자립 하고 현재 적립금이 32억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버는 기관이지 절대,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32쪽에 보면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했는데 장비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로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또다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비는 제가 있을 때 산 게 아니고 7∼8년 전부터 계속 구입을 해왔는데 가서 가동되는 걸 보니까 전담요원도 없는 상황이고 또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자꾸 장비가 업그레이드돼갖고 3차원으로 재료 분석도 하고 모든 것들이 분석이 되는데 1, 2차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가 있는 쪽으로 기업들이 가서 쓰기 때문에 장비활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 장관님께 직접 건의를 해서 장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향후에 이런 장비에 대한 뭔가 대체적인 산업을 키워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이번에 산업정책실장님도 오셔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때 장관님한테 얘기할 때는 ‘내년 예산에 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왜 배정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후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새로운 장비 취득해서 감가상각비가 늘었다고 하신 반면 가동률이 저조한 건 노후장비를 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는 가동률이 높은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로운 장비는 저희들은 장비구입비가 별로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가상각비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장비라고 말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입해놓은 장비에 대한 감각상각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5년 이쪽 저쪽으로 다 마감이 끝나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그렇고요.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두 문항이 서로 상반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 또 답변 중에 자체수입으로 다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반면 당기순이익을 보면 12억입니다, 12억8천만원 순손실이. 어떻게 자체수입으로 다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제가 회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회계 아닙니다. 수치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 전체가 다.

기영

김기영위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으로 갔습니다만 지침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료하고 장비사용료를 받은 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100%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 마음대로 돈을 1원도 하나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억 정도 적금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후에 자료를…….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제가 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두세훈 위원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님 나오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여기 보면 ECO융합섬유연구원 같은 경우는 평가 개선사항으로 이직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몇 %입니까? 이직률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금년에 나갈 인력이 7∼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퍼센티지로 하면…….

확인 안 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한 13∼14% 정도 됩니다.

연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여기 지적사항에 이직률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바로 데이터 보고 자료 안 만들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직률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자료를 안 만들었냐고요, 자료를.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자료는 특별히 만든 건 없습니다.

그냥 암산을 하면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나간 인력을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직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사실은 연구기관이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이어서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다른 통상적인 유사한 대구의 어떤 개발연구원이나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몇 % 정도입니까? 보통.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그 기관들하고 생각하면 한 80∼9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경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승진 문제도 있지만 최저소요연수 찬 직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재정상황을 고민해가지고 감안해보면 조금은 늦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직원들이 가진 불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직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후생 측면에서 유연근무제,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걸 개선사항으로 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고 다른 기관하고 아마 유사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연구하고 나가고 하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 부정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도 감사에서 지적당했는데 도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작년 5월이면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왜 아직 이거 이행되지 않았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부정업자에 대한?

예, 입찰 참가자격 제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검토가 덜 된 것 같은데 자료로 해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도 지적사항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입찰하는데 부정업자가 다시 입찰을 했다면 제대로 보고받겠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님 제가 그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 파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자료는 다 읽어봤는데요.

1년 반이 됐고 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려요. 지금 여기 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서로 인식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49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정업자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거는 사실상 보면 감사에서, 제가 잠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들여다보지를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왔네요, 여기. 이 부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끝났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나석훈 국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일단.

세훈

두세훈위원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정말로 도 감사사항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 혹시 국장님은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491쪽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니까 그걸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오늘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생물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가등급 받으셨네요.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많이 수고하신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기업체가 5개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업체가 5개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입주기업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입주기업체는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들 입주기업체로부터 임대료나 수익 같은 것이 들어오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들어옵니다. 연평균 한 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운영비 총액에서 몇 %나 차지하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총 운영비는 한 40억이 좀 넘으니까요 8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미납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골칫거리입니다, 그게.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재작년이죠. 미납이 발생했는데 업체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애를 먹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른 임대가 못 들어오니까 계속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손실처리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보증보험금 플러스 보증금을 6개월 치를 받았는데 아예 1년 치를 받아서 6개월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선불을 받아서 그거는 관리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개최하시는데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연평균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며칠 열리죠? 어느 정도 기간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합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이번 달. 작년 같은 경우는 13만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좀 자리를 잡았네요, 인원수 보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가 16회째이니까요 거의 자리를 잡았고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한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데 구매력을 수치로 표현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단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매력을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매출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걸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일단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현금영수증까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의 외국 바이어들하고 체결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전년도 외국 바이어들하고 협약체결이 잠시만요, 제가……. 수출 계약은 12억 정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국내 바이어들하고는 어느 정도 체결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국내는 한 25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한 37억 정도 매출이 잡혔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께서 쭉 지켜보셨는데 올해 특별히 이 부분에서 계획된 그런 건 없나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특별하게 계획된 거.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강화하고자 하는 게 발효식품엑스포라고 그러면 대부분 느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노인층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활력이 떨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해는 쿠킹 클래스라든지 요리창작대회, 또 중간중간 버스킹도 좀 넣고 해서, 물론 당연히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시간을 한 2시간 연장을 올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옛것과 현대가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행사장을 찾아봤는데요 주로 젓갈이나 장 종류가 많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발효엑스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발효엑스포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 생물산업진흥원 자체에서 하게 된 뭔 사유들이 있었나요? 자체적으로 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가 3년째입니다,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장단점이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장단점이라기보다 위원님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가 우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정부 보조금으로 민간인들이 사업을 못하도록 아마 정부 차원의 규칙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대행을 했고, 당연히 장점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보다는 굉장히 신속하고 도하고 가장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거고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매년 성과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생물산업진흥원의 성과목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69페이지에 보니까 위원회 개최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평가 여러 가지 좌지우지가 되고 점수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출석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어요. 개최일수나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하시려면 오래 걸리시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70페이지에 보니까 외부위원이 1명뿐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좀 보완해야 되지 않으시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9개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 중심으로 했고요. 나머지 인사위원회나 다른 모든 위원들은 외부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9개의 심의위원도 외부위원을 늘려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니까 도에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것들이 있어요. 입주기업들의 체납 문제는 여러 어떤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입주기업 체납 문제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거라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그 애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에 바이오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 입주를 하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기술이전이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대학과 산학협력 관련된 것들이 좀 미흡하다 돼 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도내 대학하고 협력해가지고 뭐 연구 결과들이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다 대학 또는 도내의 출연기관과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큰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하고는 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전라북도에 바이오업체가 중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암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미국 SCI 그런 데에도 논문을 게재한 그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업체만 지원해 주는데 원장님 그런 내용을 잘 찾아서 그런 업체를 키워서 우리 전북의 큰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분기 또는 매월 날을 정해놓고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쭉 해보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진짜 가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조금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금은 규모가 있는 기업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소홀하지 않다고 그랬죠? 자료 가져오세요, 어떻게 일정을 했는지. 내가 금방 조금 전에 나가서 바이오업체 누구하고 통화를 했더니 미국 갔더라고요. 그 업체는 암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엠디 엔더슨(MD Anderson)에서 한국까지 왔다 갔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업체 지원하면 되는데 자료 요청하면 아주 까다롭게 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뭘 소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업체 관리한 목록 다 가져오세요. 자료로 가져오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업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만 대답하시고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발언을 줄 때 대답하세요. 저는 등급도 가급 나와서 칭찬도 해 주고 하려고 했더니 소홀하지 않다고요? 자료 가져오시고 제가 앞으로 오늘 이후로 계속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중요한 자료를,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평가보고서 136쪽하고 137쪽을 보면 입주공간 및 장비활용 수입이 18억, 그리고 2억으로 8.4%, 14.4%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숙사 이용실적은 약간 저조한 걸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입주공간 활용률은 2%, 장비가동률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익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동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오랜 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더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래 사용했으면 가동률하고 입주공간 활용률이 높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 답변하고 자꾸 자료들이 틀려요.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의원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테크노파크 이용하는 업체들을 보면 미래 가능성이 있는 우수중소기업이지만 현재는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그러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저조한 실적을 이용료 증가라는 것으로 떠넘겨서 부담을 이용업체한테 넘기지는 않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원칙이 저희들은 규정이 돼 있고 산업부의 이사회에서 다 통과가 된 원칙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용단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각종 집계가 틀리다는 건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려 섞인 부탁 있죠. 지역 우수중소기업체한테 부담을 넘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하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혀 질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군데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 나오셔서 한번, 발언기회를 드려야죠?

김이재위원

끝내고 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핵심은 LED라고 보고 있거든요. LED에 있어서 우수인력이 유출되거나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재단에서 우수인재들이 유출되는 거요?

김이재위원

예, 혹시 유출되거나 반출되는 거에 대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이유가 봉급 체계가 너무 열악합니다. 옛날에 제가 전략산업 14∼15년 전에 했을 때 그 수준하고 똑같더라고요. 조금 더 오른 정도예요. 요즘 예를 들면 새만금 개발공사 이런 더 좋은 국책기관 또 저희들이 에너지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데 에너지기술원에서 국가적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니까 인원 확충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출연연구소에 가면 저희들보다도 약 30%가 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도 돈을 많이 받는다는데 저희들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여러 가지 실정에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만 하더라도 거기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더 봉급 체계가 좋기 때문에 임금 문제가 유출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몇 명이라도 그렇게 나갈 때 가슴이 많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이재위원

가면 또다시 인원 보충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좋으신 분들이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저희들이 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군산과 익산이 근로자가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공장가동률 47%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각 연구기관에 군산이나 익산에, 익산이라면 원광대가 있을 것이고 군산은 군산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연구 지원하는 금액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연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기업들이 수주를 하지 대학교수님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아까 말한 대로 인력양성사업밖에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게 얼마 정도 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력양성사업으로 해서 원광대학교 교수님들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광대 교수님들 몇 분이 참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4억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인력양성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군산이 위기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에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로 아무리 말이 필요 없다. 예산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에 특별하게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들한테 엄청 떼를 쓰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이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대체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노력을 해서 10억이 군산지역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도 만족을 못해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더 내려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근접해서 군산지역의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에서 거의 사시면서 떼를 쓰고 있는데 10억밖에 못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비즈니스센터 만드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런데 400억이라는 돈을 신산업 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행을 합니다.

문승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해상풍력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것을 해상풍력을 할 때 안전 문제나 인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컨설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군산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은 아니고 실증에 관련된 기반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해상풍력 해서 5억인가 얼만가 받으셨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

군산대는 얼마 받았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군산대 쪽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을 군산대와 테크노파크가 하나로 돼서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테크노파크하고 군산대학교하고 거의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아도 총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뭔가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전에 육상풍력 해가지고 반납시킨 예도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에서요?

문승우위원

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문승우위원

언제 오셨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가 몇 년 전에 수주한 대형 육상풍력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과 수용성 불발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육상풍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해상풍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군산대한테 연구시키고 모든 그런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총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담당교수님들이 끝까지 총장님하고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군산대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총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산업단 단장하고 협의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까요 같이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해상풍력이 앞으로 전라북도 경제를 엄청 올릴 건데 테크노파크와 군산대학교하고 협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고서 사전에 검토과정이 있는데 이의제기 전에 한번 살펴보셨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살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저 혼자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오류가 있더라고요. 쭉 기록해놓으셨다가 내년에 계산하는데 꼭 참고하시고요. 234쪽 기관의 이해도 보면 같은 수치가 양쪽에 2번 나오는데도 그냥 놔두셨고요. 저도 방금 봤습니다. 262쪽, 26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충당률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에서 보면 사업수입은 2억2,300만원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200만원 소폭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은 7억2,400만원으로 78% 감소하여 손실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러한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마 운영비하고 운영비 수익이 소폭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사업비가 좀 감소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수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손실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돼 있고요 2016년에 9억이었는데 2017년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이 감소된 사유를 보면요 연구원에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증가 대부분이 출연금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희한테 답변 잘하셔가지고 출연금 증가되면 그게 실적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출연금 또 저희 승인과정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기관의 평가를 잘 받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출연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불요불급한 출연금은 저는,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출연금 도민 재산이고요 출연금 저희가 줄인다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여기처럼 출연금으로 인해 수입 증가, 손실 감소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진흥원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마련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지속하실 수 있지 출연금에만 연연하신다면 진흥원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출연금 때문에 부채가 당기순이익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자체수입 수익 증대 방안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성과평가는 가를 받았는데 263페이지 유동자산, 자산부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생물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 바이오산업을 진흥해준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는 데에 써야지 장비나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재무구조 악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연차가 넘어가게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뭔 사업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연구사업들이라든지.

용근

박용근위원

연구 무슨 사업이냐고? 그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R&D 연구사업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항목을 말씀하시라고요. 보조 좀 해드려요. 대충 무슨 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 하지 말고 어떠어떤 열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사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큰 액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분해 장치 개발사업이라든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약 2억5천짜리 정도 되겠습니다. 아, 1억짜리네요. 1억짜리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12월 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대부분 다 부채로 잡혀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고 연구사업으로 진행되는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중앙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기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인위적으로 회계연도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목록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생물산업진흥원에 도에서 퇴직했던 분들 취업이 몇 분이나 돼 있어요? 혹시.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에서 취업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년 내 취업자들 목록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 원래의 목적은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서 있는데 그 외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기업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247쪽 11건의 정부 사업과 15건의 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했고 11건의 정부 사업과 10건의 도비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제안해서 그 사업을 받아온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제안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대학이라든지 산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제안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저는 정부 사업은 모르겠는데 도비 사업을 생물산업진흥원이 받아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업영역이 하기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른 비슷한 연구소 열악하고 이런 연구소에다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야죠, 열악한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다가 자꾸, 경쟁을 하잖아요, 일반 비영리법인하고. 그럼 당연히 거기가 이기죠. 자꾸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가져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체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해야지, 저는 이것을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연구소하고 경쟁을 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런 데하고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 도내에 있는 비슷한 성격의 연구소 그런 데는 없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경쟁해서 공모해서 가져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도비 받아가는 것을 도비 사업 수주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생물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두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님.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통상진흥원 중요한 임무 몇 가지만 얘기해보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홍용웅입니다. 저희 주요기능은 핵심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지원,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세 번째 사회적 경제 육성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인원은 몇 분 근무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이 42명, 비정규직이 58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비정규직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58명중에서 43명 전환계획을 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분들 선별은 원장님이 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합니다.

문승우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위원회를…….

문승우위원

몇 분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다섯 분입니다. 저희 팀장 한 사람이 들어가고 변호사, 노무사, 그다음에 공직에 밝은 교수님.

문승우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임원은 몇 분이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원은 저 하나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도 계시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분들은 직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임원은 아닙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밑에 있는 직원 연령들이 되신 분들 몇 분만 얘기해보세요. 누구누구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생협력실장 허광이라는 분이…….

문승우위원

뭔 실장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생협력실장 소상공인 업무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문승우위원

그 양반 직책이 뭐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생협력실장.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상생실장인데 실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 지원과 14개 시·군의 지역 중소기업과의 소통 업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분 출근 잘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출근 확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출근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분 어디 몇 층에 근무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희망센터라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과 별도의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팔복동에 옛날 전라북도교육원 자리.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그 건물에 있는 건 아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따로 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관리 지금 못하고 계시죠?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근무상황은 확실하게 지문인식기로 출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출이나 출장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고 저한테 구두보고는 실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기로, 사전 구두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번에 센터장 다시 채용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채용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로 채용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자리는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이라고 해서 2년 계약직으로 이번에 뽑았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분은 원장님이랑 같이 근무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우리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중국 상하이에 사무실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에서 설치한 중국사무소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전반적인 인사관리 같은 건 하지 않고요. 다만 경비를 저희를 통해서 그쪽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얼마 주고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비가 매년 5억원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5억이라는 돈이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건비, 상하이의 사무소 운영비 플러스 활동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청 공무원 두 분과 현지 직원 한 분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도청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겠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몇 급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급 한 분과 주무관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면 도에서 지급을 하는데 왜 원장님 쪽에서 지급을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국 실정법에 의해서 외국의 행정기관이 자기 땅에다가 사무소를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5분씩 해가지고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시간이 나면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님 좀 나와 주시죠. 원장님 반갑습니다. 출연기관 중에 유일한 익산에 존재하는 출연기관이더라고요. 뵙고 싶었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감사합니다.

한 번 전화도 안 주시더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죄송합니다.

아무튼 처음 뵙는데 무척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77쪽인데요, 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 좀 눈여겨봐 주시죠. 477쪽, 478쪽에 보면 일반관리비 충당률과 재정자립도 증가율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출연기관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한번 수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출연기관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 지표 중에 사업수입액 또는 사업수입, 행정운영경비, 또는 행정운영비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이 용어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같은 용어인가요, 다른 용어인가요? 사업수입액, 사업수입은 같은 용어인가요, 다른 용어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같은 의미로 저는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비 같은가요, 다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때문에 한 2∼3주 자료 제공 때문에 많이 고생한 송승훈 행정사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승훈

송승훈경영평가팀장

운영경비는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를 합한…….

기영

김기영위원

다르다 같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송승훈경영평가팀장

다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앉아 주십시오. 실무자인 송승훈 사무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어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요 경영평가 매뉴얼을 찾아보면 페이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3쪽, 54쪽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다른 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보지는 마시고요. 문제는 많은 출연기관들이 이 용어를 혼돈해서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방금 ECO융합섬유연구원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수치를 비교해 봐도 제가 상세한 결산서를 보지 않았음에도 혼돈했다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해보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는 성과지표의 산출근거를 잘못 파악하고, 그래서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행정운영비는 계속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좋지 않게 산출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수치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보면 어떤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매출이라는 게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서 쓰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지역의 어떤 섬유산업에 대한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전문용어로 PBS라고 하는데 연구과제 확보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상에서 보면 저희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 하는 일들이 응모사업 건수, R&D 수주, 목표 대비 실적, 연구원 수주 건수 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평가항목들은 저조한 항목들입니다, 실적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조직구조를 보면 2명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장님, 사내 복지후생이 좋지 않아서 자꾸 이탈되고 뽑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따오기 때문에 기획과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형 국책과제를 따와야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힘쓰자. 그래서 도하고도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전보호 예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좀 사정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452쪽에 내부만족도를 보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보시지 않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만족도가요, 단순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새는 직원들 개개인을 저희가 간간이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수치들이 좋지 않은데요 471쪽을 보면 기관장평가는 또 무지 좋습니다, 평가가. 원장님은 개인성과에만 연연하시는 건지 조직 전체를 잘 이끌어가고 조직의 존재목적에 달성하려고 노력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사실 제 실적보다는 저희 조직이 우선 살아야 되고 살다 보면 그거와 더불어서 지역 섬유산업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 개인의 저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 연구원도 같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섬유사업을 활성화시켜볼까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연기관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모든 생각이 아마 연구원장님과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만 골라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횟수, 청렴교육횟수 등등 행사횟수 그런 내부적인 요인에서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 있는 지표로만 성과지표를 만들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결정되는 기업체의 계속사업률 등등 여기 연구원하고는 다르겠지만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표들은 많이 생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일단 어떻든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많이 초과됐는데요 끝으로요, 익산에 있는 유일한 출연기관입니다. 반가웠고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순위 전라북도 2위인데 자립도 4위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일한 출연기관입니다. 지역인재로 해서 일자리 2개라도 빨리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위원님들, 나오셨을 때요 다른 위원님들도 서계실 때 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사장님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럴 겁니다. 저희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보증서 발급하는 일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발급된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건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경제여건상 손실률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높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산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재단 입장에서 볼 때 보증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시고 계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의 하는 일이라는 게 소기업 소상공인들, 비교적 경제적 약자, 또 서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분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보증서 발급을 많이 해드리는 게 그게 저희 목표고.

성임

홍성임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보증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보증서 발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채권이잖아요, 우리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 업무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가지 현재 실사도 나가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법도 습득해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거두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비교적 리스크에 비해서는 손실률은 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책 있으시면 별도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군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공장들을 폐쇄하니까. 그런데 그런 협력업체들에 대한 경영안전자금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군산에 문승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대조선, 또 올해 GM. GM의 경우만 놓고 보면 저희 목표가 우리 도하고 협력해서 200억 정도를 협력업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업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지원하는 업체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 사업 연도에 한 업체수가 194개 업체, 트랙 원이 있고 트랙 투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협력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까지 해서 194개 업체에 220억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실제 실행은 174억 정도를 실행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증 리스크가 더 커지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채권관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식인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료 인하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시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차보전도 했고 비교적 다른 상품보다 GM 군산지역에는 좀 줄여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326쪽을 보니까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개선되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부채비율도 1.0% 이렇게 굉장히 아주 미세한 그런 데이터거든요. 재무구조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니까 수익 창출실적이라고 전반적인 게 나와 있는데 수익 창출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익 창출이 된 겁니까? 보증료 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의 목표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재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는 저희 기본재산을 가지고 1금융권 이런 곳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우리 고객들한테 받는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쓰여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제가 통계치를 내서 보니까 법인기업하고 개인기업들이 18만개가 됐는데 8만개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전라북도 실정인데 보증료가 좀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다른 기관보다 신용보증재단이. 어떤가요? 다른 기관 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조금 높을 겁니다.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자율이나 이러한 것들은.

용근

박용근위원

오히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는 큰 기업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전북에서 하는 신용보증재단은 그보다 좀더 소규모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하는데 보증료를 더 내려서 시민들이 접근이 더 좋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다 갔으니까 내년 정부에서 금리를 올린다 어쩐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미국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유스럽게, 또 와서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율이라도 낮으면 용기를 내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321페이지 보면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 정도 해가지고 좋은 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나’니까 B+입니다. 85점 이상이니까요. 잘하셨는데 지금 보증잔액 규모가 약 5,700억 정도 되는가요? 여기 보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9월 해서 6천억이 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보증잔액 규모로는 한 1조원 정도는 최소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1조원이 되는 아주 든든한 보증재단이 있다라고 할 텐데 그런 향후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올 사업연도에 2만개 사업장에 현재 3,500억 정도의 보증 공급을 했습니다. 연말 목표는 4,300억 정도 이렇게인데 내부적으로는 한 5천억까지 보증 공급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증잔액도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하여간 조속히 1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같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사장님 들어가시죠.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큰 계획을 나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조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의견 있으시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들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까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경제국하고 같이 신보하고 협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도 심심하시죠? 한말씀 하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상공인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 이런 부분에서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섬유 관련돼서 탄소연구소 생기고 그럴 때 플러스를 여기다 시켜줬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전 세계적으로 섬유업체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양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부가시켜가지고 기존에 했던 섬유하고 신소재인 탄소섬유하고, 또 자료에 보니까 요즘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탁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도 개발이 됐는데 이런 걸 ECO융합섬유연구원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의 특이한 여러 소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한지도 있어요. 한지 관련된 것까지 해서 우리 경제산업국, 기획조정실에서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연구원이 아마 ECO융합섬유연구원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탄소는 별도로 떨어졌으니까 같이 융합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원장님이나 그쪽 기관에서도 말씀하신 한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보호 융복합 예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이 특화시켜나가서 전라북도 섬유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박용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지를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 짓는 데만 써도 엄청난 효과겠네요. 그렇게 결합을 안 시켜요. 사업 자체를 각각 따로따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 한지산업에 대한 산업전략, 결국은 소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전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방이 3개다, 방이 2개면 하나는 한지벽지나 한지바닥재. 그리고 창살 같은 경우에는 한옥스타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님께서는 직접 개발공사하고 플러스를 해서,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10분을 쓰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입니다. 지금 군산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GM이 문을 닫았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받는 피해 같은 것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GM 문제 때문에 군산 관련된 협력업체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원 입장에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관련된 일들 여러 협력업체하고 협력과제라든가 이런 것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노드가 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승우위원

군산지역 자동차산업이 지금 위기지역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자동차산업을 크게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 보면 현재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군산뿐만 아니고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가 151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R&D 자금을 업소당 5억 범위 내에서 50억까지 확보를 해서 저희 기술원 연구원들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현재 R&D를 하고 있고, 2주 전에는 민관겸용전략차량 개발비라고 해서 90억을 확보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협력업제 11개 기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어샤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차체를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4개 기업하고 30억을 확보해서 현재 단기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도하고 같이 해서 상용차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한국GM이 일부 가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로 생각하면 원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AS부품을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봐서 그런 선의 쪽으로 생각하면 AS부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생산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데 군산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은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GM이 공장 폐쇄해가지고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나 근로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대로 빨아서 가는 스타일이었고요. 정부든 우리 지자체든 간에 재가동하게끔만 하려고 하지 이 부분을 생각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군산경제 회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하고 또는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성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되는 것보다는 아직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물밑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자료는 그쪽 전북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준 자료인데요. 한국GM 이사회가 한국GM 법인을 연구 개발로 돌렸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의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자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아태지역의 R&D와 관련된 디자인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겠고 근로자측 또는 일반적으로 달리 보면 앞으로 R&D 기능 일부만 놓고 철수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확정적으로 얘기해야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문승우위원

그건 원장님 쪽에서 하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지속적으로 모든 게 감소되고 있는데 그 운영 방법,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용차주행시험장이 총 570억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이 될 텐데 잘 아시는 대로 당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했는데 2020년도부터 우리 모든 국내에 생산되는 해외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타이어는 라벨링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라벨링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관련된 그런 측정을 해서 모두 라벨링제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주행시험장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상용차주행시험장이 전라북도 우리 군산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앞으로 거기는 타이어 라벨링 인증만 관련돼서도 상당한 수입이 창출될 거로 보고 있고 관련돼서 국내에 있는 타이어 회사들이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그걸 의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앉아서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출연기관들을 통해서 각, 다르죠.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남원의료원·전라북도군산의료원·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상 5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밤늦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국장님, 또 임상규 실장님, 구형보 국장님 출장도 멀리 갔다오셨는데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보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국가하고 협의들이 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 관련 법률안은 발의가 됐고요. 또 국립의료원 분원 관련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5일날 발의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 절차는 제·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지금 진행사항으로서는 부지문제인데요, 부지문제는 남원시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부에서 선호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하고 남원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것은 남원의료원장님이 하시겠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남원의료원장님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남원의료원장님 단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우리 무진장을 비롯해서 동부산악권의 의료의 첨병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혹시 남원의료원이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법률 개정안에 따른 분원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 남원의료원이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석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저희 의료원을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형보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대로 9월 21일날 이미 국회 김태년 의원 외 21명의 의원께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의 형태는 대학원, 대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일체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경비를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해 주시고, 군산의료원장도 계시고 남원의료원장도 계시는데 제가 전에 의료폐기물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두 기관에다.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은 우선 대표적으로 폐기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나 공히 똑같습니다. 다만 현행 환경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세균에 의한 전염병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처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에서는 그것을 현재는 전문적인 수거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 남원의료원은 연간 57t 정도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액으로는 한 5천만원 이상 넘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한 4,500만원 정도를 위탁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동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자체 폐기를 병원에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서울대 분당병원에서는 자체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혹시 아시는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보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10여년 전부터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파쇄해서 멸균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가축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가 많고 또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염병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선도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방향들이 있으시면 유럽식으로 또 분당병원을 한번 다녀오셔서 그런 제도 도입 같은 것도 적극 우리 국장님이랑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자료요구에 응하면서 제가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그런 폐기물을 파쇄해서 멸균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결국 감염이라든가 전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폐기물은 최종으로는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해서 면소재는 매립을 하고 그래야 완벽한 최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만간에 조금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선진화된 처리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남원의료원도 경영평가를 보니까 나급이 됐고만요. 동부산악권 쪽에서 고군분투해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특히 군산의료원은 가이고만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군산의료원 원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고 있으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를 보니까 아주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만족도가 좋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는 남원의료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제가 고향이 남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5년 이상을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남원의료원은 5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노사분규와 파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으로 가서 첫째 이 지역주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목표를 두고 병원 경영철학이다 하고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경영철학이라고 하면 시골병원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하지 말아라. 그다음 환자에게는 친절하게 해 주고 설명 잘 해 줘라. 나는 이 두 가지면 만족한다. 그래서 제가 1년 4개월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많은 반발도 있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료만 잘하면 되지 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경찰서를 가봐라. 경찰서는 내일모레 형무소 보내야 할 놈들만 왔다갔다 하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써져 있지 않느냐. 우리 병원은 정말로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다. 우리를 믿고…….

문승우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간단간단하게 한 줄 내지 두 줄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292억으로 아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나등급을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하시는, 1년 4개월 되셨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문승우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가등급 되시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채내용이 악성부채는 아닙니다. 퇴직금충당금이라든가 또는 약값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악성부채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남원에 계시면서 다 우리 도민들이시잖아요. 의료서비스 그런 부분도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정말 멋지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원의료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녕하세요? 익산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님 나와 주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갑습니다. 평가보고서 837쪽 내부만족도를 보면 86.32점으로 타 기관 평가 82.33점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별도로 센터에서 비결이 있는지 정책이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시설 자체가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외부의 이용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또 내부만족도 같은 경우는 센터의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강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혹시 내부만족도 조사에 대응해서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거기에 선정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자율껏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페이지 830쪽을 보면 2017년도 1년 미만 직원 이직률이 3명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게 작년 경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저희가 질책도 받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의 하위직급의 임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위직급 특히 9급, 그러니까 이직이 많은 인원 중에 거의 9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위직급의 임금이 현실성에서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임금은 열악하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의 업무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량도 많고요. 그래서 작년 경우에 저희 센터의 조직진단 결과 3.57명의 인원보강이 있지 않고서는 이 업무를 해낼 수 없다라는 조직진단의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비율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량도 많고 업무강도도 높은데 내부만족도는 높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원들이 기관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긍심이라든지 서로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이 신청할 거고요. 본 위원은 혹시, 대부분 1년 미만 신규직원들이더라고요. 직장 내 직원 간의 왕따나 신규직원 보호정책이 잘못돼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직장 내 문화, 내부적인 관계만족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직의 경우가 올 초에 있었던 1명하고 2명 외에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19명입니다, 정규직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올해 19명 중에 2명 관뒀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왔을 때 원래 연말에 퇴직하기로 했던 친구가 연말에 업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월 4일자로 퇴직한 친구가 하나 있고요. 5월달에 퇴직한 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보면 불만이 있는 직원들은 만족도가 낮은 직원들은 퇴사해서 결론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825쪽 재무구조를 보니까 1억원 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799쪽 고객만족도를 보면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취업지원사업과 양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하락했어요. 혹시 이렇게 상반된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치가 하락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업지원자 수라든지 교육수강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상승률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라서. 수치 보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제가 지금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847쪽을 보면 취업연계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왜 자꾸 높다고 표현을 하시죠? 수치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연계비율이 낮아진 건요, 어떻게 보면 취업연계비율에서 조금 하락한 부분은 지역의 고용환경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낮아진 거고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평가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어쨌든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실시해야겠죠. 단순히 횟수만 채워서 평가 잘 받는 것보다는 취업연계까지 그리고 양성평등사회 이런 교육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은 교육들은 우리 도민의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 교육들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여성교육문화센터 질의하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보니까 스스로 센터의 존재이유를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로 밝혔는데 양성평등사회 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 하고 계시는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전북여성문화센터의 고유기능이 지역의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성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 게 저희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성평등사업에 관한 %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것으로 양성평등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자체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대관료수입이라든지 또 교육사업을 해서 교육수강료수입을 가지고 다시 또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의식 확산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 면에서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사업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도내 여성들의 양성평등,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도내 도민 전체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하고는 협약 같은 거나 아니면 같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컨설턴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과제가 필요한 경우에 함께 하고 있고 지역의 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성정책연구소하고 함께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문화관광재단.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병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009쪽 책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님, 거기 보면 주요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다 해서 몇 가지나 됩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0∼40개쯤 됩니다. 어떤 때는 좀 빠지기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2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 1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같으면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은 이쪽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요사업에 기재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삭제를 해야지 않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걸 할 계획이십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업항목이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사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사님 분야 아닌가요? 뒤에 누구 답변 자료 없습니까? 이사님이 모르면 이걸 누가 압니까? 일반 도민들이 다 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혹시 국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내용은 원래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도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부터 3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년차 되는데 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책에다 기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체크하셨어요?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12개 중에서 크게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이 문화, 예술, 관광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원래 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이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 그런 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010쪽 전라북도 정책에 보면 관광이 안 들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정책 말씀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거기 보면 다 문화예술이에요. 문화예술인력 양성,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인증, 상설공연 운영. 관광이 빠져있어요. 이게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그 내용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문화관광재단하고 서로 소통할 때 관광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목적이랄지 아까 주요사업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재단에 관한 정관이랄지 주요사업 분야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관광분야가 미흡한 건 확실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중장기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에 문화관광재단의 관광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조직이랄지 예산이랄지 그런 것을 다 정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늦은 감이 있고요. 말만 문화관광재단이지 관광에 대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용역을 맡겼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용역 나오면 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지금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26명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마 2017년도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는 36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충원이 됐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충원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왕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관광수입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관광수입이라고…….

성임

홍성임위원

1,0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37.5억불로 최근 8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거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우리 전북지역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2017년이라고 하면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던 때 사드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던 그 수치…….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앞으로 관광수입 증대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 재단의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인데요, 문화 플러스 관광이 아니고 문화 플러스 예술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을 매개로 한 관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른 관광 전체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없고 다만 문화 혹은 예술을 매개로 하는 관광 쪽에만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사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관광을 위한 예술공연 연계된 그런 공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도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차후에 얘기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해가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원래 설립취지와 목적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용역은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출범하기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준비 없이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행을 했어요. 그러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관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3년차에 들었으니까 그동안의 운영내용을 반성해 보고 수정부분이랄지 앞으로 방향성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이 맞습니까? 그렇게 한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도 당연히 내용이 포함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연구용역을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관광에 관련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전라북도하고 재단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라북도가 표방하고 있는 토탈관광 이거는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1시·군 1대표 관광지 조성 이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저희 관광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기가 좋은 데가 어디예요? 그런 사업 하려고 문화관광재단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정책적인 사업부분이랄지 예산부분은 관광총괄파트에서 저희가 만든 사업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관광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광에 대한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관광재단에다 맡길지 그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오죽하면 마이스산업을 지역개발과로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국장님, 대표이사님 한번 같이 봐주시죠. 본 위원 혼자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는 의원이 보좌관도 없고요. 저 혼자, 그렇다고 중·고등학교 수험생을 시킬 수도 없었고 혼자 검토를 했는데요. 각 출연기관에는 많은 직원이 있었을 거고 우리 기조실에도 많은 직원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류가 보이는데요. 지금 지적하는 오류는 여기서 바로 찾아보기 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평가가 과연 경영평가보고서 신뢰성에 찬물을 끼치기에 충분한 일이거든요. 같이 한번 펴보시죠. 1,069쪽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공연별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표에 있습니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 공연 실적. 유료관객 수가 1만3,248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보셨죠?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1,070쪽을 보겠습니다. 17년도 전북 상설공연 관람인원 및 수입분석표에 보면, 새만금 상설공연 한번 보시죠. 거기에 유료관람하고 무료관람 이게 같은 수치인지 다른 수치인지는 약간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17쪽을 보면 새만금 상설공연 총 관람객 수가 나옵니다. 수치들이 다 틀립니다. 분명히 이 중의 한두 가지는 같은 수치여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할 때 단순히 수치로 지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수치 차이로 실적들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대표이사님, 좀 이상하시죠?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062쪽 공연물 공연횟수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평균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 새만금방조제 공연이 평균치입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070쪽은 17년도 작년…….

기영

김기영위원

똑같이 2017년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류를 잡자는 건 아닙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들 같습니다. 역시나 1,074쪽을 보면 또 그런 오류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두 배 가까이 우수한 실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거기도 상설공연 사업성과 실적표에 그렇게 수치들이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가보고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1,038쪽을 보시면 당기순이익 증가율입니다. 사업수입은 27억이 증가하여 193억으로 크게 증가하였거든요. 그러나 일반관리비 충당률은 100%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대표이사님, 이익률이 이렇게 1.1%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7억이나 증가를 했는데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수입액이 193억인데 2천만원 이익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여쭤보면. 초반에 제가 오류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보면 유료공연의 관람객 점유율이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더 공연의 질을 높이고 관람횟수를 좀더 줄여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2017년도 전국의 공연관람객 수는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객 수가 7.8%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은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가지고 증가를 했고요. 관람객 전체도 약 2,900명, 3천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공연관람객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 이런 자괴감 같은 거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더 관광객들을 모으고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설 관람하시는 고객들이 전라북도민들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타 시도에서도 오고 있고 특히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단체관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주 타깃이 학생들이네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외부인 같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공연횟수도 학생들 수학여행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연중 상설공연이기 때문에 봄철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초순경까지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일요일하고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에 5차례 공연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학생들이 성장해서 전라북도를 다시 찾아준다면 고마운 일인데요, 역으로 일반 성인도 충분히 돈을 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새만금 상설공연이 국비가 중단된 것이 올해부터 중단되는가요, 내년부터 중단되는가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내년부터 그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종 ICT랄지 첨단영상기기를 통한 융복합 공연 같은 것을 국회에다 제안해 두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회에 제안했으면 기재부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얼마 예산이 올라갔어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거의 비슷한 예산 정도가 투입이 돼야만이 저희가 의도하는 이런 공연…….

용근

박용근위원

얼마 요청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

용근

박용근위원

예,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해서 그동안 새만금청을 통해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연의 질이랄지 내용이랄지 방문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 특히 아리울이라는 상설공연장 알지 않습니까? 그 상설공연장도 리모델링하고 공연내용이랄지 콘텐츠,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을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올려야지 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둡니까? 수시로 딱 묶어놓으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72페이지 보니까 지원사업별로 지역이 있고만요. 6개 시·군 대상 콘텐츠가 있는데 진안도 있고 무주도 있고 임실도 있는데 왜 장수가 빠졌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까? 이런 건 좀 균형 있게 해야지, 동부산악권에 하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문화관광 공간 재창조사업인데 제가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모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이게 아마 2017년도 사업이라 장수가 빠진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균형 있게, 꼭 장수만이 아니라. 여기에 순창도 없어요. 순창의 강천사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 같은 때 공연 있고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문화재단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항상 문화관광재단에도 저희가 예산 협의랄지 사업 협의를 할 때 골고루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각 기관들 할 때 본인들 상임위에서 했던 업무보고서를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가서만 보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업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가를 보면서 물어보면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평가내용들하고 조화 있게 더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단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광기념품 백선 선정작품 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럼 올해까지 해서 백선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에 대한 관광이라고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탈관광이기 때문에 모든 관광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 관광 백선 안에 있는 상품 중의 하나 정도는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백선에 대표적인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따로 통계를 특별히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듣고 있는 얘기로는 앞치마 같은 거, 한지 압화공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

앞치마, 압화 이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백선 정도 치를 정도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상품이 백선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는 대표적인 상품이 없어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떤 걸 사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관하는, 어디서 주관하죠? 전북협동공예조합에서 계속 주관을 했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이걸 주관을 계속 했나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위촉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공예협동조합 쪽에서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위촉을 할 때 심사위원 위촉도 할 때 제대로 된 상품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너무 편파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또 그러지 않고 편파적으로 자기 측근들,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상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백선 중에 중요한 상품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일을 맡게 된 이후로 심사위원 같은 걸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혁신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상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면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됐을 텐데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이 지역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심사위원들이 서로 알음알이로 위촉이 돼가지고 안 나왔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넘어가고요. 이 주관은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문화재단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 보면 모든 심사위원들이고 아니면 상품을 봤을 때 이런 형평성에 맞게끔 상품도 고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상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백선이 골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공모전은 치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문화관광재단 보면 관광팀이 1개팀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1개팀이 처음부터 행정공무원들이 와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맨 처음에 팀장만 도청에서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전문가 경력 있는 팀장으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행정관광 쪽으로 보냈다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상설공연만 했지 관광에 대해서 상품개발이나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 처음 저희가 부여받은 업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을 이용해서, 그런 적절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중국 계림에서 펼쳐지는 인상유삼저랄지 호주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견인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업무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의료관광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있어야지 관광도 활발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사님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뭡니까? 관광이잖아요. 문화예술관광. 그렇다면 예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 관광도, 일단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관광도 활성화시켜서 관광자원 인바운드도 시키고 받아들이고 여행사에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라북도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게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옳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저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광 전반에 관한 일들을 하나둘씩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백선관을 만들어서 백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그것이고 전라북도 해설사 양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도 저희가 맡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전라도 가볼 만한 곳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시상하는 제도, 바로 엊그저께 저희가 시상도 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늘려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코 반기할 수 없는 임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36분이라고 했나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이재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이 도청에서 파견된 두 분 합쳐가지고 36명이고 그리고 계약직이 20명 해 가지고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저희들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고 있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여성직원들이 저희 재단의 속성상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 비좁고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여성들만을 위한 휴게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간이 가진 협소성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이야 저희가 결코 뒤처진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무튼 이사님이 문화 쪽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로만 많이 활성화시키신 것 같고 관광 쪽에는 조금 등한시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문화, 관광, 예술 토탈관광으로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9쪽, 170쪽, 171쪽 새만금 상설공연하고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이 수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취임한 지가 몇 년 됐죠?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년 만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등급 중에 다등급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경영평가등급. 2017년도에는 나등급이었는데 2018년에는 다등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2017년 평가 때는 2016년도에 발족한 저희 재단하고 콘진원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 이 세 곳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이 가를 맞고 나머지 두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발표된 2017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경력이 오래된 이런 기관들과 더불어서 예닐곱 개 기관이 전부 한꺼번에 그 안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신생기관은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3년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관광하고 곁들여져 있는 상설공연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저희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업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로부터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돼서 펼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신시도에 있는 아리울 상설공연하고 몇 군데 또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거기서 하는 공연은 넘버별 공연 해적이라고 하는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상설공연이 또 하나 있는데 저희 재단 4층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홍도라고 하는 공연 역시 똑같이 상설공연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5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한옥자원 활용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주, 남원, 고창, 임실, 정읍 이렇게 다섯 군데 공연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장애인도 고용을 해야 되고, 맞죠?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고용한 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했는데 그 % 다 하고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문승우위원

장애인 고용 몇 %예요? 몇 명인데 몇 명 채용했어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명이면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자는 몇 명 하게끔 돼 있어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고등학교 졸업자는 2명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고용 장애인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돼 있다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규직 대비하면 1명이면 충족이 되는데요.

문승우위원

장애인?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문승우위원

그럼 고등학교 졸업생은?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고등학교 졸업생은, 하여간 현재 저희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그 정원은 몇 명이에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정원이 36명…….

문승우위원

아니,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제가 대표이사님 처음 뵙는데 정규직 36명하고 계약직 20명 하면 56명 그것도 큰 조직인데 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만금방조제 공연의 매출액 달성률을 96.4%로 기록했는데 유료관객 달성률은 74.1%예요. 그럼 매출액 달성률이 96.4%라고 했는데 이게 유료관객 목표수가 과다하게 설정됐으면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부분이 자꾸 안 맞아버리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제각각이 됐는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책임지시는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조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 재단 밑으로 조직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직원 말고. 뭔 조직 뭔 조직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부 1단 6팀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직원들 말고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조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연단도 있을 것이고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까지 합하면 몇백 명, 몇천 명 될 수도 있어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홍도단원이 몇 분이에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부 합쳐서 26명.

문승우위원

아리울에서 하는 그분들은 몇 명이에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신시도 아리울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은 몇 분입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4명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거기서 상시 하고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한 달에 공연 몇 번씩 해요? 아리울에서.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다섯 번 하니까 1년이면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한 달이면 한 24∼25회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한 달에 24번 한다고요?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회에서 24회.

문승우위원

관객들이 찹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어떤 때는 만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얼마 전에 최백호 왔을 때 가봤어요. 그때는 거의 만석 찼더라고요. 거기가 군산에서 가는 것도 한 20km가 넘습니다. 30km 가까이 됩니다, 군산시내에서 가려고 해도. 그러면 부안에서 와도 그렇게 되고 전주에서 와도 그렇게 되고 익산에서 와도 되는데 거리상으로 거기가 만석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이 정말 알차고 내용이 있으면 만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끊기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시더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각종 융복합기술을 융합한 첨단영상기술을 선보이는 이런 공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예요. 자리만 앉아있으면 전라북도민들의 삶이 즐거워집니까? 책임감 있게 뛰고 의회에 와서도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답변이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시원시원도 않고. 다음부터 나오실 때, 대표이사님!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문승우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다음부터 나오실 때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병천

이병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문화 기획하는 단체들이 법인들이 많습니까? 그런 데다 위탁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문화기획 할 수 있고 관광자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와 계시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금일로 근무 3개월 20일 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 최용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식사는 안 했습니다, 긴장돼 가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오셨다가 그냥 가실 것 같아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3개월 되셨어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상해서 모셨어요. 제가 정확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등급을 라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3개월, 올해 6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작년 평가에 대한 책임은 없으시겠네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관장 평가에도 책임이 있으신가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작년 평가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 평가 결과를 개선해서 앞으로 나아지게 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그러나 한결 가볍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더 무겁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겁습니까? 왜냐면 라등급을 받기는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수해요. 왜 라등급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자립도나 수익률이나 당기순이익도 8∼9억씩 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부만족도는 좀 낮고요. 혹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7년도에 자산취득한 게 있었나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걸 취득하셨나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만성북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사업을 수주를 해서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물을 만들어서 취득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임기 중에 하신 건 아니시고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로 하신 거예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잘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그동안 쌓였던 이익잉여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이유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단지 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는 220억이거든요, 총예산이. 그중에 국가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보통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 회계행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 국가사업의 행정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로 끝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차이로 그랬네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는 좋을 것 같네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7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경영평가가 한 1∼2월에 나와서 새로운 원장이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고객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조정이 불가능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부노력에서 되지 않는 외부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많이 증가도 되었고요. 979페이지 보면 2016년 80%에서 2017년 89.6으로, 찾아보실 건 없습니다. 제가 수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인프라 활용 쪽 봐도 각종 사업발굴 제안실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맞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라등급이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그냥 제가 분석한 거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제가 와서 왜 라등급을 받았을까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 진흥원이 생긴 2016년에는 처음에 생겨가지고 초기 진흥원 국가기관으로서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재단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3개 신설기관들끼리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두 번째 평가를 할 때 라를 받은 거는 보니까 2년 사이에 국가사업을 거의 100억을 수주해서 보통 중앙정부에서 50% 수주를 하면 도, 시비 매칭이 50%입니다. 그래서 200억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3%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초기 2016년에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임금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 지표점수를 보면 성적에 의한 그러니까 성과에 의한 지표는 상당히 점수가 좋고요, 경영지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라를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게 다른 출연기관은 연구기관은 다 사업실적이 도 사업이 많아요. 실장님, 맞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진흥원장님, 저 처음 뵙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업발굴 큰 실적들이 전부 다 국가실적들이에요. 맞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출연기관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는 것이 뭐해서 이렇게 모셔봤고요. 사실은 이게 지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실적을 냈는데 등급은 라예요. 라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고무적인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주 고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은 이미 잘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체계적 성과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등급별 차등폭을 확대하여 실용성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어떤…….

김이재위원

성과급 차등이 있잖아요. 최고등급은 S등급이 있고요, C등급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금상에 S등급은 플러스 2%가 되고 C등급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보면.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인사시스템이나 조직시스템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석을 해서 더 보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플러스면 더 플러스해 주고 마이너스면 더 마이너스 해야지 성과급에 대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저희 직원이 지금 26명인데요, 정직원이 15명이고 기간제가 11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직원 15명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성과급이나 복리,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년 된 조직으로서 아직 명쾌하게 잡혀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올해 안까지 좀더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걸 보니까 좀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높고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간단히, 나오셨으니까.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1시·군 1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걸 국비로 딴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1시·군 1콘텐츠 사업은 작년에 도지사님 의지로 우리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6시 8군에 대한 지원은 1시·군 1콘텐츠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사업, 글로벌게임지원센터 사업 이렇게 해서 6시 8군에 골고루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장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익산 두 군데가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이 알아서 장수 이야기를 해 버리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니까 제가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콘텐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지난달에 전주진흥원 원장님을 만났고요, 만나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발전적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전주진흥원과 우리 전라북도진흥원이 혼재되지 않는 과기정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말고 국토부나 중기벤처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따보자 이런 협의를 했고 오늘도 과기정통부의 VR센터 사업 관련해서 전주진흥원의 김 본부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전에 5분발언을 한 것이 있었어요. 이성계 테마밸리를 해서 8개 시·군에 흩어져있던 이성계 그런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만들어보자 해서 전주시 콘텐츠 담당 본부장하고, 전북도 아마 왔다 가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협업을 잘 하셔서 각 시·군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비로 딴 16개 사업발굴을 했더만요. 전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딴 것인데 전북콘텐츠진흥원 100% 주관 사업으로 다른 데 대학이나 어디하고 이렇게 협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사업이 국가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R&D과 그리고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대부분 그 사업을 따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서 각 시·군에 그리고 중소기업, 저희 전라북도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요.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들, 인력양성사업도 두 가지거든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고 재취업, 전문 취업자 재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건 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0% 주관이 아니고 협업이 돼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만요. 그리고 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기업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낸 업체가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로는요, 우리 전라북도의 글로벌게임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10개 기업이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기업하고 견주어도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직원 수가 20∼40명 정도 되고요,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해외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입주지원만 해 주고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입주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입주를 시켜서 거기에 기술과 아까 말씀드린 1시·군 1콘텐츠 각종 6시 8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있을 때 그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동경게임쇼에 나갔거든요. 그 회사들이 만든 걸 국제게임쇼에 나가가지고 해외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신산업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건 해외시장 창출, 해외수출을 통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분을 더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잘 되고 있고만요. 정보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는 사실은 거기는 저희가 이런 교육사업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요즘에 VR센터들이 많이 지역에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기업 VR의 수준은 대한민국 최고수준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상현실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현실 국가산업 육성전략도 제가 만들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고실력인데 문제는 시장창출 능력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장을 창출하는 능력이 힘들고 지금 중국이 돈 1천만원에 6인승짜리에 콘텐츠 10편 들어있는 거를 무작위로 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 방어를 하시고 또 전문분야니까 국장님하고 실장님 상의하셔서 도청 1층에 이런 VR센터 같은 것도 하나 해서 가상현실로 해서 아이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전라북도가 콘텐츠에 제일가는 도시다라는 이런 이미지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시 전주시 어디 가도 그런 체험센터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정부 차원의 체험센터는 없고 한옥마을 옆에 가면 기업이 만들어 놓은 VR체험센터가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오락실 아닌가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오락실은 아닙니다. 디지털테마파크 수준이고 전주대학교 정문 앞에 또 인터파크라는 서울의 대기업이 만든 한 200평 규모의 VR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 유료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북로에 오시면 저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건물이 5층짜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되실 때 저희가 모셔서 한번 시연을 해 드리겠는데 그 1층을 가보면 저희가 가상현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오른쪽에 공간이 비어있는데 지금 제가 계획하는 거 올 말이나 내년까지 교육기관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거기서 미래 직업체험도 시키고 하는 거를 저희 진흥원이 직접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커버를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남원의료원장님, 군산의료원장님도 계시지만 VR 가상현실하고 의료체험도 하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랑 같이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비 관련된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울 거 있으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꼭 들려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군산의료원장님은 오셨다가 너무 기다리고 가실 것 같아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3년 동안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 축하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수술재료, 장례용품, 방사선재료, 의약품, 위생재료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동구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도매가로 많은 물건을 구매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사실 사용하는 의료장비나 자재가 또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요, 가능하면 맞추는 게 이 숫자입니다. 남원하고 저희는 도청의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협업하에 그런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료원연합회 34개 연합회에서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남원하고 군산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4개 의료원이 장비를 같이 구매하고 또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의 가격을 맞춰서 사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608페이지를 보면, 볼 것은 없고요. 가등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관장의 노력과 직원들의 노력에 있다는데 그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관장보다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사실 군산의료원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아픈 역사가 몇 번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병원이 잘 안 돼서 대학에 위탁을 15년 동안 했던 역사적 아픔이 있었고 2014년도에 직영이 되면서 병원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병원을 닫을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병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저희 병원은 금년에도 38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지만 작년에 48억, 그전에는 29억 정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저희 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의료원 하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직원들이 고생한 거죠, 저는 사실 고생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군산의료원뿐만 아니고 남원의료원도 성장하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전북대 분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군산시민들이나 전북도민이 의료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당연히 향상될 겁니다.

문승우위원

군산의료원이 대학병원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을 마이크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경쟁이라는 표현보다 상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전북대학교 군산분원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고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 개원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가서 보면 아직 부지조차 매입을 못한 상태고 사실 그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소위 리더들은 전부 다 현장에 안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원래 전북대학교 분원의 취지는 군산에서 치료가 어려운 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학병원 쪽에서 하는 치료들이죠. 암이라든지 심내혈관 같은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북대 군산분원이 만들어지는 게 취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전북대 분원은 아까 말씀대로 중증환자를 위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상승이 될 것 같고, 현재 군산에는 군산의료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급하고 병원급이 5∼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전북대학 군산분원이 현재 계획대로 한 500병상 정도가 전체 진료과를 갖고 들어온다면 상당히 경쟁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중증질환을 위주로 하는 상생방안으로 들어오면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면 고객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얘기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저희 병원이 원래 정원이 444명이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2014년도에 직영이 되면서 399명으로 정원을 줄입니다. 그러나 병원의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이 계속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저희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이 만들어집니다. 기타 장례식장 같은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인원은 필요한데 환자는 늘어나고 병원 수익은 늘어나는데 직원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단내가 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만족도, 내부고객만족도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걸 마련해 주려면 결국은 임금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데 저희 의료원은 임금보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원연합회 34개 같이 민주노총에 같이 중앙교섭으로 해서 나오는 공무원임금 인상분에 맞춰서 임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암만 일을 많이 하고, 병원 수익도 아까 많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내부고객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보시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직원들은 병원에 대한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서울삼성병원, 현대아산보다 훨씬 더 군산에서 프라이드를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복지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국장님도 계시고 전라북도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계실 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저는 병원장을 6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수를 하면서 병원장을 2012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픈 시기를 같이 직원들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3개월 정도 도청 과장님께서 병원장을 하셨지만 그때도 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은 제가 하면서 병원을 상당히 2014년도 어려운 시기, 한 1년을 많이 어려운 시기를 끌고 간 상황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진짜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는데요. 진료과장님들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직원들은 택시를 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환자가 ‘군산의료원에 갑시다.’ ‘군산의료원으로 가주세요.’ 하면 택시기사가 ‘그 병원 가면 죽습니다. 왜 갑니까?’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이 군산의료원 직원이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자존감이 떨어졌던 병원을 지금 많이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짜 잘 똘똘 뭉쳐있는데요,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제가 우리 지사님이나 뵈면 ‘이제 서자에서 적자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적자 취급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제가 항상 지사님 만나면 아양도 많이 떨고 하는데요, 그런 덕에 지금 병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보고 있는 병원인데요,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솔직히 직원들 보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차제에 저희 병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 보건과하고 성과관리과하고 합의 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병원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병원장으로서 리더로서 정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군산의료원뿐만 아니고 남원의료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했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군산의료원 정원이 몇 명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470명입니다, 정원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476명입니다. 현원이 좀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거기에는 어쨌든 모든 인력이 포함된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고객만족도가 현저히 평균보다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업무처리 전문성, 친절성, 그다음에 주요사업 중에서 사후서비스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연관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온갖 스트레스를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고민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부분을 보전을 못하기 때문에 복지부분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무주리조트 주변에 펜션을 2채를 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고요. 금년은 선유도해수욕장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기퇴근을 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 저희가 임금협상 단체협약에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 해 주려고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좀전에 말씀드린 병원은 흑자가 났는데 그 흑자 난 돈은 지금까지 부채를 갚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복지 쪽으로 가능한 돌리려고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들으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우세요, 진짜.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심심하실 텐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02년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저기 타이머 보면서…….

용근

박용근위원

예. 2002년도에 병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들이 친인척들이 진료를 해서 굉장히 뉴스 톱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군산의료원이. 병원이 상당히 흑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할 테니까요. 친인척들이 장인, 장모님 이렇게 가족의 어느 순서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진료가. 그런데 잘 모르는 친구들을 갖다 자기 가족으로 해 가지고 진료를 해 가지고 수십억 낭비를 해서 아마 그때 병원들이 어려워졌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직원가족 할인제도인데요, 전에는 많은 할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할인을 많이 낮췄고요, 지금은 접수비도 다 받고 있고 합니다.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는 이름을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딱딱 해서 제출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가 강화돼서 그게 없을 거예요. 동그라미 해 가지고 아마 자료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대부분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접수비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자기 이름으로 해서 약을 타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접수비 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은 공히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언제부터 자료를…….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 4년 것만 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최근 4년 거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료는 박용근 위원님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원장님을 보니까 질의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열심히 말씀하시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의료원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홍준표 대표께서는 진주의료원을 폐쇄까지 했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38억 흑자를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 흑자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금년 흑자 난 것은 아직 38억이고 저희 예상은 한 50억 정도 흑자가 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 부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금 적립을 해 놔야 되는데 전체 직원 하면 492∼493명 되는데 이 직원들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 될 것을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할 거고요. 지금 부채 갚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을 적립해야만이 법인세를 안 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남는 흑자부분이 있으면 군산이라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 같은 거 그런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의료팀에서 한 7억5천 정도를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혹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군산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흑자부분을 쓰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의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에는 적었는데 그게 또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외부인사 두 분이 들어가져 있고. 외부인사에는 보건소장님 이런 분들 말고도 실제로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참석횟수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은 100% 다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좋아졌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간호사들의 정원 외 비율이 높던데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간호사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우리 병원 정도 되면 간호등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등급은 큰 호텔 가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여관에 가면 나쁜 서비스를 받듯이 직원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병원의 직원숫자고요. 삼성은 1등급입니다. 저희는 5등급이거든요. 간호사를 더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조무사하고 정식 간호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조무사선생님은 외래베이스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실에만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 계시고요. 조무사선생님은 더 채용이 안 되고 주로 환자들 간병하는 그런 목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임금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한 간호사 채용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봉에 차이가 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연봉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호사나 조무간호사들에 대한 복지를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복지부분이 조금 열악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복지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되고요, 그런 부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도 이번 내부고객만족도를 보고 상당히 마음 아팠고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께 1분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과 오전에 한 약속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하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하루 동안 저희 위원들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것들 들으셨는데요, 이번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는 2008년도부터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조금씩 개선을 해 오면서 지금 2018년도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올해 경영평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보완할 점이라든가 또는 의회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좀더 나은 그런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평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든 평가보고서입니다. 이 평가보고서가 도민이 만족하는 출연기관들의 검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문제 제기하는 것들 최소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본인 문제지적 기록해 놓으셨는가요? 안 해 놓으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의견 들으시느라고 못 적으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 것만 기재했습니다. 데이터오류 같은 사소한 오류는 적지 않았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는 기관 개선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평가 시 주의할 사항만 본 위원이 느끼고 질의했던 걸 기록했습니다. 차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나은 평가보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1분만 할게요. 박용근 위원입니다. 평가를 쭉 보고 제가 출연금 지원현황들을 쭉 봤어요. 자동차 하는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는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출연금. 그리고 복지 관련된 거, 특히 연구원도 좀 줄여야 되고 남원의료원이나 에코융합섬유 이런 데는 10억이 넘게 해 줘야 돼요, 복지니까. 자동차융합 이런 건 정부에서 국비 엄청나게 받는데 이런 데에 50억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콘텐츠진흥원 이런 데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경영평가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별 상임위에서 보고했던 그걸 첨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9시 반이 됐는데요, 이 앞전에 했던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여기에 계신 출연기관들은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의료를 통한 도민들의 건강한 삶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들의 좀더 행복한 삶, 어쨌든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출연기관들입니다. 결국은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더 나은 그런 기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다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참고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아침부터 긴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그렇지만 아직도 더 남아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출연기관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8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의거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한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료에 추가를 원하거나 그러한 부분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