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의 건(의장 제의)

관광과장 유성덕입니다. 평소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관광거점 개발을 통해 일산해수욕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울산광역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9년 3월까지 일산해수욕장 동측 해안에 광장데크 724㎡ 및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게 되며 본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전액 사업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시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7월부터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으로 용역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5억 원, 2018년 3월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부족 사업비 10억 원 전액을 확보하여 본격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시 계약심사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해상 짚라인 설치 등 대왕암공원과 연계된 본 사업의 활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설계변경을 진행 중으로 10월 중 공사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된 대왕암공원 경관조명개선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 3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를 받고 참 기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회의일정이 잡히면 이것을 건의하려고 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수욕장을 늘 지나다니면서 이 구간이 사실 해수욕장의 옥에 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손을 대서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해수욕장의 용도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 신규사업 공모에 준비를 해서 선정되었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해수욕장의 명분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노란 원 안에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당되는 구간이지요?

사업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구간입니다만……

이게 전체 길이가 몇 미터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데크로드까지 다 해서는 200m 정도 됩니다만 저희가 현재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있고 민자를 하면서 짚라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일부를 변경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일부에 축대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축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축대 있는 앞을 활용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대 뒤로는 기존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왕이면 그 축대 뒤쪽으로도 데크길 산책로를 그 안에까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여러 가지 사업이, 대왕암공원 조성계획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둑 쌓여 있는 그 길로, 그 안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이용을 해요. 그런데 축대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넓게 손질해서 데크를 깔아주면 거기를 통행하는데 안전성 확보가 되고 깔끔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한다 하니까 해수욕장의 분위기가 아주 새롭게 태어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덕 과장님, 관광동구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국가공모에서 당선됐지요?

울산시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 그렇지요? 관광과가 없어지지요?

현재 입법예고된 것은 관광과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사업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확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조직개편 내용이 안 왔지만 안을 봤을 때 관광과가 없어진다……

과 명칭은 없어집니다만 그 기능과 역할은 더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과 관광동구를 위해서 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천석 청장님의 ‘바다연안 계획을 해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 그러면 관광과가 있어야지요. 존치했어야지요. 해양농수산과와 관광과를 합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안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의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마당에, 제가 누차 6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광동구를 만들어야 된다, 관광동구를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광사업이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조직이 개편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는 끝까지 관광동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질의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고 보고, 우리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그동안 유성덕 과장님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관광동구를 힘쓰는데 노력하셨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어느 과로 보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동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셨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 부분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자고 건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약 20% 되어 있지요?

약 2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다 됐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많이 늦어져서 금년 3월 말에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난해 2017년에 일어났던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에서 전임 청장의 사업이라 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또 재검토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울산시에서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전면 변경 용역을 11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짚라인이라든지 관련 관광체험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연결되는 데는 조금 빠지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도 제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냐 하면, 어제 제가 제177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했던 부분, 21억 5,600만 원 월봉경로당 전액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수정해서 재검토를 해서 짓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이라고 지금 현 청장이 계획을 수정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광동구를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테마여행 10선’ 해서 있지요? 이런 부분도 연결시켜야 되고, 아무리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를 관광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계획이 수정되고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재검토된다든가 하면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보고드릴 때는 10월까지 마감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태풍이라든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이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해 드린 대로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 조감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길이와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데크광장이 당초 계획은 724㎡가 되겠습니다.

724㎡라면, 우리가 ‘제곱미터’ 하면 아직 머리에 숙지가 잘 안 되잖아요. ‘평수’ 하면 제일 빠른데 계산해 보니까 219평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데크로드가 34.8평 정도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친수공간 입구에서, 대왕암공원 진입로의 계단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용굴까지 가잖아요. 용굴까지 말고 용굴 가기 전에 바위 툭 튀어나온 곳까지 가지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 앞에까지입니다.

길이가 몇 미터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24m입니다.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데크로드는 2.2m고요. 그리고 폭은 평균 25m 정도 됩니다.

길이는 124m 되고 폭은 25m, 상당히 넓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지역에 당초 하시기 전에 유성덕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커피숍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당초 계획은 거기 안에서 푸드트럭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상가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지역에 푸드트럭이라든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일산해수욕장 영업하는 사람 다 죽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내고 집세 내고, 장사하면 여기 다 가지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재검토보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 사업계획을 뺐습니다. 빼고 나서 다만 상가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동구경제에 힘들고 하는데 장사하면 일반 관광객들이 여기서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하지, 그 주위에 있는 몇 백만 원씩 세 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에 계단 있지요? 지금 현재 일산해수욕장 바닷가에서 데크에 올라가는 계단과, 124m를 지나고 난 후에 대왕암공원을 진입하는 계단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의 데크 이것이지요?

그것은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된 조명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계단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왕암공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124m 길이를 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24m에 가서 대왕암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테마 10선 계획에 계단이 있다 하더라도 계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은 변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와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이것 실시설계 전부 다 나왔습니까?

당초 실시설계 나와 있고 현재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설계가 되면 전 의원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124m의 길이를 해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차후적으로 더 연결해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용굴 알지요? 용굴 그것 테마를 만드세요. 그 계획을 진행해 보세요. 물론 과장님이 조직개편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광개선사업이 해양농수산과하고 아마 연결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올해 전역하시잖아요. 전역하시면 국장님 보고하나마나 계획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동구는 중공업 때문에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누가 봐도 관광동구다, 관광동구는 바다를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바다와 관광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주전도 마찬가지고 관광인지 바다인지, 해양농수산과인지 서로 업무가, 그래서 더 몰아서 더 획일적으로 추진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금 용굴 같으면 이게 관광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와도 더 연계해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왕암공원 전체 고늘지구라든지 소리체험관 일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게끔 마무리 추진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염두를 해 주시고, 아마 우리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다연안’ ‘관광’ 하면 청장님 본인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리라고 보는데 또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준비를 해 준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 가지시고 재검토 없기를 바라겠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문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동쪽 부분은 예전부터 악취로 민원도 제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친수공간 조성한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사업 하나하나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요?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예산확보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변수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어쨌거나 친수공간 조성공사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셨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데 핵심이 관광과하고 해양농수산과 이것 폐지하고 ‘해양관광정책실’로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직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것 자체로써는 관광기능은 유지를 하되 거기에다가 해양체험관광 쪽을 보강해서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조직에 활력을 주기 위한 부분, 그러면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동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집행부 이제 시작인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동안 데크사업에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 설치 장소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짚라인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한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건하고 연동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민자사업체에서 일부 구간을 연동해서 제안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사업 타당성 이런 것도 검토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짚라인 관련해서 짚라인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오시게 할 수 있다고 짚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거론한 것 같고, 그래서 짚라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짚라인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면 아래에서 타워를 올려서 일산진마을이나 수산물센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마을까지는 팔백 몇 미터이고 수산물센터까지 가면 960m인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용역대로 할 것 같으면 경관상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대왕암공원에 철 구조물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70∼80m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관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측면조차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수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 때문에 가우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우도에는 제일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산 정상에서 조금만 올리면 될 수 있도록 항아리 모양으로 해서 잘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저는 짚라인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대왕암공원 상가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각도가 나오는 만큼 최대한 철탑이 많이 안 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 고늘지구에서 타워를 올린다 하더라도 대왕암 경관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장지대에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서 타워를 좀 올려서 대왕암 쪽으로 떨어뜨리는, 안 그러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해안데크까지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짚라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감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점은 탑이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탑이 올라가면 경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래서 저는 고늘지구에서 탑을 올린다면 고늘지구도 조금 높은 편이니까 ‘고늘지구에서 탑을 뽑아 올려도 대왕암 경관이나 해수욕장 경관은 상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두고 설계변경 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지금 해안데크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에 우리가 주전데크길을 해 놓고 그때 태풍 한번 와서 태풍이 밑에서 위로 쳐서 데크를 전부 다 날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는 해안입니다. 해안데크라고 보는데, 이 해안데크에는 항상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주지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데크를 주전에서도 할 때 밑에 고정하는 부분들이, 밑에 해안 고정되는 기둥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 기둥 자체가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파일을 아래로 박아서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태풍이 웬만한 게 오면 다 밑에서 위로 쳐버리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밑에서 위로 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 태풍 때 낙석이 상당 부분 대왕암공원 쪽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변경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데크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효용성 두 가지 측면을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데크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만큼 더 취약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번 설계에 분명히 넣어서 웬만한 태풍이 오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튼튼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국비·시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저도 주전을 실례로 들려고 했는데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크는 고늘지구 잠제 있잖아요. 수중에 있는 방파제가 거기서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끝 부분이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해안에서는 280m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에 노출되어 있고, 큰 파도가 올 때는 홍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기둥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데크바닥에 보면 데크바닥을 마루판 같은 재료를 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마루판 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면 메탈 있잖아요. 철망 같은 그런 것을 중간에 넣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친수공간 부분과 데크로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친수공간 광장 부분은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요. 데크로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데크로드 부분보다 광장 부분을 넓혀서 데크로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려하시는 것처럼 태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철망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중간에 넣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데크에 걸어가면서라든지 바다 밑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성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파도가 왔을 때 밑에서 바로 쳐서 올리는 것보다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바닷물이, 그러니까 바다의 압이라든지 힘을 조금은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데크 높이가 파도가 안 쳤을 때 바다수면에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면 높이는 4m 정도 됩니다.

수면에서 내려가는 것은 수심에 따라 다를 것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다릅니다만 평균 4m 정도 해서……

그러면 그게 만조 때나 이럴 때를 생각을 해 본 설계 결과입니까?

일단 만조나 이런 것은 우리 같은 경우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다만 태풍이라든지 큰 파도에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파도가 오게 되면 데크하고 포스트, 그러니까 기둥하고는 탄탄하게 고정됐다 하더라도 바닥, 수심에서 수면 밑에 바닥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그냥 얹혀 있는 정도 같으면 같이 들려버리니까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재 같은 경우는 일반 스틸보다는 서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기둥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우레탄식 도장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중간에 밑에 바닥 하는 경우는 서스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강관이라고 하면 일반 스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진짜 1년 정도밖에 못 갈 건데, 바닷물에 부식이 되는 게……

일반 강관이 아니고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부식에 강한, 거기에다 또 이중으로 우레탄 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전 같은 데 데크 밑에 보면 지금 5년, 6년 만에 전부 다 재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교체하는데도 우리가 없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한 번 설치했을 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 과장님, 국장님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것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설계변경 하면서 화장실을 추가설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 화장실 다 확인해 봤거든요. 너무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안과는 별개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어제 저녁에 뉴스 보고, 두 번의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에서 케이블카 관광사업을 도입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치지역을 장생포나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 이 두 군데를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로 볼 때 국장님도 재임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장님 재임기간 시절에 동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하나 남기는 차원에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해양관광 케이블카사업이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업만은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께서 관광과의 존폐 여부로 인해서 관광동구로서의 차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임 청장님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셨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를 보장하라, 그리고 홍유준 의원께서 짚라인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고요. 박경옥 의원님도 조명, 빛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눈부심이 없도록 해 달라, 임정두 의원님과 김태규 의원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하신 것 우리 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김권환입니다.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고늘지구의 파랑 및 연안류의 영향으로 연안침식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해안보존과 주변 시설을 보호하고 해수욕장의 기능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해수욕장 전면 해상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월〜2021년 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규모는 폭 40m에 길이 300m로써 수중방파제 1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94억 3,6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시공사 및 사업관리는 태성건설 외 4개사가 되겠으며 시행자는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10월31일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의서를 우리 구에서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였으며 기존 방파제 철거 및 외곽 방파제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9월26일 제2차 연안정비계획이 고시되었고 2015년2월5일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2월26일〜2017년3월31일까지 13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었고 기존 방파제를 존치하고 수중방파제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7월20일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으며 기존 방파제 존치 후 수중방파제를 220m에서 300m로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2월5일 사업을 착공하였고 2018년 7월부터 테트라포드 제작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8월27일 어촌계, 나잠어업인 등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주민설명회 시 제안된 주민의견서를 9월7일 해양수산청으로 송부하였고 10월15일 의견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 회신내용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진행 상황입니다. 테트라포드 3,371개 중에서 2,324개, 등부표 6개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10월15일 현재 25억 원을 집행하여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2월 말까지 오탁방지망 설치와 기초사석, 피복석 등 수중공사가 진행되며 2019년부터는 잔여 테트라포드 제작, 수중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해양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안에 대해서 사실 골머리 아픈 사업이고요. 얼마 전에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이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이 사업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도 참석했고 어민들도 참석했고, 대부분의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답변서 회신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신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그때 상황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중방파제가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름만 되면 이 지역에 가장 많이 해양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핵심 부분인데, 해수면 50m 아래까지 수중방파제를 하겠다고 하면 해양놀이시설을 전혀 여기에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사고가 납니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었고 ‘이 수중방파제로 인해서 일산해수욕장 하부에 많은 침전물이 생겨서 결국에는 오염이 일어난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방파제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속에는 엄청나게 침전물로 인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수중방파제는 현 위치에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정 하려고 한다면 민섬 밖으로, 바다 쪽으로 민섬 밖으로 설치가 되어야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오는 큰 파도가 중간에 힘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 또 거기도 설치하게 되면 침전물이라든지 해양오염이나, 안 됩니다. 거기는 계속 해수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안 되고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바닷물 회전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해수욕장을 오염시키는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현안사업의 현 위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점을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민섬 밖으로, 외부 쪽으로 수중방파제 위치가 변경되어야 된다, 이 점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회신이 해수부로부터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열 번을 의견을 다시 만들어서 올린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한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 자체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점이 고늘지구에 테트라포드가 튀어나와서 경관도 버리고 그 테트라포드를 ’96년도에 설치하면서 퇴적과 침식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20년 되니까 거의 자갈밖에 올라올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 테트라포드가 경관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방파제로 인해서 물이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그냥 물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데 그 테트라포드를 ’96년도에 설치함으로 해서 계속 파도가 들어오면서 꺾여서 물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휘몰아쳐 돌면서 모래를 깎아 올리고, 그래서 북쪽에 그런 영향이 없는 데는 퇴적이 계속되고 남쪽으로는 전부 침식이 계속된 것 아닙니까? 20년을 계속 그렇게 물이 돌다 보니까 지금처럼 자갈밖에 올라올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의견을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안가에서 600m 됩니다. 모래사장에서 600m 되는데 ‘거기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현재 있는 테트라포드 방파제는 없애자’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던 내용이 해수부에서 와서 ‘그러면 하겠다.’, 그때 당시에 안효대 의원님께서 그것을 주선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와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백 몇 십억 했다가 600m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200억이 아니고 6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용역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인 테트라포드도 그대로 두고 또 280m 지점에 잠제 방파제를 깐다, 거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한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주도를 해서 이것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실례로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잠제 방파제를 설치해 놓았다가 돈은 돈대로 계속, 모래는 모래대로 계속 사넣고 있고 해양스포츠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송도해수욕장 지금 한번 가보세요. 파도 막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지금 파도 안 올 때도 해양레포츠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 놓고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테트라포드 있는 현재하고 여기하고 공간이 80m입니다. 이 80m 여기에 선박들이 오고 가는 통로라고 열어놨는데 파도가 치면 테트라포드에 받히고 잠제에 받히고 해서 여기 80m 물길이 생깁니다. 물길이 생겨서 물살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다 없애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송도해수욕장은 반달 형식의 해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일산해수욕장은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도 들어오면 그냥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나은데 테트라포드 이것 설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른 잠제 방파제를 깔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입구에 테트라포드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경해서 바꾸는 바람에 돈은 190억밖에 안 들지만 우리 동구관광은 버려놓는다, 저는 이 주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제가 이것 다 치워버리고 일산진마을에는 배 몇 대 댈 수 있는 물양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테트라포드 이것조차도 없애고 잠제 방파제도 없애고, 지금 여기 모래를 밀어올리기만 밀어올렸지 끌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계단 있는 데 보면, 처음에 계단할 때는 계단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계단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모래가 위로만 쳐올려서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이것 1m 이상 된다고 봅니다. 위에 밀어올려서 퇴적된 데가, 그러면 이것 전부 끌어내서 물밑으로, 해안가로 끌어내보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그게 결국 양빈 아닙니까? 양빈이라는 공법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양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선진 해양도시에는 전부 다 양빈을 택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잠제를 깔게 되면 또다른 침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보면 100%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송도나 해운대 같은 경우 잠제 해 놓고 계속 도는, 모래 사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해수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모래침식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래를 계속 1년에 수십 억씩 들여서 해운대도 마찬가지이고 모래 계속 사넣고 있습니다.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지요. 송도해수욕장에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 잠제를 철거해서 바깥으로 빼내겠다고 의회에서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제 말도 안 듣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 안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침식 계속 일어나면 니가 책임질 거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 관광동구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은 됐고 지금은 잠제 테트라포드를 만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견, 우리의회에서 의견을 올린들 해수부에서 답변은 마찬가지로 백번 하면 백번 다 똑같이 내려온다고 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요. 이것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국가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6대 말에 전체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잠제 설치는 옳지 않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 이번 7기 집행부 들어서서 ‘필요하겠느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판단도 집행부에서 하시고 결정도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께 자주 건의말씀 듣고 좋은 고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못한 것 양해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제가 서류를 살펴봤는데 두 번 정도 전체 서명을 받아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소통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현 일산진 앞바다에 있는 임시방파제 그 부분은 처음에 지을 때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99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2002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월파방지를 위해서 응급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관 측면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 구에서 지향하는 해양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평면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제설치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 평면화사업도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시방파제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시에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철거를 하고 기존 선박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당시에 임시방파제를 설치할 때 목적이 월파방지이기 때문에 임시방파제는 우리 구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해수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민섬 밖에 잠제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섬 쪽에는 수심이 12〜13m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7〜8m 되는데요. 사업비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결정할 때 사업비가 세 배 이상 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네 번째, 송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있었기 때문에 송도나 해운대 여러 부분을 많이 방문했고 그 지역의 해양관광 레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도 앞에 잠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어왔기 때문에 앞에 고래 모양을 해 놓았습니다.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을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에서 이것은 철거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수중다이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해양바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해수부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데 대해서는 해수부와 저희 구,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또 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해수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 바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김권환 과장님, 과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고 업무는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본 의원도 당시에 공감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9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해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일전에 2층 상황실에서 전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25억 정도가 집행되었잖아요. 이 부분도 만약에 청장님이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 25억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해수부의 국비이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예산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2021년까지 사업이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25억이 지출되었던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 동구에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 정도 추진됐는데 저희들도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TTP 만든 것은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항만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판매하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것은 ‘사업중단을 할 때 구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를 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페널티를 저희들한테 청구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할 때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산정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것 분명히 페널티 있어요. 목적사업 외에 국비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 페널티 부분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전체적인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이 부분도 사업의 실과 득을 따져야 되겠지만 예산 집행했던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7일 주민설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경관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방파제를 철거하는 것을 차후에 유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 2013년부터 기존 방파제를 철거하고 처음에는 방파제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2016년도에는 기존 방파제 존치하고 수중방파제 설치하고 그 이후에 또 수중방파제 길이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된 면은 있지요?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예.

‘가성비’라는 말씀 아시지요? 가격 대비 성능, 우리가 물건 살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저는 이 사업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주민들 의견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목적 자체가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프를 잘 그려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선배 홍유준 의원님이나 김수종 의원님, 박경옥 의원님보다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계속 진행 중이고 공정률도 25%나 됐으니까 빨리 가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테트라포드 제작이 2,324개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신항이나 장생포에 1,120개, 1,204개 그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잠제 설치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적재해 놓은 규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울산신항 같은 경우 1,120개가 사용됐으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육상에 제작해서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고늘지구처럼 물속에 잠겨 있는 그런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테트라포드 한 개, 한 개 개수입니다.

한 개 개수인데 저희들이 2,324개라고 하는 것은 소요되는 개수는 잠제, 그러니까 물속에 설치하는 개수잖아요. 그렇지요?

예,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놓은 울산신항에 1,120개는 방파제입니까, 아니면 잠제입니까?

잠제입니다. 방지 테트라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가 1,120개 되는 것 같으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신항에서는 더 이상 제작할 공간이 없어서 장생포항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시면 오탁방지망 설치 및 수중공사를 50〜60m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초사석은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석이고 피복성이라는 사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에 쌓는 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50〜60m 수중공사를 하는 것은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잠제길이는 300m잖아요. 300m인데 기초사석을 쌓는 것은 50m〜60m 같으면 나머지 2,400m 정도는 기초 없이 그냥 테트라포드를 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만 할 사업계획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배정된 만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사업장 내 직·간접적인 어업권 보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촌계 어민들 전체 동의를 받은 의견서입니까?

의견서에 보면 2017년10월18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간접적인 어업권 보상은 안 받는다.’, 두 번째는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은 시공업체에서 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들 의견에 보면 ‘수중방파제가 완료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세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감도를 보시면 길이가 300m인데 거기 정면에서 봐서 우측 편에는 거리가 없거든요. 친수공간 조성공사 데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데크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격거리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280m입니다.

그 280m는 잠제에서 해안까지가 280m잖아요.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80m라는 것이 잠제 끝부터 해안 끝까지가 아니고요. 모래가 침식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부터 잠제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수공간의 데크하고 이격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축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 반대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은 뭐하러 쓸데없는 시간에 가져와서 이렇게 소비를 합니까? 결국은 의회를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의 아닌 동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은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의원들 하나같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강행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 여기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회 뭐했냐’ 이런 원성을 살 때 우리가 아무 할 말 이 없습니다. 왜 쓸데없는 시간에 이것을 올려서 지금 이렇게 실효성 없는 회의가 되도록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민을 해 보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지요.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시 아닌 무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의원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했는데 하나도 수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강행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좋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고라는 것이지, 지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방향을 보면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종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 김태규 의원님과 박경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론을 내자기보다는 추진과정이라든지 중간사항을 보고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당부할 게 있으면 당부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임정두 의원님은 조금은 성질 좀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에서나 국에서, 그리고 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당부말씀 드린 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일산유원지 오수처리시설 처리방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은 연중 자전거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대여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설 폐쇄 시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체시설 조성 비용은 보상비를 제외하고 약 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동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시에서 일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동 부지의 타 용도 사용계획이 확정될 경우 자전거 안전교육장 대체시설 부지의 선정 및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산유원지 오수처리시설 처리방안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거론했던 점이라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 이용인원이 연간 7,84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버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 인원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일일장부가 다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전거교육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수기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등록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산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위탁운영비 5,800만 원이 매년 지출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도 없이 가보는 자리 중에 한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이 자리가 자전거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아주 소규모, 몇몇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명씩 와서 하고 어쩔 때는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와서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돈 5,8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그래서 5,800만 원 들여서 운영하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500여 평이 넘는 부지가, 근 30년 가까이 오늘날까지 무관심 속에 이 좋은 자리가 묻혀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향후 10년, 20년 후까지도 이 좋은 자리를 갖다가 이대로 무관심으로 묵혀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이 부지를 이보다도 더 동구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은 곳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지하시설물을 동료의원들하고 가서 보고, 저는 그것을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제는 사실 필요 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하시설마저 다 철거를 하고 나서 유원지니까, 유원지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관광과라든지 여러 해당되는 과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차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자전거교육장은 차기 사업의 어떤 안들이 계획되어서 진행되면 이 부지는 우리 동구지역 다른 곳을 물색해서 옮겨주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예비장소로 알려드린 게 ‘여기 사진 나와 있는 이 장소를 한번 가봐라, 이 장소에서 자전거교육장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개 과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이 지하시설을 철거하고 유원지에 맞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자전거교육장이나 밑에 배관시설이나 이런 게 건설과의 소관업무다 보니까 건설과장님과 계장님 오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분명히 이 공간을 동구지역 주민들이 재활용해야 된다는 점에 방향을 맞춰주시고 향후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 대체부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물론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이 부지가 이대로 묶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갔었던 부분인데 오수처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교육장이 현 위치에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연간7,000∼8,000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제일 활용하기가 좋은 곳이 그곳이라고 보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대체부지 안으로 대송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만약에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전거교육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그 분위기 좋은,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고, 임정두 의원께서 그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교육장을 옮겼을 때 비용 문제, 또 아까 대체부지 안을 대송지 하차도 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공공시설입니다. 그런 만큼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급하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천히 임정두 의원의 취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대체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그 부지 조성하는데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조성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중 건설과장님, 일산유원지 오수처리시설 처리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왜 이제까지 이렇게 방치했느냐’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이 지적사항 분명히 했지요?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자전거 안전교육장 지하에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정두 의원 말씀대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고 이 부분에 일산유원지 개발 내에 있는 장소기 때문에 분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 자체가 울산시에 소속되어 있지요?

예, 지금 시에서 설치를 했지만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부서도 없다, 울산광역시 유원지 개발조성 결정권은 울산시에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중에 붕 떠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다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 첫째, 아까 홍유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방문 해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던데 일부 철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구조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철거하기에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17년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 이전부지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지금 대체부지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찾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청학정 궁도장이 도시계획시설로써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를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자전거교육장이라고 해서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해 줘야지요. 이런 대체부지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뒤에 사진을 봤을 때 대송지하차도 상부공간에 이렇게 대체부지를 한다는 것은, 여기는 안 맞아요.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자전거교육장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교행하는데 공원시설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적합한 장소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처음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부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임정두, 홍유준, 김수종 의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선룡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소한 생활과 문화 그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골목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대중공업 정문에 위치하며 중공업의 역사와 나란히 성장하였던 지역으로 과거 현대중공업 배후 제1의 상권이었으나 현재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상권이 급속히 쇠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쇠락한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으로 활성화하고 마을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대상지의 총 면적은 명덕6길 일원 12만 1,900㎡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스마트시티형 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260억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50%인 13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7월6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7월9일 울산광역시 평가위원회로부터 1차 서면평가를 받았고 7월24일 현장실사, 8월7일 2차 발표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8월31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과 주민협의체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비 지원사항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3 용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크게 공동체 회복 및 통합기반 마련,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 확충,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골목경제 활성화의 세 가지 목표 아래 11개의 단위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회복 및 통합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리얼소통발전소’입니다. 소통발전소 안에는 퇴직자와 구직자들을 위한 리얼 창업 인큐베이터와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마을 소통공간 ‘공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리얼소통 프로그램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대상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주차타워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개선하는 쾌적한 도로 조성사업,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 삭막했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함께 만드는 LID 마을정원 가꾸기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사업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을 통한 안전한 마을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명덕 활력 가로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속에 묻어나오는 문화들을 활용한 골목갤러리 조성과 거리의 무분별한 간판정비를 하기 위한 간판정비 및 입면 파사드 그리고 리얼창업 인큐베이터와 연계하여 창업자들을 지원할 공공임대 상가가 있으며, 거리 활성화를 위해 프리마켓, 축제 프로그램 운영, 유니버셜 디자인 교육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도심 속 비밀숲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심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텐트영화관을 운영하여 혼자나 가족, 어느 누구든 공원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자유로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및 지역문화 컨설팅을 통한 상가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찾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추진현황(명덕골목길 도시재생사업)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시비도 가져오셨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구비가 65억인데 이 65억의 큰 예산을, 물론 단계별로 확보를 하시겠지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달리 할 말은 없지만 서부동, 명덕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후에 남목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화정동지역이라든지 방어동지역 이런 쪽에 향후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 정부 차원에서 5년간 50조를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남목지역과 명덕뿐만 아니고, 지금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말 많은 프로젝트 그것도 마스터플랜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년에도 계속 개발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남목이나 방어진, 화정동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동구지역이 좋은 분위기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축이 되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비슷한 것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몇 군데 됐지요?

올해 해서 내년에 사업할 게 총 99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3개가 선정됐는데 일반근린형은 우리 지역 1개만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인큐베이터’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구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잡아서 응모를 한 그런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시 전문용역을 실시해야 전체적인 계획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11개 사업에 2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 토대는 바뀔 수가 없고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틀은 이대로 두고 안에서는 조금 조정될 수는 있고 용역을 하면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4년 동안 13억 6,000 정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잘 연관되게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로 기업체하고 연계를 같이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기업체 취직도 있겠지만 창업 부분도 있습니다. 창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동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창업을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은 괜찮아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은 실제적으로 내용이 좀 광범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00억하고 별도로 국토부에 발표를 하고 해서 60억을 추가로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시에 발족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스마트시티사업에 발맞추어서 동구에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6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라고 보시면 마찬가지고, 요즘 자꾸 바뀌고 있는 부분이 주차타워에 들어가면 각 층마다 주차가 몇 대 비어 있고 몇 대 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다 스마트시티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의 스마트시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대수, 남아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차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넓혀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도 당연히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를 하나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가 다 차면 우리 동구지역 주위에 어느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것까지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예술관에 들어가면 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원해 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스마트시티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동구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끼어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아직은 없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이 계획은 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획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신다고 막대한 예산을 받은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분야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예, 방어진 도시재생사업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잘 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디자인거리 부분하고 재생사업은 별도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별도의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일부 마무리됐고 지금 중진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요? 마무리된 부분 간판개선사업하고 남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차면 우리 동구지역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도시재생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다르지만 이 사업 중진길의 국제건축디자인거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이고 전체적인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본 의원이 방어진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제건축디자인거리를 꾸준하게 제가 지켜봐 왔고 지금까지도 민원이나 모든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이 사항 역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방대하게 많은 것을 수립했지만 이 추진과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잘 계획하고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이 방어진 도시재생사업, 국제거리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런 미비한 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추진을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여하튼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전체를 아우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선정부터 국·시비 확보하시느라 이선룡 과장님과 우용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슬레이트 그린 리모델링사업 부분에 보시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및 집수리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계획을 잡기로는 10동을 잡고 있습니다. 동당 5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1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지붕개량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 자재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사실상 계획은 안 잡고 슬레이트는 석면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게 그러면 5,200만 원 철거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해 주는 작업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재도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예상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만 잡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맞춤형 간판정비 및 입면 파사드’가 있습니다. 간판정비는 간판을 전부 다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교체하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최고금액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에서 하는 계획이고 이 지역 안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서는 뉴딜사업비로……

전체 교체를, 그러니까 사업주 부담금액 없이 전체 100% 저희 구에서……

중심 가로에 나와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 전부 다 부담을 하고 교체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22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