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여하튼 그동안 데크사업에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짚라인 설치 장소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짚라인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라인 관련해서 짚라인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오시게 할 수 있다고 짚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거론한 것 같고, 그래서 짚라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짚라인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면 아래에서 타워를 올려서 일산진마을이나 수산물센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마을까지는 팔백 몇 미터이고 수산물센터까지 가면 960m인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용역대로 할 것 같으면 경관상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대왕암공원에 철 구조물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70∼80m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관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측면조차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수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 때문에 가우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우도에는 제일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산 정상에서 조금만 올리면 될 수 있도록 항아리 모양으로 해서 잘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저는 짚라인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대왕암공원 상가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각도가 나오는 만큼 최대한 철탑이 많이 안 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 고늘지구에서 타워를 올린다 하더라도 대왕암 경관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장지대에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서 타워를 좀 올려서 대왕암 쪽으로 떨어뜨리는, 안 그러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해안데크까지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점은 탑이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탑이 올라가면 경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래서 저는 고늘지구에서 탑을 올린다면 고늘지구도 조금 높은 편이니까 ‘고늘지구에서 탑을 뽑아 올려도 대왕암 경관이나 해수욕장 경관은 상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두고 설계변경 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지금 해안데크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에 우리가 주전데크길을 해 놓고 그때 태풍 한번 와서 태풍이 밑에서 위로 쳐서 데크를 전부 다 날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는 해안입니다. 해안데크라고 보는데, 이 해안데크에는 항상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주지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데크를 주전에서도 할 때 밑에 고정하는 부분들이, 밑에 해안 고정되는 기둥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 기둥 자체가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파일을 아래로 박아서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태풍이 웬만한 게 오면 다 밑에서 위로 쳐버리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밑에서 위로 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데크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만큼 더 취약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번 설계에 분명히 넣어서 웬만한 태풍이 오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튼튼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회신이 해수부로부터 온 겁니까?

저는 열 번을 의견을 다시 만들어서 올린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한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 자체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점이 고늘지구에 테트라포드가 튀어나와서 경관도 버리고 그 테트라포드를 ’96년도에 설치하면서 퇴적과 침식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20년 되니까 거의 자갈밖에 올라올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 테트라포드가 경관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방파제로 인해서 물이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그냥 물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데 그 테트라포드를 ’96년도에 설치함으로 해서 계속 파도가 들어오면서 꺾여서 물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휘몰아쳐 돌면서 모래를 깎아 올리고, 그래서 북쪽에 그런 영향이 없는 데는 퇴적이 계속되고 남쪽으로는 전부 침식이 계속된 것 아닙니까? 20년을 계속 그렇게 물이 돌다 보니까 지금처럼 자갈밖에 올라올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의견을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안가에서 600m 됩니다. 모래사장에서 600m 되는데 ‘거기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현재 있는 테트라포드 방파제는 없애자’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던 내용이 해수부에서 와서 ‘그러면 하겠다.’, 그때 당시에 안효대 의원님께서 그것을 주선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와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백 몇 십억 했다가 600m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200억이 아니고 6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용역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인 테트라포드도 그대로 두고 또 280m 지점에 잠제 방파제를 깐다, 거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한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주도를 해서 이것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실례로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잠제 방파제를 설치해 놓았다가 돈은 돈대로 계속, 모래는 모래대로 계속 사넣고 있고 해양스포츠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송도해수욕장 지금 한번 가보세요. 파도 막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지금 파도 안 올 때도 해양레포츠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 놓고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테트라포드 있는 현재하고 여기하고 공간이 80m입니다. 이 80m 여기에 선박들이 오고 가는 통로라고 열어놨는데 파도가 치면 테트라포드에 받히고 잠제에 받히고 해서 여기 80m 물길이 생깁니다. 물길이 생겨서 물살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다 없애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송도해수욕장은 반달 형식의 해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일산해수욕장은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도 들어오면 그냥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나은데 테트라포드 이것 설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른 잠제 방파제를 깔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입구에 테트라포드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경해서 바꾸는 바람에 돈은 190억밖에 안 들지만 우리 동구관광은 버려놓는다, 저는 이 주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제가 이것 다 치워버리고 일산진마을에는 배 몇 대 댈 수 있는 물양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테트라포드 이것조차도 없애고 잠제 방파제도 없애고, 지금 여기 모래를 밀어올리기만 밀어올렸지 끌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계단 있는 데 보면, 처음에 계단할 때는 계단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계단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모래가 위로만 쳐올려서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이것 1m 이상 된다고 봅니다. 위에 밀어올려서 퇴적된 데가, 그러면 이것 전부 끌어내서 물밑으로, 해안가로 끌어내보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그게 결국 양빈 아닙니까? 양빈이라는 공법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양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선진 해양도시에는 전부 다 양빈을 택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잠제를 깔게 되면 또다른 침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보면 100%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송도나 해운대 같은 경우 잠제 해 놓고 계속 도는, 모래 사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해수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모래침식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래를 계속 1년에 수십 억씩 들여서 해운대도 마찬가지이고 모래 계속 사넣고 있습니다.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지요. 송도해수욕장에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 잠제를 철거해서 바깥으로 빼내겠다고 의회에서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제 말도 안 듣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 안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침식 계속 일어나면 니가 책임질 거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 관광동구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은 됐고 지금은 잠제 테트라포드를 만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견, 우리의회에서 의견을 올린들 해수부에서 답변은 마찬가지로 백번 하면 백번 다 똑같이 내려온다고 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요. 이것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국가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6대 말에 전체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잠제 설치는 옳지 않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 이번 7기 집행부 들어서서 ‘필요하겠느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판단도 집행부에서 하시고 결정도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갔었던 부분인데 오수처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교육장이 현 위치에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연간7,000∼8,000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제일 활용하기가 좋은 곳이 그곳이라고 보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대체부지 안으로 대송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만약에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전거교육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그 분위기 좋은,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고, 임정두 의원께서 그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교육장을 옮겼을 때 비용 문제, 또 아까 대체부지 안을 대송지 하차도 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공공시설입니다. 그런 만큼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급하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천히 임정두 의원의 취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대체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그 부지 조성하는데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조성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한 것이지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비슷한 것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몇 군데 됐지요?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인큐베이터’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쨌든 11개 사업에 2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 토대는 바뀔 수가 없고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얼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4년 동안 13억 6,000 정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잘 연관되게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기업체 취직도 있겠지만 창업 부분도 있습니다. 창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동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창업을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은 괜찮아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은 실제적으로 내용이 좀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가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대수, 남아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차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넓혀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예술관에 들어가면 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원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스마트시티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하튼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아직은 없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