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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8-10-19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느끼셨던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20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맞춰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의원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민옥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을 8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아직 4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아울러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의원의 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성동구는 1,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동의 발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더 깊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정의 큰 방향을 이끌어가는 구청장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며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업무능력 촉구로 중심을 잡는 부구청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은 지난 9월 6일 10시 중랑물재생센터의 희망그린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모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건립된 태양광발전소의 준공식으로, 태양광전력 판매를 통해 조성된 발전수익 중 50%는 성동구와 동대문구에, 나머지 50%는 서울전역으로 기부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접하였고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중국으로 출장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성동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열려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심의가 있었습니다. 연간 약 4억원이라는 위탁비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심의로, 많은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성동구 사회적경제 분야의 생태계를 견지하는 민간위탁이라는 점에서 부구청장의 참석은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해당 국·과장이 해외출장으로 공석이었던 만큼 위원장인 부구청장의 자리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정이 겹쳤을 때 중요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구청장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이 9월 6일 10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불참을 하면서까지 희망그린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직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하는 부구청장께서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는 불참하시고 행사에는 참석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구청장께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계시니 그 밑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각 국·과장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태도 역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거나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출석하여 미흡한 답변을 내놓는다든가, 감사의 기본이 되는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응봉동 4-2번지 일원에 한국장학재단이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한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자족기능시설 1,2 용지로 현재 법적으로도 기숙사가 들어올 수 없는 부지이며, 지역주민들도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봉동 연합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성동구청장의 책임 있고 공식적인 답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겪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사일정이 좀 잘 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의사진행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일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의장 님께서 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번이 이렇게 틀려져가지고 어느 분이 안 하는지, 왜 안하는지 그 사유부터 먼저 밝히고 하셔야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안하는지 그 사 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서두에 인사말 할 때 세 분 의원이 신청했다고 말씀드렸고 세 분 의원이 요지 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분이 우리 황선화 의원님께서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사유부터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만두게 됐느냐 질의를 안 하느냐, 발언을 안 하는 사유부터 말씀을 해주셔야지.)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그 사유는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철회했습니다. (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왜 못하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안 했는지 의원들 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지.)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안 못하게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본인인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원만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의원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임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비상근무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이 어떠한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동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민간단체 및 구 후원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동별 민간단체 및 구 후원의 지역축제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 왕십리도선동의 은행나무축제, 왕십리2동 무학봉축제, 행당2동 살구나무골 주민한마당축제, 금호1가동 논골페스티벌, 금호2·3가동 금호산 벚꽃축제, 옥수동 매봉산 봄 둘레길 걷기, 송정동 송정마을 벚꽃축제와 단풍 걷기, 용답동의 억새축제 등 9개의 지역축제에 시·구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시·구비 2,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상과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제행사가 일부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화합은커녕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예산 낭비다, 탁상공론이다, 전시행정이다”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매번 축제에 참석해 보셨겠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일부 주민들 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동마다 행사제목만 다르지 별 특색이 없어 식상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여러 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축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권역별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분산되어 있는 지역축제를 보다 알차고 특색 있는 진정한 주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는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동에서는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만 해도 마장축산물시장, 금남시장, 뚝도시장, 용답상가시장,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한양대 앞 상점가, 행당시장 상점가, 서울숲 상원길 상점가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상점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역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이 역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마장축산물시장의 경우 연예인들이나 불러 대형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연예인 공연이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동별로 흩어져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를 권역별로 묶어 특색을 살리는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예산지원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머무는 것은 아닌지 결과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안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알아보니 반려견 놀이터가 공원의 기준치 면적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는데 요즘 소공원을 포함하여 쉼터에 반려견을 함께 동반하는 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을 치워도 소변은 아무 곳에 흘려도 조치할 방법은 없으므로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공원을 찾는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집행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활기찬 성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제8대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다선거구 남연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의 구정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원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성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활기찬 지역으로 더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동구민을 위한 구정활동에는 함께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부상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레바퀴 양쪽 크기에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가듯이 구청장께서도 구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고 함께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봉산 야간조명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응봉산과 서울숲이 있습니다. 응봉산은 새해 해돋이 명소이자 야경감상의 적지로 성동구민은 물론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숲 또한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심형 공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소중한 성동구의 자연관광,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중국 자매결연지 회유구를 다녀왔습니다. 방문기간 중 인상 깊었던 옌치후 안서호는 회유구 북쪽 10㎞ 지점에 위치한 종합관광명소로, 배를 타고 바라보는 주변 호수에 그 산의 모습이 마침 응봉산과 흡사한데 밤이 되면 산 주변에 40만개 넘는 조명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응봉산 주변에 조명 설치를 한다면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물론이고 강 건너 강남지역에서 바라보는 응봉산의 야경이 우리 성동구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빛조명과 심의 등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를 거쳐 조명을 이용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왕십리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성동구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근·마장지역에는 동명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사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금호·옥수지역에는 옥수초등학교, 옥정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성수·용답지역에는 성수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 경수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왕십리동·행당동 지역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의 98.2%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이와 연계된 병설유치원 설립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이라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겠습니까. 유치원 설립은 교육청 소관사항이지만 행정제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왕십리동·행당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서울무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여 주시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왕십리·행당지역에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동구의회에서 힘을 모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의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금호고등학교, 도선고등학교 등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도 이뤄내셨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왕십리도선동 일대에는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변이 온통 아파트단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특성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도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설립 또한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고등학교 바로 인근 기부채납 공원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된 공원부지라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공원을 조성하고 도선고등학교 옆자리에 중학교를 조성하면 된다고 보는데 다른 대책마련이 강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과 더불어 중학교 유치를 바라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불태워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중학교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노력과 향후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업을 시작하면서 거치게 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구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좋은 성동구현을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성동구의회 의원님들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됩니다. 구청장님! 어렵고 힘들게 추진해야 될 일들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민옥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남연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봉동 연합 기숙사 건립 대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봉동 연합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족기능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기숙사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구에서는 기숙사 건립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원칙을 위반하고 주민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된 자족기능 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응봉동 연합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해당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자족기능시설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장학재단, LH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전달해왔습니다. 향후에도 해당부지가 자족기능시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임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절 이벤트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서울시내 130여개 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명절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전통시장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축제를 권역별로 통합 실시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별 축제는 각동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행사에 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위적 통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연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응봉산 야간조명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연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응봉산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자고 제안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강, 중랑천 전망과 봄철 개나리 등 응봉산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살리고자 2015년부터 응봉산 야간명소 조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응봉산 팔각정, 정상부 주변, 소나무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응봉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ED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성동구를 대표하는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봉산이 보다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구 대표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설치를 비롯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십리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서울시 평균 16.9% 대비 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왕십리 행당권역의 경우 공립유치원이 1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따라서 무학초등학교에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세 개 학급 규모로 병설유치원을 개설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진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왕십리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중학교 설립에 대한 바램에 부응하고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습니다. 신규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왕십리뉴타운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12월까지 중학교 설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옥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남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임종숙 의원님께서 민간축제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권역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학봉축제 그리고 금호산 벚꽃축제, 송정동 벚꽃축제 등 총 아홉 개의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을 알리는 등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축제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연희 의원님께서 응봉산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자는 방안과 무학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방안, 그리고 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 설립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응봉산 야간조명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봉산은 예로부터 조선시대 왕이 매를 풀어 사냥을 즐길 만큼 주변 풍광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응봉산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야경 덕분에 서울의 야간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응봉산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에는 응봉산 팔각정 주변의 소나무 4주에 투광등 10개와 2016년도에는 응봉산 팔각정에 LED투광등 36개, 정상부 난간 및 해설판에 LED등 하향등 7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봉산 야간경관을 현재보다 개선한다면 의원님 제안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 구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난 9월부터 LED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관광상권을 도모하기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응봉산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립초등학교는 20개교로 그중 공립유치원에는 단설유치원 1개, 병설유치원 12개원으로 총 13개원, 43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수요에 비하여 공립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왕십리·행당동 권역은 숭신초 병설유치원 1개원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은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청이 유아 수용계획을 근거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교실 현황조사 및 신·증설 계획수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학초 병설유치원 설치는 지역 학부모들의 수요와 이에 따른 학교 측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2020년 3월 3개 학급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집중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교육 1번지 성동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8년 3월 주민등록 통계상으로 만13세가 88명, 만7세는 210명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왕십리뉴타운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2016년 자체 설계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 민원의 구체적인 실행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청의 용역 추진사항 협의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월 6일 10시에 중랑물재생센터 희망그린발전소 준공식에 부구청장이 참석함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에 구청장께서 민간위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셨어야 함에도 불참하신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지난 2018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고, 당일 같은 시간에 서울희망그린발전소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서울희망그린발전소는 LG화학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사단법인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협력하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올해 7월 건립한 시설입니다. 탄소 저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익형 태양광발전소인만큼 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익의 일부를 성동구와 동대문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구별 1,550만원을 지원하며, 향후 20년간 약 3억 1,000만원을 성동구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LG화학, 성동구, 동대문구 간 지원사업의 약정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행사참석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수혜대상자가 있고 해당시설이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운영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약정체결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투입대비 효과성과 이벤트행사가 일회성인 점에 대해 개선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개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소상공인지원재단 등 관계부서의 지원을 통하여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영혁신 분야는 특성화 첫걸음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등을 통한 시장 내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과 경쟁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을 통하여 상당부분 시설과 운영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명절이벤트 등의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상인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서울시 130여개 시장이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 우리 구의 경우 9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 행사를 신청하지 않은 1개 시장을 제외하고 총 8개 시장이 지원받았습니다. 명절이벤트 행사는 문화행사 및 시민 참여행사, 제수용품 할인, 상품권 증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회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지원 계획에 따라 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 보조금은 시장의 규모, 시책사업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며, 구비는 시장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 금액은 400∼500만원씩 연 2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 정산에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이벤트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상인들 개개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시장별 상인회와 행사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장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숙 의원님께서 논의하신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대상으로 검토 중인 규모가 큰 근린공원은 응봉근린공원, 달맞이, 무학봉, 금호·용답휴식, 성수근린공원 등 여섯 개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이 10만㎡ 이상이나 우리 구 근린공원은 이에 미달되어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부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설치요청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숲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현재 서울숲 내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서울숲 내 부지가 변경되는 등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옥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응봉동 연합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연학기숙사 건립부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2014년 5월 1일 행당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성수준공업지역과 한양대학교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한 IT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시설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따라서 자족기능시설 부지에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교육 연구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 청년창업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며 기숙사 같은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합니다. 자족기능시설의 용도를 기숙사로 변경하여 기숙사를 건립한다면 자족기능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과 반란, 반발이 야기될 것은 물론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과의 신뢰행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응봉동 연합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방문 4회, 서울시 장학재단, LH공사 등 관계기관 공문발송 8회, 관계기관 회의 7회 등 총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해당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자족기능시설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과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려면 도시개발법 제4조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따라 우리 구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다면 해당 부지의 당초 자족기능시설 용도를 유지할 것이고 기숙사 용도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의원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느꼈지만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의원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문에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라고 명시 드렸습니다. 제가 희망그린발전소 준공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대행해서 부구청장이 가셔야 함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쭸던 것은 그 행사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회에 불참하시면서까지 거기에 참석하셨던 이유, 판단기준, 정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렸던 응봉동 연합기숙사 건립 건에 대한 정원오 구청장과 문인식 도시관리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에서 이 건립에 대해서 자족기능시설로써 원칙을 지키고 목적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든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책추진담당관에서 저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4번 ‘응봉동 연합기숙사 건립’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시책추진담당관은 민선 제7기의 주요업무들을 책임지고 선도해가며 시행하고 추진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담당관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으며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매상이 올랐다든가를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더 질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사에 인사만 하고 오지 말고 지역상인들과 같이 소통하고,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상인들에게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려서 지금보다 더 내실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실용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죠? (

이민옥의원

의석에서 – 네.) 이민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비오 부구청장님께서 9월 6일 중랑물재생센터 위치한 희망그린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비오 부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부구청장 이비오입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희망그린발전소 행사하고 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위탁 심사가 중복되는데 꼭 희망그린발전소 행사에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상황이 없다면 당일 청장님께서 안 계시고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외부행사에 청장님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민간위탁 심사에 저도 참석 못하고 국·과장도 참석 못하고 그럴 걸 알았다면 저는 다른 판단을 했을 겁니다. 민간위탁 심사를 연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에 다른 국장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민옥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그렇게 심사를 진행한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사를, 심사를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객 증가, 상인회 매출이 늘었다든지 하는 관련된 실적이나 향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추가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효과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나 신규 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2017년도에는 10�3억에서 2018년도에는 30%로 2,529억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효과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재래시장 이용객 증가라든지 상인회의 매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어서 향후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의 사업확장이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많이 황폐해졌는데 이런 것을 완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우수숙련기술 기관 소상공인 육성 그 다음에 고객이 감동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보급 확대라든지 화재걱정 없는 전통시장 조성 등의 과제도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당초에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이었으나 시장 및 상인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사업별 공모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인지원공단의 공고에 따른 각 시장판단에 의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된 시장에 대하여 국비나 시비, 구비의 매칭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사업은 완료된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만족도 조사라든지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구의 동별 확보 분석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의 매치는 방문자층과 관련 통계 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나온 게 없어서 향후 결과통계를 확보하여 객관적이고도 성과적인 지표를 확립해 용역 등 과제를 수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좋은 질의해 주신 임종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명 시책추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담당관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입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담당관은 민선7기의 주요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문제점 파악이나 신속한 대응, 대외기관 협력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응봉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구의 입장은 분명히 건립에 대한 대응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자족기능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기숙사는 불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자료작성 과정에서 응봉기숙사 건립으로 표현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구 반대입장을 건립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용어 쓰는 점이나 실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예, 집행부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이기는 하지만 일단 답변을 들었고요. 성동구에서만 4년 가까이 구청장직을 수행하신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모든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행정적인 판단에 있어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판단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담당관 역시 사안이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인 건, 하나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의원

아까 답변에 온누리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 증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은 각 단체에 약간 떠맡기는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과에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하루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행사가 끝나면 꼭 실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실적에 대하여 의원님들한테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의장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숙 의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복실

은복실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진행발언 주세요.) 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이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황선화 의원님께서 어떠한 연유에서 구정질문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회의 시 작할 때 그 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의사일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의사일정을 의장님께서는 그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역사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의사일정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 해놓는 건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김종곤 의장님께서는 이 잘못된 의사일 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구정질문 요지는 순서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황선화 의원님께서 취소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들어오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한참 생각하다가 말씀 드린 겁니다, 안 하겠다고.) (
복실

은복실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게 된 거예요.)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여기 와서 의사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은복실 의원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실

은복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오늘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0 휴회의 건
종곤

김종곤의장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우리 구민들의 뜻임을 유념하시어 구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