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 풍세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서 천안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천안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 비전으로 시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께도 큰 노고에 천안시민을 대신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계속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되고 논의된 문제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꼭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답변을 요구한 첫 번째 성인지 예산현황, 두 번째 필로티구조 건축물 현황, 세 번째 관내 아스팔트 도로 및 내구성 현황과 재포장 관련 질문 관계는 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3개의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재개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등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본격화된 것을 중시해 일단 스포츠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평축구, 대구시 국채보상운동자 발굴자료, 인천광역시 남북역사학자 학술교류, 경기도 한옥보존과 접견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충북 제천시 북한 고성군 삼일포 인근 과수원 조성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자치단체 남북사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교류협력을 만들기 위해 제도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합의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의 교류협력 제도와 사례를 거울삼아 남북 역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정치·군사적 문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문제는 국가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 준비과정에서 도시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남북협력의 제도와 법적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까지 62개 도시 간 자매결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구현하는 서독과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갖춘 동독이라는 이질적인 체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독의 지방분권주의 전통과 지방자치의 법적제도가 동독에 유입되어 통일독일의 기본행정체제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단시대에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행함으로써 동·서독 주민 간의 신뢰와 협력을 유도하였고 동독 민주화의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체계상 이질성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원활한 통합과정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 상호 긴밀한 성립관계 유지, 군축과 긴장완화에 기여, 시민교류의 지원, 상호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 증진, 사회적 동질성 확보라고 하는 목표를 자매결연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 이전에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과 개방을 촉진하고 도시교류를 통하여 남북통일 기반을 만들어 통일 준비에 기여할 천안시의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계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중앙정부나 민간부분이 주체가 되는 여타의 남북교류협력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사회문제 및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 간에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과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양 사회 간의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첫째, 접근채널과 교류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간의 이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남북 당국의 관계의 붙임이나 국제정세의 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남북문제 연구원들의 입장입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 교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즉 통일부 승인·감독을 받고 있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북사업이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가진 통일부 지정 단체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합하여 별도의 법률제정이나 현행 법률의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위에서 언급한 7가지의 질문을 시장께서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좀 더 실·국장의 실무 답변을 듣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죠?

예.

우리 시에 북한 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고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천안 전 지역에 걸쳐 거주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및 교육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지원 외에도 어려운 여건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충남하나센터 쌍용동에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만나본 적이 있는지요?

북한 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시에 전입하는 경우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하나센터에서 초기 전입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빠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탈북을 하여 하나원을 거쳐 여기까지 정착하기까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하나센터 지원 말고도 천안시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 또는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안시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한테 지금 답변하신 부분 실천에 꼭 옮겨주겠다고, 시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그래도 꼼꼼히 부수적으로, 실무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시작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그 부분의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꼭 실천하셔서 그분의 아픔이 뭔지 따뜻한 마음으로 천안시를 떠나지 않고 천안시민이 그로 인해 천안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탈북민 정착 지원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 답변을 듣고자 했던 이유는 70만 천안시민 앞에 약속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실현이 되어 민선7기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에 걸맞은 천안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되고자 제216회 1차 회의에서 모든 의원들과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자 했던 시정질문을 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반영이 돼서 천안시가 더욱더 발전되고 보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치단체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염원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석에 계신 새샘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각 단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새샘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구 학생들입니다. 방금 전에 다른 데를 가서 제가 여기 같이 함께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다시 모시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쌍용1동, 신방동 지역구 황천순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요,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필영 부시장님이 월요일 자로 충남도로 영전을 하시잖아요. 그동안 천안시에서 근무하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필영 부시장님께서는 충남도에 가면 기획조정실장을 하시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있었던 인연을 가지고 천안시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정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윤경섭 실장님 그리고 인석진 국장님 그리고 김순남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조한수 원장님하고 김승환 소장님 그리고 조한수 소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분들이 천안시에서 적게는 30년, 많게는 40년 동안 천안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했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천안시민들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잘 모르셔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바로 삼부르네상스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어떠어떠한 걸 질문하시는지 아시나요?

의원님이 질문하시려고 하는 신방 삼부르네상스아파트에 대해서는 학고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천안교육지청의 협의결과 청룡초로 배치가 되었으나 사업의 주체인 삼부르네상스에서 사업을 홍보하면서 인근 새샘초로 홍보가 되어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당동에 코오롱 하늘채 학교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하다가는 서로 폭탄돌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룡초하고 새샘초등학교에 대한 서로 간의 배정문제는 어쨌든 결정은 된 거지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청룡초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천안시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청이나 천안시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학교배정 문제에 대한 부분이 차후에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정질문 꺼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동에 800세대 이상된 임대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학교를 어디를 배정 받았냐면 청룡초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청룡초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아랫부분이 아파트 사업부지입니다, 사업부지인데요. 새샘초등학교는 372m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도보 6분이라는 거는 성인 기준으로 6분입니다. 이거는 다음(Daum)에서 거리를 쟀을 때 나오는 도보거리거든요. 그리고 청룡초등학교는 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룡초등학교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5보 정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어른들 걸음으로 23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도보가 23분이면 아이들 걸음으로 4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새샘초등학교가 아니라 청룡초등학교로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입주할 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청룡초로 배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새샘초등학교가 과밀학급입니다. 증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샘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한라비발디나 대우푸르지오나 한성필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나중에 민원에 떠밀려서 청룡초등학교가 아니라 새샘초로 배정될 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인 저뿐만 아니라 이교희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하고 함께 지역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그리고 일단 교육청에서는 청룡초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샘초로 갈 일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룡초까지 걸어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안전펜스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을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했을 때 다닐 애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에서 홍보성 분양광고를 하는데요. 청룡초로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룡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질문하면서 요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해왔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아파트가 분양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분양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홍보성 광고비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싣기도 합니다. 홍보성 기사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룡초로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는 새샘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새샘중학교도 근거리에 있어….”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래를 볼까요? 내용 쭉 가면서 맨 마지막에 “새샘초등학교, 새샘중학교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면 여기에 분양을 받을 사람, 분양받는 사람은 청룡초로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새샘초로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새샘초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히 민원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뭐냐면 아파트에서 분양을 한 홍보 전단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아파트 위치고요. 주변 거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청룡초로 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기 표시에는 청룡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새샘초등학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중순에 사업주체계획 청룡초로 배치된 학교 및 통학에 관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을 해서 입주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협조공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새샘초등학교가 과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샘초등학교로 배정받을 일은 없다고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 청룡초로 배정을 받았으면 향후에 입주했을 때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통학에 대한 부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런데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학버스라든지 아파트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 중에 있으니 입주하려면 최소한 2년, 길게는 3년이 걸릴 겁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천안시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천안시와 함께 해야지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해하시죠?

네.

이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노유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꼭 설치해야 될 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노인정은 의무시설입니다. 몇 백 세대 이상 되는 시설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방동에 있는 한성필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필아파트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안에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세대 이상엔 어린이집이 필요하고요, 150세대 이상엔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한성필하우스에도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하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지상 1층에만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고 경로당은 1층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으면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겁니다, 한성필아파트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소송까지 갔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입주승인이 나서 입주를 한 이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진행이 되었으니까 입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후에 어린이집을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지하에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10년 동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때 당시 건축과죠, 건축과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총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승인 부분에 있어서. 총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때 동남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허가로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밀려서 결국에는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코오롱하늘채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정상에 그때 당시 주택과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어서 사용검사를 해줬고 또 많은 입주민의 입주불편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적정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사용검사가 된 것,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택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시잖아요,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각 부서에 업무 협조할 때도 부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면서 관련 법규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천안시에서 이겼지만, 왜냐하면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인허가 해달라고 아파트에 신청을 한 거고 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불허가 처분을 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없는 건데, 하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승인 날 때 승인이 났잖아요, 어쨌든 의무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장도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담당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건설국장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저희 나름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의원님이 짚어주신 내용대로 최종사용검사 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회신을 했던 부분은 1,049세대의 주민편익을 위해 부득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입주를 해주고서 나중에 10년 동안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입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안에 정상화 시켜라…. 지금도 치유해야 되는 부분 나온 부분이 아파트에서는 노력을 해서 경로당을 지하로 내리고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도 실무자와 저와 같이 입주자 대표들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약에 치유가 돼서 경로당이 지하로 가고,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죠. 반지하로 가고 어린이집이 1층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처음부터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처음부터 개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는 현재 그런 부분이 없어서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스물다섯 분 전체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진행했던 건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에 관한 조례였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 전체적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 관리규약준칙에서 5% 이내로 정하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로 시·도지사가 정한 이유는 가면 갈수록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도 힘들고요. 천안시도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준칙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칙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칙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피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도·단속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르신들 예전에. 그리고 아마 공직사회에서도 시청이나 구청 사무실 안에서도 재떨이가 있지 않았었나요?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진행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페널티를 주고 준칙을 지켰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천안시의회에서 7대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8대 들어와서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효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장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그와 같은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는 천안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뭐냐면 아파트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약간 유예는 뒀지만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안내를 현재 한 상태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임대료 조정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일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번 관리자 교육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벌써 어느 정도 해결된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해결되는 부분들이 서로 간의 도덕적 합의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 아파트가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인석진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여성가족과, 복지문화국장님 소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책임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흐름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보육료 임대료 5% 이내에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이 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 또 공동아파트 주택관리협의회, 우리 천안시와의 MOU를 통해서 도덕적인 합의로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료 5% 이내 협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결론이 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준칙이라는 부분은 법적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니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연합회, 입주자대표 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천안시, 천안시의회와 함께 도덕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MOU 체결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 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고요. 바로 남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부스포츠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국비 100억 원을 포함 350억 원으로 추진 계획이며 현재 남부스포츠센터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지체 없이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5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거죠? 추진할 의지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죠?

네.

이 부분을 예전에도 제가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질문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의회는 8대 의회고요, 민선9기입니다. 9기인데, 구본영 시장님께서 2014년에 민선8기 때 당선되실 때부터 공약사항이 남부스포츠센터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위치 선정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도표를 보시면 인수위 때 나왔던 계획입니다. 2014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7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민선8기 때 시행을 못 했습니다. 시행을 못 했고 그러고 나서 2017년에 다시 계획을…. 이게 뭐냐면 매월 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보면 공사 준공이 2022년이 되어 있고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7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사항이 아예 없으신 거죠?

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18년 7월 1일 천안시의회가 8대가 등원이 되고 구본영 시장님 재선에 성공되시자마자 7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똑같습니다. “2018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 7월 달 얘기입니다, 7월 달. 그리고 “2020년 이전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그대로 몇 달 사이에 3년이 늦어졌습니다. 민선8기 때 공약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지역별 균형안배를 고려한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부지확보 예산절감의 방안이 생겨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착공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나 한들문화센터나 북부스포츠센터 지금 서북구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 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간투자 방식이라서 민감해서 정보비밀 유지해야 돼서 얘기를 못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를 진행하면서 상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면서, 부지검토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작되면서 늦어진 거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됐을 때는 따로 3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부지 확보가 시내권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기존에 있는 부지 매입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또다시, 지금 2025년까지 하겠다는 부분들이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더 늦어질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관련 부서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접지 사업추진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반드시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회관 관련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회관이 동남구청 복합청사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2019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됐든 우리 학생들 관련 단체들 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어린이집 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이용하는 어린이와 어린이집, 유치원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설과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천안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질문은요, 앞으로 천안시하고 공무직 공무원분들 하고 단체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상 때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참고해서 단체협상에 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답변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1단계 악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방동, 쌍용2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 부분을 지하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투자제안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전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환경부랑 논의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부분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나 천안시의회에서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사업 마무리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거울삼아서 준비할 수 있는 내년도 살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성1동·2동 지역구를 둔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과 우리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 또 우리 시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첫째 업성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둘째 문화도시 천안을 위한 방안, 셋째 청년일자리 지원, 넷째 횡단보도 안전장치입니다. 이 중 업성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보충질문을 하였고, 청년일자리 지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과….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그러면 문화도시 천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화와 예술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공감과 위안을 통한 소통이기에 삶을 살아가기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천안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천안은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네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천안시 전체 예산 중 최근 5년간 연도별 문화관광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니 천안시 총 예산의 2.6%에서 3.6%에 불과한 것이 우리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문화예술 분야의 기반시설 및 천안시 전체 예산의, 문화예술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문제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부족문제, 60만 타 시·도에 비해 문화공간 및 야외무대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 등을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자료를 근거하면 229 기초단체 지역축제에 1인당 예산액 전국 평균은 1만 536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군·구별 살펴본 결과, 시 평균은 6,124원, 군 평균은 2만 1,216원, 구 평균은 2,295원인데 우리 천안을 지향한 천안시 예산은 5,036원입니다. 천안시의 1인당 축제예산이 5,036원이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 문화향응 기회의 확대라는 천안시 문화의 브랜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문화정책예산 비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市) 평균 2.58%, 천안시는 1.95%이며 인구 1,000명당 문화정책 예산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평균 6,874원인데 천안시는 4,478원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최근 자료에 분석돼 있습니다. 문화도시 천안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천안은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인들을 위한 생활문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관련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인데 천안문화 예술인들은 80개 단체에서 신청대비 5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생활문화 동아리축제 개최와 전시공간 지원, 신규 생활동아리 발굴 및 강사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홍보지원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지역문화 예술인들한테 단체지원이 2억 2,000에서 우리 천안시는 지금 3억 6,000, 1억 4,000에 대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마 국장님으로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많은 단체에서 불과 지원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적게는 30만 원, 50만 원밖에 지원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3억 6,000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이 정도 확대 편성했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의 예산 중에 우리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방안 및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우선 국비 포함해서 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확충방안으로 생활문화 지원사업비 확대,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다양한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 상품개발, 문화예술 창작공유 공간 조성 등 민선 7기 동안 3.5%에서 5%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최대 200억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우리가 국비공모 사업에…. 저희가 만약에 국비공모를 못 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통과가 되어 있고요. 10월 29일 날 현지 실사가 있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만에 하나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도에 문화재단에서 계획 중인 천안시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문화 예술축제 활성화와 다양한 공연기회 제공, 지역균형 간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유적지 발굴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문화재단과 문화산업진흥원과의 상생협력과 지역예술인과 함께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중장기 종합계획을 아직까지 못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중장기 종합계획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면서 지정분야가 역사·전통예술, 문화사업,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형이라는 어떤 지정분야가 있는데 어떤 문화산업형에서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반드시 딸 수 있도록 10월 29일 날 천안시 방문했을 때도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우리 천안의 문화정체성과 발전방향, 비전, 어떤 정책이 혹시 있다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천안의 정체성은 충효정신, 선비정신,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흥과 멋이 넘치는 호국충절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문화는 역사의 축적이며, 삶 그 자체이며,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또는 살고 싶은 도시일 것입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역사문화재 발굴 관리, 흥타령춤축제와 천안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道) 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화재단 운영, 예술의전당, 작은 미술관 운영, 5개 예술단 운영, 시티투어, 문화관광지 개발 등 문화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천안의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술해 주셨지만 우리 천안시 문화가 어느 때부터인가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지고 과연 우리 천안에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목마름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의 목마름에 대한 어떤 답변, 어떤 해답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문화도시 천안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의 의지입니다. 문화는 예산과 수반되는 전반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도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의 비율 중에서 문화예술 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셔야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산과장님께서도 우리 천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성을 다시 한번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천안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대안을 드리고 싶지만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말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 야외무대공간이 총 몇 군데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은 현재는 10개소입니다. 성환 본관에 야외상설공연장 건립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나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으로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아파트광장 등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균형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야외공연장 설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30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행복키움지원단,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기타 자생단체가 있는데 우리 30개 읍·면·동에 마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마을축제위원회는 우리 30개 읍·면·동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30개 읍·면·동에 마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30개 읍·면·동에 성환배축제, 광덕호두축제, 북면벚꽃축제 등 우리 지금 현재 지역축제가 있는 읍·면·동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 때문에 제외하고, 26개 읍·면·동에 우리 천안시 예산을 1,000만 원씩을 배정합니다. 마을축제위원회에다 1,000만 원씩 배정한 예산은, 우리 30개 읍·면·동에서는 민간주도형 읍·면·동 축제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축제 중에 플러스 26개, 한 30개 축제가 더 발전됩니다. 30개 읍·면·동에 예산 부서에서는 1,000만 원씩 배정해서 30개 읍·면·동에서는 마을축제도 이루어지고, 마을축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마을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축제를 구성하고 축제를 이루어 내고 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마을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인센티브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축제위원회와 각 언론사와의 축제 홍보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30개 읍·면·동에 현재 야외무대가 없는 20곳을 사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야외무대에 문화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읍·면·동에서 작은 축제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경우 다양한 체험부스들을 해서 하고들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마을축제로 발전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천안예술제를 도솔공원에서 하고 있지만 천안예술제 예산이 2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을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30개 읍·면·동에서 마을축제를 할 때 읍·면·동당 1,000만 원씩 배정되면 읍·면·동 축제가 없는 26곳에 배정했을 때 2억 6,000이면 우리는 26개의 축제를 만들 수 있고 현재 마을에서는,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표회를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마을축제는 우리 30개 읍·면·동에 있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마을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천안시에서 배정받은 예산 갖다가 그 마을의 유휴공간, 야외무대 등 실내공간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천안은 24개, 어떻게 보면 30개 읍·면·동의 모든 축제가 부활할 수 있는 곳이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백석동, 두정동, 차암, 업성, 성성 여러 군데 중에 현재 지금 야외무대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 공간 속에서 민·관 주도형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예산 부서와 꼭 잘 협의하셔서 마을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야외무대를 혹시 설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문화공간을 설치 집중하지 말고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들고 소외된 지역에 문화공간을 집중 설치해서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이 문화공간조성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일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지만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매년 문화예술인들과의 원탁회의를 개최해서 문화예술에 목마른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천안시의 문화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정·보완함으로써 천안시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인들 간의, 1년마다 한 번씩은 원탁테이블을 개최해야겠다.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끔 소관 부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지금 안서동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어떤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는 우리 천안의 문화예술에 목마른, 문화예술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문화예술이 꼭 노래와 춤이 아닙니다. 서예, 붓글씨도 쓰시는 분은 서예를 하시고, 행위예술 하시면 행위예술 하시고,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나올 수 있고, 그 예술과 나눔 속에서 우리 천안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고민하셔서 천안에 어떤 문화예술인의 거리가 반드시 만들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고, 안서동 주변의 대학가는 젊은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젊은 대학가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양적 구성이 돼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천안시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은 반드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고수해야 될 원칙입니다. 또한 천안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 속에서 우리 천안시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문화재단에서 운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으며, 중장기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플랜(plan)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문화사업을 서포트(support)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도입을 함으로써 그 공모사업에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인들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의 배려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계 전반을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며, 각 문화단체와 문화시민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며, 우리 예술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다행인 건 우리 현재 복지문화국장님도 그리고 문광과 과장님도 또 문광과의 팀장님들도 문화 쪽에 다른 때보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돼서 다음 예산은 문화예술 쪽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확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문화도시 지정 대규모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의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주도형으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천안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공간을 지역 곳곳에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가 100만 시대 미래를 대비해서 70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천안시 행정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과 복지문화위원들을 비롯한 천안시의회에서도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유례없는 경기침체, 실업난, 구직난으로 어려운 이때 천안시만큼은 천안시민에게 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정부는 공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천안 발전의 끈을 놓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인식하에 천안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천안시민께 제공하고 특히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그 청년들이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시 발전을 위한 보탬이 되고 올바른 방향전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인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할 농기계보조사업 관련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전반적인 농업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소각장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연일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천안시 담당 부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악취 민원이요?

예.

악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관능 쪽인 면이 많고 그렇거든요. 포집을 하고 현장방문 해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 여부를 따져보고 기준치가 넘을 때는 행정 조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업체에 행정권고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자주 나가 보시죠?

예, 자주 나갑니다.

답변서 참고하시고, ‘전자민원 서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처리결과 중 ‘이해 설득 종결’이라는 행정조치는 어떤 조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관능 쪽인…. 어떤 악취라든지 폐기물 배출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성향이 틀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설득한다든지, 물론 설득이라는 게 민원설득으로 돼 있지만 그 행위자도 설득을 하고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어떤 법적인 요소에 되지 않을 때 그런 조치가 행해집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소각장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그린환경기술’이라는 업체는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두 번이나 발생하였으나 ‘이해 설득 종결’로 처리했는데 2018년 3월 결국엔 폐기물 불법보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애초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철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업체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행위하고 민원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 측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기업체에서 볼 때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거지역에 유독 소각관련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지리적인 요소라든지 또 어떤 한 곳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우리가 특별지역으로…. 특별히 고시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관심대상이고 거기에 악취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도 검토를 했으나 그 정도 되면 또 주민 역시도 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상시 그쪽의 대기, 수질 측정을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시 관내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천안시 관내 어느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까?

4군데가 돼 있습니다. 성거 천흥리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 앞에 백석동, 성성동, 성황동 그리고 앞에…. 지금 현재 그렇게 4군데하고 지금 1군데를 더, 남부지역에 없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장 내에 하나를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전광판은 2군데 설치돼 있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천안시 관내에 이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천안시 관내에 소각시설이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총 5군데, 우리 성거지역에 3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중 3군데가 성거에 있는 거지요, 천안시에서?

네.

소각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건강 피해가 예상되는 성거지역에 이런 대기오염 측정전광판 같은 것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전광판 설치하는 건 그것은 측정하는…. 대기 측정소하고 전광판은 별개거든요. 물론 그거를 특정해서 그쪽에 놓으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쪽에 전광판이 4군데 있음에도 2군데밖에 없냐 하면 이걸 해 가지고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백석동 시청 앞이라든지 사람이 가장 많은 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성거 쪽에 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5군데 중에 3군데가 성거에 있는데 성거에 이런 측정 전광판 하나 없다는 것 자체가….

전광판이라든지 측정소는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전체 대기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소각장을 타깃으로 하는,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천안시가 성거 오목리에 대학인의 마을을 조성하려다가 분양 실패에 따른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단편적인 걸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오목마을 길 건너에 보면 바로 소각장이 있어요. 그렇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소각장 인근에 주거시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같으시면 소각장 앞에다가 있는 땅을 분양 받아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사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집 구조를 보면 거실도 있고, 식탁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 화장실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거 대학인의 마을 부지는 어떤 사업으로 변경돼 있습니까?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소각장 옆에 또 주거용지로…. 그 사업장을 현재 운영 중인…. 그 사업장과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직선거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아세요? 아파트 들어올 자리하고 오목마을 자리하고?

직선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육안으로 봐서 가까이 있는 거리입니다.

300m 정도 됩니다. 큰길 건너면 바로 있어요, 소각장. 그 오목마을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총 1,3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데 그 민원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소각시설 관련업체가 인허가 신청이 최근 또 접수됐지요?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요. 소각장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아니, 그러지 마시고 성거소각…. 지금 그 소각 관련업체,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개념이 확실히….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가 신청되면 지체 없이 허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3년 이내에 그 시설, 검토한 사항대로 3년 이내에 신고 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즉시 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계획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그린환경기술’ 옆에 바로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또 성거네요?

예, 맞습니다.

성거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지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심리적인 반응이 상당히 그분들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성거주민들은 지금 해도 너무 한다. 천안시가 성거주민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거는 조금 격분된, 격앙된 표현이고 천안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처리가 접수가 되면, 법적 업무입니다. 법과 규정에 적합하다면 저희가 그거를 반려하거나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거읍에는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주민이 걱정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운영자로 수도법 제7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우려사항을 거꾸로 말하면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안시 관내의 유사한 소각시설 인허가 접수 반려 처분한 예(例)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허가를 반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 계획서를 반려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으로 비화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거주민들은 천안시가 또다시 강력 대처하는 척하다가 결국엔 인허가를 내 주고, 아무 대책 없이 과거와 같이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성거주민들이 괜한 이런 염려를 할까요?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때 의원님도 계셨지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허가를 “어떻게 사항을 하겠다.” 그건 아니고 면밀히 하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을 앞세워서 공무원이 그 뒤에 숨거나 천안시가 주민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천안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성거지역은 천안시 전체에서 어찌 보면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도대체 천안시는 이러한 성거주민의 걱정과 염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성거주민들을 위해 소각장이 3개나 허가되는 동안 천안시는 대체 어떤 행정을 펼쳤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업무 사항으로서 거기에 완벽히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의 어떤…. ‘원망 원(怨)’ 자 민원(民怨)에 대한 우리가 보호할 것도 있지만 ‘바랄 원(願)’ 자 민원(民願)에 대해서는 권리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그런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천안시가 성거주민에 차질 있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에 흔한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 설치조차도 후순위로 설치하려는 천안시 행정에 대해 뭐라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합법적인, 적극적인 천안시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각오 한 말씀해 보시죠.

어떤 폐기물 처리업체든지 우리가, 인류가 생활에 필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그걸 처리하는 곳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천안시에 들어온다는 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주택의 구조로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문 앞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있다면 환기시설을 잘한다든지 문을 잘 닫는…. 튼튼하게 해서 새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행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가뜩이나 농민들 어려운데 소각장 인근은 어렵게 농민들이 포도 수출길을 열어 천안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포도를 수출하는 입장·성거지역에 포도 수출단지와 수출 선과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면 수출에 타격을 입고 포도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거기에 추상적인,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주목해서 그거를….

답변 똑같은 거 같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도 주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고려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도 수출하라고 시에서 지원해놓고 포도 수출을 가로막는 소각장을 시에서 허가해 준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소각장 옆에 주거용지, 소각장 옆에 포도 수출단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천안시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소각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게 엄청 많아서요, 국장님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업체 활성화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시간 관계상 하늘아삭 지원현황 및 활성화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31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자담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4년인데 1년 연장돼서 2018년 12월이면 완료되는 사업이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배 관련 과수농가가 참여한 사업인데 참여농가 수와 참여농가가 출자한 출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104개 농가에 지금 6억입니다. 물론 거기에 토지 매입비나 그건 별도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참여농가 수가 110명이고요. 출자금이 8억입니다. 활성화 계획을 보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설치해서 2014년도에 사업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배…. ‘아삭’이라는 제품이….

아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허위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 의원이 사업장 방문해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 농가들 만나서 파악한 결과, 이 사업의 약 30억에서 40억까지 투입된 ‘천안배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자리 잡기는커녕 도산 직전에 있고, 경영 정상화는커녕 참여한 농가 출자금조차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관련 전문농협은 물론 천안시조차도 무관심하여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게 틀렸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허위’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의 관점하고 저희가 보는 문제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천안시가 접근하였으며,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명칭을 보세요, 국장님. ‘천안배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산물 가공, 생산…. (장내 화재경보음 발생) 유통사업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천안시가 접근하였으며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명칭을 보면 ‘천안배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 농산물 가공, 생산, 유통 사업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토지 구입, 관련시설 건축 및 장비 구입 등 단순히 하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련된 전문경영인, 생산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도 쉽지 않습니다. 농민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품생산·판매는 식품유통 전문인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답변에 할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농민이 농산물생산, 제품생산, 판매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문 유통인이 참여 중이라 답하면…. 전문 유통인이 참여해도 모자랄 판에…. 맞지요, 국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 회사에서 제품, 특히 식품을 하나 개발하면 6개월 내지 길게는 2∼3년 동안 그거에 대한 판매나 전략을 짜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공모사업 30억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공장을 지어놓고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동안 충분한 시행착오를 가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품이 생산이 됐거든요. 1억 400만 원 정도 제품판매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전문경영인도, 마케팅 전문인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새로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지금 마련돼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자체 이거만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모티브(motive)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경영인이 참여했어야죠, 그죠? 실행단계부터? 식품유통 사업이 시설만 갖추면 금방 자리 잡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천안시 답변서는 현실과 전혀 다른 답변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부지 선정에서부터 직원채용 문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부BIT산업단지 관련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 시행 말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준공까지 얼마나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2020년 준공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후 보통 한 3년 내지 5년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은 22년으로 보고 있는데 한 23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믿어도 되겠지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 일부는 ";해야 하는 거지.";라고 종종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말 들으면 국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행정의 불신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공단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쉬운 게 아닙니다. 중앙투융자심사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 주민들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이,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행상황을 공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 천안시 관내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천안시요?

예.

천안시는 지금 민간에서 조성하는 것도 6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직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공급측면에서 천안시는 실패한 거네요?

실패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진다고….

그 이유로는 대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래수요를 위한 공급측면이 실패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투융자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라고 했는데 설립됐습니까, 지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안에는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코오롱하고 우리 천안시하고의 여러 가지 협약사항, 이사회 총회라든가 정관협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코오롱 측이 늦어지는 바람에 했는데 10월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11월 초까지는…. 11월 중순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하긴 하는 거예요?

11월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착수, 2019년 10월 산업단지 조성 후 착공이라 답했는데 3개월이면 보상이 돼요?

지금 보상관계는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보상이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3개월이면 다 승인이 나고 해서 3개월이면 지역주민들과 토지라든가 이런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냐고, 이 3개월이란 시간 동안이요.

그거는 보상을 착수한다는 거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는 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잡기로는 2019년 10월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사항도 주민하고의 토지, 지장물 사항에 있어서 협상에서 좀 늦어지면 공사 착공도 약간 늦어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산업단지 경험으로 볼 때 토지 및 지장물 감정에 대한 협의보상, 이주까지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1년 정도….

1년이요?

예.

1년 정도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리 없이 토지 및 지장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관련 이주대책 질문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북부BIT산업단지는 자연부락인 복모리라는 마을인데 최종적으로 마을의 산업단지 내의 포함여부는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고시되어야지 그때 그 이후로 우리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협상하면,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교감이 없이 그때 가서 협상하려고 하면 또 늦어지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승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승인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가서 어떠어떠한 의견을 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전반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이 완료되는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그지요? 맞지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또 분열 생기고, 마을에. 맞지요?

여러 차례 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복모리라는 마을은 70대 이상 노인분들께서 마을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특히 노인분들은 고향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멀쩡히 살다가 떠나간다는 건 심적으로 많은 고충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복모리라는 마을에서 이주해야만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천안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우리가…. 복모리 약 65가구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이분들을 사실상 제척하고 싶지만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부정형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모리를 제척하고 나면 산업단지 모양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가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이주자 대책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잘해줘야 될 텐데 현재 천안시 지분이 SPC에 40%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요. 이주대책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주협약에 반영되어서 최대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분이 40%나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지금과 같은 민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부락이 없는 그 위주로, 그것이 힘들다면 피해가 주민들에게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심사숙고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부BIT산업단지가 답변서의 일정대로 더 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어 지역 및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단지 조성목적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며 기획경제국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축장 이전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북부지역은 아까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소각장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환종축장이 127만 평에 거대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둘째 군사보호구역, 셋째 종축장 약 127만 평, 넷째 탄약창 약 130여만 평 등입니다. 개발제한면적을 계산하면 수백만 평이겠죠? 상수원보호구역은 과거 수년간 노력 끝에 많은 면적이 해제되었고 지금은 일부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이 또한 천안시는 정부부처와 관련된 평택시와 끊임없이 협의와 건의를 통해 해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도 지금은 과거보다 많은 면적의 해제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제약도 덜 받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군사보호구역이 남아 있으므로 이 또한 불필요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약창 문제는 국가안보차원이라 본 의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종축장 이전은 되겠지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는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전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이유 있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이런 이유들로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전을 요구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북부 지역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19대 대선공약 채택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약타이틀을 보면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및 4차산업 핵심거점 육성’입니다. 공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약내용 중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분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용역결과 자원개발부 완전이전 결정이 2017년 12월경에 결정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올 11월 말쯤 최종 이전장소가 결정·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이전정책 검토는 2016년도부터 다 끝났고 현재 2017년도에 5개년 계획을 반영돼서 대선공약에 지금 돼 있고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장소가 확정되는 거로 지금 로드맵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이전 발표되면 이전은 진행될 것이고, 현 종축장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무엇이 들어와야지 천안시 신성장동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관계되는 첨단산업단지와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127만 평 중에 현재 거기에는 우리가 구상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첨단산업단지와 수목원이 현재 우리가 30만㎡에 약 10만 평을 현재 구성하려고 조성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10만 평이요. 이 수목원 얘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천안시와 시민은 그리고 또 의회는 다른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약내용을 보면 공약대로 이전과 이전지 결정이 거의 났으니 나머지 공약 4차산업 핵심거점 육성관련 산업을 유치해 달라고, 즉 공약대로 이행해 달라고만 요구하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천안시 행정부로부터 종축장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에 대한 천안시 건의서를 자료 요청해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의서 갖고 계시죠, 국장님?

예, 있습니다.

건의서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건의서는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전 너무 성의 없는 건의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이전 필요성’, ‘그동안 추진상황’, ‘천안시 여건강점’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전관련 천안시 입장’이라는 내용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내용 중 1번 ‘전체이전을 전제로 대선지역 공약 이행, 4차산업혁명 핵심거점 육성’은 당연히 맞죠. 2번 ‘국가정원 조성’, 3번 ‘미래농업인 연구개발 특구’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2번, 3번 내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천안시가 처음에 1번 제안한 게 ‘4차산업 첨단산업 핵심거점 육성’, 두 번째 제안한 게 ‘지역과 연계한 전통 국가정원 조성’, 세 번째 ‘미래농업연구 개발특구 조성’.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제안이 왜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남TP라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지구라든가 SB플라자 첨단산업단지가….

아니, 그거 말고요, 국장님. 2번하고 3번 말씀드린 거예요. 전통 국가정원 조성, 미래농업연구 개발특구 조성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현재 우리가 대통령 공약 4차산업 핵심거점 육성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항은,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조성코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수목원 조성은 이전부지 개발과 함께 현재 100년 이상 보존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고, 지난 4월 이낙연 총리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심 내 접근성이 강한 힐링공간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또한….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시민의 힐링공간 지금 말씀하셨죠?

예.

종축장 이전은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과 천안시가 왜 이전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힐링공간이 없어서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동안 종축장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업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왔으나 주변 환경과 개발로 인한 가장 안전해야 할 종축장이 법정 가축전염병이 몇 번이나 발생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을 건의했고 그 결과 결실을 맺고 있고, 과거 수십 년간 종축장과 탄약창 등 지역발전의 저해로 인한 종축장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천안시가 쉽게 판단하여 제출한 이 건의서 내용은 천안시가 천안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원 조성, 미래농업인구 개발특구. 또 다른 개발 제한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축장 이전 호기를 천안시가 천안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천안 발전, 지역균형발전,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맞지요?

저는 의원님 수목원 조성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짜 정주여건을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시설이 잘돼 있고 주변도시가 같이 어울려져 되어야지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금 수목원 현재 3만 평 정도가 지금 현재….

수목원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시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자치단체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정책사업 실행 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 요구하고 공직자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종축장 부지에 시장님 공약, 약 10만여 평 수목원 조성하고자 한다는데 이런 말을 들은 게 지금 맞습니다. 그죠?

공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내용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천안시는 천안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단순히 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 좋은 기회의 토지를 날려버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4차산업혁명 핵심거점유치를 통해 천안시의 발전, 지역균형발전, 일자리가 복지인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효과, 세수증대, 관련기업 유치 기회 등을 단지 시장 공약을 위해 날려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정원 조성을 건의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천안시가 준비한 자료대로라면 굳이 종축장 이전할 필요 없습니다. 개방하면 됩니다, 개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 잘돼 있습니다. 개방하면 되는데 왜 시민들이 왜 여태까지 이전해 달라고, 수목원 넣어 달라고 이런 건의했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시민의 쉼터가 부족합니까?

시민의 쉼터는 많이 있지만 대단위로 조성한 쉼터는 천안시에…. 충청남도 인근에 현재 없습니다.

충청남도요?

여기 인근에는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공원, 등산로 등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시민의 쉼터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해 시민께 제공하지 못할 뿐입니다. 본 의원 말이 틀립니까?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도….

천안시에 수목원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격한 도시팽창에 비해 접근성이 강한 힐링공간이 필요하고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포함해서 우리가 강원, 경북권에는 70% 이상이 산림복지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첨단산업단지와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을 병행으로 조성하여 종축원을,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목적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종축장 아시다시피 천안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시민들이 가려면 불편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시민을 위한 휴식쉼터공간이 타 시에 비해 넉넉지는 않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까지 약 1,20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고 있고 도심권 5개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민간업자가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여 면적의 30%는 수익사업을 하고, 70% 면적은 공원을 조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약 25만 평이 시민의 쉼터로 제공될 예정이며, 추후 계속 특례사업이 진행되어 기부채납에 따른 시민의 쉼터와 건강을 위한 공원 등이 확보될 예정 맞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사업 중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사업이 기존 공원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등 3개의 공원에 시비 예산이 약 1,200억 원이 집행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10만 평이 넘습니다. 수목원 얘기하시는데 전국적으로 국공립….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약 50여 개 소관인데 우리 천안시와 가까이 접해 있는 충남 시·군만 해도 관내에만 7개, 전국에서 충남이 두 번째로 수목원이 많습니다. 성환 종축원 국유지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은 약 127만 평에 천안 소재는 122만 평, 평택 소재는 5만여 평인데 맞나요, 국장님?

예, 맞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종축장 면적이 천안시 소재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는 그 부지를 활용해 천안시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본 의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행정은 열린행정 하시는 겁니까, 밀실행정 하시는 겁니까? 또 천안시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고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종축장 이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종축장 관련 모든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부에서는 주고 싶은 자료만 주고, 본 의원이 추가로 상세히 요구하면 그때마다 찔끔찔끔 자료를 제출합니다. 천안시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원 여러분께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예산만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종축장 2018년 11월 말경 이전확정까지 이전 관련해서 현 구본영 시장 재임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천안시는 성환 종축장 이전촉진을 위해 종축장이전 대책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범천안시민 서명운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천안시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도와 참여한 이전유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19대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와 농업진흥청 등 중앙부처에 이전 건의를 통해 제19대 대선공약 채택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데에 큰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후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한 이전검토용역에 우리 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진청과 수행기관과의 지속적 협약을 통해 종축장 이전결정을 이끌어 온 바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 생각은 천안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 한 일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에 관해서요. 2013년 대통령인수위원회 천안시장 건의문 전달은 전임 시장 때이고요. 2017년 2월경 천안시, 전남도 및 국회의원 이전유치 간담회도 가칭 ‘성환종축장 이전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당시 이낙연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도 개최된 것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채택,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및 4차산업혁명 핵심거점 육성도 민간인들이 발로 뛴 결과, 채택된 것이지 천안시는 주도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 말에 동의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건 관에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민간에서 했다 하더라도 관에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 것이지, 관에서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구본영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니 중부권 랜드마크 수목원 조성이란 공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종축장 맞지요?

예, 거기 맞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면적은 10만 평이라고 하셨으니까….

10만 제곱….

예산은….

10만 평이고요. 금액은 현재까지 세부적인 금액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공약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약이고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용역결과, 종축원 완전이전 결정이 2017년 12월경이니까 이 결과에 따라 공약을 한 거네요?

공약보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중부권 랜드마크 수목원 조성이라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본 의원 처음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건의사항이지, 이것은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농업진흥청에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결정하는 것이지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천안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특별히 의회 승인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자료엔 사업계획 개요부터 세부추진계획, 재원투자까지 상세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급조된 시장님 공약 수목원 조성, 위치는 성환 종축지 부지 맞고, 면적은 10만 평이고,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300억은 수목원 조정비이고 토지는 무상양여 협의를 거쳐 2019년에…. 무상양여 협의를 2019년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 ‘국유지 등 무상양여에 관한 양여불가 시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라고 나와 있네요, 맞지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양여가 안 되면 천안시가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매입 시 투자될 시의 예산이 대충 10만 평이면 평당 50만 원 계산하면 500억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까지 하면 1,000억입니다. 맞지요? 1,000억?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000억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의 토지가격이 최소 50만 원이에요. 즉 시설비, 토지비 구입까지 급조된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인구증대효과 등 천안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종축장 부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 함께 천안시의 미래를 책임질 종축장 부지에 4차산업혁명 핵심거점산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도 어려운 판국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약 1,000억 원의, 혈세를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시장 공약을 위해 농림부를 찾아다니며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종축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목원 조성과 같이 건의문 등 기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관련부처에 제출한 적이 있나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이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거기에 종축장 이전부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을 세워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천안시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서곡지구와 지금 자개부, 거기 부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뻔하겠네요, 당연히 수목원 들어갈 테고.

그건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시장 공약을 위해서 농림부를 찾아다니면서 수목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문까지 냈으니까요. 천안시는 행정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우선 4차산업혁명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서 유치만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되고, 기타 부수적인 것은 그다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설사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는다 해도 수백억의 천안시 혈세가 천안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목원 조성에 예산이 낭비되고 수목원의 관광 및 입장료로 수목원 유지관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유지관리…. 유지 혈세를 계속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 있나요, 국장님?

현재까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목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축장 이전부지에 수목원 조성은 어렵게 수십 년 만에 이전을 위해 피땀 흘린 결과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종축장과 같은 지역발전, 천안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똑같잖아요. 다시 수목원 조성하면 여태까지 우리 발목을 잡은 종축장하고 수목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지에 국가 4차산업은 국가가 추진한 대로 국비로 추진해야 마땅한데 왜 천안시는 스스로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덜컥 수목원 조성건의가 웬 말입니까? 국장님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이전종합계획 수립,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있지요?

예.

본 의원의 걱정은 천안시가 섣부른 수목원 건의문이 농진청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담겨져 4차산업 유치축소와 혈세 수천억이 날아갈까 걱정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에는 아까 양여를 못 받는 조건에서 수천억이었는데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해서 그렇게 단정하기에 4,000억이라고 이렇게, 몇 천 억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양여 받아도 시설비 들어갈 것이고 관리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현재 지금 3만 평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7만 평 정도만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지방비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다른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대선공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천안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되어 있지요? 맞지요?

예.

또 그에 따른 예산지원 및 시설물 준비도 진행 중이고요?

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건의할 국가정원 수목원 조성, 농업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종축장 부지에 4차산업혁명 핵심거점 사업이 확정되면 천안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잔뜩 남았는데…. 이전지가 11월 말경 최종결정 발표 이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에 해당 자치단체인 경기도 평택시와 천안시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데 천안시는 어떻게 대처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전지가 11월 말경에 최종결정 발표 이후에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해당 지차체인 경기도 평택시와 천안시에게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천안시는 어떻게 대처할지 간략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단지와 그리고 우리가 천안에서 구상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사항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본 사업에 대한 입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북부BIT산업단지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종축장 인접해 추진 중에 있는데 왜 그곳에 과거 전임 시장께서 추진해서 현재 이러는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전임 시장 추진 초기 사업면적은 사유지, 국유지 포함해 약 40만 평이었습니다, 산업단지는요. 종축원 부지 약 7∼8만 평을 사업부지 내에 포함시켜 국유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중축원의 기능과 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현재는 약 30만 평으로 축소되어 추진 중에…. 축소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제 말 맞지요?

네. 맞는 거 같습니다.

산업단지 위치로 종축원부지 인접해 추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종축원부지를 매입하고자 해도 매각도 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전을 요구해도 이전계획도 없고, 천안시 발전에 저해요소이지 해서 밀어내기식 이전방법으로 그곳을 택해 추진한 이유도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도로개설, 거기에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밀어내기 전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천안시 인구현황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증가세로 보면 외국인 포함해서 연 7,000에서 1만 5,000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맞지요.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안시가 꾸준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해 온 원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말이 맞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천안시에서 현재 예산 9억 5,000만 원으로 2035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계획인구가 약 96만 명으로 추산하고요. 따라서 96만 명 계획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현재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종축장 이전부지, 4차산업혁명 사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종축장 부지는 우리 천안시, 천안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목원, 공원, 농업특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의원님이 아까 자꾸만 수목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시비도 좀 해야 되겠지만 다 국립수목원으로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좀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목원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수천억 예산을 들여 천안시 끝 종축장 부지에 수목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사유지인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을 매입해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평지인 종축장 부지를 1,000억 예산을 들여 억지로 둑을 만들고 야산을 만들어 인공적인 수목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근린공원, 도시공원을 매입해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상태, 자연경관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면적의 70%를 조성하고 면적의 70%를 공원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당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생활밀착형 공원으로서의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천안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수목원이 필요하다면 과연 시민들은 본 의원의 정책과 천안시 종축장 부지 수목원 조성정책 중 어느 것을 선호할까요?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천안시민은 본 의원의 정책에 박수를 칠 거라고.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을 지난 수십 년간 요구했던 천안시민의 뜻은 종축원이 지역발전의 저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급조된 공약이행을 위해 스스로 족쇄를 다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종축장 이전을 지난 수십 년간 주장했던 천안시민의 뜻은 이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산단을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축장 이전을 지난 수십 년간 주장했던 천안시민의 뜻은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려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종축장 이전을 지난 수십 년간 주장했던 천안시민의 뜻은 쉴 곳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닌, 천안시민의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일 겁니다. 종축장 이전을 지난 수십 년간 주장했던 천안시민의 뜻은 혈세를 낭비하며 배를 산으로 끌고 가라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이런 시민의 뜻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천안 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은 천안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종축장 이전 결정지가 확정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종축장부지를 대선공약이행을 위한 4차산업 핵심거점육성사업으로 확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국장님 종축장 이전부지의 활용에 관해서 천안시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시민이 쉴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일반 단지 내 완충녹지라든가 그러한 사항이고 공원도 있습니다만 삼거리에 조성하는 명품공원과 지금 현재 종축원에 되어 있는 수목원하고는 틀리고 그 수목원도 국립수목원으로 유치해서 전액 국비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인근에 우리 천안뿐만 아니라 직산 지역주민들, 성거주민들 관광자원 활성화로 해서 진짜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뜻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종축장이 4차산업단지가 주가 아니고 수목원이 주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수목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노력해 주실 거 당부드리면서 이상 국장님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육종영 의원입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자원개발부 종축장이전에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종축장 이전사업은 천안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대지가 묶여 있어 천안 북부지역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민선7기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이전타당성 용역결과에서 전부이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천안시와 70만 천안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이루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철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전 추진사항과 향후 부지활용계획, 수목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복질문인 관계로 대체하고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전 적지 선정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용역기관에도 추진 중인 이전대상 지자체가 공모에 14개 지자체가 희망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치 희망하는 14개 지자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진흥청에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한 종축장 이전 후보지 참가등록결과 당초 유치를 희망한 14개 시·군 중 농친청이 요구하는 160만 평 부지 경사도와 토양기준 등 조건수행이 가능한 전남 함평군만이 현재 참가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당초 9월 28일까지 참가등록을 한 지자체에 한해서 11월 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제안서 기 제출한 11월 9일까지 참가등록과 제안서 제출을 동시에 진행, 실질적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혹시 14개 지자체가 신청한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충남에서는 서산시가 있고요. 충북에서는 영동군, 전남은 함평군과 장흥군, 순창, 장수, 전북 완주, 경남의 양산시, 강원에는 홍천군, 안동시, 하동군, 거창군, 의령군, 상주시 이렇게 해서 14개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진짜 신청한 곳은 함평군 하나만 돼서 다시 재공모할 것으로…. 좀 연장해서 다시 재공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함평군만 조건에 맞다는 얘기죠?

거기만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함평군만 지금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성환 종축장 이전에 몇 년쯤 최초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농진청에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020년도에 빠르게 해서 2021년도부터는 용역이 다 끝나서 2021년도부터는 정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의 주민의 숙원이었던 종축장 이전이 천안시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축장 부지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점입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