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1조제3항에 규정한 민간위탁 운영기간 1년의 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규정한 “5년 이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2항의 문구를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중복되는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년인 위탁기간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같이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금일 의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라북도에서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3.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 4. (재)백제세계유산센터출연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상정 이유는 2016년도에 출범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과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와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 28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4억7,300만원과 경상비 9억5,1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24억2,400만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4억7,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처우개선비를 물가상승분 1.8%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 1억원 감액, 외주용역비 1억8,800만원과 자산취득비 4,1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경상비 2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년문화예술대학 운영, 문화관광 공간 재창조 사업 등 7개 사업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으로 추진하였던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북 제작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성 출연금은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7억5,800만원과 경상비 7억1,8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4억7,600만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1억9,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처우개선비를 물가상승분 1.8%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인건비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 진흥원 이전 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 이전비용 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 4,200만원, 교육훈련비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증액하여 경상비 총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1억9,400만원은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인건비 5천만원과 경상비 5천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억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3억원이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6,700만원을 분담하여 총 16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8개 유적지 외 세계유산 확장 등재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 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내년도 출연사업에 다른 건 아니고 청년문화예술대학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예술대학을 장소나 대상자를 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예술대학은 2019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한 6억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아카데미 구성이랄지 운영은 전주에 있는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창의적 문화영재 초등학생 대상 200명으로 이것도 1억 정도 잡혀 있네요. 이것도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초등학생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초등학생 대상에서 한 2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문화관광재단에서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는데 거기도 전주권에서 하는 걸로…….

그다음에 시·군 문화매개인력 재교육사업 출연사업 계획서인데 이건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사업 같은데 이거는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문화매개 재교육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기존에는 전주권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완주하고 익산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 대상자는 알겠고 누가 교육시키냐고요?

교육은 재단에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어차피 강사비 초청비용이랄지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자체 교육사업일 경우에 약간 과도하게 책정된 거 같은데 강사비가 50만원 곱하기 24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봐서 강사비가 1인인지 몇 명인지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잘 하시리라 보지만 일단 예산은 심의에서 통과하되,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명 대상으로 전주권을 할 경우에 무진장이라든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이들이 사실상 와서 교육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또 전주문화재단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이 동시에 있어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보고 마찬가지로 그전에 있는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나중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확인도 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진흥원에 아카데미 운영 출연 계획서도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일종에 창업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대학생이나 기존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 중에 문화콘텐츠 발굴에도 운영에 관한 기초교육이라든지 그걸 저변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콘텐츠 관련된 창업가 과정이 여러 기관에서 있습니다. 이게 중복성일지 아닐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복성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콘텐츠에 대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만의 특별한 특별교육인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인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하고 센터하고 진흥원에서 혹시 국가공모 신청해서 받은 거 있는가요?

국가기금사업이랄지 콘텐츠진흥원뿐만 아니라 재단 그다음에 백제문화유산센터는 문체부 사업 기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걸로만 봐도 재단사업은 국비사업이 11건 정도 18억6,7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는 6건 118억 사업구축비가 있어서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이라든가 센터, 진흥원 이런 부분도 출연금을 줘서 운영도 하지만 국가공모에 많이 응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중에 재단하고 센터하고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국비 공모사업 했는지 땄는지 그 자료하나만 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전년 대비 7,400만원 이 부분은 기관운영비,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상승분하고 재단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신규채용이 있기 때문에?

예, 11명 정도 신규채용을 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성과급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은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가요? 임원님들.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이사회 외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나가요?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서 10만원씩 기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는가요?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 정도 실시합니다.

임원회의 보면 이사님도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그러는데, 1년에 4번 정도 하신다고요?

예.

출연해서 나가는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분들이 보면 각 분야의 전문분야 분들은 다 들어와 계시지만 1년에 4번, 1번 참석하는데 10만원 정도 주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각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하고 백제세계유산센터하고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원현황을 보면 특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56명, 14명이나 많아요. 비정규직이 20명이나 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원은 42명에 정규직 성격으로 현원은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별로 잠깐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비정규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이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의외로 많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백제세계유산센터나 진흥원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이 4명,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는 정직원하고 비슷하네요, 12명 비정규직 그렇거든요. 비정규직이 앞으로 다 정규직화될 예정인가요? 이분들이.

지금 지사님도 아마 도정질문 때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규직화할 수 있는 인원들은 최대한 저희가 정규직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백제세계유산센터하고 콘텐츠산업은 정원이 몇 명인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별도로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출연한 기관들이 3개인데 그러면 3개 기관이 정원조정이나 정원에 따르는 인건비 책정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쪽에서 제시를 해주는가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가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제가…….

지금 정원책정이나 운영 자체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과관리과가 출연기관을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정한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매년 검토를 해서 증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금년이 3년 차잖아요. 그러면 출연기관이 연봉이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재단과 콘텐츠산업진흥원과 또 백제문화유산센터 이곳이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직급에 따라서 연봉에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일부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현원 관리랄지 그다음에 연봉관리 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 일부 기관에 따라서 출범연수랄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봉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후발주자랄지 전문적 기술력을 판단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설립이 차이가 나나요?

출범시기는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업무능력이랄지 그다음에 경력직 사원을 만약 채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까 문화관광재단은 현원이 36명이고 콘텐츠진흥원은 16명인데 콘텐츠진흥원은 평균 연봉이 한 4,700 가까이 되고 문화관광재단은 4천밖에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평균 연봉이 70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한번,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경력직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경력직이 몇 명이 더 있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서로 비교를 할 때 그것이 좀 어긋나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출연기관 입장에서 같은 급수랄지 같은 직급에 있으면 당연히 동일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사실인데요. 어차피 문화관광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 강도랄지 업무 내용이랄지 판단을 해서 아마 연봉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가지고 균형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이면 도에서 출연을 했을 때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성과나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서 재단이나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우수한 인력을 영입해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하려면 우수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의 우수인력이 오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인건비가 적으니까 우수인력들이 왔다가도 나가버리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수인력이 왔다가도 계속 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관광재단이 정말 우수인력들이 와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뿐만 아니라 콘텐츠진흥활동을 역점을 해줘야 되는데 모집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연봉문제도 봐야겠고 생활여건도 보는데 연봉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도 콘진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채용을 했었는데 아마 연봉에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관리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재단과 진흥원과의 격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같은 급수가 받는 급여가 똑같은데 똑같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건 틀리지 않냐. 그리고 제가 알기에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이 출연기관보다도 급여가 더 많은 곳이 있기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위탁기관이 오히려 출연기관보다도 더 대우가 나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다 우리가 출연을 해주잖아요. 출연을 하고 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성과를 봐야 되잖아요.

예, 성과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어요. 다등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꼴찌요?

다등급 밑에도 있습니다. 라등급도…….

그러니까 가, 나, 다로 가가 잘한 것이고 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다등급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것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위원장실에서 한 얘기지만 방탄소년단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에 케이팝(K-Pop)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관광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질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게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력이 와서 제대로 보수를 주면서 관광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지 이렇게 경영평가가 다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출연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잘한 것인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화관광재단이 다등급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이유 자체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을 부흥을 많이 시켜서 도민들의 문화향유랄지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전국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아마 다등급으로 되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더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좋은 사업들 특히 우리가 원하는 전라북도 홍보랄지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그런 문화관광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되려면 그만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섭외를 한다든가 유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경영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투자 대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밖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도 준비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하고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봉차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각기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했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기를 보니까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 5.8%, 작년에 13억8,700에서 14억7,300으로 8,600이 늘어났는데 5.8%가 늘어났고요. 콘텐츠진흥원은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금액을 해보면 9.8%가 늘어났어요. 금액은 조금 적지만 인원이 콘텐츠진흥원이 훨씬 적은데 한쪽은 약 6%, 한쪽은 10% 증액이 됐는데 인원변동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건비 책정부분이 있고 내년도 연봉 인상분이 1.8%입니다. 1.8%에 대해 반영하고 그다음에 신규 11명에 대한 성과급 반영부분만 지금 되어 있고요. 콘텐츠진흥원 부분은 연봉 1.8%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같이 반영을 해주고 거기에 경상경비 좀 포함했던 성과급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한 3,500만원 정도 인건비성으로 편성이 됐고, 특히 내년에 아마 육아휴직자가 나올 거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 보수비용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 보면 아마 콘텐츠진흥원이 더 많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연봉 인상분이랄지 기초 연봉부분은 동일하게 상승시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경영평가서가 2017년에 대한 평가서잖아요. 평가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2018년에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 포함해서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2017년 평가기록이기 때문에 2018년에 실제 그런 평가문제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 얼마나 오래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노력한 결과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니까 그 노력의 결과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 충분히 보고받고 나서 동의안 처리하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조동용 위원입니다. 성과관리과장님 가시기는 했는데 기간을 단축하거나 쪼개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집행부에서 다시 보고를 해주셔서 전부 다 해야 1억5천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고 실제 성과관리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어주면서 뭔가 개선을 잘 했을 때 1억5천이나 150억도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비용에 대해서 일부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경영평가의 실적이 적어도 5월 이내에 최소한의 기본평가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2017년도 경영평가를 이미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어떤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세밀한 보고가 별도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가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 실제 개선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화재단 다등급, 콘진원 라등급 이렇게 맞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콘진원이나 문화재단이 다 있을 겁니다. 광역단위 자체에서는 전국적 문화재단의 평가등급에 대한 기준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콘진원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콘진원이나 문화재단에 문체부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기금이나 그쪽에서는 전체평가기준들은 갖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평가지표가 낮은 데서는 페널티도 있을 것이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도 있을 테니까 적어도 문체부나 문예진흥기금 이쪽에서는 적어도 전체적인 전국단위 내의 각 지역별 실제 성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거를 왜 우리가 보고자료를 받아보면 비교평가도 되고 그걸 통해서 실제 전라북도문화재단이나 콘진원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단위 문화재단하고 콘진원에 대한 공통평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평가를 했었는지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출연 동의안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문화관광재단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소관이지요?

다 지도관리 책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받으러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영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선 반성부터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반성하고 들어오면 위원님들도 개선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무턱대고 와서 출연 동의안만 받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부터라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러 온다고 하면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성,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이런 자기반성부터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성과관리과 측면에서 경영평가 시기라든지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가지고 하는데 출연기관의 원장님이나 이사장님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따른 부분이 있는데 출연 동의안의 동의만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의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많이 하셨는데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일 의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하면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개진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산업의 육성 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일 의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하면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제세계유산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 연지홀 등 5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공연 및 전시 예술 창작물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핵심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 대표 문화예술 공간에 걸맞는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도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축제 평가 및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현장 평가, 방문객 만족도조사, 방문객 수용태세 점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군 대표축제를 대내외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9년에 첫 시행 예정인 시골마을 작은축제와 관광 비수기인 겨울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겨울철 관광상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군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 및 겨울철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전북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순환형과 서울‧부산 등 광역형, KTX기차 연계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환관광버스 세부코스 발굴‧관리, 탑승객 모객, 버스 운영‧관리‧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관광현장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 평가 등을 통하여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도내 2개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하고 최근의 소규모‧개별관광객 여행 추세에 맞춰 도내 관광지를 적극적‧선제적으로 홍보하여 지자체‧학교‧기업체 등의 교육연수‧포상여행 등 단체여행단 유치, 전북SNS관광기자단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 전담 콜센터 운영, 세일즈콜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케팅 차량을 활용한 홍보로 이동성 용이와 VR 등 IT기술을 접목하여 관광객 시선 집중 및 체험을 통해 관광마케팅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실제 관광 현장의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은 방문객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부스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며 국내외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과 전북을 왕복 운행하는 외국인 전용 정기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셔틀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안내콜센터와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은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태권도, 한옥, 판소리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홍보 활동으로 전라북도 대표 관광상품의 홍보‧모객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활동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분야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해외 문화‧스포츠 교류단 유치 행사, 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 등이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특화된 관광상품 발굴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야는 중국‧일본‧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정보 검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SNS를 통해 전북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중화권TV에 우리 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해외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홍보와 TV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스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현장 밀착형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마이스업계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전문화를 강화하고자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마이스 분야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강사를 섭외하여 관련분야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한 마이스 관련 시설 등 현장견학 및 마이스산업의 이해와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마이스산업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인 만큼 관련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수집‧조사 및 각종 선양사업 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등 총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3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5항에서 17항까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받으시고 한 건 한 건 바로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부터 제17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중에서. 의견 있으신가요? 오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한 건 한 건 바로 동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지요? 제5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상 문제 없으십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올해 연말로 만료가 예정되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우석학원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의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군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 전체 의안 질의나 심사는 일괄심사하고 안건 통과만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전체 바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고 한 1분 정도 고민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와 보수교육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병행됩니다.

교육비가 신규하고 보수를 할 경우에 교육시간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질이 다 다를 텐데.

교과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간단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규하고 재교육분야에 대해서 시간단위 강사료랄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여러 기관에 계속 나눠서 줬잖아요. 지금 관광박람회 홍보관, 세일즈콜, 외국인 전용, 전북 SIT, 해외관광객 유치, 미디어를 위한 이게 전부 다 각각의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다 유사한 내용들인데.

일단 한목으로 해서,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범위를 정해서 딱 줬으면 조금 공통적인 부분, 운영의 효율성 부분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각계 민간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최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관광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저희가 하는 관광사업에 위탁업무라든지 추가적으로 관광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위탁을 주다 보면 비용도 훨씬 많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분야에서도…….

그다음에 전문성의 축적문제도 훨씬 더 교체되거나 위탁상황에 따라서 전문성의 축적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시·군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시·군의 대표축제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대내외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군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 질의응답이 끝난 관계로 처리의견을 바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 및 기차를 연계한 전북 순환관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한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질의응답이 끝난 관계로 바로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하고 최근에 소규모관광과 개별관광객 여행 추세에 맞춰 도내 관광지를 적극적‧선제적으로 홍보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캠페인식 현장홍보형식에서 탈피하고 IT기술을 접목시킨 홍보차량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전북 관광을 홍보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자원이자 특화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수도권이나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외래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14개 시·군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구축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늘고 있는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타 지역보다 낮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대인들의 관광트랜드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전시이벤트나 전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외 변화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민간위탁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가 예정되어 기념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축제와 행사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