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도에서 지난 2008년도부터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은 인구가 일정기간동안 감소하거나 정체된 고령화가 심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ㆍ군, 또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시ㆍ군, 또 사회기반 시설이 미약해서 낙후된 원인이 되는 군으로써 도에서는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시 3군데하고, 군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이렇게 5개 군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사업이 일반 소소한 단순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군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지역사회의 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전체적인 향토 자원을 개발하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획을 하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ㆍ면 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됐다고 걱정하시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군 자체 지역개발사업비를 매년 150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읍ㆍ면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균형발전사업은 우리 군 전체 큰 틀에서 군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천생태녹색관광개발 사업은 총 3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환경생태공원조성이라든가 환경학습장 또 연못, 아치, 산책로, 참게 조형물,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림온천관광지개발 사업은 총 10억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도림지 일원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투자된 사항인데, 1기 사업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 포장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13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샬레 펜션 2동, 샬례 타운 펜션 2동, 산책로, 사계절 썰매장, PAR3 골프장, 영상사격장, 외국인 민속 체험장, 테마 연못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청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54억원을 투자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케이트 설치, 전주 지중화 사업, 장옥 재건축 사업 등을 했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으로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9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주요 내용을 보면 토기 가마 체험장 이라든가 역사관, 체험학습실, 민속 유물실, 기획 전시실 등이 투자가 됐고, 운곡 제2농공단지 조성에 14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공단지는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타 정산농공단지라든가 비봉 농공단지, 화성 농공단지에 정비하는 사업이 같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산림 문화 휴양관 신축 2동, 관리동 리모델링,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에 3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까치네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에 54억원이 투자가 돼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주차장, 테마 산책로, 공공시설 오폐수 처리장을 증설을 했고요, 원예작물 공공 육묘장 설치 사업에 15억 5000만원이 투자가 해서 육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구기자가공산업육성으로 해서 구기자가공공장 신축하는 사업에 3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 1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한 사업 세 가지를 꼽는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했고, 군 발전 전략으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투자효과라든가 투자성과 등이 미흡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업은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조성 이 사업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림온천관광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현재 조합원들끼리 소송이라든가 다툼의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예.

민간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덜 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청양시내라든가 대형 숙박업소는 그동안 꾸준히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와서 외지에서 오는 숙박이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수입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입을 목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청양을 좀 홍보를 하고 청양이 백제문화권에 포함됐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꼭 수입하고 결부시키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 말씀이신가요?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군수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공공시설 경영 성과분석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임대 방안이라든가 위탁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분석성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기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에 178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사업, 가공유통 활성화사업,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전략브랜드 마케팅사업 등이 있는데, 178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2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차별화된 특색 있는 가로수길 36호선을 활용해서 조성을 했고, 거기에는 명품 소나무라든가 이팝나무, 단풍나무, 꽃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58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차별화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사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에 53억원 투자가 됐는데, 천장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사업입니다. 환경적 리모델링 사업에 수변 데크, 조경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골 천주교성지정비 사업이 3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다락골 성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관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청양읍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9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중심상권 활성화에 기반 조성이라든가 전통시장 주변 활성화사업에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복지타운 건립 사업에 95억원이 투자가 돼서 종합복지타운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도시재생사업에 38억원이 투자가 돼서 구 터미널 중심으로 청양의 70, 80년대 모습을 재조명해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프런티어 사업에 10억원이 투자가 돼서 귀농인이 우리군 역점시책인 인구 증가라든가 농업정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천테마길 조성 사업에 7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천 주변에 아름다운 도로를 개발한다든가 관광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 시장 현대화 사업에 기왕에 3기 균형발전사업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체 재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체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 외에는 국ㆍ도비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평소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개최할 때는 부족합니다. 스포츠를 개최할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로 해서 숙박 하고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피해는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한옥 숙박시설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손님들이 의외로 쓰고, 보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용역비가 있고, 소독비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계획할 당시에는 국비 24억원하고 군비 56억원으로 80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배드민턴 장 하고 배구 코트 한 개동만 계획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547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과정도 그렇고, 설계 중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위쪽에 다목적실인 탁구장 이용, 그런 것이 계획되다보니까 19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억원을 더 요청을 했고, 거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 도에 특별조정 교부금 9억원으로 해서 군비는 증액 없이 99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군비 4억원을 추가를 했는데, 장애인체육관과 탁구장에 마루 틀을 설치하고 외부간판이라든가 전광판 사다리 추가 공사비가 되겠고, 내부 99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군비 4억원을 추가를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체육관과 탁구장에 마루 틀을 설치하고 외부 간판이라든가 전광판, 사다리 추가 포장 이런 공사비가 증액됐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설계비 변경, 내부 누락에 따른 공사비 4억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03억원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20만 명이 왔습니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아래에서 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칠갑호 관광지 개발사업, 천장호 생태기관 조성 사업 그리고 도림온천지구가 금년에는 소송 건이 완료돼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온천은 사양길이기 때문에, 복합휴양레저타운으로 조합 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구치리에 지천집단시설지구에도 기업유치를 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5년 내에는 500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이 발급 되는 데는 17개소에서 10여 개소는 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무인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요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입장할 때, 한 사람씩 입장객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 놓은 데는 장곡사라든가 모덕사, 그 다음에 칠갑산 그런 곳에 해 놨는데, 방문객 230만 명도 그 외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게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놓고서 관광객을 통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칠갑산 최익현 동상 앞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위에 무인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만요. 올라가는 것에서 한 번 잡히면 장곡사 내려가는 것은 안 잡혀요.

출렁다리 들어갈 때 한 번 찍히고 고운식물원 입장했다고 하면 그건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네 번으로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그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그렇게라도 통계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를 정확히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글쎄요……

청양이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고는 많이 하는데,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열 생긴 데는 하자보수를……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소에 갖고 있는 전구 수가 4500개 정도 됩니다.

휴양림에서 일하는데요.

숙소관리 여섯 분이 있고요.

숙소 관리 여섯 분이 하고 발매 한 분이 있고, 야간근무자가 두 명, 한시적으로 생태관리인이라고 열 달 동안 운영하는 데 해서 열 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명이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3인 1조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시사역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예.

작년에 낮췄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2017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추문화마을에 온실이 있어서 전기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걸 단전 시키고 550㎾로 낮춘 것 같습니다.

900㎾입니다.

예.

예. 연납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