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숙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진
김의진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김의진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이충숙 위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월 18일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의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2018년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이충숙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 1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충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충숙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이충숙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이충숙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2018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종합하여 작성한 2018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업무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안전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이며,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주민센터이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와 질의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황영호·김동협·정정희·이충현·경기문·김성한·송순효·윤유선·강선영·이종숙·김현희·송영섭·신낙형·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비용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지급의 예외를 적용받는 자를 현행 운영사항에 맞추어 강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과 직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구분란의 2호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일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이충숙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2018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언 또는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용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비용지급의 예외를 현행 운영 사항에 맞추어 강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외에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구분란의 제2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지급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지급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방의회나 그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으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비용지급의 예외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