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조례 하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972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다룰 사항이 아니라 해운대구의회 의원님 전부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은 변동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청장으로부터는 받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면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동의한다, 반대한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출석하신 위원님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제가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예.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것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아까 ‘오늘이라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집행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숙한 부분들을 충분히 질타도 했다고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오늘이라도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내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다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내지는 공을 던져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늦었지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순서가 대단히 바뀌었어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적게는 가끔씩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랄 게 있으면 나무라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듣고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가 됐든, 오전이 됐든 빨리 정리를 해서 듣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누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영입니다. 기존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거였는지... 월요일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날 우연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장님과 자리를 잠깐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이렇게 설명회를 다 개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크게 없었다고 친다면 지금 우리가 설명도 안 듣고 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 미루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또 잘못된 절차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질타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나머지 처리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22일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들 하니까 저희는 오늘... 사실 저희가 자주 모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나 기획조정실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아까 기획관광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최은영 위원님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러 우리가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이 얼마 나 빠듯합니까? 그렇죠? 어제, 그제 의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안을 만드는 데도 분을 다투기 바쁘셨고 또 행사도 참석하셨고 저녁에는 의장단과 노조의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장과 기획조정실에서 절차를 대단히 무시한 거고,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구청장과 잠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구청장은 ‘소폭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중대하지 않다.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자체가 최소 4년 이상은 갈 거라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내부 수렴뿐만 아니라 원래는 1~2달 전에 해운대구의회 의원들 각각에게 전체적인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런 발상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각히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피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의원들이 단순히 설명만 듣고 통보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이 각각 ‘아~ 이것은 잘했구나. 새로운 부가 생겼네. 아~ 이것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순히 설명만 들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설명회는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설명회는 개최하는 게 옳다, 그리고 또 재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정책중심 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코 조례 하나가 통과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을 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의장단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순서도 가장 맞고 적당했다, 또 적합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다 놓쳤어요. 사실은 이것을 의장단 회의에 부쳐서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상 그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했는데 그것을 간과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조직 개편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것은 오늘이나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날짜를 잡든지, 그것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잘잘못은 설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관련된 내용을 질의함에 있어서는 뭔가를 익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익혔을 수도 있다, 이러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좀 늦게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명을 들은 이후에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설명회를 들어볼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김경호입니다.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정해지는 대로 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만 듣는 것은 아니고 질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이라도 빨리 설명회가 이루어져서 기획관광위원회에서... 지금 23일 화요일이 본회의라서 제가 듣기로는 22일이라도 처리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간에 상임위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기관 방문을 좀 늦추면 안 됩니까? 월요일로 돌린다거나...

일단 말씀하십시오.

의회 일정에 따라서... 그분들이야 준비하고 기다리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통보해서 조금 연기됐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월요일에 하든, 오늘 하든지 하면...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또 위원장님이 청장을 만났을 때 받은 느낌을 회의 전에 5분 정도 잠시 티타임을 했을 때 그 의중을 말씀해 주셨으면 일정을 정한다거나 이럴 때 나았을 텐데 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전에 저도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경호 위원님,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하고 어제 노조 회의 직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킨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절반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하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고칠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보류시켰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한테 설명회를 안 했다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잠깐만요. 김백철 위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조금 늦게 온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시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보니까 대충 전체적인 의견은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말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도 일정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오후에 기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여기에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의견 중에서 직제표를 편성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딱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도 깊은 설명회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기관 방문을 하고 5시까지 들어오면 시간도 넉넉하고 뒤에도 일정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5시쯤에 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부르면... 두 분 다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두 분 중에서 한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임말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단순히 설명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가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언급은 본회의 때 전체적으로 다 있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언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2일에 있을 설명회 장소에 차상급자를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좀 계세요.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리에 구청장, 부구청장을 모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기획조정실장이 순서를 놓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상급자, 최고 책임자까지 부른다는 것은 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설명회를 들어보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태도라든지, 답변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설명을 들을 때 일단 청장과 부구청장이 입회하지 아니하고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는 게 맞겠다는 중론이 있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의 본 상임위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회를 올해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