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포스텍산학협력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경시와 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경시와 포스텍의 ICT 명품인재양성 산학연협약을 통해 매년 1억씩 5년간 총 5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포스텍에서는 문경시에 드론관련 보도촬영 기술 및 테스트베드 조성 노하우를 전수하여 드론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포스텍과 드론 및 4차 산업 관련 국비 공모사업 등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문경시와 포스텍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지원협약이며 협약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협약당사자는 문경시장 고윤환과 포항 공과대학 산학협력단장 김형섭이며 협약안의 주요골자는 ICT기반 복합분야 교육 및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포스텍 간 ICT 명품인재양성사업 산학연 협약을 통해 매년 1억씩 5년간 5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협약을 통해 포스텍의 촬영기술 및 시험장 조성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업유치로 연결하고 드론관련 국비 공모사업 등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부담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드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김형섭 단장님이라고 포스텍 대학에 그분이 금속소재 첨단 신소재 고엔트로피 그 합금을 인제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우주항공이나 심해 산업 등 다양한 극한 환경에 구조 재료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드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신소재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형섭 교수는 맹 그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IT 그러니깐 ICT 이쪽에 인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맹 일부분에는 그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신소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맹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에 20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외부 연구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포항공대, 그 이공계 교수들이 지금 6억 넘는 금액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지금 뭐 그냥 가세하는 거는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저 뭐냐면 포스텍은 포항공과대학교는 4차 산업 IT분야에 진짜 굴지의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 학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앙부처의 과학기술부나 안 그러면 문체부나 이런데 보면 공모사업을 직접 대학교에서 보니깐 큰 사업을 수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스포츠 융합 과학연구센터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제 IT 융복합 사업, 미래성장 창출하는 그런 사업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포스텍 특히 김형섭 교수가 연구실을 운영하는 거는 드론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최고의 그걸로 저 국가에서 국비 공모사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도와줘서 당첨되기까지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준비단계인 2016년도에 우리가 김형섭 교수의 소스로, 인제 제가 있기전에 문경스포츠 발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타운도 건설하고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억짜리를 신청을 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그게 됐어요,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인제 기재부로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검토해가지고 국회 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관련된 문체부 사업은 전체 다 배제가 됐습니다,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의 큰 사업이 거기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 협약을 통해서 뭐 촬영기술이라든지 또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 기업을 연결해주고 이런 그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알아본 거를 보면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드론 이라는 게 대부분 뭐 촬영드론도 있고 택배로 활용하기도 하고 군사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이나 뭐 해양연구, 시설 모니터링 뭐 이런 걸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점촌 같은 경우는 또 농업인 인구가 많잖아요, 한 1만 7천명이상 되니깐... 아무래도 농사용 드론 이러면 대부분 농약을 뭐 살포하는 그런 농기계라고 보통 생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같이 그렇게 농토가 크지가 않아요, 경지 면적이... 그러다 보면 좁은 데서는 별로 그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고 또 농민들의 생산수익하고는 연결이 별로 되지 않아서 지금 내다보는 전망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은 주로 완구형 드론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우리 여기 4차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특히 받을 건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또 어떤 소속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드론과 관련되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드론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종기술이 있고 다음에는 촬영기술이 있고 그 외에도 기술들이 있는데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는 농업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드론이라고 하는 게 농업은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에 해당되고 사실 우리의 목적은 드론과 관련된 기업체를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인구증가나 안 그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좀 큰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과 또 이걸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국비사업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우리가 받아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포스텍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고도의 촬영기술을 통해서 테스트베드, 그 우리가 성능실험장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드론 공장을 할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실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업체에서는 문경을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형섭 교수와 우리 문경시와 같이 정보가 교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크게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런 제조 관련된 기업들 좀 알아보셨나요, 혹시?

예, 지금 현재는 전국에 지금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19개 업체가 있고 경북에는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대구에 한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 저하고 지금 업체를, 전국의 19개 업체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틀 4개소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깐 거의 드론업체가 협소합니다, 조만한 업체라서...

예, 아직 영세하지요?

예.

지금 주로 보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의가 중국에서 우리가 들여와 가지고 조립하는 단계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구에 있는 거는 리얼테크 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나요?

그거를 인제 제가 다음 주에 직접 방문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큰데 를 지금 가보고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요새 계속 의회 에 뭐 우리 용역보고 이런 거 때문에 못가서 원래는 어제 그저께...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그렇고 다른 데는 어디를 가실건가요? 지금 보니깐 그게 또 만드는 데가 회 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전문성이... 만약에 무인항공기 제작을 하는데 라면 유비파이가 있고 농업용 그러면 제주도에 제주드론이 있고 산업용 같으면 드론 위더스 라든가 뭐 이런 회 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 사를 유치할건가요?

현재는 유치는 좀 빠르고요.

예.

현재는 업체 19개가 있지만은 다는 못가보고 그 지금 가본데도 있지만은 다음 주 부터 해가지고 또 더 가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방향을 잡아보고 신규로 인제, 신규 하는 업체가 인제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사라든가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공장을 차리는 사람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알선이라든가 뭐 부지알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도와줘서 어떻게 됐든 그 좀 추진을 하고요. 이 연구가 시작되면 김형섭 교수가 또 그쪽으로 밝으니깐 또 중앙부처하고도 인맥이 잘 되어 있으니깐 같이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년에 1억씩 5억을 투자하는데요. 그 매년 받아보는 그게 매년 다를 거 아니 예요?

예.

뭐 처음 준비단계는 이렇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할 텐데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이 이거를 또 검토하고 해야 될지 드론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드론 인제 관계되어가지고 신규 사업 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거 협약서에도 보시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 관계를 포스텍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제 협약서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시작하면은 1년차, 2년차의 뭐 큰 성과를 바라는 것보다도 한 3년차 정도 되면 우리가 성과에 대한 뭐 보고회 도 한번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됐었을 시에 여기 해약도 가능하도록 뭐 변경도 가능하도록 우리가 여기 협약조건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야물게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야물게 잘 하신 거 같은데요. 3년 동안 혹시라도 이게 잘 안되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다른데서 또 더 발 빠르게 또 대응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지금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비젼을 보고 해야지 3년 정도 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기업체를 꼭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 달에 우리 화장장에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 구 나 되고 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참고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2017년도 총괄 1년 총 건수는 저희들이 1,222건의 화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입금이 1억 2,800만 원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사체가 한 425건, 개장유골이 한 433건, 죽은 태아가 인제 2건 이래해서 총 1,222건 1억 2,8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 수입은 1억 2,000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인건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가요?

지금 정규직 1명에다가 무기계약 1명, 기간제 1명, 지금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까?

지금 1억 2,800정도 되면 거의 수요 공급이 거의 지금 제로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뭐 오랫동안 중장기 복무했던 제대했던 군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국가 보훈법에 의한 그 뭐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민주학생회 라든지 여기에 명시된 분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또 그분들 포함된 분들, 이분들을 인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인제 예우를 하니깐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도 독립유공자나 뭐 순국선열 애국지사는 당연 하겠지만 그냥 여기에 보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해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복무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현역도 되고 사병도 되고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고 또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 중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데 국가유공자가 작년 대비로 총 한 3.6%, 43명 정도가 이렇게 저희 시설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지금 많은 그런 프로테이지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 공군부대도 있고 여기 또 군인부대도 있잖아요, 공평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퇴직 후에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앞으로는 인제 이 법률에 의해서 다 무료로 이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럼 지금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작은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수요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4% 미만에 지금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일반 사병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한건도 없는 걸 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한번 신중히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