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이한영 의원 외 15인으로부터「월평동 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반대」건의안, 이선용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월평1동 하수도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 지원」건의안, 김경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촉구」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원도심 지역은 배재대학교와 서부교육청, 여성가족원을 비롯한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도솔산을 따라 구릉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정주여건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나 둔산 및 도안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낙후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변동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6개 구역 9,6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복수동 지역은 내년 1,1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등 인구급증이 예상되나 지역주민이 정보와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주변에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는 특성상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성인층의 문화 향유기회는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상대적 박탈감에 상심해 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식창출과 학습을 견인할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원동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보고 정보를 찾아 지식만을 축적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독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의 거점이자 정류장 역할을 하며 정보화를 바탕으로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서관 시설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이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일상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ㆍ화합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쌓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하여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이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형태도 종래의 학교 독점체제에서 도서관 등 유관 기관․시설과의 파트너 내지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과 끝이 있는 폐쇄적 학습체계에서 끝없이 지속되는 순환적 평생학습체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중심에서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시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및 복수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계획되고 있고 그러한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에 따른 도서관 건립은 원활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한 문화활동에 매우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도심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거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 소외 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시대에 정보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도 필요합니다. 원도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스스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지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소통․문화공간 확보 및 자기능력 개발과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조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원도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월평동 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반대」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1동 하수도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 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월평1동 지역에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079개 주택이 있으며 그 중 74%를 차지하는 800여 주택에서는 합류식배수설비(정화조) 방식으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분류식 배수설비를 갖추고 있는 다른 월평동 지역에 비해 일찍 조성된 월평1동 지역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도록 만든 합류식 하수관로로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유지 및 관리가 어렵고 한곳에 오수를 저장하였다가 처리되므로 이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분류식 배수설비 방식으로의 교체를 희망하고 있지만 합류식 배수설비(정화조)는 연간 유지비용이 15만원에서부터 25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분류식으로 교체를 할 경우 정화조 철거 및 하수관로까지의 연결공사 등으로 건당 300∼4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20년치 정화조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건물주가 자부담으로 일반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실시해야하는 주민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수도의 설비는 생활환경 개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입니다. 택지개발 조성시 합류식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월평1동 지역주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00여 주택의 하수도 배수설비를 분류식 배수설비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1동 하수도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 지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월평1동 하수도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 지원」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2호 「월평1동 하수도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 지원」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용문, 탄방, 갈마 1․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전국적으로 레저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레저활동을 통해 여가를 즐기게 되면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뿐 아니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대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면 4.9마력 이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필요 없으나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을 취득하는 과정은 3일에서 5일간의 연수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조종면허시험을 응해야 하나 대전 지역 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이 전무하여 멀리 충남 태안, 아산, 충북 충주에 소재한 조종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숙박을 하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 지역 시민들의 2014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5년간 면허취득자 현황은 1,315명으로 전국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자의 1.6%에 머무는 저조한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시민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면허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및 안전교육이 없는 수상레저기구 운행은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대전 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3호 「대전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촉구」건의안을 김경석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944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구청 21개 실․과ㆍ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그리고 23개 동으로 총 47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청춘정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외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청춘정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역정보화책임관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며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용품관리법」의 분법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제2항”을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대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인용과 준용 등 적절치 않은 것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취지와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기존 야생동물의 보호에 따른 개체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먹이가 부족하여 인근 농가 및 주택가,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허가지역에서 적법하게 포획한 자에게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 5개 구청 중 4개구는 포상금 지급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본 조례가 시행되면 구민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의 제명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삭제하고 현실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불분명한 용어와 문구 정리, 인용 수정, 위임된 사항 외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또한 심의위원회를 우리구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내실성과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약칭 사용 등 오기 기재된 부분 수정과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불분명한 용어와 문구 정리, 인용 수정, 위임된 사항 외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또한 현행 주차요금을 주변 여건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률 대비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대전시 주차요금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구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서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9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용문동 청사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현 주민센터 부지를 선정하여 진행중이었으나 대전광역시 체비지인 용문동 589-21번지, 구 모자보건센터 부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어 신축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구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 54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41억 증가하나 예산확보대책, 대지면적, 주차대수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 환경 제공 및 효율성과 활용가치가 더 높고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