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예.

아, 그 주차장 수입금이, 2016년도의 경우에 주차장에서 나온 발생한 수입금이 12억 9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13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느 조항.

아, 그거는 주차장법에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수입금 전액은 그 주차장 확충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만 별도로 주차장 확충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과태료 수입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인건비 지출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대체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만 빼고는 다 지출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잠깐만 정확하게 한번, 북구, 사하구, 중구 여기는 다 하고 있고, 수영구는 단속계 직원들만 인건비를 지출하고, 동래구는 단속계하고 과징계 직원만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계 제외하고 전체 다 그다음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운수지도계를 제외한 전 직원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교통행정팀하고 자동차관리계 제외하고 전 직원 하고.

예, 이게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는 단속은 엄청나게 단속건수가 많거든요. 많은 데 비해서 주차장 만들 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 단속건수에 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여윳돈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한.

아니,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

식당가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점심시간에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크게 강화를 안 했거든요.

아닙니다. 식당가는 원래 2시까지 안 했습니다.

예, 기존에도 안 했는데 그걸 식당가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분석을 해 보고 나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장 비교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건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CCTV에 한해서만 단속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인력단속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우리 수기단속을 합니다.

예, 인력단속은 하고 그다음에 CCTV라도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래 그걸 제외하고.

예.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12시부터 2시까지 고정카메라만 단속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CCTV 단속만 안 합니다, 고정 CCTV만.

그러면 절대주차금지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금지구역은 무조건 합니다.

하고요?

예.

인력도 그러면 그대로 운용을 하시네요?

예, 인력도 그대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도 약간 앞에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과하게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고정카메라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조금 유예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력은 실제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한해서만, 민원이 들어오는 데 대체로 가보면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소통 안 되는 지역은 단속을 하는데 그때도 단속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 차를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정 안 되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주차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 많이 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차장, 인근 사설 주차장 있는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분이,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상습적으로 계속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안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주변에 가보면 실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들이 주차장 업자 보호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보고 그 일대가,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도를 먼저 하고 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일단은 계도를 보통 한 5분 이상을 합니다, 방송도 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장 제출)

건축과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 2008년 10월 15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호 2010년 5월 19일 자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된 초읍1구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 부고 제2014-132호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부고 제2012-499호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8년 7월 31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고, 2018년 8월 17일 주민설명회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 사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 구역계 변경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기존의 도로부지가 종교용지 및 학교용지 연학초등학교로 편입됨에 따라서 각 시설별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소로1-4호선 및 소로2-379호선의 일부 구간을 실개설 노폭 확보를 위해 폭원을 확폭하고, 초연중학교 통학생의 안전성 및 보행 쾌적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3.5m를 지정함에 따라 소로2-7호선을 기존 8m에서 7.5m로 변경하고,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전체 11m로 폭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이 낮은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58호선을 폐지하고 면적의 일부를 학교시설로 추가 제공토록 계획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로 미결정되어 있는 초읍동 138-2번지 일원 부지를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계획에 따른 소공원을 신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은 앞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연중학교 통학생의 안전성 및 보행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소로2-7호선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3.5m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내용 변경에 따라서 계획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285% 이하로 상향하되 획지별 용적률은 A-1 획지는 당초 275% 이하에서 285% 이하로, A-2 획지는 당초 265% 이하에서 285%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도 용적률 상향으로 A-1 획지를 당초 60m 이하에서 75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 당초 지하 2층, 지상 35층 16개 동 1536세대에서 지하 4층, 지상 35층 17개 동 1899세대로 변경되어 총 363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2018년 12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6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후 10년 후인 2016년 5월 30일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완화된 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수용하여 임대주택을 201세대에서 96세대로 줄이고, 공동주택의 중·소형화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큰 평수를 줄이고 일반세대를 1335세대에서 1803세대로 468세대 늘려서 아파트 배치도를 전면 재조정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내용의 용어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순화하여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에 대충, 그 사업부지 안에 삼광사 부지가 한 50필지, 5400㎡ 정도의 삼광사 부지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남서쪽에 아마 그게 집중적으로, 기존 주택을 하나씩 매입하다 보니까 한 50필지 정도 있는데, 그 부지를 가지고 삼광사 측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동안 사 모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우리 정비사업부지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삼광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작년 한 11월 같은 경우는 또 부산시에서 주선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삼광사 측에서는 자기들 기존 50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 달라. 그러니까 사업부지에서 빼달라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였고 그런데 조합 측에서 봤을 때는 그 50필지를 제외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대토를 종교부지로 해서.

사업부지 일부를 하단에 적정구역을 설정해서 한 1600평 정도 지금 현재 삼광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부지 내에서 할애해서 종교부지로 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 합의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삼광사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하고 정비구역 변경 때문에 그동안 조합 측에서 한 6회 정도 삼광사 측에다가 좀 협의를 하자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지난 5월 달에는 절 앞에서 항의집회도 한 두 번 했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지금 7월 4일 자로 구청 쪽에서 주관을 해서 삼광사 측에 3자가 모여서 저희들이 중재를 할 테니까 한번 모이자 했는데 그때도 불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차후에 종교부지로 일정 부지를 삼광사에 떼 주게 되면 또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하더라도 일단은 정비계획이 1월 달부터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을 하고 차후에 협의가 되면 또 계획 변경이 되는 대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교부지로 일정 부분 합의가 돼서 떼 주는 부분, 그게 안 되면 또 관리계획 처분인가를 그 근거에 의해서 삼광사도 토지소유자니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현금청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삼광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예.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50필지를 샀던 거고.

그러면 관건은 과연 얼마 정도를 주차장 부지로 조합 쪽에서 양보를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5400㎡니까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배치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100대 정도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초읍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폭이 1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안에 있는 땅을 후퇴를 한 5m 했습니다. 해서 넓은 구간은 왕복 4차로로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신설도로입니다마는 왕복 2차선 도로.

신설됩니다.

예, 2차선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셋백(set-back) 해서 차선을 조금 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광사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50필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구간만, 이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부지로 떼어주면.

절 앞에 주차장.

면적을 이제 뭐 그것보다 2~3배 이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렇게 수용이 안 될 것이고 그걸 합의하는 게 관건입니다.

1899세대, 한 2000세대 가까이 대단지.

35층까지.

예.

비상차량은 이렇게 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그러면 거기고, 부는 어디입니까 부출입구는?

주출입구는 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출입구고 부출입구는 이렇게 1단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2단지는 이렇게 부출입구로 들어가는.

부출입구가 그러면 삼광사 있는 쪽입니까?

삼광사는 이쪽입니다.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주출입구가 삼광사 쪽에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행자 출입구고 주차장 출입구는.

이렇게 도로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없습니다.

학교 때문에.

구역계 밖이기 때문에. 받을 때 아마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평 받을 때. 차량 소통 관계 문제는 전문적으로 좀 더 검토를.

이게 사업부지 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같이 셋백해버리면 다 해결될 텐데 학교부지라서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아닙니까?

용어 순화 차원에서.

용어를 순화하고 조금 알기 쉽게 하는 차원에서 운용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