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율촌, 소라 지역구 경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 시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율촌산단 근로자 맞춤형 택지개발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우리 율촌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언젠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제161회 정례회 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우리 여수시가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앞서 율촌산단 인근에 배후도시를 조성해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순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산업과 주거를 연계한 신대지구를 조성하여 산단 근로자들을 유혹해 왔습니다.그 결과 신대지구가 있는 순천시 해룡면은 전국 면 단위 최초로 인구 5만 명을 돌파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2014년 말 22천 명에 불과하던 해룡면 인구가 불과 3년 만에 51천 명으로 무려 28천 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에서는 율촌산단 인근의 선월지구와 복성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해룡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여수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시에서도 율촌산단과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10만 명 유입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개발과 웅천지구, 죽림지구 등 도심권 신규 택지개발에 밀려 이러한 청사진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012 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관광인프라 구축, 도심권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규모는 크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과연 상주인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는 29만9백 명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으로 대박이 나고 신축아파트도 많이 들어선 만큼 인구도 늘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달 기준 우리 시 인구는 28만44백 명입니다. 3년 만에 무려 65백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은 어떨까요? 순천은 3년 전과 비교해 34백여 명이 증가한 28만6백 명입니다. 불과 3년 전에 우리 시와 14천 명 가까이 차이 나던 인구가 이제 38백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만 명의 격차가 줄어드는데 3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는 우리 시 인구를 역전하여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교통, 교육, 의료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신대지구를 비롯한 신규 택지개발과 발 빠른 대처로 현대제철, 오리엔트 조선, 삼우 중공업 등 율촌 1산단 근로자들을 수용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율촌 1산단 부근에는 제2, 제3산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2산단은 준설토 투기장 양도양수 절차와 함께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조성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3산단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산단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촌면 도성리 일원에도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율촌 항만부지가 2030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듯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율촌산단의 조성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율촌산단 조성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만큼 우리 시의 미래에 있어 율촌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손을 놓고만 있어야 합니까? 줄어드는 인구를 바라보기만 하며 순천에 전남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빼앗겨야만 합니까? 본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남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율촌산단 인근에 반드시 근로자 맞춤형 택지개발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율촌은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율촌산단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율촌면 소재지 지역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17호선, 율촌산단 진입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순천과 광양, 우리 여수의 도심권까지 어느 곳이든 1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및 교육서비스와 문화생활, 해양휴양 관광 등 필요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선택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 지가가 저렴합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쳐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지 선정에 크나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는 우리 여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 때문에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산단 근로자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율촌면 소재지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율촌초등학교와 산수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별도의 학교시설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 택지개발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여건입니다. 현재 율촌초와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신규 수요를 수용할 여력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율촌은 순천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여수의 한 지역으로 여수의 관문입니다. 오랫동안 외면 받아 쇠퇴해온 율촌면 소재지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율촌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조속히 율촌지역에 산단 근로자 맞춤형 택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율촌산단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이유로 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근로자들까지 우리 여수에 거주하도록 노조나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율촌 근로자 맞춤형 택지에 거주하면서 보다 가깝게 직장에 출․퇴근하고, 교육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바로 인접한 순천과 광양으로, 관광 휴양이 필요하면 여수 해안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쉽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율촌에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집행부 일부에서는 율촌 봉전지구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촌 봉전지구 택지개발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 반대여론에 부딪혀 시작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봉전지구는 율촌 서부 끝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급 휴양, 전원 콘셉트의 택지계획으로 율촌 산단 근로자 유입 요인이 미약하고 인구 증가효과도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촌 봉전지구 택지개발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또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신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17호선, 산단 진입로 등 접근이 용이한 율촌면 소재지나 월산, 산수지구 등 적절한 부지를 찾아 순천 신대, 선월, 복성지구와 차별화된 근로자 맞춤형 택지개발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호동 소제지구 택지개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지구도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소제지구 택지개발은 개발이 끝나면 그 이후에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율촌지역을 검토하겠다는 안일한 방안은 과감히 지우시고 소제지구와 율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 재정여건상 충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군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수, 순천, 광양 역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3개 시·군 사이에서 율촌면이 가지는 지리적인 이점과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당장 내년 초에라도 율촌지역 근로자 맞춤형 택지개발의 타당성 및 적정지 용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