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올바른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박성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진주건설을위해매진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충무공동,문산,금곡,정촌,내동면지역구 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4차산업의핵심동력으로충분한잠재력이있는6차산업의활성화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농업은인류의문명과함께시작되었고,현대사회에서산업구조의근간을이루고있는업종입니다. 또한,우리의먹거리와직결이되어있고삶의가장중요한부분을담당하고있기에단순경제지표만으로모두설명할수없는소중한가치를지니고있습니다. 현재의농업은노동만이집약된산업이아닙니다. 1차산업인생산,2차산업인가공,3차산업인유통을연계하고정보통신기술등첨단과학기술을접목시켜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6차산업으로재탄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농업은4차산업혁명의중심에있는우리진주시의신성장동력측면에서도그가치가인정되어야합니다. 현재6차산업은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등다양한사업을융복합해추진해야하는사업인만큼‘건축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등적용받는법률도많고,토지용도에따른행위제한등관련된규제와현장에서의문제점이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농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농촌융복합시설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생산관리지역이라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을허용할수있다‘라고생산관리지역에대한일부규제를완화했지만시·군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뒷받침되지않아6차산업인증업체들이실질적인규제완화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규제가완화된다면농업인에게는부가가치창출로경영안정화를도모하고,소비자에게는우리농민이직접만든믿을수있는먹을거리로,우리농촌의맛과멋을만끽할수있는즐길거리로농업·농촌의가치를제공하며,농촌지역의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활성화로새로운활력을도모할수있습니다. 다시한번6차산업의활성화방안을적극검토해서부경남의중심,도농통합대표도시의위상에걸맞는발빠른대처를해주실것을제안하면서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이현판문명석수곡대평지역구허정림의원입니다. 불철주야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위한시정을펼치시느라소통의장을새롭게여는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정말고생많으십니다. 10월축제의성공은9000여명의자원봉사자와성숙한시민의식과,주인의식이남다른36만진주시민의성원이있었기에가능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 다시한번시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올립니다. 이제진주시를벗어나세계화로전환되는이시점에남북관계또한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고있습니다. 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으로한반도에분단과정전이라는체제가허물어지고평화체제수립이라는새로운시대가열리고있는것입니다. 4.27판문점선언으로한반도평화번영과통일실현을위한남북간의교류와협력이강조되고있으며,과거에냉소적이고관성적인사고를벗어나시대의변화에맞게평화공존을위한담대한상상력과실천이필요한때입니다. 과거아직까지반공사상에서벗어나지못해한동포,한민족임에도전혀다른별세계의일인것처럼치부하는것같아때론안타까울때도있겠지만이젠남북관계의새로운방향이제시되어야할때인것입니다. 이에현문재인정부는기존중앙정부중심의통일정책에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참여하고책임져나가는분권과협치를강조하고있으며,남북관계가급속히발전하는환경이조성되면지방자치단체의남북교류협력을촉진하는법과,제도정비,그리고교류협력사업을장려하고지원하는조치가마련될것입니다. 그러므로판문점선언의이행과문재인정부의남북교류협력사업을진주시차원에서지원하고,관련사업을추진할내부적인준비와체계를선도적으로갖추어가야할필요성이있으며,그출발점으로‘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제정을제안하는것입니다. 또한,민간단체를포함한각지방단위의남북교류협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조례제정이반드시필수적이며,조례에의거한예산확보를통해,진주시가지역협의회및민간단체등과함께인도적대북지원사업및협력사업을적극추진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조례제정현황으로전국17개광역시도단체제정되었으며,전국230개기초단체중41곳이제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2005년제정,2015년12월재정효율성을기하기위해관련조례안전면개정으로시행규칙을폐지하였지만남북협력기금의상시운영을중단되고2016년다시일반회계로3억원을편성했으며,현재9월다시남북교류협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입법예고중입니다. 양산시는2009년3월제정이후재정효율성을이유로관련조례를2015년말폐지했습니다. 그러나창원시는2018년8월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위원회위촉식을필두로관련조례를입법예고,10월15일제정되었으며,창원형남북교류협력사업모델을지속적으로발굴,지역경제의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적극적으로추진중입니다. 이에우리진주시도우수한컨텐츠와인프라를활용해시민의삶의질과도시브랜드를향상시키고,지역의새로운동력을발굴하는동시에당당히선도적으로평화통일에기여하는주체로나서야합니다. 지금이가장최적기입니다. 이를위하여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조례가제정되어제도적기반,조직적기반을타지자체보다먼저선행된다면,새로운평화의시대로나아가는데진주시가가장먼저그선도적역할을다할것입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사랑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과상평동지역구박철홍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여름태풍쁘라삐룬과10월6일전후로대한민국남해안을상륙한태풍콩레이가입힌비피해와대처방안에대해말씀드려보고자합니다. 먼저침수로인해피해를입은몇곳의사진을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스크린사진현황) 지수면필동비닐하우스침수현장입니다. 도로가물에잠긴사봉면방촌입니다. 비가그쳤는데도물에잠겨있는진성면중촌들녘입니다. 사진에서보는바와같이비닐하우스와농경지,도로침수,산사태등으로인한진주시의피해는막대합니다. 10월5일과6일에뿌린태풍콩레이영향으로대곡면326,진성면287,사봉면269,진주시평균239.9mm의많은비가쏟아졌습니다. 우선집중호우만오면발생되는근본적인몇가지원인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경지정리된농지는처음시공될적에배수로공사가잘못설계및완공된곳이있습니다. 이로인해원활한배수가되지않아상습적으로침수되는논들이있습니다. 그리고논은비가오면물을담는기능도중요한데비닐하우스농가들이늘어나많은물이배수로로몰려드는현상,지류를통해강으로유입되는물과남강댐방류로강은용량을초과하고있습니다. 심지어만조와겹치면낙동강에서부터남강으로역류하는현상까지발생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지방하천인반성천과중촌천합류부미정비로집중호우시농경지침수가반복되는진주시진성면가진리일원의하천정비사업을위해신청되어있는국·도비확보를위해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농경지와시설하우스침수피해로농민들이진주시에항의하면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소관으로외면하고농어촌공사에서는인력부족과예산부족등의이유로차일피일미루다보니애꿎은농민들의마음만까맣게타들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또배수펌프장문제입니다. 예전에비해많이증설되었고추가증설계획까지있지만근본적으로배수펌프장은해결되어야할문제가산적되어있습니다. 물이몰려드는곳주변의하천준설,잡목제거등의작은것부터진주시직영으로관리하는22곳과농어촌공사에위탁관리하는43곳의체계적인관리및완전자동화시설과용량증대그리고추가증설등을심각하게고려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지난10월8일집현,대곡,금산면지역농민들이시장실을방문하여“폭우침수대책이제대로되지않았다!”라고강한불만을제기하며분노를표출하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가장큰문제는이상기후로인해집중호우와태풍등은앞으로더욱우리한반도를강타할가능성이많으며이러한피해들이반복될가능성또한많은것이사실입니다. 이를위해농협에서는벼병충해와도복및침수,낙과등의피해를입은농민들을위해정부보조와자부담으로가입하는농작물재해보험이있지만가입이미미한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계도를통해적극홍보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번태풍으로많은피해를입은농민들의마음을헤아려주시고집중호우에대한문제점을파악하여근본적인해결방안을위해앞서가는행정을요구하면서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류재수의원입니다.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근거및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제40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발생한몇가지의혹에대해행정사무조사를통해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며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먼저,조사기간은2018년11월6일부터11월13일까지8일간이되겠으며조사장소는경제도시위원회실이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진주시도시건설국역세권도시개발사업관련부서로서2009년부터2018년현재까지진행된사업에대해조사토록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은경제도시위원회위원7명과전문위원1명,사무직원2명으로편성하며조사요령은서류및자료제출요구사업현황보고청취및질의답변,현지확인증인및참고인의의견청취조사결과보고서작성등으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일정및기타자세한사항은조사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문산읍소재남문산역행복주택과정촌면소재정촌대경파미르아파트입주에따른인구유입으로행정리를신설하고이장정수를늘리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이참여하는소통·공감의행정실현을목적으로시정현안에대한제안및자문역할을하는시민소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제3조제4항에“시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원2명을포함하여”를추가하고,제5조제6호를“그밖에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하여재적위원3분의2요구가있는경우”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사회안전과치안확보를위해법무부소속기관인보호관찰소및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장을지역치안협의회당연직위원으로위촉,관계기관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지역사회범죄예방에공동으로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및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운영기준등의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문화예술의진흥을위하여설치된진주시문화진흥기금의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의거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일부조문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권익위원회의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용제한조례개정권고와운영과목의특성에따라교육장소를변경하고용어를정비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의관리및운영과교육,체험,전시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천연기념물등화석문화재보존과효율적관리를위해조례를제정한것으로심사결과제12조제2항제2호의“세자녀이상가정”을“두자녀이상가정”으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개정에따른일부용어를정비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양호동물원입장료징수와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있어효율적인업무추진및문화소외계층에대한감면혜택을주기위하여감면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0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는규정에의거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규정을신설하고,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을「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도록현실에맞게수정하는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같은법시행령제94조및2018년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기준에근거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는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는규정에의거존속기한규정을신설하고일부용어를수정하는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는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활‧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에의거상위법령에규정된사항을우리시여건에맞게지원범위를정하여제정하는조례로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및재난으로부터피해를입은시민의생활안정을위한조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건설공사및시설물에서발생되는안전사고를최소화하여재해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써,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기술적자문을위하여민간전문가로구성된안전관리자문단을구성·운영할수있다는규정에의거상위법령에규정된사항을우리시여건에맞게운영범위를정하여개정하는조례로건설공사및시설물에대한합동안전점검시행에필요한자문단의범위를설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건축법제25조12항에의거허가권자가공사감리자를직접지정하는건축물의감리비용산정기준내용을신설하고건축허가신고및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건축사위탁범위를확대하여전문성을확보하고자하는조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06회진주시의회임시회복지산업위원회소관의조례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상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도록규정되어2018년12월31일로만료되는존속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에맞게일부조문을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인권위원회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용제한조례개정권고에따라정신질환자이용제한조항을삭제하고수련관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해이용시간및휴관등일부조항을신설하고프로그램운영시다양하게요구되는사항에대처하기위하여시설이용허가,이용료등의반환등필요사항을구체화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저소득가정의아동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급식지원등을통해결식예방및영양개선에대한재정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업기금은특별회계로운용되고있으나조례에기금과특별회계의규정이동시에규정되어있어이를지방재정법상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에따른규정으로일원화하고조례의목적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업기계의효율적인이용으로농업기계화를촉진하고농업생산성향상,농가의농업경영개선,소득증대등에기여하기위하여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제3조에제4호로“임차인이란농기계를임차하는사람을말한다”와제12조제2항에제3호로“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을추가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농수산물의수출을촉진하고현재추진중인농수산물수출관련사업들에대한지원근거를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복지산업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