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예.

장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를 잘 방문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소방훈련을 하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에 송유, 저유소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두 군데 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본부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부장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말씀 나눴던 바와 같이 우리 저유소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한 CCTV 관제, 그 관제를 소방관서와 연계해서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오면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민간업체에 대한 CCTV를 끌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관제를 한 선례가 없고, 또 거기가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또 저희 상황실에 영상으로 표출 될 수 있는지, 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관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 시설을 죽이고 그것을 관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우리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관제가 이루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광주 150만 시민들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현장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저유소 철판두께가 한 12~1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 고양에서는 여러 가지 휴전선하고 인근지역이어서 반지하로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이었기 때문에 지난 번 폭발사고 때 반지하로 있어가지고 옆에, 인근에 있었어도 폭발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지상으로 되어서 만약에 하나가 폭발이 되면 연쇄적인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유소 같은 경우에 폭발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어차피 고양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진압작전을 세울 때 일단 폭발된 곳의 휘발유를, 뭐 등유나 경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빼고 그리고 옆에 있는 탱크에 주수를 합니다. 식혀주는 거지요, 계속 열을. 그리고 어차피 폭발이 일어난 탱크는 휘발유를 태워야 다 진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은 그런 개념으로 세워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금 임미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계획을 할 때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마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협조공문을 보낼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근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지금 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 인근에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어찌 되었든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시의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그 인근에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그런 것까지도 첨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해서 심의요원으로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항해) 저희한테 오는 게 있나요? (방청석 관계 직원 설명)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예전에도,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도시계획을 세우면 화단을 조성하고 그러면 저희들 고가사다리차 댈 수가 없는, 올라가서 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에다가 여러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소방차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랑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건 소방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디자인, 안전도시라는 디자인의 문제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격 거리가 다 있잖아요. 지금 저유소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허가행위에 있어서는 저유소로부터 위험반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마 법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법규를 제가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제한법규가 있어서 그 위험반경 내에는 어떤 그런 게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거리가 있을 거 같은데…….

(관계 직원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