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9

회의 전체 보기 1032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 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관광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3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국 중점업무 추진방향은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곁에 늘 문화예술이 함께 하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구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를 상설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아동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및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 등 아동의 권리증진에 노력함은 물론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제공 및 취약계층의 양육환경 개선으로 어린이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 및 지역사회보장체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편익시설 조성,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공간 제공,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 누구나 누리는 고품질의 장례문화서비스를 통한 생활의 안정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성평등문화 정착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짬뽕 특화거리 조성 및 짬뽕 경연대회, 페스티벌 개최 등 대표적인 먹거리의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근대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재조성사업 및 군산야행, 금강역사영화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확대를 통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써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 관광의 큰 축인 고군산군도의 관광편익시설 조성과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 유치는 물론 참여형 관광정책 및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관광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항시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어린이행복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어린이행복 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어린이행복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저희 어린이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51쪽부터 59쪽까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 추진계획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8년 4월 4일날 대통령 참석 하에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반영이 됐어요. 현재 33명의 아이들이 아동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고 22년까지는 53만 명으로 확대 추진한다라는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이 도입이 됐죠?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뭐 별도자료… 페이지에 들은 건 아니에요? 별도자료십니까?

김성곤위원

예, 위탁을 했다는 거 같던데…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자료검토)도입은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어디,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주체가?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다함께 돌봄인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다함께돌봄은 저희 어린이행복과,」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 계획은 신청은 했는데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내년사업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조례가 없이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조례가 필요하죠?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김성곤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이미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에요. 10월 14일 날, 2016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조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의원발의로 할까요?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아동들이 이것은 뭐 소득수준을 떠나서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좀 관계폭을 조금 더 넓혀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3쪽 보고요, 그리고 인제 일반업무에서 55쪽도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사립유치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린이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뭐 지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시끄러워지니까 사실상 어린이집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우리 시가 지금 223개소가 있는데 그 36개소가 요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뭔고니 1개 유치원법인이라든가 개인이 2개 내지 3개를 한다든가 또 전산처리를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든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서, 물론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마는 그것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 시의 방침은 어제도 제가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원해줄 건 해주고 걸리면 하여튼 엄벌을 해서 고쳐나가는 걸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지금 인자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관리, 아니면은 비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수시 뭐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자료를 보면은 정기적으로는 연2회 정도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하는 특별점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만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있어요? 뭐 자료에는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정기관리는 연2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아니, 격년제로 2년에 1회.

동완

서동완위원

2년에 1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정기점검은.

동완

서동완위원

정기점검?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회계처리 그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는 그것도 좀 미흡하긴 하지마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센터장이 독단적으로 어떤 걸 하지를 않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아동센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보고하고 결정 받고 집행하고 또 그 계획서대로 사업진행이 있어서 변경이 있다 하면 다시, 근게 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동센터는. 그나마 조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개인 지금 사립유치원들도 인제 개인시설인데 왜 그러냐, 인제 이런 것처럼 어린이집도 개인, 국공립이야 당연히 뭐 그건 뭐 문제없는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인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제가, 그건 제가 좀 답변…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첫째,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23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어떤 분야에 염려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좀 기본적으로 다른 구조가 재정의 투명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금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링이 되고 때로는 그 복지부에서 그 관리하는 감독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이 돼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오더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23개를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정기 지도점검을 합니다. 직원들이 5인 2개조로 나눠가지고 일단은 한해 건너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있고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모니터링이 내려와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돼서 저희들한테 이첩돼서 또는 그 해당기관에서 어떤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처분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발견사항, 미비사항,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여부를 다음년도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가 물론 어린이집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재정체계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관계자가 보고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큰 골격은 매월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쨌든 뭐 지금 인제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이것도 손을 댈 거 같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정부의 인제 손을 대서 보완을 해서 인제 시스템적으로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내려오면은 뭐 우리가 하기는 편하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또 언론에서 유치원 문제가 나와서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특별히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계획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더 좀 확실히 지도점검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 군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도 보고대회 때 한번 가면은 뭐 잘하시는 거 같애요, 그 깊이는 모르겠지마는.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잘하고 있는데 몇 개 어린이집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까지도 이게 좀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 건데,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국장님.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집한테 지원한 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뭐 그 수당 지급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원내역. 우리 시 자체, 그러니까 국비 매칭된 거 말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거 있으면은 그 지원내역하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교사면 교사, 무슨 뭔 도우미면 도우미, 아니면 뭐 강사면 강사, 뭐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리원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과장님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리원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혹시 조리원들에 대한 지원, 근게 어쨌든 그 지원내용이랑 싹 들어갈 거예요. 그런 목들을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 그 점검내역, 그리고 혹시 점검에 무슨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세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처럼 상벌을 어떻게 했는지, 상벌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특별히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했던 1개 법인이나 개인이 2,3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들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41페이지 부모학교 상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41쪽이요.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은…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18년도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상설 및 체계적 운영…

한안길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제가 답변…

한안길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현재 그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상설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8시간으로 해서 첫째는 2시간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부부나 또는 그 아동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이런 데에서 2시간 보통 주재로 해가지고 특별강사님 모시고 거기에서 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5시간 정도로 해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명이면 30명을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실습교육을 해서 어린이 저희 지금 그 뭐야 공연장이 있는 거기에 특별 그 실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6명, 7명이 소그룹으로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실습교육을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실습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실습교육을 12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실습교육은 인제 그 2시간짜리 강의에서는 아동의 권리, 아동에 대한 뭐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실습교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실질적 감정코칭이라던지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기법들을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래서 거기는 부부, 간혹 제가 가서 보면 부부가 직접 와서 이렇게 배우고 실습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안길위원

아, 이게 지금 연 인원 1,139명인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연 인원.

한안길위원

연 인원 1,139명 참여는 지금 어떻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1차는 대공 연, 아니 소공연장,

한안길위원

아니 아니요. 대상자.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한안길위원

대상.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 일반 그 신청을 받습니다. 부모학교시스템이라는,

한안길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전에는 여러 기관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걸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시내에 사는 이런 가정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시내 문화적 수준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이런 데를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랄지 이런 것을 좀 넣어가지고 도서랄지 농촌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조손이랄지 결손가정이랄지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조금 아이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의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조그만한 단체 하나에서 부모교육을 그렇게 할려고 해도 부모교육이 되질 않더라고요. 왜? 부모가 제대로 서야 자식이 서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그다음에 폭행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물론 시내에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권유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교육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교육, 특히 어떻게 어떻게 카운셀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심리상담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사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주면 좀더 나은 교육이 되고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점에 대해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 일부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적이나 또는 어떤 교육의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실습교육에도 그런 심리적인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돼서 지금 강의를 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드림스타트에서도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더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좀 해서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아동확대를 해가지고 부모와 격리시키는 이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격리만으로 끝나지 그 이후에 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좀 봤는데 그 점도 조금, 저희 아동학대로 인해서 격리되는 이런 부모가 자녀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저기 경우도 있더만요, 그런 케이스도.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거기까지만 하지 그 이외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인제 그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은 지금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북서부아동전문기관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분리가 필요하다면 아동을 별도로 분리시키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에 별도로 의뢰하는 이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에 대한 그 교육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 업무를 조금 해주셔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부모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제가 답변해도…

영일

김영일위원

예, 46개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3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한군데가 독자적으로 노선의 길을 걷고 있어서… 한군데가.

영일

김영일위원

한군데?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한군데. 그래서 뭐 세 군데로 분류할 수, 정확히 한다면.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두 군데는 몇 개,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29개, 16개, 1개 이렇게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29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29개, 16개, 1개소 해서 46개 지역아동센터…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29개를 표현을 이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29개가 협의회고 16개가 연합회고 하나는 저희 분류로 무소속 이렇게.

영일

김영일위원

아, 이게 29개가 협의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이건 또 연합회? 말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체육대회를 따로따로 하는가요? 지금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참여를 않고 있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자, 여기는 그렇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한 3년…

영일

김영일위원

3년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갈등이 심하죠? 아주?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제가 양쪽을 좀 대면해서 좀 나름대로의 갈등의 구조를 좀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제 급식도 한쪽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한쪽은 인제 친환경 급식을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회 측하고 또 협의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또 이견이 또 엇갈리죠? 어떻게, 이견이 어떻게 엇갈리는가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인제 친환경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친환경을 하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친환경급식협의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대표들이 자기 임의대로 선취를 해서 지금 한 일곱 분인가가 친환경에 대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회 추경에 그동안 아동들에 대한 평등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제기돼서 친환경을 미실시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대신 예산을 세우되 그 친환경을 시행을 하고 또 현재 구성돼있는 협의회에서 구성돼있는 친환경협의회에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같이 그런 친환경 업무를 친환경에 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일단은 친환경을 시행하는 것 큰 틀에는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협의회에 가입여부가 좀 남아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니 협의회에서 친환경협의회 측은 그 내규에 1년 이상,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 연합회에서는 동수로 자기들도 받아준다면, 임원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가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갈등구조가 돼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자, 또 인제 새로운 문제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급식을 지금 현재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만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세워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뭐 센터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이사장이나 또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죠, 과장님?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지원 측면에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누구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인가요? 그 센터장이나 그 관계자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인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동을 위한…

영일

김영일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지역아동센터인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아동을 위한 센터죠.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이 주관하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이 사람들의 이런 다툼에 갈등에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제가 인제 그 지금까지의 갈등구조를 파악을 한 결과는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권유를 했고 친환경의 문제는 다 연합회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의 품목을 보면은 농산물이랑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등으로 해서 한 280여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친환경 그 재료를 쓰고 나머지 기타 뭐 축산물 또는 일부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자기들이 각자의 연합회는 연합회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루트, 또는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친환경을 시행하지 않는 데서 연합회에서 친환경에 대한 품목에 들어있는 것은 구입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나머지 기타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우선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단은 친환경협의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은 어떤 뭐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지금 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사실 연합회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수로 구성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들어가지 않겠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이끌고 가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 지원을 그분들이 잘하라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은 싸움을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이 갈등 만들어내고 저렇게 하면 저 갈등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당장 아이들이 지금 급식 관계상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조리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친환경을 하지 않는 데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지금 당장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친환경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새로운 갈등을 부추긴다고 그러면, 자, 어쨌든 이쪽이 옳든 저쪽이 옳든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건 중요치 않잖아요. 뭔가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편이 저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네들끼리 이편 저편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편 저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가는 것이 문제지.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인제 과장님 얘기한대로 또 한군데가 또 보란 듯이 독자적으로 자기 하겠다 그러는 이건 이게 똥배짱이지 이게 행정을 무시하고 완전히 하는 행동이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시가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내놓고 극단적인 대안을 찾아주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만나서 그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연합회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연합회에서 그런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김영일위원

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 두 양쪽이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통의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 치면, 자, 협의체에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다 없애, 일반인들로 채워. 일반 기타 전문가들로 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협의체를 전문가들로 만들어가지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판정을 하게끔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분들은 다 임원에서 다 빼, 아예. 그리고 우리 기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기타 수도관리 이런 위원회가 관리하디끼 그 이해당사자들은 다 빼고 객관적인 팀들 해서 그 협의회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를 한번 과장님이 하시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면 과감하게 예산주지 말아요. 왜, 지금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권고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이쪽저쪽 다 들어가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끊임없는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줄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제재를 가할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제재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피해를 보게끔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왜 어른들이 하는 일을 체육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 말아야지 왜 아이들한테 조리사 파견을 안 해준다든가 도움을 안 준다든가 왜 아이들을 피해를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 보조금, 체육대회 하는 보조금은요, 현재까지는 한군데만 나갔습니다. 한군데는 신청을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보조금 반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 기관이 현재로써 분류된 두 군데 기관이 함께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내가 그분들 양쪽을 내가 다 만나보고 잘 알아요. 골이 깊을대로 깊어가지고 무슨 유도를 해갖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 행정이 나서서 과감하게 절단할 건 절단하고, 자, 체육대회도 연합회에서 하지 않으면 예산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시간을 줄 만큼 줬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이러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계돼서 이쪽 사람 찾아가고 저쪽 사람 찾아가고 여러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파생이 되고 있어요. 참 보기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행정의 결단을 내릴 때가 됐어요. 더 이상 갈등을 시켜서 그나저나 우리 군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시민갈등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면 이건 범죄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기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 이런 모든 분쟁에 관계없이 아이들 친환경 급식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이런 것도 또 집행 안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인제 그분들 갈등에 우리 시가 그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친환경 급식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겁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시행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 연합회측 지금 친환경을 하지 않는 측에서 기본적인 품목 중에서 친환경에 들어가 있는 약 300여개의 품목을 1차적으로 활용해서 급식을 한다 한다면 예산을 집행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노력해서 좀 설득하고 해서 친환경이 1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끌고 가보겠습니다, 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군산시가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들이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참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거기에 물론 관계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봤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한테 좀 불친절하게 하면 불친절한다고 또 욕하고 또 시빗거리 걸고, 또 담당계장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매일같이 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제가 나름대로 시장님과 내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을 내놓기를 바라고 답이 안 나오면 제가 다음 주라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과 단판을 지어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고 아이들의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범죄행위다고 본 위원은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차별해서 그 조리사 지원해줬던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줘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던 거고, 그 말씀하신대로라면 위원님들이 거기 동조자고, 그걸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있는 것들은 역시 연합회하고 협의회에서 계속 아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합회의 갈등을 넘어서 의회의 갈등까지도 지금 이제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저는 김영일 위원님 말씀한 거 동의하는 부분은 시에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자기들의 그 이익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센터들은 저는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거고요. 협의회하고 연합회가 당초 하나였는데 나눠지게 된 계기가 있죠? 거기 계기에 주된 그 제공을 한데가 어디 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인제 제가 뭐 제공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일단은 친환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거기서 갈등구조가 생기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연합회, 협의회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54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폐소된 데가 몇 개 있어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이제 정리가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46개인데 그때 당시 협의회 했던 임원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군산시가 어린이 친화도시로 되고 하니까 초등학생들도 친환경 급식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 친화도시인데 아동센터도 그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시가 그 의견을 협의회에다가 제시를 했고 협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좋은 취지로 하니까 불만이 있지마는 회원, 센터장들을 설득을 해서 그 친환경 급식으로 갔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갔는데 지금 연합회에 있는 일부 센터들이 친환경 급식이 안 맞다, 단가도 비싸고 뭐도 불편하고, 불편하고 해서 우린 못 하겠다, 떨어져 나가겠다, 떨어져 나갔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구조가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친환경 급식 자체가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한 것이 그것이 나쁜 취지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죠.

동완

서동완위원

좋은 거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잘한 건…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시가 중심이 없이 흔들리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정확히 내용을 알으셔야 되는데 내용들을 모르고 그 협의회나 연합회 얘기만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한개 독자적인 센터 나바로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 고소고발 해 갖고서나 엊그저께 무혐의인가로 끝났죠? 아, 기각됐나?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기각 판결…

동완

서동완위원

기각됐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무원들을 고발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지금 2년 동안인가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2년 동안인가 이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각됐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어떤 대처를 못해. 제가 협의회하고 연합회에다도 저도 얘기했어요.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솔직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의원님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정을 쭉 봤을 때 아이들 위한다고는 하지마는 센터들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립유치원하고 유사한 것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워낙 열악하니까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그냥 봐줄건 봐주고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는 연합회, 협의회 할 것 없이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원 스트라이크 그냥 아웃제가 아니라 그러기엔 너무나 좀 매몰차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아님 뭐 쓰리아웃제라든지 통해서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동안에 그걸 못해가지고서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니까, 과장님,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린이행복과가 다른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담당과장님, 담당 그리고 계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좀 강력하게.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아이들이 피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아동센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년 전에는 최고 54개까지 갔나요? 56개까지 갔었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제가 최고 된 것까지는 모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작년에도,

동완

서동완위원

제 기억으로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작년에도 몇 개가,

동완

서동완위원

54개인가 제가 몇 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46개거든요. 46개인데 최근 5년 동안 지도 점검한 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폐쇄된 센터들, 지금까지 폐쇄된 센터들 폐쇄 그 사유. 그리고 혹 보조금들을 잘못 집행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이 돼서 환수한 내역들이 있으면은 환수한 내역들 그런 내역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급식도우미라든지 그리고 뭐 그 뭐죠? 교사들, 파견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를 좀 전반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최근 5년 거 자료를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특별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협의회하고 연합회하고 무소속 하나하고. 근데 그분들한테 인자 지원하는 것이 아동급식비도 지원하지마는 또 다른 항목인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비는 지원이 지금 한 내역이 어떠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동센터요? 잠깐만요.

조경수위원장

예, 종사자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있죠. 아까 그거,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자료확인)

조경수위원장

인건비 뭐 명절수당, 뭐 특별수당, 뭐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런 거 있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기본운영이 인원에 따른 기본운영비, 아동수요에 대한 인원 운영비하고 또 특수하게 뭐 야간에 운영하는 데나 또는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 그런 때에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고,

조경수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서로 갈등이 없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지원의 문제는 액수의 그 쉽게 얘기하면 환경, 금액적인 열악한 처우에,

조경수위원장

열악한 처우인데 인제 그것을 좀 더 상승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의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오로지 이 급식에 관련해서만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본인들의 처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서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가지고는 서로 갈등하는, 근게 그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등을 만들고 자기네가 수혜를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서 또 올해도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증액을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쪽에서. 그쵸? 요청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할 때 좀 생각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48쪽에 어린이공연장 이번에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리모델링 정산서 있으시죠? 정산 아직 안 됐나요? 정산 됐으면은 정산서를 좀 주시고요. 혹시 대관해서 대관수입이라든지 있으면은 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관련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지금 5천만 원이잖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5천만 원에 대한 2017년도, 근게 올해는 지금 사업진행 중이니까 17년도 정산서하고 올해 사업 현재까지 진행된 거 계획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하고 계획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5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최근 3년간 정산서, 그리고 프로그램 내역을 연도별로 좀 자료를 주십쇼. 그리고 52쪽에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운영 있는데 이 2천만 원은 인건비인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숲해설사에 대한,

동완

서동완위원

숲해설사가 우리 자체에서 선발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선발,

동완

서동완위원

응모를 받아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숲체험 놀이교실, 숲체험장이라고는 군산에 없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이제 공원하고 청암산 뭐 이런 데를 아이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체험장이라고 시설은 없지마는 숲으로 이렇게 좀 해서 애들 교육한다는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린이, 아니 어린이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숲체험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숲체험장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는 말 그대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용역을 주면은 용역사에서 그냥 설치를 해버리니까 어린이행복과에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줘서 설치할 때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더 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요, 산림녹지과하고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 81쪽부터 84쪽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예, 먼저 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72쪽에요,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근데 그대로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왜 그대로냐면요, 올해 이제 차상위까지 확대한 이유가 이용 그 수요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했는데 차상위까지 늘려서 확대를 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깐. 어쨌든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지난 그 7월에 업무보고 한 거 자료에 보면은 5월말로 해가지고 3,300만 원, 그리고 77명, 근데 현재 9월말로 해가지고 5,200만 원, 91명. 근게 이게 9월이니까 10,11,12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어쨌든 1억 5천을 다 못 쓰는 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가맹학원 현황을 보니까 64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음악 43개소, 미술 7개소, 컴퓨터 7개소, 미용 4개소, 기타 3개소거든요? 그러면은 희망스터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위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보충학습과목에서 특기적성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업내용이 변경이 돼서 신청한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뭐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이 희망스터디 사업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보습학원 성격의 그런 인제 학업에 대한 보습학원을 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재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보습학원 성격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떼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기적성 교육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특히 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 모집을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부모는 원하는데 학생이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아까 재원이 지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왕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넓혀서 교육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충학습과목에서 특기적성으로 바뀌니까 지금 사실 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특기적성 과목보다는 보충학습 과목이 더 필요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바꿈으로써 신청자들이 줄어든 거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건,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 지침이 그래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재원을 투자한 그런 어떤 교육 목적의 보습학교 성격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특기적성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인재양성 저쪽으로도 좀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지금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보고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국비매칭이 없어요, 사업비에 보면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우리 시 자체사업인데 중앙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매칭이 30%든 얼마든 매칭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 사업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하면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시비가 50%, 후원학원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40%를 내고 그리고 인제 자부담 10%이지 않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국비도 없는데 국가에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이렇게 협의를 하게 돼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우리들한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 국비를 안 주더라도, 안 주더라도 ‘이런 건 하지 마라.’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 보셔 봐요. 우리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금 실력 있는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데려다가 수학 같은 거 교육하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뭐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재단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

동완

서동완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시비고. 이 재원의 성격,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재단인데 그 재원도 역시 우리 시비, 후원하시는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시비, 후원하는 학원. 그러잖아요. 내용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보충학습 과목인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돈도 한 푼도 안 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를 해가지고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해서 확대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이 정말 진정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습학원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개념은 좀 다른가 봐요. 아까 재원의 차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와, 학원에 우리 시비가 50, 학원에서 40, 본인이 10% 이렇게 되거든요? 이 희망스터디 사업 자체가,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 저기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기는 재단이고, 그 자체가. 우리는 시비가 투입돼있고, 물론 그쪽은 출연금 자체가 그 이제 재원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재단에도. 그러는데 직접적인 투자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해석상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재가 약하지만 꼭 요걸로써 제재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도 되는데 다른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근게 이 재원의 해석차이죠, 재단이냐 시비의 직접투자냐.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마는 자기들 그럼 그렇게 관여를 할려면 예산을 좀 20%, 30%든지 주고서나 그걸 관여해야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우리한테 뭐 패널티를 준다 어쩐다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은 이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넓힐 것이 아니라 이 예산 부분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지 말고 인재양성과로 보내서 그 예산에서, 예산도 1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시가 출연하니까, 시가 출연하니까 그 몫으로 1억 5천 정도를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 사업 몫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충학습과목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결과적으로는, 아니, 기초수급자들이 어려운데 물론 어렵다고 해서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걸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그것만 세워놓고 이거 쓸라면 쓰고 이거 안 쓸라면 말아라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교육하는 그 대상은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일정 학력수준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보습이고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발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대상은 우수성적자들이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는데 현재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제 인재양성과가 과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가게 되면 교육지원과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처럼 저는 인재양성과, 말 그대로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는 인제 굉장히 폭이 넓어진 거죠, 폭이, 교육지원을 하는 거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뀐다고 하면은 이 사업들은 그쪽으로 가서 학습을 위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근데 지금 수요자들은 신청을 않는다는 얘기는 돈도 있는데 신청을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의 그 뭡니까 지금 상황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거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대로요, 교육지원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학원들도 자기들이 40% 지금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굉장히 좋은 뜻인데.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77쪽에 보면요,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그 내년이 되면은 100주년이 되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위한 특별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예산 현재 기획예산 편성단계에서 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예산을 좀 100주년기념행사를 하고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오늘 오후에 인제 보조금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좀 예산을 좀 가미를 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느 정도 가미를 하셨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조경수위원장

1천만 원 정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한, 지금 총 그럼 얼마 정도 지금 하는 건가요, 금액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3천 좀 넘는 걸로 지금.

조경수위원장

3천이 좀 넘는 금액?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좀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사정상 저희 그 정도밖에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군산시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3.1운동100주년기념관이 설립됐잖아요. 인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부분은 채워졌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쪽 박물관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경수위원장

박물관과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지금 이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조경수위원장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가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향후 이것을 운영을 할 때에는 이런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해야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인제 6월 19일 날 임시개원 이후에 지금 점차적으로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문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현재 그 방문 소스를 저희들이 인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점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11월 정도 말 정도까지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오시는 그 방문객들에 대한 소스를 어떻게 지금 하실라고 그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담당, 기념관 측에서 지금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 왔는지 개인 방문객인지 인터넷을 보고 왔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금 파악을 하고 일지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적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있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느 층이 자주 많이 오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종교단체 측하고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수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종교단체하고 외부인들이 오는데, 참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한번 왔다 그걸로 끝나는데 어떤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놔야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구암동산만의 테마가 있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몇 가지 주제를 갖고, 4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항쟁의 역사, 하나는 영명학교와 멜본딘여학교의 교육의 역사, 그다음에 예수병원 자리였던 의료의 역사, 그 다음에 군산 최초의 선교지, 선교부 있던 선교의 역사, 기독교 선교의 역사 이 4가지 테마를 중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조속히 빨리 개발을 해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른 과로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정 부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조경수위원장

예, 자료요청,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76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서비스 강화 있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뭐 특별히 예산이 있는 건 아니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하고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연계처리를 지금 해서 1,675명 돼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급여신청연계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신청연계. 어쨌든 사업 중에 우리 시가 했던 사업 자료를 좀 주세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했던 사업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그 고용센터에서 뭐 취업지원도 하고 실업급여도 주고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는 걸로 거기가 주로 하잖아요, 50명 인력 가지고, 아니 40명 인력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시는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개소는 15년도 12월 달에 됐네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6년도, 17년도, 그리고 올해 거까지 이렇게 세 개를 좀 자료를 주십쇼.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4쪽에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니까 9월말 실적들이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돌봄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948명으로 8억 3,9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9월말에 보고하는데 인원수가 895명으로 50명이 줄죠? 늘었으면 늘었어야지 이게 왜 줄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뭐 배로 늘어났는데 오타인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은 인제 우리 시의 좀 고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배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돌봄서비스 사업을 했으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5월말에 948명이었어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이 전년 5월 달보다 두 배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복지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복지지원과는 87쪽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101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90쪽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그 재활시설이 9개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1개소가 있어요. 이 직업재활시설은 어딘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추진장애인작업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추진?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8개소 있잖아요. 최근 3년 거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자료들, 그리고 이 시설별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직원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장애인들인지를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10개소 있죠. 이것도 역시 자료를 주세요. 똑같이, 내용을 똑같이 하셔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91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자립생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8억 2,300만 원으로 133명을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형 일자리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급여가 157만 원이면은 이게 지금 최저임금 주는 거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적은 임금은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건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정도는, 장애정도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장애정도는 인자 다 하는데요, 1급부터 6급까지 하는데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증장애인한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1,2,3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분들은 선발은 어떻게 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선발은 인제 저희들이 점수표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점수표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오래됐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15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15년? 그럼 오래 되진 않았는데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꽤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15년부터 했던 사업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셨던 분들 그 인적사항도 좀, 그 뭐죠? 개인정보 한도 내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2016년도에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해서 행정도우미를 했어요. 그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16년도 하시고 17년도 하시고 18년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원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원자가 많아도 저희들이 점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4,5,6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여한 사람들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증장애인들이 할 수가 있고 중증장애인들은 좀 사실상 일자리를 하지마는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여기는 지금 지체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장애가 아니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니, 다 장애인 전부 포함을 시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적장애자도 할 수 있다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이건 유형은 따지지 않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누구나 다 장애인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은 장애인들의 그 유형도 나눌 수 있으면은 좀 나눠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게 거기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처럼 뭐 종일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주는 시급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적인 최저시급을 다 주지 아니하고 반의 반도 주지 아니하고 전에는 거기서 일하는 거 대신해서 돈은 못 받지마는 그냥 밥을 식사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했다, 근데 최근에는 거기가 운영이 너무 안돼서 밥값도 내라, 부담을 하게 한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추진장애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추진장애인?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확인은 제가 안 돼서 지금 인제 자료를 받아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라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거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지적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은 어디 한쪽이 인제 불편하시지마는 인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면은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인제 일하는 그런 인제 습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셔서 일반 회사에서도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그 인력 풀로 볼 때 1로 보지 않고 뭐 0.7 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없이 지금 다 최저임금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거든요, 이게. 그렇다라면은 이 혜택을 어느 특정인, 물론 점수제를 해서 특정인이 뭐 계속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혜택들을 좀 장애인들한테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지금 그것이 한번 저는 보고 싶거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요, 아까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은 제한 없이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고 경증장애인은 인제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 또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증장애인들이 인자 그거에 대한 좀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인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지금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그 뭐 분기별로 끊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끊을 거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렇죠, 1년 단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게 1년 단위로 이분이 갔어, 그럼 다음에 모집을 할 때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은 2차로 좀 놓고 여기서 미달이 되면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지마는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기회가 좀 균등하게 가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좋은 점수니까 이분이 채용이 됐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분이 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좋은 점수로 돼서 채용이 됐는데 올해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갑자기 점수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분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면 하던 분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경증장애인은 참여를 못하게끔 돼있고요. 중증장애인은 그러니까 제한 없이 점수가 높으면은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경증장애인은 참여를 하면 다음에는 배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제 얘기는 인자 중증장애인까지도. 근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혹 신청자가 있으면은 기회를 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장애인들한테 기회도 주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근게,

동완

서동완위원

또 이분들도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한번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에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위원

과장님은 복지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정책을 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사실은 복지지원과 일만 아니라 총무과랄지 다른 과도 다 포함되는 얘긴데 장애인할당고용제라는 게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군산시 공무원 수가 현재 아마 1,467명으로 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럼 몇% 고용해야 되죠? 장애인 고용률 치면.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총무과에서 알아본 거로는 그 이미 고용률을 달성을 했다, 그 이상으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허수가 숨어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장애인 고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 발굴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유경쟁으로 해서 온 분 중에 장애가 있으면 그냥 장애인 고용률로 그냥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장애인만 별도로 고용해야 진짜 장애인 고용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률은 보통 2 내지 3% 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영역이고 100명을 하든 1천명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니까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맞춰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총무과 쪽이랑 얘기해서 장애인을 좀더 고용하도록 하는 거를 의견을 내셔야 맞고, 두 번째는 저도 제가 군산에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장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보호작업장은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관대한데 근로작업시설은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고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목돈으로 10억이 넘어가요. 중앙정부가 주는 게 거의 반절, 그다음에 도가 한 3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에서 담당하는 데서 도비 부담하기 싫으니까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절대 이거 못시키는, 아니 신청을 허도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문은 보내주지만.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수행기관이 분명히 도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도록 도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군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을 통한 복지가 최고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좀 촉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고용이나 또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거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자꾸 의존하지 않고 고용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좀 적극적 정책을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아, 여기 83쪽 한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83쪽이요?

김영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83쪽은 저희 과가 아닌데…

김영자위원

아, 여기 과 아니에요?

조경수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시장형 그리고 인력파견형 해서 10개소, 11개소에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양은 지금 정해져있는 거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양은 정해져있진 않고요. 일단은 저희 도에서 저희 시군으로 해서 인자 노인일자리 수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하면 그 일자리 수를 기관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11개소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중앙에 뭐 지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지부. 대한노인회는 뭐 대한노인회가 있을 것이고 뭐 시니어클럽이면 시니어클럽,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적십자면 적십자 있을 거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대한노인회 몫으로 뭐 예를 들어서 300개, 시니어클럽 몫으로 200개, 적십자 몫으로 뭐 300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아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통으로 저희 시로 내려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시에서 배분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시에서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이 11개소에다가 11개소 나름대로 인력 풀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원들이.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오면요, 11개 기관에서 필요로 한 사업계획과 함께 인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쵸.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럼 저희들이 그 들어온 인원하고 우리가 배정할 인원하고 100% 맞으면 그냥 그렇게 주고요.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80%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그 수만큼 해서 조정을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조정하겠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통으로 지금 내려온 걸 우리 시에서 분배해주는가요? 자기들 일이 이렇게 지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거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 일중에 지금 인력파견형, 단순하게 인력파견형 말 그대로 학교 앞에서 뭐 이거 하든지 뭐 풀을 뽑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봐야 돼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시장형은 지금 군산에서는 시니어클럽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장형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11개 기관 중에서 11기관이 인자 공익형은 다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 인력파견형하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니어클럽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시장형 일자리를 더 권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인력파견형을 더 권장을 해야 되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인제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이 둘 다 인제 나누어서 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형이라고 하거든요, 통틀어서. 시장형인 경우에 인자 저희들이 인자 하면 하는데 일반 다른 기관들은 시장형은 하지 않고 거의 공익형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만 인자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파견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재생산이 없는 거예요, 재생산이, 그러니까. 근데 시장형은 재생산이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 노인일자리가 저는 굉장히 잘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어르신들을 인제 그냥 주기 뭐하니까 어쨌든 일은 시켜요, 글죠? 그것도 어쨌든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면은 진짜 이거 일자리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인력파견형보다는 좀 시장형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군산은 지금 시니어클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뭐죠? 뭐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날라오고 했던 게 그거 같은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장형들을 인제는 더 인력파견형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시장형이 너무나 조금 왜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전체를 이걸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는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겠네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복지계에서 하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경로복지계에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이번에 인자 시장님이 인자 공약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자 일부 이런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생각했는데 민간이 민간을 컨트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공무원조직에서 인자 노인일자리계 또는 노인일자리센터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현재 이 규모로는 굳이 컨트롤타워, 저도 원래 컨트롤타워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형태로써는 컨트롤타워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인자 군산지역에는 많이 지금 현재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한 5천명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시군에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11개 기관으로서는 포화상태거든요. 더 이상 일자리를 받는다고 해도 더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니어클럽이 아까 말씀한대로 시장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센터와 함께 또 다른 시니어클럽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어저께 마침 전라북도 시니어클럽 13개 기관에서 워크샵이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갔었고 시장님도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 인력 뭐 호남지역 본부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군산에도 시니어클럽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시장님 하나 더 하실 거죠?” 이렇게까지 어저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고 도에서도 인자 말씀한 게 뭐냐면은 현재 내년에 5천명을 더 증원할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비를 해서 현재 11개 기관으로서 인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장형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를 더 했으면 하는,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한 상태고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시니어클럽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분은 참 이상한 분이네,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각 조직별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프로포즈나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업을 따오면은 말씀이 맞아요. 시니어클럽이든 대한노인회든 적십자든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중앙에다가 해서 로비를 해서 그 사업양을 갖다가 100명거든 200명거든 따오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역량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사업이 한정돼있는 거잖아요. 한정돼있는 걸 말 그대로 뭐 200개 신청한 데, 300개 신청한 데, 100개 신청한 데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 경로복지계에서 지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배정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놓으면 뭣할 것이고 3개를 더 두면 뭣할 것이고 5개를 더 두면 뭣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5개를 더 주면은 일 양이 예를 들어서 2천개 일 양이 있던 것이 이게 한 500개가 늘어나, 그러면 그 말은 이해가 가지마는 일 양은 한정적인데 수행기관만, 그것도 시장형도 아니고 그냥 단순 인력파견형인데 이것을 하나 더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어쨌든 이것도 인제 자료요청을 하겠지마는 인력파견형은 앞으로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인력파견형은 진짜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형으로 가는 데를 발굴을 해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것도 이번에 우리 지금 군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제 컨트롤타워, 조례도 만들어서 인제 컨트롤타워를 해서 거기서 그 관리를 할 건데 인력파견형보다 시장형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경로복지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행기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단순 인력파견 하는 데들은 오히려 패널티를 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명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형이 아니라 계속 인력파견만 해, 인력파견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그니까 시장형이든 인력파견형을 하는 데가 시니어만 할 수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공익형이고요. 그니까 말씀한 시장형이든 인력파견형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럼 다른 기관,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공익형만, 공익형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인력파견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돼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안 합니다. 인력파견형이든 시장형이든 않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공익형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시니어클럽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할게요.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료요청 좀…

조경수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95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신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능보강도 해주고 필요한 집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관련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관리목록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혹시 관리를 하시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경로당별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비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뭐 이런 것 쭉,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원해 주면 다 기록을 해야 되는,

동완

서동완위원

다 기록하죠? 그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양이 엄청나는데요, 515개소 경로당…

동완

서동완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자료가 많다고요, 515개소 경로당이 각 이렇게 한 장에서 두 장 관리카드가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렇게 돼있으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면 515개소를 줄여서,

조경수위원장

그것을 파일로 정리했어요? 엑셀파일이나?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그니까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경로당별로 집기만 인자 아까대로 인자 필요하다면 집기만 이렇게 최근 한 3년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뺄 수는 있죠, 그것은. 근데 뭐 관리카드를 전부 다 출력할려면 양이 한 개소당 1장 내지 2장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근게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몇 년간을 섹터를 정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지원받은 것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 뭐 집기 같은 거면 집기,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뺄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가 많아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조경수위원장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파일로 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양이 너무 많으니까,

조경수위원장

아니, 그냥 그 엑셀파일로 있으면은 원하는 필터링을 하면은 원하는 걸로 쫙 나오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한글파일도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한글파일도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한글파일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 사진 넣고 경로당별로 사진 넣고 회장 누구고 부회장 누구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자 지원된 거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최근 3년, 3년 거를 지원, 경로당별로 지원한 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서 그 동별로, 동에 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뭐 30번이면 30번 이렇게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로당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원해준 금액하고 연도별로 지원해준 금액, 그리고 어떤 걸 지원해 줬는지 그 목록을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93쪽입니다. 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을 때 일시금으로 받아 가신 분들 얘깁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10년 내지는 그 이상 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도 말고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된 걸 다 환수하라고 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분이 말하자면 당시엔 공직자를 했든 어쨌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일시적으로 연금 받은 그 돈의 용처는 뭐 빚도 갚을 수도 있고 재산증식도 하고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당초에 그 받았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차상위계층이 됐어요. 차상위계층이 된 분은 과거에 그 일시금 받았던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기초연금이요?

배형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못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이게 뭐 연좌제도 아니고 형편은 어려운데 과거에 뭐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시 대책은 뭔가요? 군산시 대책.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현재,

배형원위원

이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차상위계층까지 돼있어요. 차상위가 인제 의료비 경감도 있고 자활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려워. 근데 과거에 그것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계속 환수조치 공문은 계속 보낼 거예요, 아마.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니까. 그리고 지원도 안 해주고. 군산시 대책은 뭔가요, 형편은 어려운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뭐 생활보장위원회로 해서 구제하는 그런 건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어렵다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위원

어떤 위원회요? 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얘깁니다.

배형원위원

아, 차상위계층이 그 기초연금을 이런 저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시한 이유로 못 받게 됐을 경우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인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연금이라는 걸 국한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대로 그분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자 말씀을 한 거고요. 연금은 인자 아까 얘기한 기초연금 관련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 연금을 인자 분할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일시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형원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건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받아갔다고. 근데 형편이,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시불 받은 거죠.

배형원위원

예, 그런 분들 중에 기초연금제도가 시작이 돼서 기초연금을 줬는데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일시금으로 받아간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지급한 거 반환하라, 환수조치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셨던 뭐 배우자가 돌아가셨던 상관 없이 두 분이든 한 분이든 기초연금을 지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의 실체로 보니 차상위계층이야, 그럼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절대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연금 일시불 받은 경우니까요.

배형원위원

아니, 그니까. 주면 안 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형편은 어려운데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대책.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건 대책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가 막연하다면 당연히 인자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배형원위원

그 과장님,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배형원위원

과장님.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실태. 그렇게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 군산시내 몇 명인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도 현재 환수대상자들 해서… (직원과 상의) 해가지고 일부 환수를 하고 일부 또 환수를 못하고 있긴…

배형원위원

그쵸, 내주면 고맙고 안 내줘도 도리없어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그니까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그니까 몇 명인지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자료? 몇 명.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모릅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업무시간이니까 업무보고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고려하셔서 정말 형편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 외에 군산시장이 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그분들의 생계를 최소한의 보장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지가 있다면 해줘야지 그냥 보건복지부가 보내라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계속 보내기만 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군산시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125쪽부터 133쪽까지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107쪽에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인프라 구축 해서 여성안심 귀가서비스를 인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8,600만 원으로.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면은 편의점들이나 이런 것을 모집해서 인제 하시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벨을 설치해서 인제 이런 걸 하겠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뭐죠, 방범?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알고. 내용은 아는데…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서하고 112로 연결이 되면 경찰서 112에서 바로 현장에 나와서 같이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

동완

서동완위원

경찰서하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경찰서하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8,600만 원 사업은 이 보호체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건가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8,600만 원이요? 우선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 야간에 로고라이트라고 그 바닥에 쏘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4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통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로고라이트를 한 40개 정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결국은 또 그 시설 설치하는 거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번 예산 올라가셨죠, 그면? 올라갔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갔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11쪽에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한 성평등 관련된 자료가 6,95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매칭이 뭐 이상하게 뭐 370만 원, 뭐 좀 이렇게 됐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 도비 370만 원이 별도로 와서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 정산 봤을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사업비, 정산. 그 정산서를 작년 거, 작년 거만 주세요. 작년 거 정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경력단절 여성 일터 복귀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국비가 많아서 약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 작년에 정산한 거 그 사업한 것들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쪽에 자원봉사 문화 조성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면 그 일비? 뭐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파트별로 일비가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가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나가는가요, 일비로?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대부분 일반적인 이동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일비가 1만 5천 원 정도였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1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1만 5천 원.

동완

서동완위원

1만 5천 원.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박람회 같은 경우는 1만 7천 원 정도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최고가 근게 1만 7천 원이에요? 2만 원 이렇게 없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에서는 2만 원 준 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2만 원, 근게 어쨌든 자원봉사가 이게 인제 뭐 전국적인 추세일 수도 있는데 일비를 주잖아요. 물론 뭐 그분들이 일비 1만 5천 원이 뭐 순수한 일당이라고는 볼 순 없죠, 적죠. 적은데 이게 인제 또 외부에서 비춰봤을 때는 이런 일비 부분에서도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애요. 근게 갈등의 내용은 저는 듣기로 2만 원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좀 편하고 그런게 인제 여기서 오래하신 분들이 뭐 들리는 소문이에요, 저 확인 안 해봤지만 들리는 소문은 거기서 쭉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어떤 일이 편하고 일비가 좀 많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데를 좀 자신이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일은 좀 힘들고 일비가 좀 적은 데들은 좀 안 갈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어쨌든 뭐 이분들이 솔직히 뭐 돈 보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비 뭐 1만 5천 원 받고 뭐 그걸 하겠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기름값하고 교통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좋은 일 하시면서 괜히 그런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하시는 분이나 또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성문화센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그 내진설계 지금 의뢰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난번 보고회 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대안이냐면 지금 현재 해신동 그 자리는 제일 먼저 접근성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밀보장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어떤 거요?

한안길위원

비밀보장. 왜 그냐면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나가는지 몰라야 되는데 거기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것이 더 비밀보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좀 염려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너무나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시내중심지나 이런 데서 5억 정도 되면 이렇게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해가지고 산뜻하게 정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정말 상담도 하고 또 내 궁금증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진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내 쪽으로 중심지 쪽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성문화센터가 물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체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 청소년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이라는 것을 터부시했고 안 알렸는데 지금은 우리 성이 이렇게 발전해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다는 것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별히 그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인데요, 지금 해신동사무소라고 하면 앞으로는 동백대교 개통도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근대마을역사로 지정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규모도 얘기 나오는데요, 이 체험관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체험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대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16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60㎡ 같으면 공간은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성문화센터 개설한 지역에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성문화센터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이게 체험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물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고, 근게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이렇게 있고요. 2층에는 체험관으로 돼있는데요, 말씀드린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그 운영시스템을 보면 대부분이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주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물론 개인적인 비밀 같은 경우는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 안전진단 하셨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등급은 2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등급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리모델링 했을 때 정말 산뜻하게 5억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우선 5억 가지고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체험관까지 하는데요,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151쪽부터 156쪽까지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시간여행 때 월명동에 천막을 치고 우리가 그 먹거리장터 한 적 있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설거지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좀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계십니까?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저희에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날 행사 때만 와서 잠깐 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점검은 가서 하는데 그냥 계도나 이런 거,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잘해주라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제가 설거지하는 걸 봤는데 정말 들어갔다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식중독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잔칫집에 정말 벌집 쑤신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입주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위생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 제가 봤을 때도 그러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그 천막을 쳐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허둥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럴 때 ‘아,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대비책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143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 지금 하고 있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학교 주변.

한안길위원

예, 학교 주변이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최근 3년간 단속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2개소 선정을 할 때 선정했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할 때 혹시 공개모집을 했었나요? 아님 뭐 어떻게 했었나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공개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개모집 했을 때 신청 들어왔던 업소들까지도 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어떤 것을, 그 2천만 원 지원을 해줘서 어떤 것을 개선을 했는지 그 관련된,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정산서를 좀 사업내용이랑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5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인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서 식단을 짜주게 되면은 이게 약 250…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2개소.

동완

서동완위원

2개소로 인제 식단, 주마다 제공이 되는 거죠? 주단으로, 주 식단으로?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한주 거 나오면은 그걸 보내주면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식단으로 하는 거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맞아요? 그러면은 그 식단이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식사가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수시로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도 하고 또 식단을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좀 오라고 방문요청이 또 SOS 요청을 해서 또 식단도 하지만 위생관리나 이런 조리사 그분들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고 수시로 방문요청 하고 또 개인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수시방문을, 수시방문을 해서 식단표대로,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음식이 만들어져 나가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수시라고 하면은 통보를 하지 않고 불시에 나가는 건가요?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건가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보 않고도 나가는 경우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통보하고 나가면 의미는 없는 거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여기 위탁받은 업체에서,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어린이 급식 관련 위탁받은 업체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체에서?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그 2017년도하고 올해 18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혹 식단표대로 음식이 안 나갔다라든지 점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는 점검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거기는 뭐 홍보나 계도, 쉽게 말해서 위생관리 지원해주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그런 위주로 하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식단표를 짜줬는데 식사 그렇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집 관리한다고 거기서 그걸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이.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천상 그 관리는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식단표를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미역국에 뭐뭐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밥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짜신 분들이 식단계획표를 짠 분들이 더 정확히 아니까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이행여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해주시고 지적사항이 없었으면은 없는 거지만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사실상 솔직히 뭐 지적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가서 쉽게 인제 뭐 위생관리랄까 뭐 용품 주고 위생용품 앞치마, 뭐 체온계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홍보차원이나 계도차원이지 거기에서 점검을 했거나 위탁관리 거기에서는 점검 같은 것은 단속위주로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단속해서 뭐 해온 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단속은 어디서 해요? 식단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들이 어린이집들 대개 집단급식소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저기 단속을 점검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단표 짜줬잖아요, 식단표를. 이 식단표대로 음식이 만들어져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점점을 누가 하냐고, 어디서 하냐고. 어린이행복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마를 타주셔야 어린이행복과라면 어린이행복과한테 말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식단표를 짜줬는데 어린이행복과는 짜준 것까지 만인 거고 단속은 여기서 못한다고 하니까 어린이행복과에서 그러면 어린이집 그거 할 때 방문할 때 그것을 단속을 해라라든지 우리가 어떤 가르마를 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단표는 짜줬어, 여기서. 근데 “우린 단속권이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이행복과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식단표 이것은 위생과 거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인제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식단표는. 거기서 짜줬으니까.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아니, 이게 짜줘서 가서 시행하도록 이행여부는 하긴 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갔을 때에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왜 그냐면은 뭐 어린이행복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제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고 관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터졌더라도 요즘에 엄마들이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한 번씩 뜨잖아요. 물론 우리 다행히 우리 군산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어서 다행인데 혹 이게 전체가 문제가 되면 이게 당장에 우리가 개선책을 만들죠. 근데 전체가 아니라 꼭 한두 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그 관련된 그러면은 언제 점검 이렇게 나갔는지를 좀 있으면은 좀 주시고, 혹시 뭐 식중독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급식소가 있었나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급식소는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었어요? 252개 중에는 없었어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여기 하시는 여기 주로 역할이 뭐예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영양관리 지원도 해주고요. 식단도 짜서 개발해주고 위생관리 용품, 위생관리 지원해주고,

조경수위원장

식단을 짜긴 짜는데 그것을 각각의 252개에서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점검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역할은 단지 그냥 이러이렇게 하라고 권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해주는 거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인제 각각의 252개소에는 또 별도의 영양사가 있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영양사가 아마 100명 이상인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조경수위원장

그쵸,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식단을 짜줌으로써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거잖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 말씀을 해주셔야 인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는 주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와 계도,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홍보, 계도,

조경수위원장

그런 지금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드림 걷기대회, 이런 영양사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체험활동 같은 거 그런 거.

조경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137쪽 보면요, 짬뽕 특화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군산시에 짬뽕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아직은 정해지든 않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지금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의견청취도 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짬뽕거리를, 짬뽕거리를 조성할려면은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같이 밀집돼 있어야 그 짬뽕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연계를 해서 해야는데요, 이미 인제 지금 시간여행 마을 쪽 그쪽은 거리가 활성화돼서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도 투자를 하고 해서 거기는 이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 지금 주목적이 침체된 거리가 완전 침체된 거리를 좀 살리자는 목적 차원에서 지금 할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짬뽕거리를 한 2개, 3개 놓고 짬뽕거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인제 거기에 짬뽕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유입해서 좀 거리를, 아니 그분들한테 좀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조경수위원장

사업 봤을 때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애요. 뭐 이런 사업을 하라고 뭐 권장할 수도 없고 이거 하면은 돈도 15억 갖고 그걸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아니, 열심히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사업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애요,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짬뽕거리를 조성할 곳이 없는데, 물론 군산시가 짬뽕이 굉장히 유명하긴 해요,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짬뽕거리를 조성할 거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아니, 지금 중화요리집이 밀집지역이 있는 10개 이상 이런 데는 사실상 군산시내가 없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쵸, 예, 없죠.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없고 뭐 군데군데 뭐 몇 군데 있고 하는 데는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침체돼 있는 거리를 살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단계적으로 1차 거리를 하면 다음에는 2차 거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어쨌든…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짬뽕거리를 만드시면 이 짬뽕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님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냥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명 셰프 같은 것도 이제 짬뽕 경연대회도 지금 페스티벌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레시피도 한번 받아보고요, 그런 용역을 해서 한번 그런 레시피도 표준화시켜서 한번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한안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내에 있는 우리 군산사람들은 굉장히 짜고 맵고 좀 자극적인 이런 맛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들어가서 온단 말입니다. 오면 거기 가서 먹어보고 “아,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아이고, 짜고 맵고 이게 좀 이러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약간의 첫 번에 오는 관광객들은 유명하다니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올 때마다 점점점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복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짬뽕을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이 무엇인가, 저염으로 저자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부터 개발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오숙자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인제 어디 누구네 집이 잘됐다 그래서 인터넷만 띄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위생이랄지, 저기 어디죠? 뭐 저기 미원동에 있는데 가면 손가락 담가줘가지고 짬뽕 맛보다는 손가락 맛이 더 맛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 복성루요. 짬뽕 맛보다는 손가락 맛이 더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생적으로, 정말 “거기 가니까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할 바에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리보다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되게 “아, 군산 갔더니 여기, 여기, 여기가 좋더라.”, “짬뽕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육성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복성루요.」

조경수위원장

우리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짬뽕거리를 조성하는데는 좀 무리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짬뽕을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유명한 짬뽕가게라든지 그런 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차라리 그냥 한 날짜를 잡아서 전국에 유명한 짬뽕 만드는 사람들 모아놓고 축제를 한다든지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성루 근처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지역은 근대역사박물관 근처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수고하시고 애쓰신 보람으로 그 저기 뭐냐 추경도 세웠고 또 그 조례도 통과됐고 그래서 내부에서 조금 희망적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많이 각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당장은, 지금 예술단 말씀하시잖아요? 예, 당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제 그 정원은 줄였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인제 그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관련법에 의해서 정년을 60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인제 매년 3,4명씩이 정년에 달하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7,8년 이 정도는 지나야 그 정원 조례 개정한 효과가 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분위기 쇄신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내부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마 올 연말에 뭐죠 그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오디션…

한안길위원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원이 이렇게 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긴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6,7년, 7,8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각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애쓰시지만 부임하셔서 애쓰시지만 조금 더 가시적으로 긴장한 만큼 실력도 향상이 돼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예술단, 군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60페이지 보시면 제가 야행도 가봤고 시간여행도 가서 둘러보고 밤에 이렇게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뭐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여쭈는 건데 야행과 시간여행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먼저 시간여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간여행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군산시 대표축제로 육성해서 지금 6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 군산시의 어떤 정체성을 조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인제 벚꽃을 배경으로 봄에 축제를 했었는데 새만금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새만금축제가 좀 정체성이 없다, 여론에, 언론에도 인제 그런 내용이 많이 부각되고 그래서 그때 인제 시간여행축제를 6년 전에 우리가 군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산인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해서 축제를 한번 해보자, 특히 인제 그 3∼40년도에 우리 선조들의 삶이나 의식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축제가 좀 독특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축제가 시간여행 축제였고 3회째부터 군산시 대표축제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야행은 지금까지 인제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동안 보존 개념의 관리를, 보존 개념으로 관리만 해왔다면 앞으로는 문을 열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야행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그 내항을 비롯해서 야행거리 주변에 군산세관이나 또 그 박물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국사까지 그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밤에 해오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문화재 활용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아가지고 지금 4년 연속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됐고 2년 연속 전국 최고 보조금을 국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51억, 아니 5억 1천에 국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시간여행도 근대문화, 야행도 근대문화,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더라, 제가 캐치하기로는 그러더라,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유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이게 차별화돼서 무엇인가 하나 독특하게 잘 할 수 있어서 전국 대표, 저기 지평선 축제 못지않은 이런 축제를 만들면 좋은데 날씨도 더운데 또 밤에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운 소음만 많이 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근대문화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좀 특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시간여행축제와 그 시민들,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시간여행축제와 야행을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행 같은 경우는 물론 통합문제도 거론이 돼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야행 같은 경우는 인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하고 통합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야행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인제 시간여행 쪽에 이전을 해줘서 그래도 야행, 저희 입장에서는 야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는 시간여행 쪽이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한안길위원

혹시 그거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하셨나요?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아니요, 그쪽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시간여행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쪽에서 했습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다음파트에 관광진흥과에서…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쪽에 가서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거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군산야행,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진행돼온 거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지금 4년째…

조경수위원장

4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테마와 스토리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러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서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바꿔가야 하는데, 이게 왜 그냐면 인제 소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년마다 다른 소주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야행 때 하는데 올해 야행은 어떤 주제로 한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주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매년 똑같은 거예요. 올해 소주제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업이 딱 시작됐으면은. 뭐 축제도 시간여행축제도 마찬가지로 매년 똑같은 축제가 안 될려면은 소주제가 형성이 돼야는데 소주제가 애매모호한 이상한 그런 소주제로 되면은 “이게 뭐지?”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행도 이거 상당한 많은 국비와 도비 다 오는 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아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니지마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야행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 경제적인 효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거 야행의 야경사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거 했는데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술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야경사진전을 하게 되면은 밤에 야경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여기다 같이 첨부해가지고 올해는 좀 색다른 프로그램 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또 이 주제를 소주제를 하나를 더 선정해 가지고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야식, 밤에 먹는 야식거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거 같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162쪽 보시면요,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하는데 여기 인제 주제가 소재가 쌀수탈이에요. 이걸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자 쌀 수탈도 있지만 거기에 인제 그 VR, AR도 지금 들어가는데 아직 정확하게 인제 지금 그 콘텐츠 진흥원 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벽한 지금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 때 인제 쌀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보관되고 또 수탈 받는 과정을 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서 보여주고 또 따라서 인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의미, 교육 등을 인제 콘텐츠화 해가지고 보여주자,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야가 그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요. 그 뒤로 다시 뭐 2층에 VR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이쪽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조경수위원장

AR, VR 그걸 만드는 것은 인제 아는데 소재를 왜 하필이면은 쌀수탈로 했냐 이거죠. 그러니깐 이왕이면은 항쟁, 왜 그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많은 지탄을 받는 게 일제시대의 그 근대역사의 잔재물을 가지고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키고 막 그렇게 이야기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쌀수탈에 대한 소재 말고 또 다른 소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그 건물이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만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 식량영단이라는 그 건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템을 잡은 겁니다.

조경수위원장

뭐 그것을 또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인제 달리 생각해서 VR, AR로,

조경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인자 어떤, VR, AR은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고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쌀수탈 관련된 주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쌀수탈을 안 당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항쟁했던 그 주제로 할 것인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그 AR, VR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그것은 하는 걸로 돼있지마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콘텐츠 내용이 수탈된 역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쌀을 수탈을 안 당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뭐 항쟁에 대한 소재를 넣을 것인가, 그 부분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냐면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면서도 그다음 군산 시민들도 구 옛날에 수탈했던 그것을 꺼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특히. “그때는 아예 말도 꺼내지도 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소재로 한번 살짝 변경을… 그리고 조금 전에 인제 시립예술단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시면은 여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이에요. 그쵸?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인제 시민들은 이 예술단이 가까이 안 와닿는 것 같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너무 전문적이고 고전적인 그 부분으로만 이제 가는 것도 좀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직접 현장 나가서 그 현장 대상에 맞게 그렇게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인제 음악의 생활화, 지역주민들이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인제 지역주민들의 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협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연말에,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술의전당에 누가 거기 평범한 시민이 그 안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에 그런 그냥 일반 평범하게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뭐 지역에 몇 군데에서 지금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룹별로. 그분들만 싹 모아가지고 연말에 협연을 하는 거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제가 저번에 그 우리 회기 시작을 하면 우리 모여서 저기를 하시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정지숙부위원장

그러기 전에 어디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기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아니 저기 그 어디지, 악단 나오셔가지고 저기를 하시더라고,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그래가지고 아, 우리도 그러면 요런 거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다른 행사에서요?

정지숙부위원장

우리 저기 회기 시작하면 우리 그 본회의장에서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본회의장에서요?

정지숙부위원장

초청을 해가지고 하기 전에 한번 정도 다…

조경수위원장

한번, 그것은 한번…

한안길위원

방탄소년단 공연하듯이 했으면,

정지숙부위원장

예, 그렇게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저기도 해봤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보니깐 금강역사영화제 올해는 서천에서 하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올해 했고요, 5월 달에.

조경수위원장

올해 했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인제 군산에서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간 거 같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산이 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증액된 것 같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올해, 올해 인제 서천에서 먼저 주관을, 아니 개최를 하고 영화 상영은 군산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제 개막식을 서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을 같이 출연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개막식을 군산에서 하게 되고 똑같이 인제 상영작이나 개막작이나 상영작은 다 군산하고 서천하고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서천에서 하는 것을 한번 봤더니 그 상영작 출연하는 배우들이나 영화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을 좀 초청하고 하려면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서천에서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3천만 원만 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개막식을 군산에서 할 때는 올해 진행됐던 그 내용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도 있고 이 영화제를 좀 더 키워가야 되겠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또 동백대교 개통도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그런 분위기도 더 띄울 겸해서 예산을 약간 올렸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요, 5천만 원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문화단체하고 개인한테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지원내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1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근 3년간 지원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여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할게요.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문화예술재단이 없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가위기상황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우리 지역에다가 예산을 6억을 배정을 해줬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아시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6억이 어디로 갔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6억에 대한 사업은 지금도 11월말 까지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산업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인제 정부에서 추경으로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요. 이게 대부분 보면 전시, 공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줄 때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에다 예산을 줬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줘서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산업위기지역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군산시 업체, 군산시 또 뭐 이용하는 부분,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군산에서 먹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가 우리 군산에 그런 업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로 간 부분이 약간 있긴 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상당수가 전주로 갔죠? 군산시민들의 인제 문화예술 공연하시는 분의 팀이, 팀도 있어요, 사실 팀은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그 한 사업들 있잖아요. 몇 가지 사업인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프로그램이요.

조경수위원장

프로그램들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마다 어떤 식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지, 또 그 밑에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됐는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제가 보니깐 군산으로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돈을 쓰라고 이렇게 내려 보내셨는데 군산에서 소비된 것보다는 전주와 익산이나 타지역으로 소비된 돈이 50% 이상이에요. 한 20%나 군산사람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려고 찾다 보니까 군산에 없는 그런 콘텐츠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주에서 오기도 한 거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게 인제 취지가 뭐였냐에 따라서 취지가 군산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사업을 갖고 왔는데 그 취지에 어긋나게 공연에다가 목적을 두다보니까 외지업체로 가게 된 사안이잖아요, 지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혹시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진흥기금이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갔잖아요. 그 가게 된 혹시 이유를 혹시 말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아, 예, 6억이요?

김영자위원

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산업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군산을 지원해주자 해서 문체부에서 인제 예산을 줬는데요. 그런 전시나 공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제 평소 하는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만 던져줘 가지고는 아무래도 인제 군산시에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문 그런 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주되 군산에 도움이 되게 군산업체나 군산에서 돈이 다 소비되게 그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가 콘텐츠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다른 외지업체에서 공연을 한 그런 일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에도 문화재단이 있고 익산에도 재단이 있고 다양하게 재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듣는 얘기는 군산에 문화재단이 없어서 이렇게 오는 밥도 전주로 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 단체들이 관광문화재단에다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이번에 한번 공연하면 그 공연에 따라서 한 부분인데 제가 아는 단체도 버스킹으로 해서 그 공설시장 청년몰 거기에서 몇 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군산에 문화재단에 관심 있으신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미 거론이 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2008년도에 한번 문화재단 설립이 한번 거론이 됐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다시 백지화가 됐었는데요. 다시 그 서류 다시 꺼내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어떤 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한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보는 다른 문화예술 관련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문화재단을 하더라도 또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 그런 것보다는 좀 문화예술 하면 그쪽에 관련돼서 전문가하고 함께,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틀이 짜지면 의회에 당연히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실은 그 문화관광재단이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문화재단에서 아주 지역사회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영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뭐 시간여행축제나 야행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전부 다 물어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지금 이번 시간여행축제 때 월명동에 먹거리부스 만드셨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아, 월명동에 만든 먹거리부스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하여간 우선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제 시간여행축제 그 구역이 박물관 옆에 주차장이 주 무대구역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로를 통제해서 저희가 프리마켓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교통통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만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는 구시청부지가 준공이 계획대로 됐었으면 그쪽을 이용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 구 시청부지가 좀 공사가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중앙로 프리마켓을 취소를 하고 주 무대 쪽으로 옮겨서 프리마켓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제 그쪽 상가주민들이 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보면 시간여행마을에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지금 강의도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해 와가지고 그분들이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상가에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영6길 쪽에서 프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앙로에 프리마켓을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자기들이 매번 하던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인제 축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평상시 하던 거기 때문에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도로를 점용하거나 하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고, 또 교통통제를 하려면 경찰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교통통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럼 경찰서 교통통제도 협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안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많은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걸 하시면서 혹시 지역상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못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걸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제 프리마켓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가번영회 그 회장 하시는 분 한분이 혼자서 임의로 그 시설을 다한 겁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14일부터 축제를 했는데 13일 날 그 천막을 설치했는데 저희도 주 무대 행사장을 준비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사이에 그냥 천막을 치셔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개복파출소에서 그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인제 강하게 반발을 하시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관리계장이 출장 가서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시에서 허가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허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계속 반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계속 협의가 안돼서 오후에 시장님께서도 나가셔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날, 그니까 축제 두 번째 날 아침에 복지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전체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 프리마켓이랄지 무슨 음식 먹거리랄지 아니면 공예품이랄지 이런 거 할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개 상가번영회장한테 그런 것을 전권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이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마다 지금도 그 구영6길 쪽 월명동사무소 앞쪽에서 천막 간단하게 치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천막 부분이 아니라 그런 파라솔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축제기간에 가운데 도로를 막고 거기다 천막을 쳐서 뒤에 있는 상가들, 기대하고 있는 상가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쳐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부작용이 났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본계획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축제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축제라고 하면 잔친데 잔칫날 이렇게 싸움 나고 이래가지고 참 볼썽사납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입점한 그런 업체의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 입점한 업체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상가번영회장 그 혼자 독단으로 상가번영회가 14개 정도 되는데 그 일부만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혼자 독단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인제 건설과하고 복지국 다 직원들 동원해서 철거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안길위원

아니, 독단, 독단 하시는데 군산시에서 지금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독단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걸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점이 좀 없어야겠다. 지역 살리자, 지역 살리자 하는데 나만이 살겠다고, 제가 들어 보니까 거기에 입점했던 분들이 군산시에 있는 그런 공예품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뭐 타지에서도 들어와서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점한 그 점주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통계도 없다고 그러면,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월명동 천막 말고 프리마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안길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월명동 천막을 말씀…

한안길위원

월명동 천막.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아, 월명동 천막은 그 개인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저희 자체 시간여행축제 할 때 프리마켓을 운영한 것은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아니, 공모 말고요, 그쪽 천막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장이 혼자서 그 외지인들을 끌어들여갖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그럼 외지인들을 끌어들였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무슨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요. 심증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죠. 번영회장 개인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번영회 차원에서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는데 지금 한 사람의 치부로 하고 그걸 끝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입점, 그 다음에 무슨 수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일이 또 이번에 묵과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축제할 때는 사전에 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거기에 입점했던 입점주들 명단, 그다음에 무슨 계약으로 들어왔는지 계약 조건, 이런 거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다음에 184페이지 관련해서,

조경수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혹시 시간여행축제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불법노점상이었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강제철거를 하신 거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시에서.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것은 뭐 시에다 보고 없이 임의대로 그냥 설치를 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시간여행 관련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할 텐데, 이제 시간여행축제가 끝났어요. 내년, 올해 시간여행축제의 소주제가 뭐였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소주제는 없었고요, 매년 지금 하던 축제에 보통 보면 축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70% 정도의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30% 정도만 변화를 준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경수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나봐요. 소주제가 있어요. 소주제 있죠, 계장님? 예. ‘옛추억을 만나다’가 소주제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옛추억을 만나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소주제는 인제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 아까 인제 전에 문화관광, 예술과 업무 하실 때도 말씀하셔서

조경수위원장

그 이게 뭐였냐면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축제가 지속가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주제와 소주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은 항상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주제에 맞게끔 변화를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애매모호하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좀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제를 좀 선정해야 할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래야 내년에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올해 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냥. 그 프로그램,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7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조경수위원장

예, 70개 정도 프로그램,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중에 인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영상 같은 것도 있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나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대표 프로그램이라 하면 첫날 하는 시간여행퍼레이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천막극장, 그리고 인제 ‘빽투더1930’s’이라 해서 미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독립자금을 모아라’라는 그런 미션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군산항밤부두콩쿠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기록해 가지고 KCN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송출도 하고 그랬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밤부두콩쿠르 같은 경우는 이제 KCN에 해서 그 송출도 하고 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송출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영상자료와 함께 어떻게 해왔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 전반적인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평가 혹시 결과서 나왔나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지금 평가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결과 보고만 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결과보고 그 자료도 좀 요청할게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예, 184쪽하고 188쪽 2개 관련해서요. 고군산 편익시설 구축사업하고 비응항 편익시설 조성사업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제가 이 대교가 개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부에서 손님이 몇 분이 오셔서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간적이 있어요. “정말 좋다, 어디를 가는 거보다 좋다, 증도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우리 고군산열도가 참 바가지요금에다가, 이번 여름에 보니까 바가지요금에다가 그다음에 교통 이 불편에다가 또 주차, 그다음에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원주민들과 관광객들과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거 같애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주차문제인 거 같은데 이 주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이 부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군산시에?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물론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관광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그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당초 계획은 출입 통제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차량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 이번 명절 때도 가보니까 거의 신시도 입구에서부터 선유도까지 거의 양방향이 다 주차장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민들도 오시는 분들이 좀 내려서 좀 거기에서 체류를 하셔야 소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불만도 많이 있으셨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선유정원이라고 그래서 해수욕장 뒤편을 좀 매립을 지금 할려고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계획단계에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그 내부도로도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지금 해양수산과나 건설과 쪽에서 지금 내부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출입을 차량을 출입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왜, 증도가 옛날에는 그 차가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많이 했는데 증도보다도 더 열악한 교통환경이 바로 우리 고군산 열도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우리한테는 한 20년 정도 쓸 수 있는 새만금부지가 신시도 앞에 굉장히 넓은 터가 있어요. 그쪽에 처음과 같이 그 대단위 주차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쪽에서부터 셔틀버스로 들어가서 정말 슬로우시티, 쉬고 가고 싶고 머물고 가고 싶은 그런 고군산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내년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선유도 해수욕장이랄지 아니면 고군산열도가 다시 한 번 비응도에 맞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선유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객이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몇 사람 왔다간 사람은 “야, 선유도 옛날 정말 옛날 모습이 아니라 버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비응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비응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응도에 머물고 고군산을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불 꺼진 비응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가 지금 현재 비응도인데 군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가지고 설치하고 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비응도가 살아나고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먹거리도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편익시설 한다고 해도 와서 있을 사람 없어요. 그냥 돌아만 나가죠. 거기에 하나 있다면 수산물시장 하나 있어요. 수산물시장 있는 데만 북적북적 거리지 나머지는 뭐고 다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18년도 예산이 고군산관광에 3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선유도 해수욕장 저기 개방하고 지금 관광객 혹시 연 인원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선유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보면은 지금 현재 선유도에 해수욕장 앞에 그 뭐냐 샤워장 만드시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샤워장을 지난 여름 때 가보니까 설치는 돼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동전 교환하는 것도 안쪽에 있고 뭐 문을 잠궈놓고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인자 쓰레기문제, 쓰레기문제도 굉장히 상당히 심각해요, 주변에 쓰레기. 그런 문제들 좀 세심 있게 보고, 사실 고군산군도에 관광객이 선유도에 오신 분들이 주로 하고 가시는 게 뭔가요? 그냥 왔다 가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주로 오시면 인제 뭐 도보여행이나 자전거 여행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도 보시고 그 짚라인, 썬라인 체험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촌체험도 하는 행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신데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딱 집어서 대표 프로그램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쵸, 우리 과장님 딱 집어 말씀하셨네, 뭔가 왔는데 경험할거나 체험할 거리가 액티비티한 것이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뭐 별반 차이 없다, 뭐 그냥 와서 구경하고 “아, 좋다.” 하고 그러고 그냥 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체류할 수 있게끔 경험거리, 체험거리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것을 인제 시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그것을 마을주민들, 마을공동체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때 시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관광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에서 모든 걸 하기는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보면 군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관광의 초입단계는 지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좀 참여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점들이 숙박시설이나 그다음에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문제나 이런 고군산 같은 경우도 가격대비해서 음식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응항처럼 제2의 비응항이 되지 않을까가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고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주민들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설도 주민들도 좀 어떤 민간자본을 끌어서 좀 유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인제 민간업체들하고도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선유도지역은 또 생태등급 1등급 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기가 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민자유치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업체들 접촉해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인제 그런 해결해야 될 행정절차들도 많이 있고 또 그쪽이 새만금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돼있으면서 개발청하고도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민자유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위원장

민자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주민들,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이 돼야죠. 주민주도형으로 모든 게 다 이게 주민주도형 또 수익창출 모델도 만들어야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근데 주민주도의 어떤 수익창출 모델보다는 관주도의 어떠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그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성여객에서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우성여객에서 하는 것은 시내버스,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시내버스에서 저까지 안까지 들어와서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선유도 안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주차장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 백담사인가 오대산인가 그쪽에 주민주도형 마을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1년 동안 먹고 산대요, 그걸로. 우리 그것을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우리 통영 가서 배웠습니다. 통영 가서 어떤 그 우리 교육을 시켜주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을주도형 협동조합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그게 몇 개월, 단 몇 개월만 운행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1년 동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제 지금 그 섬 지역에 조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섬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좀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요구하시면 시에서도 사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제 주민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이게 한 가지 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행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위원장

그것이 인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원칙과 명분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신 있게 진행해야는데 이 사람이 오면은 이쪽으로 갔다, 저 사람이 오면 또 저쪽으로 갔다, 자꾸 행정에서 그것을 정확한 구별을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생겨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수익을 하고 그 지역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민 주도형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선유도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애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민자유치 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선유도 일부 펜션이나 이런 게 지금 외지인들이 거기다가 지었어요, 많이요. 그리고 거기를 임대를 해서 지금 이 군산시나 아니면 전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탕주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요금도 비싸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올해 이거 뽑아야지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친절한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민자유치는 좀 제한적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주도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고 주민들이 정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주민주도형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군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참여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오토캠핑장 청암산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네요. 지금 지역민과 지금 현재 이 위탁업체 간에 상당한 갈등이 심한 거 아시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사람도 여기 와서 이렇게 위탁료를 냈기 때문에 위탁료를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만약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서 위탁비가 만약에 여기 지금 보니까 얼마예요?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근접한, 여기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갈등도 해결하고 여기도 수익도 창출하고 그리고 여기를 잘 가꿀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음식냄새, 소음에, 그다음에 밤에 그 뭐 불빛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실 분들 계시면 한번 초빙해서 말씀도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게 19년에는 끝난다고 그러니까 19년 정도에는 이걸 한번 고민하셔서 2020년도부터는 지역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고군산도 민자유치 건은 제가 인제 뭐 말씀드린 것은 대규모 시설들을 몇 백억씩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지역,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지 지금 뭐 서울북촌이나 이런 데들도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부분이라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시설을 하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제 문제는 그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지금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이 안전이나 민원 대응할 때 엄청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컨설팅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을 여러 가지 한다든지 해가지고 먹거리를 그쪽에서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관광은 정말 소리 없는 이런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0만 원을 투여하고 1천만 원을 투여하고 1억을 투여해서 내년에, 내후년에 10년 안에 10억, 100억을 창출 할 수 있다면 조기에 투자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비응항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입구가 없어가지고 그 둘레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이 있으면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비응항 데크사업이 지금 1.8km 구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쪽 그 지금 해수욕장 뒤편에 바위산하고 숲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가족호텔로 부지가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응항 그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양레포츠센터 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인제 지금 좀 사업이 좀 거꾸로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쪽 입구부터 개설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맞는데 저희가 해수부 예산을 좀 따오다 보니까 이쪽 먼저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2차로 가족호텔을 지을 때 자연산책로를 가족호텔 짓는 쪽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언제쯤이나 예상하고 있나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딱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호텔 측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산책로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만약에 데크가 다 완성이 되고 그럼 입구 쪽이 없으면은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걸로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 하다보니까 좀 그런 거꾸로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쪽이 지금 예전에 비응도 호텔부지 쪽이 지금 아직 군부대 작전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군부대에서 야간에는 출입을 또 지금 작전구역으로 돼있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CCTV를 14대를 설치하는데 군부대용으로 2대 정도 특별히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출입하는데 지장 없도록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요. 가족호텔이 될 때 저희가 인제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서 이쪽 레포츠센터 쪽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레포츠센터 옆에 화장실하고 샤워장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그 항만시설 사용허가도 지금 취득을 했고요. 사업을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데크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가족호텔 측하고 협의해서 2차로 지금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만약에 가족호텔이 진행상황이 늦더라도 레포츠센터하고 잘 협약을 해서 이야기해서 빨리 조속하게, 왜 그냐면은 공사는 다 돼있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뭐 보니까 체육진흥과하고 연계가 돼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해양소년단하고 해양수산청도 연결이 돼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좀 고민인 부분입니다. 민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가족호텔 측하고 협의해서,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그 부분도 제일, 위원님 다녀왔는데 제가 봐도 공사는 좀 거꾸로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시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행정을 했는데 그래서 비응항 쪽에서라도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해서 경관이 돼야 되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셨고 차후에 좀 시가 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조속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선유 스카이썬라인 체험 명소화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이거 선유도에 있는 거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스카이라인 그거. 이번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다시 업체를 받은 건가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3년 끝나고 2년간 더 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아, 2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조성하는 사업비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 뭐 유지보수관리비, 유지 우리 시에서 나간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고 연간 사용료, 위탁사용료 있잖아요, 그게 얼만큼 들어왔는지. 지금 이게 언제 조성된 거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2015년도에,

조경수위원장

2015년도부터 지금,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운영을 시작한 거죠?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사업비는 47억 들여서 공사는 했고요.

조경수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총사업비하고 또 거기 하다보니까 개보수 한 적도 있고 그러죠, 몇 가지?

영섭

김영섭관광진흥과장

예, 유지보수 비용하고,

조경수위원장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 요청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208페이지에 월명야구장 개보수 사업 하잖습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때 월명야구장 그 개보수 사업을 했던 잔디를 떼어서 그 중고잔디로 금강야구장에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 중고잔디를 활용을 하는 거보다 새 잔디로 금강야구장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야구장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사업비, 새로운 잔디를 까는 사업비 약 7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야구장에서 걷어낸 잔디는 현재 금강축구장 빈 공터에, 빈 공터에 지금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세워지면 월명야구장 옹벽 위에 잡초가 계속 나서 거기 잡초 제거하는데 좀 위험이 따른다 해서 그 잔디를 월명야구장 옹벽 위에 그 잔디 한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그 뒤를 좀 돌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잔디가 남는다 하면 동네 체육시설에 도저히 저희가 풀 때문에 관리가 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잔디로 잔디를 좀 일부 사용할까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저기 그러니까 금강야구장도 지금 내년에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금강야구장은 새로운 잔디를 깔고 지금 현재 이 야구장에서 걷어낸 잔디가 축구장 바로 옆에 공터에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좀 세워지면 그 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거 하는데 7억 정도가 듭니까? 그 금강야구장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약 3억 5천 내지 4억 정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폐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고 추경을 요구하셨고 지금 그쪽 만약에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쪽에 까는 것은 3억 내지 3억 5천 정도면 하면 된다고 했는데 7억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예산 때 해야 되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전에 3억 세운 것은 현재 이 잔디를 헌 잔디를 새로운 곳에다 까는 것이 3억이었고요. 현재 저기다는 새로운 잔디를 까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는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해야잖아요, 그다음에 토목공사라든지 인건비, 그래서 저희 토목직 직원이 7억을 좀 산출해서 지금 예산부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동호인 야구를 하는데 7억 정도씩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냐면 지난번에 그 잔디를 폐기하고 일부를 활용해서 동호인 야구에 깔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새 걸로 하자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3억 내지 3억 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7억이라고 하면 이건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전국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시는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체육관 이 부분에서 활용에서 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5천만 원은 5천만 원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지금요? 그렇게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올려져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거는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지금 서부권 서군산 축구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는 문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거기에 체련시설 체육 뭐 축구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설 거라 해서 굉장히 부풀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해서 오늘 시장님 출석요구도 하고 그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으신 거 같은데 이게 무산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는 무산 쪽으로 가는 거 같던데.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제가…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과장이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하여튼 뭐 저희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그간의 사업에 대해서 좀 SOC 분야보다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기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가 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야수영장도 곧 문을 닫아서 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월명수영장도 포화상태라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저쪽에 그 하나 수영장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가지고는 군산시 수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모든 운동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동부권에 지금 편향돼있기 때문에 서부권에서 어디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서 수영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좋은데 이런 걸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하고 근다면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저희한테 축구장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조성이 됐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안 된 대안으로 군산시가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만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또 이렇게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이거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총 3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꼭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제가 한번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영란체육진흥과장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아까 수영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영장이 부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생존수영입니다. 요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 학교마다 생존수영이 필수적으로 수영을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으로는 또 65세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팠을 때 의사의 처방이 수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영장 양쪽에 있는 수영장, 더구나 사설수영장까지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 찰나에 해수청에서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게 했으며 또 이 사업비 34억의 50%를 국가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이 생긴다고 하면 생존수영에 일부 학생들을 그쪽으로 좀 돌리고 또 교육회관에 수영장이 생기면 일부 학생들을 또 그쪽으로 돌리고 그러면은 우리 월명수영장하고 대야수영장은 어르신들이 수영하기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런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조금 전에 그 월명야구장에 걷어낸 그것을 금강면에 있는 야구장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새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토목직이 그 예산을 산출했잖아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 산출예산 근거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나 이게 방만하게 이게 세워지는 거 같애요. 왜, 제가 게이트볼장을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군산시에 저는 몇 군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참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아주 많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 몸으로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중장기발전을 세워가지고 우드볼이랄지 뭐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2개랄지 3개의 면에서 하나씩 자기 특화돼있는 자기네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좀 보완하고 바꿔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투여해서 신축, 신축, 신축만 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원 죄인이지만 이것이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는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아예 맘모스형, 대형 이렇게 체련시설 서군산 쪽에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보면 나중에 예산낭비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지역구에서는 해야죠, 해야죠, 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그 케이스의 하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각성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과김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체련시설은 한번 지으면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짓는 건데 어디 한번 제가 유심히 보려고 어디를 한번 가보니까 몇 달 전에 이걸 게이트볼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게 그렇게 방치돼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후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2019년 군산 야외수영장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야외수영장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운영… 한 3년?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야외수영장은 3년 됐습니다, 3년.

조경수위원장

그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하고 그다음에 3년간 매년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뭐 이렇게 개보수도 하고 뭣도 하는 투입한 돈하고 그다음에 입장객 수입, 그다음에 입장 이용객수 뭐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8 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