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GM 군산공장은 군산경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대표향토기업으로 군산시민의 긍지와 자존심이었으나 경영 정상화라는 논리로 5월 31일 군산공장만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GM 본사의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종차량에 대한 AS 부품 생산을 위한 부분 재가동을 하는 것은 하루빨리 군산공장이 정상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군산시민들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주는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한국GM본사는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군산의 대표향토기업인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5월 31일 문을 닫게 됨으로써 파탄에 빠진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GM본사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국GM공장의 9월부터 단종차량의 AS부품 물량확보라는 명분으로 1년간 부분 재가동 건은 군산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며 GM본사는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부분 가동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는 부평·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한 것처럼 군산 또한 지원하도록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본 계속개의 안건 2.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재건을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조성중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현행 재산가액의 5%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대로 인하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국내기업의 입주가 조속히 필요하여, 현행 재산가액의 5%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대로 인하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우리시, 전북도와 연계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진행 중인 장기임대용지는 초기투자비용절감으로 투자 관심기업들에게 장점으로 부각되어 1단계 조성예정이던 10만 평 장기임대용지는 금세 소진되었고 20여만 평을 추가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각각 재산가액 1%와 5%로 차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의 해결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내기업에 대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3.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박광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박광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도서지역에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2004년 양도받은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의 토지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청하였으나, 한전은 자산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용도 폐지한 발전소부지를 군산시와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군산시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군산군도에 급증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한국전력공사의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 장자도 발전소 토지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군산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 면적 2,428㎡에 위치한 장자도발전소는 도서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1993년부터 군산시에서 설치·운영 되다가 2004년 1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도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후 2011년 장자도까지 전력선로를 연결한 후 서비스센터로 전환 운영하다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2018년 3월 본 부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의 공공재산 매각 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1일평균 3,100여대, 휴일평균 4,900여대 차량이 방문하고 있어 주차공간 등 공공시설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도서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장자도 발전소부지를 군산시에 환원해야 하나, 현행법상 환원이 불가하다면, 수의계약으로 군산시와 계약체결 할 것을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등 공동 대처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4.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도시재생과장 주병선입니다. 도시재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중앙동 뉴딜사업 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250억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저는 인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수협 있죠? 수협이 꼭 우리가 필요한 건물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째보선창에 뭐 경매 불렀던 곳 그다음에 수협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협에서는 이것을 꼭 우리 군산시가 아닌 다른 데에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 점거를 하지 않으면 그걸 다른 데서 만약에 사버리면 우리는 또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또 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사업계획서를 잠깐 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몇 년도에 했죠? 2018년도, 18년도 이 기간 동안, 17, 18년도 이 기간 동안 추진한 내용이 좀 적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장전·해이지구 있죠? 산북동 장전·해이지구는 총괄하는 곳이 도시재생센터입니까, 현장지원센터입니까? 장전·해이지구는?

아,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인데요, 그 총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데 장전·해이지구는 센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 두 곳이 여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는 시 전체 그 사업을 협력을 하고요, 현장지원센터는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관계직원과 상의) 아,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현장에 있습니다.

장전·해이지구에 있죠?

예,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장전·해이지구 현장지원센터 그곳에 있는 직원명단, 직원명단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직원채용 공고안 고거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금 영화동시장, 영화동시장 사업 들어갔죠?

예.

영화동시장 사업계획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 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또 아들을 빚을 지게 할 거라라는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 청년, 9개 청년이 들어온다면서요, 9명. 청년 9명이 교육을 받고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 한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지금 그 우리 공설시장 2층에 있는 청년몰 거기처럼 또 얘네들한테 빚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엄마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 사업계계획서를 정확히 보고 그런 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해서 월명동하고 흥남동 지금 그거 두 군데 저희 월명, 흥남동에 지금 사업계획서 여기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만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김중신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문화나 모든 것이 정치나 경제나 이것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번도 우리의회에서 해외연수로 일본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것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갖고 일본 가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가. 저 일본 5번 정도 갔다 왔는데 거의 똑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이나 또 다른 TV에서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일본에선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끝났고 도시창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창생사업을 해 갖고, 왜냐면 이 재생사업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 과거를 그냥 복원시켜갖고 다시 활성화를 시킬라고 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도 창생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그다음에 경제하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생은, 재생도 인자 그런 의미는 있긴 있지마는 재생하다보면 우리도 인자 여기저기서 재생 그 작품들 이렇게 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어떤 예술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해 놓는데 어쩔 때 보면 ‘야, 이거 참 도움이 되겠다, 참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때는 형식적으로 해놓은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자 이 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더 연구하셔서 갖고 뭘 할 때 그냥 국가에서 이거 예산이 따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집행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쉬운 거는 고지대를 다 없여번졌어요. 해망동도 그렇고 창성동, 선양동 사실 그걸 살려야 하거든요. 근데 생각 못 하고 그냥 싹 없여갖고 지금은 거기다 공원 만든다고, 참, 내가 볼 땐 참 마인드가 이게 잘못됐어요. 그 우리가 보면 제주도나 어디 여기저기 가보면 과거의 그 삶의 모습을 그냥 살려놓고 그것이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큰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싹 없여번졌어요. 저는 의원 안 하면서도 볼 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명산동 같은 거는 그냥 살려놨어야 해요, 살리고 해망동도 살려놓고. 그래갖고 명산동 살려놓으면서 그 옆에, 우리가 명산동은 옛날에 유곽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유곽은 옛날에 일제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성매매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인자 그것이 그대로 살아갖고 했으면 지금 큰 우리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군산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참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 또 공원녹지과 보면 지금 다시 말랭이, 고지대 그걸 다시 공원화 시킬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저는 그래서 이 책 같은 걸 보면은 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똑똑한 편이거든요. 전부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군산 공무원이 살아야지 막 각오와 지혜를 모아갖고 이렇게 잘 일을 잘 하시면은 군산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 사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뭘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돈 나오는 대로 예산대로 그냥 집행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더 연구해서 집행해 주시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막 포괄적으로 이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각 지역 지역마다 재생시켜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군산의 이미지 쇄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창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한 발 더 앞서서 일본도 재생사업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변형시켜서 하는데 우리도 좀 앞장, 저 앞질러서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요.

예,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박광일입니다. 우리가 재생사업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월명동을 한 번 해봤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집중투자로,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분산해 가지고 뭐 어느 하나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여수를 갔다 와서 이렇게 조명에 제가 인자 좀 해가지고 우리 구도심이 중동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쪽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가로등이라도 이렇게 쭉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포장마차단지 그런 것도 좀 상시할 것인가 여수처럼 이렇게 저녁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예,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같이 상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갯벌이 많이 돼 있잖아요. 물이 항상 차있는 게 아니라 갯벌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내항에. 거기도 인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배 폐선 같은 거 갖다가 배 모양으로 조명 설치해서 하면 저녁에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영동상가는 저기,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요, 3차에 전략계획이 수립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종합계획에 넣어서요, 물론 아까침에 여수라든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수를 한 번 갔다 오고 포장마차도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집중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특히나 영동상가가 지금 아주 침체돼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해망동의 그 수산물센터 있는 데를 작년에 사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2건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해, 내년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잠깐만 하나만.

좀 짧게 해주세요.

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내가 아까 이게, 아까 보니까 어디지, 그 저기 저, 갑자기, 중동 거기 지금 재생사업 할라는 데 있잖아요, 옛날 어판장 있는 데 거기.

째보선창.

째보선창, 저는 내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생을 시키더라도 재생은 인자 옛날식으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변형해서 재생할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사실 영동 살았어요. 영동에서 나고 영동에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동, 신영동, 평화동 뭐 그 장미동 거기가 우리 동네였는데 재생시킬라면 옛날의 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재생이 돼야거든요. 근데 째보선창도 봐요. 그것도 뭣하러 싹 메꿔놓고 이제 또 재생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그래요. 그냥 살려놨으면 그게 빙어가 나왔던 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재생하실 때 그냥 젊은 사람들은 예술인들 군산대학이나 어디 전문인들 연결시켜서 그냥 위탁을 주시는데 가능한 한 옛날 이미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영화동이나 월명동 이게 우리 근대역사 그 지구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도 아쉬운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옛날 그냥 분위기가, 일본식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는데 일본 같지도 않고 한국 같지도 않고 어떻게 어중띠게 해놔번졌어요.

예,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염두해 두시고 확실히 좀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일본이면 우리 근대역사면 근대역사의 일본의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우리 어렸을 때의 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예, 자료요청, 박광일 위원님.

저기 101페이지요. 고지대 불량주거 공원화 사업 이거 계획서 좀, 추진계획서 좀 하나 자료요청하고요, 저도 그 영화동 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동은 그 5개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영화동이요?

예.

영화동만 따로 그 사업계획서 없어요?

영화동,

세부계획서, 영화시장.

아, 영화시장.

예, 영화시장 세부계획서하고 고지대 불량주거 공원화 사업 이거 계획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과장님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개의 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번 할게요.

김경식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어요.

예, 116페이지 노인전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노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게 일테면 부지선정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나요? 예를 들어 노인 그 실버 주, 공공임대주택을 어디다 건설을 할려면, 지을라면 어디 어느 뭐 부지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아직 구체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자 내년에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지 아직 어디다 짓는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국비확보가 어려우니까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선택을 해야지마는 아직 그런 구체성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은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살다 보면 조건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는 조건은 첫째가 가까운 병원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은행이 있어야 되고 셋째가 시장이나 마트가 편안하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하기가 편하다고 해 가지고 외곽지역에다가 실버주택을 하면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은행 일을 못 봐요. 운전도 못 하고 시장도 못 가고 병원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게 실버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조건이 없는 데에다가 무작정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이런 걸 했으면 해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유치라든가 사업부지를 선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이거는 뭐 이거 여기 자료와 아무 관계없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한번 드리고 싶어서. 저는 군산시가 항상 푸른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 유럽에 이렇게 3대 때 가보니까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리아 그 나라 보면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좀 질 높은 그 삶의 질을 보여주는 걸, 아니 보여 주, 그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군산도 좀 녹색도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때 제가 책을 쓴 것이 북치는 푸른 의원이라고 쓴 것은 항상 푸른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게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 건물 지을 때 우리가 녹지공간 조경시설이 몇 %죠, 그게? 한 30% 되던가요? 전체에?

그 건물 면적에 따라서,

예, 면적에,

그 녹지공간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법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30%인가, 20%인가,

최상 25∼30%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 다 그거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지금 제가 그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특별한 건물, 이거는 꼭 필요한 건물은 조경시설을 확실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조경시설. 왜냐면,

펙트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예?

펙트만 좀.

아니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 주택과가 관리하잖아요.

산림,

건축 준공할 때 주택과에서 하시죠?

저 김중신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관한 책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죠. 이거는 이건 군산시에 대한 것이지, 아니 참 나를 왜 이렇게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아니 우리 과장님, 주택 건물 지을 때 준공 띨 때 저 조경시설 반드시 있어야죠?

그거 저희 주택행정과에서 업무가 인자 공공주택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 관련해서 조경관리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일반시설 건축물 관련은 건축경관과의 업무가 또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 아니 지금 여기 주택, 우리가 여기서 안 해요? 그거를?

건축경관과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얘기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참 나 답답해 죽겄고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건축경관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연계돼서 보충질문 잠깐 좀 할게요.

우리 김우민 위원님하고는 흡사한 건 아닌데요. 잠깐 어차피 거기에 또 연계해서 잠깐 보충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축경관과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불법신고, 무허가 이것 때문에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 지금 이준연 계장님이 아마 담당계장님이시죠? 제일로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그런 그쪽으로 좀 거시기를 해 보고 해서 아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접수받고 부탁하는 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의원들이 이 민원을 받으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요.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우리 계장님 속 있으니까 웃으시네요. 그럼서 지금 이게 왜 이러냐? 지금은 내가 그렇게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은 “이런 이러해서 지금은 민원을 거부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힘 있고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부탁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할 것은 다 해 줍니다. 근게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오해를 해 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뭐 터놓고 얘기를 할게요.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그 사람한테 표 좀 부탁하고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죠? 그다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친절하게 않으면은 다음에 나오기에 그 사람이 자기만 안 찍어주고, 자기만 안 해 주면 괜찮은데, 우리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영향을 막 끼치고 댕겨요. 이 자식이 말이여 뭐 부탁하러 들어갔더니 말이여 뭐 이거 형편없는 놈이고 뭐 이런다 저런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어떤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신고가, 여기서 역부로 잡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역부로 잡지는 않고 분명히 소방서에 의해서 그 항공우주건으로 돌아오든 누가 옆에서 접수를 신고를 하든 뭐 어떤 그런 경우로 와 가지고 결국은 이뤄진다고요.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의원생활 12년∼13년을 해 보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안 되는 건 의원이 얘기해 갖고는 안 돼요. 뭐 20번, 30번 5분발언을 하든 시정을 하든 안 되는 거고, 저도 이번에 그 도시과에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페이퍼코리아 안에 내가 견학실 하나 맹그는 게 제 꿈이었고 희망이라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별스럽게 얘기를 다 해 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룰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그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 13년을 의원을 하면서 제일 그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인자 의원님들도 결부가 돼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준연 계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그럴 때 왔을 때 이건 참 나가면 안 나오나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는 정말 의원들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의원들 좀 구찮더라도 아, 정말로 의원님이 간곡히 이것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는데 “아이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 버리면 참 그 사람은 더 보태서 얘기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와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 “당신이 얘기한게 더 안 되더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의 사이하고의 또, 과장님 뭔 얘기인가 이해가 좀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지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득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요. 10원이라도 자기 득이 없으면은 바로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이번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많은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이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분인데 뭔 조그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봐도요. 안 되는 걸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이 인자 순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저도 5∼6일 1주일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한 번 와보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혀”, 제가 얼마나 많이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했는데도 그분 생각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간단하게 여기서 끝낼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원들의 이 고통 괴로움이 사실은 말씀은 다 안 해도 제가 4선을 하다보니까 대표해서 말씀드리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좀 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거지로 하고 안 되는 것 누구보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은 의원 아니라 의원 뭐 시장님 도지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이 얘기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돼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좀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고 욕보는 거 누구보담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인자 만나면 친절하게 하고 해 드리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잘, 국장님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인자 같은 말이라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내가 조금 업무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서 미안한테 좀 잘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들 잘 얘기하셔가지고 저만 여기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의원님들 국한된 문제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예, 김우민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자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니까 내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문제인데 업무분장이 솔직히 해서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이건 여기서 할 것이 절로 가있고, 절로 갈 것이 열로 와있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인제 이 전에도, 저는 인제 생각할 때 주택행정과 하면은 행정을 다루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여기에 보고 안 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있으니까, 글잖아요. 분장 이 업무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인제 질문하다본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느낄 때 건축경관과에서 건축허가를 한다는, 건축행정과하고 건축경관과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허가사항은 건축행정과로 가야죠, 당연히. 근데 건축경관과에 행정이 지금 건축허가사항이 열로 들어와 있다고. 그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당초에는 주택과로 해서 옛날방식으로 한 과에 있다가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인자 2개 과로 이렇게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졌는데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는 저쪽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건축경관과에서는 이렇게 개별주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원화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동주택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보니까 업무가 분산되다보니 시민들은 그런 것 불편한 것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철새조망대 명칭을 바꾸라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무 지금 철새조망대하고 아무 연관이 안 되는 이름을 지금 20년째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느낄 때 우리 시민이 느낄 때 주택허가를 받으러 갈 때는 이게 전화번호 찾을 때 주택행정과로 연락하지 주택경관과로 주택허가를 받으러 간다면은 그 사람은 좀 내가 볼 때는, 뭘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착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과장님 어저께 경관과에 대해서 전화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인자 경관과는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업무를. 그래갖고 막 열로 갔다 절로 갔다 한 세 번 돌다가 경관과로 이렇게, 하여튼 군산시 행정이 조금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자 그렇게 좀 한번 고려하셔갖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롯데시네마 어저께 우리 과장님 전화한 것처럼 그런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동아아파트 벽면이라든지 또 우리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정수장 그런, 정수장 아시죠? 그 벽면. 그 무슨 주택이지, 거기가? 그 LPG가스 옆에 있는 그 벽면 있잖아요.

나운동 동신아파트.

동신이 아니지, 거기가.

세경.

예, 세경아파트. 거기든지 거기나 또 저쪽 동아아파트 같은 데도 그런 시설을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지 않나?

예.

근데 앞으로 그런 데는 막 통행량도 많고 굉장히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벽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딴 포괄적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다음 과로 넘겼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날 때 조경시설이 몇 %죠?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내줄 때 법적으로 조경면적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대지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예, 달르죠.

5%에서 한 15% 정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뭐 그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건물의 90% 이상은 조경시설이 지금 잘못돼 있죠, 사실 거의가 한 80%는. 왜냐면 다 뜯어고치니까.

저희가 인자 처음에 허가나가지고 준공될 때까지는 다 법적기준을 맞춰가지고 준공을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또,

인자 그런 부분이 위법사항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뭐 솔직히 우리가 보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도점검이랄지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도 하고 또 시정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랄지 이런 것도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제 말씀은 그걸 전체를 할라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져요. 막 고발해야고 계속 과태료 부과해야고 그런게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 없고 꼭 필요한 건물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건물, 근게 도심권에서 큰 빌딩이면서도 좀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 있음으로써 도시의 경관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는 반드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제가 볼 때는 뭐 거의가 무수히 많아요, 그게. 뭐 거의가 다 위법이야. 근데 그걸 다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말로 아 저 건물 주위는 조경시설이 나무들이 좀 보이면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도시 이미지가. 여기 경관과니까 경관이 훨씬 좋아져요. 그거를 제가 부탁, 얘기할라다가 지금 전 과에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좀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뭐 제가 지적하면 백번 걸려요, 그거. 여기 저기 다 사진 찍어갖고 그냥 하면 다 걸리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건물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반드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군산에서 좀 아, 이런 건물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그 경관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있죠? 국장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가 허가가 났는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보통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하거든요. 경관위는 개별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 건축을 허가난다 할지라도 경관에서 경관이 안 좋다 하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해 가지고 하나로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통합운영을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 같은 데는 통합운영을 하고요, 개별로 하는 것, 조그만한 것들은 경관위원회가 받을 건물이 있고 안 받을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따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큰 건물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것 좀 참조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예, 저는 제안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우수한 건축물 장려를 위한 건축문화상 시상. 저기 제가 예전에 상해, 중국 상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건축물이 디자인이나 그 여러 가지 경관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해설을 해 주시는 그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허가를 받을 때 이미 설계도부터,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군산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 몇 층 건물 이상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설계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29쪽에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게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왜 빨리 간판 안 고쳐주느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저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제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우면,

예, 내년에나 되죠.

내년에, 예, 설계용역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 해서.

그런데 이 지역사람들은 형광등이 나가도 안 갈아요. 이거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게 홍보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년에나 되니까 형광등도 갈고 잘 하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시민들과 의원님들 곁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 지연이 용도지역 변경승인에 대한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도시계획 관련한 그 도와 진행사항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예상기간보다 더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아니 10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놈이 되면 바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요?

12월 25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탁을 드린 게, 그 군장대교 개통과 맞물려서 그쪽지역 교통에 대한 어떤, 지금 아직 개통은 되지 않았지마는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개통 전에 정확히 교통행정과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두 달 전에 드렸는데요. 이제 개통이 뭐 이렇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 보안해야 될 교통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주차에 약간 혼잡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현재 지금 정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동백대교 연결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저 하구둑으로 지금 이 버스가, 그쪽 가던 버스를 바로 그냥 직통으로 이 장항, 서천까지 갈 수 있고 순환할 수 있는 버스도 현재 지금 노선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 운영체계, 그 도선장 사거리가 지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 신호체계로 현재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 연안도로 수산물 그 말하자면 판매장 주변에 현재 지금 유휴부지라든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도선장 사거리의 어떤 신호혼잡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호, 신호 뭐 기하구조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협의사항에 지금 있다 그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예, 신호운영체계.

신호운영체계요?

예.

지금 어찌됐든 저기 그 지역에 대한 물론 개통이 돼 봐야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겠지만 인근 지금 그 차량, 일반 개통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로 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된 부분들. 근데 군장대교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좀 뭐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주변도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차선이 쭉 이어지지 않는 부분, 차선이 저쪽 그 어디죠? 근대역사박물관쪽에서 오다보면 그 도선장쪽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양경찰서쪽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밑으로 수산물센터쪽으로 직진을 할 때 도로의 폭이나 차선 등이 굉장히 맞지가 않다, 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금강맨션쪽으로 길이 좀 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개통이 되면 모르겠지마는 밤에 이제 차량소통이 많이 없을 때는 무단횡단으로 거기서 직접 진영을, 그니까 직접 차량이 진입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 교통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유턴구역 설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신호체계하고 맞물려서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인제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건설교통국은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좀 협의를 하셔서 개통 전에 좀 최소화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통 하고나서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지금 드러나신 문제점을 제가 자료를 좀 안 봤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기개통에 주민들 간담을 통해서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통의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불과 지금 작년 상반기 지나고 뭐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시가 파악하고 있는 거나 익산이 파악하고 있는 거나 해서 개선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큰 문제인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든 익산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반드시 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조치를, 방안을 마련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각 기관 경찰서라든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또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과 뭐 또 저희과, 건설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경찰서나 익산 국토관리청이나 뭐 그 차후에 개통이 되고나면 거기에 대한 교통의 문제나 이용을 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예, 그니까 근게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항상 몇 번 지적을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개통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시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아무튼 제가 직전도 말씀 드렸지마는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과하고 또 저희 과가 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뭐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 예, 유선우 위원님.

아,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현재 지금 협의는 지금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 지금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주차장을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현재 지금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좀 약간 그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약간 멀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무튼 거기 왜냐면 이용하는 차량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가급적이면 뭐 홀짝제를 시행한다든가 글안허면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아니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 김중신 위원님.

저 교통문제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군산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군산의 차량대수가 13만 2,312대 있습니다, 군산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주차장은 1만 11,781면밖에 없어 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10분의 1도 안 되죠. 9.9%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차량이 1년에 1.7% 증가해 갖고 약 한 3천대씩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주차딱지를 계속 띠고 있는, 띠야죠, 띨때는 반드시. 근데 지금 1년에 작년도에 주차 그 과태료 수입이 6억 1천만 원정도 됐어요. 근데 결손이 1억 4천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43억이야, 총괄적으로. 제가 이 통계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차단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요새 같은 때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지금 한 10장은 띠었어요. 한 장당 한 4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띠면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도, 나 뭐 부자는 아니지마는 우리 같은 사람도 낼라믄 신경쓰이죠, 사실. 아이 이거 막 꽁돈 내는 것 같, 내가 잘못해서 띠었지마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주차를 단속을 너무나 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절대적으로 지금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절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시켜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확보도 안 시켜 놓고 무조건 띠어논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당해야죠. 근데 실제 보면은 결손액이 43억이에요, 지금. 아니 결손이, 미수납액이. 결손액이 1억 4천이고. 이럴 거 같으면 뭣하러 띠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됩니다. 주차단속 할 수 있는 데는 하게끔 해줘야 해요. 다 선을 노란 선으로 다 그려놔갖고 띠고 싶으면 띠어. 안 띠고 싶으면 안 띠어. 이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정말로 이거 주차문제는 정말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시가 잘못 해놓고 맘대로 해요. 우리 집 앞에도 노란 선 그려놨어요. 어느 날 와서 띠고 싶으면 띠어번지는 거예요. 또 안 띨 때는 안 띠어요. 1년 내내 안 띠어요. 이런 행정은 이건 좀 잘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선을 긋지를 말든가. 그런 데는 안 띨, 저 주차단속을 안 할라면은 선은 그리지 말아야죠. 다 그려놓고 결손이 1억, 1년에 1억 4천 정도가 되고 미수납이 43억 정도 계속 되는 이런 주차단속을 왜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죠. 저 작년엔가 수송동에 보면 뭐 어느 시간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거 허용했었죠? 수송동 롯데마트에. 그런 식으로 어느 구간 같은 교통통행료 이거는 꼭 띠어야 할 때, 이거는 여기는 차가 있으면 정말 적체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데는 반드시 띠어줘요, 그런 데는. 그지마는 그러지 않은 데는 좀 탄력성 있게 주차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좀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그래야지 군산이 이게 좀 하지, 이거 어렵고 힘든데 주차딱지 날라오믄 정말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한번 우리 저 국장님이나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합니다마는요, 뭐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을 봐서는 이 주차단속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은 인자 또한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에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서나 이 단속건수하고 이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하다보니 러시아워 시간 때 저 나운동이나 수송동 가다보면은요, 차 한 두 대 때문에 이 교통이 그냥 꽉 막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게 그런 거는 반드시 띠어야 한단게요. 거기는 띠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로 봐서 러시아워라든지 이런 때는 반드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데는 교통 단속차들이 한 6대인가 있죠? 6대인가 더 되는가 모르는데,

8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막 띠어가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 시민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 시민이 잘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행정이나 우리나. 그러면 탄력성 있게, 탄력성 있게 어느 시간대는 좀 완화시켜주고 어느 시간대는 강하게 하고 어느 곳은 강력히 단속하고,

그래서 지금 저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부분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그 중식 시간대이기 때문에 단속을 잘 않습니다.

예, 그때는 않드만.

근데 또 일부 착각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12시에서부터 2시까지 지금 이 뭐야, 단속을 않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군산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 중식시간 때에는 지금 현재 단속을 않고 있으니깐요, 혹시 시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인자 금방 끝낼게요.

그리고 이 버스베이비 승강장이라던가 현재 사거리, 왜 그냐면은 사거리에 주차로 인해가지고 시야를, 시야가 안 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지금 우리 과장님 내 얘기를, 취지를 몰르는고만.

예, 즉시단속을,

하지 말라는, 하는데 좀 그게 봐서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저기 단속을 하란 얘기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내가 전번에도 전화 했지마는 주차딱지가 새벽 1시 20분, 2시 30분, 새벽 5시 반 딱지가 날라왔어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하고 내가 시청 가보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카파라치 있다매요.

예.

카파라치. 카파라치가 주차를 띠더라도 그렇게 띱니까? 새벽에, 남 잠잘 때 1시 반, 2시 반, 5시 반에 와서 그런 거를 시에서 받아주니까 문제가, 그건 아니여. 목적은 시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주차 엊그저께 주차딱지 뗐는데 경찰서 와서 내가 경찰한테 따졌어요. 무슨 얘기냐믄 우리 집 앞에서 황색선 해갖고 역주행 주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냈습니다. 4만 원 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그런 거는 그거 그냥 하니까 알아서 당신들 잘못했은게 딱지떼,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새벽 1시 반, 2시 반, 5시 반에 딱지 띤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카파라치를 그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보완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셔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이 신고해서 하는 것은 국민 신문고에서, 국민 그 신문고에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서나 사진을 찍거든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은 그것은 안 받아 줍니다. 그 앱을, 국민 신문고에서 그 뭐냐면 앱을 깔은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것은 안 받아줄래야 안 받아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새벽 1시 반, 2시 반, 5시 반에 딱지 띠는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것은 우리시에서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더라도 그걸 용인하는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 아무리 국가에서 저 신문고에서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새벽에 놔논 거를 다 딱지를 세장을 띠어놔갖고, 부과를 시켜갖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칙적으로 법이 이런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저 우리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지금 CCTV 통계 관제탑이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내가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이 주차장 부분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지금 이게 연관돼 있는 겁니다. 지금 군산 시내가 제일 교통난인 두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넘었으니까. 어디가 제일 밀린다고 보세요?

수송동하고 여기 러시아워 시간 때 수송동하고 나운동입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얘기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고 싶어요? 우리가 경암동 이 동부시장 이쪽 가면은 맥혀서 한 대가, 차가 오게 되면 맥혀서 가도 오도 못 해요, 그 좁은 골목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주차장 이 부분은 이건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통과 정말 욕보고 고생하고 힘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어찌됐든 한 13년이란 세월을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맹글라고 하면 의원끼리 서로 자기 지역에다 맹글라다보니까 못 맹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하나 꼭 부탁드릴라고 말씀드려요. 주차장을 맹그실라면 의원들을 의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길이 맥히고 있다 그러면 과감히 좀 하셔야 돼요. 그 의원들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행정이 안 돼, 이 말 속에 김중신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도 들어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 얘기, 근게 의원들 의식하시지 말고 정말 맥히는 데, 이건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과장님 여기서 한 말씀 제가 하는데 이야기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위원님,

주차장 못 맹그는 것도 의원들 책임이에요. 책임이었는데 결국 전가는 또 어디로 갔냐? 이 교통행정과로 왔다고요. 근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말씀,

예,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만요.

예, 김중신 위원님.

저 차량등록사업소 그 근무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비좁은 거 같아요.

예,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비좁고 좀 근무환경이 협소합니다.

예, 그거 좀 우리 국장님, 예산을 좀 세우셔서 좀 넓은 데서 좀 하고 그렇다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짜증을 부릴 수 있거든.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근게 그 좀 사무실도 뭐 옛날 쓰다 말은 글로 여성 뭐 글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잘못했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좀 어떻게 좋은 데, 요새 동사무소 막 지드만. 근게 하나 더 지든지 아니면 좋은 대로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굉장히 열악해요, 근무환경이.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 청사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해갖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기타출석의원( 1 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