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일정을 실시하고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군문화재단이 되며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인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인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외 2건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6조 및 제7조의 상위법령 중복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3조부터 39조까지를 수정안 제6조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 번째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인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해선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용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18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3일간 인제문화 복지 복합건물 건립공사를 포함한 총 20건의 인제군 역점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주민 편익시설의 추가 확충 및 그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예산에 확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당부하였고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에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에 문제점과 사업별 추진효과, 주민 여론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시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 시정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처리계획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2018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열린 제228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