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곽봉호 의원 발언
곽봉호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간사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오늘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서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13개 실·과와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은 오늘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개의하는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9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6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과 30일, 2일간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임만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맨 뒤에 2쪽 좀 봐 주십시오. 공통사항 행감목록 첫 번째 1번에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요세부사항 항목에 끝에다가 사업시행 주체라고 수기로 써져 있는데, 집행부에 보낼 때는 타이핑해서 이 시행주체는 공모사업을 결정이 돼서 우리가 받아왔을 때 우리 옥천군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홍길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 해당 법인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기해서 집행부에 보내 주십사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