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위원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10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17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부의장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황선호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할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선호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
이혜원위원
예,전진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98호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0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등상위법령의기준에맞게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기능이유사한위원회를통합운영하고,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별도구성하는규정을명문화하여투명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99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0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의일부개정에따라수도요금감면대상에유치원을추가하고,수도요금감면산정방식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수도사업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0호양평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0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따라구성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의운영및사업등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1호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0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기관의정책연구용역결과물공개등을내용으로하는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군에서정책연구용역등을수행한경우정책연구결과물을공개하도록하는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연구결과의책임성과신뢰성및활용도를높이고,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에따라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여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2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0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내용과법령에근거없는불합리한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과도서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3호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0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법률명이개정됨에따라조례의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과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4호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에따라여유자금이발생한경우에그일부를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하고세입이부족한해에이를사용함으로써재정의연도간불균형을해소하고재정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대행함에있어관련조례의근거마련등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04-1호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대행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칙제5조에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0조제2항에‘7.다른조례등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의정동균군수님의두가지큰공약사항이행...문제점이있습니다. 첫째는우리재원확보에대한부분입니다. 특히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이폭을넓히지않으면향후우리양평군에여러가지재정적인어려움이...봉착할수가있습니다. 또두번째는도시계획도로라든가여러가지이제그런대책을마련치않으면향후2020년6월에일시적으로공원이라든가도시계획도로,장기미집행도로가풀릴경우에그걸그...대처를적절하게못할수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15%이상은적절합니다. 적절한데저는되도록이면...여기뒤에보면15%정도내외만적립해서는안되고,순세계잉여금이해마다좀...이게많은양입니다. 평균치로따져도뭐200억이상가까이되는예산이니까순세계잉여금의약한30%내외를적정선으로해서해마다남는금액은최대한도이안정화기금을좀늘려갈수있도록관련연차별계획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재정안정화기금의취지가당해연도에예산의여유가있을때에그거를,기금을설치하는그런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조금부족한해가발생됐을때쓰는용도기때문에면밀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2019년도부터지금반영을하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느정도금액을계상하고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에저희가46억계상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6억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평균한31억정도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거의15%정도를봐서저희가한...순세계잉여금이대략한200억정도내외인데작년에한300...300억이좀넘었기때문에46억을반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201페이지,제7조...아,죄송합니다. 제6조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에서지금수정발의를했습니다. 그이후에지금회계공무원제7조에보다보면지금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으로회계공무원을지정을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그래서이에따른회계공무원은좀적절한관리를위해서필요한대장이나그리고사용기금에대한증빙서류를따로관리해야한다라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시행령에있는것으로확인이돼서진행을하실때이사항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5호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포상금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포상금지급액을인상하여소송수행자의사기진작을도모하며,용어등을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5쪽제2조1항2호,1항2호. ‘양평군또는양평군수(소속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장을포함한다)’이건지나치게뭐규제를...하부라는말을,듣기싫은말을썼거든요. 별로... 양평군수빼고는다그소속기관장들이양평군수한테다행정권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명령받는거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그...상위법령에서도그하부기관의장이라는표현이있긴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이게양평군,양평군수소속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이라는건소속행정기관이면아마하부행정기관까지다포함하는개념으로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속행정기관이라고하면은사실뭐그속에다포함돼있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는...그렇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도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이걸표현을해가면서하부행정기관이라는말을넣으면중복된다고생각하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제2조2항에‘제1항에따른소송수행자외에그소송수행에따른관리업무에서뚜렷한공로가있는공무원에게도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라는조항입니다. 이조항에서소송수행자외라는부분은어떤부서간의조력자,타부서간의조력자를얘기하시는건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어서뭐변호사나뭐다른...이해관계에관련된그런분들을얘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거.
이혜원위원
변호사는아닐것같은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저말씀을수정하겠습니다. 다른부서공무원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소송수행자외에그러면다른부서에협력한공이있는사람들을주기위한근거라고보면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뚜렷한공로가있는공무원인데뚜렷한이라는부분에서그기준이나경우의수를두기위한부분인데기준이좀모호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그뚜렷한기준...뚜렷한공로의그기준을사실상정형화하기는뭐사실어렵습니다. 다만,이제법무부에서그지침에규정한내용을들여다보면금전,재산상상당한이익을주거나일반적으로찾기어려운어떤증거를제출했거나이목이집중돼서사회적파장이큰사건을승소로이끌어낸경우,그런경우를이제뚜렷한공로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나아마,사례는더아마이거말고도다양하게나타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공로에대한,뚜렷한공로에대한판단은사안별로다가법률자문관의1차심사를거치고,양평군소송심의위원회...소송심의위원회는저희가주로이쪽심의위원회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마는그의결을거쳐서결정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한개더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포상금지급기준에서1항에판결받은경우에지급한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최종판결이아닌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판결의효력은위원님말씀대로이제최종판결에서확정되는것이맞습니다. 그러나이제소송은심급에따라서독립적으로진행되고개별적으로판결이되는만큼소송수행에대한공로도심급별로판단해서지급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에그렇게정한것이되겠습니다. 국가소송포상금지급규칙과도,경기도조례에서도신급별로지급하도록규정이되어있고요,또한이제통상적으로3심판결까지가는경우에2,3년정도소요되기때문에그사이에소송수행자가바뀌는경우가많아서최종판결시지급하는경우공로에대한적기포상이어려울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의제5조입니다. 256쪽이요. 제5조2항에보면요,‘1항에서정한포상금지급액의6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라고지금명시되어있는데요,현행조례를보면...예,279쪽입니다. 제6조‘포상금이외에제5조제1호금액의3배의특별포상금지급및표창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에보면현행조례에는포상금이외의금액의3배라고명시되어있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이조례앞에보면,5조2항에보면‘1항에서정한포상금지급액의6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에포상금을지급하고그외에포상금을지급하는지아니면6배포상금을...범위내에서포상하는지에대해서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에서는포상금외에이제3배에대한특별포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는.
윤순옥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개정안에서는포상금과특별포상금에관계없이포상금의한도를6배범위내로확대해서지급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경기도조례에서는지금지급액의6배까지...6배범위내에서특별포상금은지급할수있다라고만되어있어서별도로지급하는...하는지,포함해서지급하는지명확하지는않습니다. 다만,저희가세번에걸쳐주던것을3배...어쨌든6배로드린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어요.
윤순옥위원
예,그러면현행에는3배라고이렇게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는데지금조례에는6배범위내에서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이50만원의지금책정이...50만원으로지금바뀌어있잖아요,30에서50만원으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럼50만원의2배도될수있고,3배도될수있고그차이가있다는...범위내에서기때문에그렇게보면되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거의뭐최대치,6배를드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3조에서공동수행자에대한지급에서보면제5조에따른포상금균등배분한다,균등이라는말이들어갔죠? 그런데제5조에서보면균등에대한개념이달리...각각지급하는걸로나와있어요. 이것이아마여러명일경우에각각지급하는데그걸균등한다고이렇게말하는데그앞의균등배분과뒤의각각이라는말이상충되는말이라서자구수정,앞의포상금을그냥배분한다,균등을...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그냥자구수정,균등을빼는걸로동의하십니까,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도뭐위원님지적하신대로...
박현일위원
뒤의내용과...뒤에는각각지급...앞에균등이라면마치동일지급하는것같은오해...조문에의해서...그래서그균등을삭제하는걸로제가자구수정하는겁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 아까존경하는우리윤순옥위원께서질의하신...그포상금지급액의6배범위내에서한다라고했는데현행3배범위내에서지급한사례가여러개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사례건수는...아,현재까지는없습니다,지금까지는.
전진선위원
포상금지급한게없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3배까지드린적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굳이뭐6배까지라는개념으로다가확대할필요가있는가라고생각이듭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이게지금전부...우리만지금현재3배로되어있고요,이게,우리가2008년도인가이게조례가개정...이렇게개정이안됐습니다,우리만. 그래서다른시군과의보조,형평성문제도있고그래서지금같이맞추기위해서저희가이렇게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목적에보면은소송수행자가우리소송을좀더적극적으로수행하고,그공적을인정할경우에는이렇게특별하게포상금까지지급하는그런정도로적극적으로하는건데그동안에우리군에서그소송건수가굉장히많았을텐데도불구하고뭐소송사례로해서포상금을지급한게없었다그러는것은너무엄격하게적용한것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운영해오신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사항은제가깊이,디테일하게사실공부를안했기때문에답변드리긴어렵고요,참고로저희가2017년도에이제5건이지급이됐고,’18년도에8건이현재지급되고있는데요,그사항은제가별도로한번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질의한요지는,취지는이렇게소송수행자들에게포상금까지지급해가면서적극적인업무추진을요구함에도불구하고우리공무원들이이런규정내용을잘알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있어서질의한겁니다. 그래서이내용을널리홍보해서우리조례취지에맞게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다...
전진선위원
예,말씀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다만,이제저희가그동안에는소송수행에서이제패소한경우도있었어요. 그런데그것이이제공무원들의어떤잘못된행정행위에의해서패소를했을경우에이제그동안에특별히책임을이렇게물리지를않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신상필벌제도를엄격히좀적용해서공무원들의잘못으로인해서행정소송에서패소했을때에는책임을묻는,징계를하는그런쪽으로저희가앞으로추진할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답변내용에...뭐좋은의견이긴합니다만또반대로생각하면일을하다가소송에도지고또징계까지먹고그러면은반대로일을소홀히해서뭐그런업무를기피하려고하는그런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업무를운영을할때상당히조심스럽긴합니다만여러가지경우를해서벌에관한부분은좀생각했으면좋겠다. 무슨뜻은좋습니다마는그렇게생각이되고... 다음,6조를보겠습니다. 그포상금을받은소송수행자중현저한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표창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포상금을받는경우에포상금을지급받는사람을정하는데도현저한공적이있는사람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시또그받은사람을...에대해서또현저한공적이있는사람을표창한다고하는것이너무이중적인규정이아닌가,또너무엄격한거아닌가. 이미소송수행을해서포상금받은사람에까지너무엄격한적용을해서표창을주는것같은그런부분입니다. 이것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서위원님말씀대로현저한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일반적인소송수행에서...소송수행할수는있지만그중에서현저한공적이라그러면예를들어서지방자치단체에현격하게어떤이익을주거나이런공적이있을경우에공적심사위원회에서결정을하기때문에아마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그렇게뭐표창이남발되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아,표창이남발되는것이아니라반대로표창을,소송수행자를정해서포상금을줬는데도불구하고또그중에서현저한공적이있는자에게표창을한다고하니까너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6조내용을보시면요,그포상금을받은소송수행자중에서표창을주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이제포상금을받은공무원들이예를들어서이거를...그포상금을받은공무원들이공적이현격하다,그중에서표창을하는거니까요,그렇게이해를...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저기255페이지,제1조를한번봐주십시오. 제1조중간에당사자로하는소송에서현저한공적이있는공무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거기서이미현저한공적이있는공무원이라고나와있는데다시6조에보면...소송수행자를이미정했습니다,현저한공적이있어서. 그랬는데다시,그소송수행자중에서다시또현저한공적이있는자를표창한다고하니까중복규제...아,중복규정인것같고,또너무엄격하게적용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표창을줄때는소송수행자...해서포상을받은사람은표창을다줘도되겠다라는뜻으로말씀드렸으니까참고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앞으로운영하는데그렇게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좀내용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예,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6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각종위원회에대한설치절차및구성등과위원의해촉,운영등의공통사항을명확히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위원회구성에서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위촉직위원에관한사항과본조례에서준용하는조례제명에대한부칙제5조제12항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전진선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전진선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06-1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의회에서위촉직위원추천시관련조문을법령체계에맞게정비하고,부칙안제5조제12항중조례제명의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1항제2호중‘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하고,부칙안제5조제12항중‘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제출원안과전진선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289페이지입니다. 제7조위원회의구성에서5항입니다. 7조5항에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서...에대한조문을넣었는데요,여기에그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참여를보장한다라는내용은좀빠져있어서...뭐차기에진행하실때부서장들과협의를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때이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참여를보장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을또넣다보면여러가지단서조항이될수있을것같아서일단적극적인검토에대한부분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공감하는사항이고요,이조례에서단서조항으로넣는것보다는저희가일단은내부방침이나...해서각부서별에...그위원회가있는부서에대해서는권고사항으로일단은이렇게권고를해서사회적약자가위원회에많이참석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그위원회구성함에있어서위원들의성명이나소속,지위,뭐성별,이런부분들이개인정보가공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거기에따른공개동의및또청렴서약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걸작성해서군수에게제출해야되는부분있는것으로압니다. 그런데여기서는좀제외되어있는데요,신설이필요한부분인것같기는하나추후에개정할때반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7호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문화예술발전기금의용도가일반회계사업과유사하고이자수입이적어기금운용의효율성이저조하여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고,이를일반회계에서통합‧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8호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고,저소득주민에대한융자금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여융자사업을보다내실화하고,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제7조의2제2항의심사위원회의구성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08-1호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및부위원장을업무담당부서의국장및부서의장으로수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의2제2항중‘문화복지국장’을‘저소득주민융자사업을담당하는부서의국장’으로하고,‘행복돌봄과장’을‘저소득주민융자사업을담당하는부서의장’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결손처분할금액이어느정도돼요,우리?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결손에대한거는기존조례에명시가되어있지않아서저희가결손처분을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고질체납자라도...예.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체납액이... 예,체납액이47건에1억8800만원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8000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그런데이거는전부결손처분이되는게아니라시기미도래가...아,저기,체납액만1억8800이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뭐6,7대서부터계속지적하던부분...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이게’87년도에조례가이렇게제정이됐기때문에’91년도부터지금까지체납되어온거라고보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고질체납이어느정도될것같아요? 뭐지금시기미도래빼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고질체납...조사를해봐야알겠지만상당수가고질체납자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제...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5000이상은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번에조례로명시화해서결손처분하시려고하는거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결손처분대상은결손을하려고... 그래서무재산이나아니면행불이나사망에대해서는일괄조사를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리고7조의2에우리심사위원회의구성에서우리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검토의견이들어왔죠? 402쪽,403쪽.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아,특정성별이10분의6초과하지않도록하는부분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그것은저희가양성평등기본법에맞춰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반영을안하셨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아직이개정된조례에의해서는저희가심사...심의위원회를새로구성을해야되는데기존에구성된인원은...기존에구성된인원은그게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아,현재도거기에맞춰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정성별...이제10분의6넘지않도록한그구성에맞게위원회가구성돼있다는말씀이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조례에는아직이렇게안되어있고요. 수정을안하셨고요. 그부분빨리반영시키도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그375페이지그7조의2에심사위원회의구성에서제3항부분입니다. 전체...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470...
전진선위원
375.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전체심사위원회가10명이내로구성이되는데지금당연직위원이6명이됩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위촉직직원이4명이고요. 아,저기위원이4명밖에안되는데그성비를맞추는것도그렇고,또그다음에그위원회의어떤의견을이렇게조율하는데내부의견이너무많이반영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위원회위원수를10명으로한이유가있는지와그다음에그렇게될경우에당연직을꼭그렇게많이넣어야되는지또숫자를늘려서당연직을많이넣는다라면외부인원도좀늘려야되지않나,이런...지적이됩니다. 답변주십시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위원을10명이내로구성하는것에대해서는일단위원이너무많아도저희가심사를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또위원들을소집하고이러는데도조금,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10명이내로구성을한거고요,그리고당연직위원이지금문화복지국장님과행복돌봄과장으로이렇게되어있는부분을담당부서와그리고부서의국장님이되는걸로이제그렇게개정을했는데요,지금당연직위원중에기획예산담당이나총무담당이나세무과,친환경농업은저희지금그융자사업,그러니까그저소득주민의어떤생활융자,일반융자금에어느정도관련이있기때문에이분들을여기다가당연직위원으로위촉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조례가그업무성격에,목적에맞게운영이되어야되는데그당연직위원6명그과장들,그거는뭐그의견이...이렇게많은것을반영한다기보다는내부에서예산반영정도,그런추계액,이런것에대한의견을줄텐데이분들,우리내부공무원들이지금말씀하신대로6명이나되고,외부위촉직이4명밖에안되면실질적으로심사에어떤의미가없다,이렇게봐지는데그답변이조금...좀미흡하신것같습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그러면위원님께서는지금당연직위원보다는외부의위원들을더위촉을해서심사가원활하게이루어지는쪽으로이렇게검토를해달라는말씀이신건가요?
전진선위원
그거는이제뭐그렇죠. 제가보기에는내부의견이너무반영이돼서한다그러면은너무엄격하게만적용을할수도있는거고,또외부에서외부위촉직위원들을갖다가늘린...뭐위촉한이유는이조례를운영하는데있어서안정기금을이렇게지출하고그대상자를선정하는데서좀더객관성을가지고하려고이제외부위촉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의견이너무적게반영될거다라는우려에서이야기하는겁니다. 그동안에이렇게운영해오신거죠,위원수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문제점은없었나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문제점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더검토해주시고요, 또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보면신·구조문대비에서4조4항에보면이제연3%로한다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3%가언제부터3%였는지좀질의합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2016년도부터3%로.
전진선위원
’16년도부터3%로.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3%에대한뭐융자를받는사람들이나그후에,이제’16년도에3%로정하고나서이기금을운용하실때이율에대한어떤이의제기는없었는가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이의제기는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너무그...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입법예고때도이의제기는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싸다,뭐...뭐이런것없었습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이거는저소득층에대한어떤생활안정을위해서저희가융자를해주는거기때문에이율은저리로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율이’16년도에...지금은이율이좀올라갔는데’16년도에3%는결코낮은이율이아니었다고생각이드는데농업기금같은경우는뭐같은과가아니어서모르시지만뭐1%대융자도있고...있는데우리가,제가기금규모나이런것을다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3%에대한것들이이렇게결코낮은금리는아닌것같다라는뜻에서말씀드리고,이번에개정안에는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그냥질의로마감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09호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따른기금의사용범위를상위법에맞게정비하여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고,띄어쓰기를포함한일부조문의표현을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10호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현행조례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11호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따라양평군수가시행하는양평공흥·양근지구,양평다문지구및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무분별한난개발방지와부족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을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시개인정보보호법에의한고유식별정보처리사항에대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윤순옥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윤순옥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11-1호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안에서사용하지않는보류지에대한용어의정의를삭제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4조및제24조의2에따라법률에근거하지않는주민등록번호수집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5호중보류지에대한용어의정의를삭제하고,안별지제1호서식중신청인성명란다음에생년월일란을신설하고첨부서류중제1호를삭제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바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윤순옥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542페이지,제11조2항의제1호입니다. 1호가‘환지위치는가급적종전토지의위치에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이렇게되어있는데그가급적이라는말과원칙으로라는말이중복사용된것아닌가라는...해서질의합니다. 한번담당관께서는검토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지를하는데이것이종전의토지에...위치하는곳을반드시그쪽을환지를해줘야된다라고하면은그렇게시행을하기가,이사업의성격상시행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최대한,최대한그원래의토지가있던곳에환지를해주는...주고자하는목적으로가급적이라는말을여기다가사용을한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가급적이라는말과원칙으로라는말이... 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 환지위치는가급적종전토지의위치에지정하는것으로하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진선위원
예를들어서원칙으로라는말을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그부분은,이원칙은,환지라고하는것이종전토지를...그쪽에최대한가까운곳으로환지를받는것이원칙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원칙인데그것이안될경우도있으니까가급적그렇게그것을...그렇게하는걸원칙으로한다,이렇게표현이된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다음,뒤에보면토지이용계획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는이제뭐이유가있으니까가급적이라는말...그래서제가보기에는가급적이라는말과원칙으로라는말이중복돼서사용됐다라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원칙이라는그말앞에가급적이없으면은그원칙만이지켜져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원칙을고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가급적인말이첨가가된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아,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뭐사소한겁니다. 띄어쓰기인데544페이지의15조3항에‘환지처분일부터’에서‘부터’는띄어쓰기를해야맞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545페이지,다음페이지에같은3항에‘양평군금고’할때‘양평군금고’도띄어쓰기를하십시오. 그리고18조,546페이지에18조3항의1호,이제양평군소속공무원중관련업무근무경험을...가진지식이...5명이내이렇게되어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전체위원수가,전체위원수는10명내지15명으로되어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되면만약에우리공무원은5명인데위촉직위원이5명일수도있고...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또10명일수도있습니다. 그래서10명이돼서15명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촉직위원이절반을차지할수도있고,가장많이뽑았을때는3분의1정도밖에는차지를안합니다. 다시말해서우리공무원의의견이위촉직위원들보다너무많이반영될수있는그런소지가있지않나... 이게도시계획이라는것은민간에게많은규제와또이해를구하는그런사업인데...그래서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이제업무를하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위촉,우리위촉...위원회구성이우리공무원들의당연직위원이너무많은것아닌가,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여기에규정되어있는공무원은당연직은아닙니다. 당연직은아니고10명일경우에소속공무원중5명을다채우지는않습니다. 15명일경우에도5명을초과하지않는다라고하는의미로다가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러니까5명이내는그것이이제5명을초과할수없는부분이고,나머지는그것을명수를정해놓은부분이아니기때문에충분히공무원이외에,민간중에서의그의견이더많이반영이될수있게끔인원구성은그렇게할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5명을좀더잘해주셨으면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요. 내년에추계보면한72억정도예상하고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계상하셨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상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회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일반회계...
요찬
송요찬위원
뭐지금이제양평공사에대한것때문에이거를하시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에서...우리가도시개발하는데조례로제정하고자이렇게한거아니에요,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양평공사를염두에두고하는부분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사업을그러면우리도시...특화도시개발과에서할건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545페이지,제17조입니다. 여기협의회에서하는기능에서그불환지에대한부분은좀빠져있는것같은데불환지청산금결정을위한토지평가도같이진행이되는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환지가안된그토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예,불환지. 그게그밖에들어갈수있는건가요,3호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환지를안하는거에대해서는토평위에서평가를안합니다.
이혜원위원
안합니까,아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예빠지는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
5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협의회구성에대한부분에서양성평등성별초과에대한질의인데요,협의회도그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포함이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협의회는이사업의목적상어떤그사업을추진하기위한거기때문에위원회의그거에전체가다적용을받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왜질의를드렸냐면위원회라고하면이성별초과에대한제한이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이부분이조문이들어가있어서거기에따로...없어도따르면될것같은데요,지금협의회가별도로진행이된다고하면이조항이들어가야될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거는이도시개발사업이라고하는그사업에어떤그목적에...여기는딱그역할이구분이돼있습니다. 여기서할수있는부분이앞에정의가돼있듯이토지평가,뭐각종그거에대한그가액결정이라든가어떤이런부분에한정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좀전문적인지식이어떤...요구되는사항이라어떤이것을...어떤성별이나어떤이런걸강제할수있는부분은좀힘들다고봅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전문성에대한부분도당연히포함이될수있는부분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그래서저희가그부분도만약에선정을할때는여성이라고해서배제를하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그것을강제해서뭐반드시여성위원을몇명이렇게돼야되고이런규정을...적용을받는어떤그런통상의위원회는아니라고저는판단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타시설이나타기...아,타기관...타기관...타시군,타시군에대한부분을이도시개발사업에대한조례안을몇번보니까거기에는지금이부분조항에대한부분이들어가있는데가대부분있었거든요. 그러면그부분에서는지금이제안을해서여성도포함시켜야되는부분을인정을한다는거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저는그래서아까위원회에포함이된다고하면문제가없을것같으나협의회가단독으로진행되는부분이라고하면포함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여기다가표시는하지않았지만그운영...위원회의그운영에대한통상적인원칙은저희도여기서감안을해서구성을할그럴예정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적극적으로반영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윤순옥의원외5명이발의하신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12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의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기금을폐지하여일반회계로편입하고,이에따른기금관련조문과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608페이지,그3조의2에2호에대한부분입니다. ‘교육훈련농업기계중구입한지2년이지난농작업농업기계’라고그러는데2년이라는제한이이유가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그거는이제저희가... 농업지원과장이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그첫째주금요일날교육을합니다,농업인신청자들을대상으로해서. 그래서2년정도교육을하게되면기계가교육보다는임대쪽으로넘겨서농업인임대를...사용하기위해서2년...새로운기계를가지고계속교육을하기위해서넘겨서이제임대쪽으로넘어가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아,그기준을2년으로두신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건...이거는자체적으로그렇게기준을정하시는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꼭2년이라고못박지않고교육목적의...이제뭐이제그런어떤그또새로운신종기계가나와서교육하기에적정하지않았을때라는그런제한이오히려... 2년이라고해놓으니까기계를사서꼭2년만해야된다뭐이런규정인것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게지금2년에한번씩국가에서보조로사업비가나옵니다. 그래서아마2년이라는게2년에한번씩교육용으로보조사업비가나오기때문에2년에한번씩넘기고,넘기고해서그렇게...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규정이있으면잘적정하게운영해...그렇다고낭비가돼서는안된다라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7조4항에,7조...같은페이지입니다. 7조4항에농업기계를임차하려는사람은상해보험또는농업인안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라고의무규정을두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사실은이거는뭐권고사항입니다,저희가... 이제농기계를임대해서가셔가지고뭐사고나이런걸로인해가지고농업인이보호받지를못하기때문에임차를하시는분들은이런상해보험이나이렇게가입해가지고가시면더이렇게농업인들한테좋기때문에이안을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긍정적으로보면좋은건데반대로보면은그런보험에들지않으면기계를임차할수없는규정이되어버리잖아요. 나중에문제가되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만약에임차를해...가급적이라고해서...예를들어서이게임의규정이아니라지금은이제강제규정으로해놨잖아요. 가입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만약에가입하지않은사람이쓰다가사고가나면문제가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전진선위원
그러면임차를해준우리가문제가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것은상당히중요한규정이됩니다. 그래서임차를하려는데보험에안든사람들은전혀뭐...뒤에별표에보면그기계의종류가작은것부터큰것까지여러가지가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모든기계에이렇게적용을하게되면문제가있을것같아서한번검토를부탁을하고,6항에,6항에임대시간이이제9시부터18...18시까지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일과시간으로해놨는데이틀을초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일...
전진선위원
예,3일까지할수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전진선위원
최대한3일까지할수있는데그7항에보면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따라서공휴일에는농업기계를입고하지않는다,이렇게되어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평일날빌려가서일요일날반납을해야할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하시려고이렇게규정을하셨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지금일요일은직원들이근무를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는하루전에이제기계를다가져가십니다. 저희가이제사전에안내를해드리고,그리고이제월요일오전중에만갖다놓으시면됩니다. 그렇게지금내부적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너무우리가행정편의적인규정에...규정을너무만들어놓은거아닌가,이게너무...농업기계를뭐입고·출고하지않는다,너무이거는...쉬는날같은경우는운영을하실때아,우리가내일은휴일이니까월요일날가져오세요,뭐이렇게그냥구두로해도될걸이렇게규정까지줘서우리사용하는자들에게,우리농업인들에게너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그거는저희직원들이일요일날근무를안하기때문에그조항을안두게되면일요일날기계를가져와서왜...또서로간의그런불만이나이런요소가있기때문에저희가임대하기전에충분히설명을드립니다. 일요일은이래서안하니까월요일날오전에가져오십시오라고충분히설명을드리면대부분의농업인들은다거기에좋게반응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정리하겠습니다. 두규정을보면서,4항과7항을보면서우리농업기술센터가농업인들중심으로,농업인...물론이제농업인들을보호하기위해서뭐상해보험도들어야된다,이렇게얘기를한다고하지만이것이너무강제를하기...아주...이거는강제규정을둔거죠. 강제규정을둬놨기때문에사용에제한이있고또토요일날,공휴일날운영관계도마찬가지너무엄격하게적용하는것같다,이건이제농기계를쓸때는상당히농번기이고,뭐우리공무원들이토요일날,일요일날근무는안하지만농기계가많이나가고입·출고가된다그러면뭐근무할수도있는거고,그부분을해서라도농기계에대한활용을좀더강하게해야되는데이제그런...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토요일은근무를합니다. 그리고이제일요일만...직원이4명이있는데네분의직원을일요일까지근무를시킬수있는게없습니다. 지금저희는현업부서가아니라1일초과근무가4시간밖에안됩니다. 그래서지금일요일까지는돌...할수있는...현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직원들은,현재로는.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다른질의할때제가또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611페이지에있습니다. 이본조례에...이본조례,임대하고수리사업하는이조례가위원장이부군수가돼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너무과하지않습니까? 이런...물론뭐이일이중요하지않다고하는게아니라부군수의역할이...이것을정하는데기금도아니고,이제기금다삭제되지않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농기계를임대하는사업에부군수가위원장이된다고하는것은너무과한거아닌가,이게검토가좀... 지난번에본위원이행정감사를할때...각종조례에서위원장을직급을상향시켜서부군수에게다이렇게몰아져있습니다. 그게전체70여개조례중에서절반이부군수가위원장이됩니다. 그래서부군수가그일만하더라도일을못한다,그래서제가지적한바가있습니다. 이조례를개정을할때부군수에대한...저기위원장에대한직급을적정하게조정을해야된다,이렇게이제했었는데이번에검토가안돼서제가수정발의는못하겠습니다만위원을좀잘하셔서그부군수본래의미에맞게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608페이지입니다. 제7조3항그‘임차예정일의최소3일전까지’라고되어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아까7항에우리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휴일관련했을때그러면3일이넘어갈수있다는얘기잖아요,휴일이포함이되면. 공휴일이포함이되면수요일...목,금,토...아니,금요일날가져가면월요일날반납을하는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최소3일전까지의...뭐공휴일제외한다든지이런조항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요? 그게예외조항에대한부분이없는상황에서해야한다,강제로들어가있는데... 이건사전예약에대한부분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사전예약입니다,이거는.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이납부가...3일정도된다는건어디서확인할수있나요,최대3일까지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일전까지그예약과그대금을납부하여야한다라는그런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1일을,1일밖에임대를할수없는건가요,여기서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3일까지도가능합니다.
이혜원위원
그조항을어디서확인할수있을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3일이라고는안되어있는데그608페이지,그7조의6항을보면1일임대기간은9시부터18시로한다,이경우임차인이1일을초과하여임차할경우에는,계속더연기할경우에는또그조항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계속연기를할수있다는건데3일로제한하신이유는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이제한사람한테만기계를계속빌려주게되면또다른또필요한사람이기계를또이용을할수가없기때문에,한사람한테너무장기임대는좀그렇기때문에3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내용에포함이되어야될것으로사료가되는데그무한...누가...기준이없잖아요. 누구는필요하니까5일가져갈수있는거고,누구는또3일가져갈수있는...그‘1일을초과하여임차할경우에는’이있기때문에초과하여임차할수있다라고볼수있는데이기준에대한부분이좀명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임대기간에대한명확성이좀부족하다라는말씀이고요,이거는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상해보험,그4항에상해보험또는농업인안전공제에대한가입에관련해서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기가강제조항으로의무규정이되어있는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거를상해보험을제출한후에임차를하게되나요? 서류제출을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이제이러한조항이없었고,이번에이제신설이되는조항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가급적이면이제...전체농업인께서는다이렇게보험에들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이렇게가급적이면이런권고사항을이렇게드리는거죠. 그렇게가서이렇게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농업인들한테피해가가지않게끔하기위해서그렇게지금추진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권고사항이라고하면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만약에사고가났을경우상해보험을들어놓게되어있는데,들어야임차를해준다는조건인데,임대를해준다는...그런데문제가생겼을때는권고로써끝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거기에따라서상해보험을제시를해야빌려줄수있다라는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여기나와있는거는사실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부분이권고사항이라고하면...의무조항이아닌할수있다라든지내용에대한조문이좀바뀌어야될것으로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게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건...자구수정...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부터빨리끝내시고하세요.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뒤에624페이지,25페이지보면검토의견통보서가있습니다. 여기서도의견을제시해주셨지만독립유공자유족에관련된부분들이지금예우차원에서계속적으로확대되는상황인거고,이부분이지금포함이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사회적취약계층의범위를한부모가족으로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인데차후에조례개정시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했으면좋겠다라고해놓으셨기때문에차후에개선할때,개정할때좀필히들어갔으면좋겠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개정전에라도좀철저하게관리하셔서이부분이좀포함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에자구수정이나이명확한기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별도...
황선호위원장
아니,질의먼저다하시고...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질의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뭐저랑똑같은생각으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이렇게다설명을해주셨는데너무부실해요,이조례자체가. 4항서부터이안에있는것은다. 지금이번에이거조례개정안해도되죠? 12월달에해도되잖아요,2차정례회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꼭지금안해도큰문제는없습니다. 올12월31일까지이기금사업이종료되는거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것때문에하시는건...지난번에우리가지적을받아서그렇게하는건데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전부다행정편의위주야. 이게임대사업을하면...그러면하질말아야죠. 가입하여야한다,그러면임대료에포함시켜서의무적으로거기있는농기계는전부다우리가가입을해놓고누구나할수있게끔. 또주말에는,다지금농기계이빌려가는사람들이고령자들이거나이래서또주말에자제분들이내려와서이용을하고이러거든요. 아까또그현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4시간이상초과근무를못하겠다,그럼교대로해서하면되죠. 오전에한사람이하고오후에한사람이하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그게이제근무만하는게아니라현장에서고장수리를요구할때는저희가나가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운영문제는,무조건안된다고하지마시고운영문제는하면되죠. 지금우리가일요일날은전혀근무를안해요,아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일요일만지금근무를안하고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근무를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우리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주말에사실이거쓰잖아요,자제분들이와서. 고령자들이사실이용을못하고이러기때문에. 뭐5항도마찬가지로기상악화,임차인개인사정등으로임대일재조정시임차를신청한대기자중마지막으로임차를...임대일... 기상악화는천재지변이거든. 천재지변이면그사람이제일먼저그냥가야지,천재지변을제외한,이렇게하면몰라도. 임차인개인사정이고.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동일한질의로...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논의를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7조,안7조4항부터제7항까지삭제를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14호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8일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취득은1건당기준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인경우,처분은1건당기준가격이2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2000㎡이상인경우입니다. 이동의안은군립어린이집확충과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을양서면양수리652-4번지외1필지1683㎡부지에건물연면적1550㎡에사업비66억800만원으로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사업논의가제일처음에언제됐었어요? 시작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는서류상되어있는9월초서부터만알고있고,그전에있는거는담당부서에서이루어진거니까요,담당부서장이답변토록했으면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부서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문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에대해서저희가8월에검토를시작했고요,9월3일자로군수님방침을받은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9월달에는하지못했던거예요,우리1차정례회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1차정례회때못했고요,9월달에저희가그장소를1차적으로그양수리652-4외1필지를가안으로해서이제방침은받았는데그장소협의이런것들이확정이되면서이제공유재산심의를의뢰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이게추가로들어왔잖아요,저희한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기적으로어쨌든놓쳤죠,그렇죠?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방침받을때에이사안이경기도에서도지사님공약사항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관련해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또그다음에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관련해서지금설치가안돼있는시군과또지원해서...지역적으로좀소외되어있는지역에우선적으로특별조정교부금을지원해주시겠다라는도의의견을저희가받고,저희양서면의현안이이제국공립어린이집이부족한게맞고요,그다음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저희가없었기때문에사실좀읍단위쪽에검토를시작하다가그런부분에국공립확충이좀맞아떨어지지못해져서지금양서쪽으로확정이됐습니다. 그리고이제시기적으로저희가조금,좀급하게지금의회에상정을수시분으로요구했는데요,그건이제검토과정에서조금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제뭐저희6대,7대에서부터계속적으로이러한부분들이올라오기때문에...물론이제뭐도비,국비받아서하시는거기때문에저희들이뭐이걸하지말아라,안해준다,다음회기에넘겨라,이럴수는없어요,사실상. 열심히하셔서사업도가져오시고,국도비보조받아오시고이렇게했기때문에. 그런데그래도어쨌든계획적인거고,또우리가준비를하고있었던거니까좀빠르게진행하셔서이런시기를일탈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그주무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가양평군전체를관할하는기관이되는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방금질의에답변하시면서검토를많이하시다가결국은양서지역으로결정이돼서운영이된다고하시는데양평군전체를이렇게지원하다보면아마효율성이나또예산,운영예산이라든가이런것이많이소요될것같습니다. 그런점에대해서도한번좀효율적이게운영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좀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양서쪽으로선정한거에는이제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 일단첫번째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관련해서기본사업이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포함되어야된다는그의지가도에서있었기때문에저희가지금국공립없는데가이제강하,개군이지만강하,개군에는지금들어갈수없고,양서쪽에국공립어린이집이지금81명정원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쪽에유아어린이집이없기때문에남양주쪽으로어린이집을이동하고또양평쪽으로이동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이양서면과맞닥뜨려져서양서면에확충을하면서육아종합지원센터를...군시설을양서면으로는가지만또군민의욕구사항에는너무군의시설이중앙읍에밀집되어있다는의견이또많습니다. 그래서양서에설립은하지만저희가양평쪽에분소의개념으로또운영을또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운영에차질이없도록또골고루주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운영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진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22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