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리 통합조사 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 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과 일반예산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6,754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8.1%에 해당되는 315억 5,740만 5,520원을 집행하고 6억 1,014만 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약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 김포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470만 7,000원 중에 7억 96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9%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6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46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무연고사망자 처리비와 의로운 시민에 대한 보상금, 행려환자 및 노숙인에 대한 귀향여비와 의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불용 사항은 무연고사망자의 가족을 찾는 광고비이나 가족과 연계되어 광고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과 의로운 시민 미발생에 대한 전액 불용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 도비 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3,09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가 삭감돼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1회 추경에 도비 1,050만 원 반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에서 2,450만 원을 삭감하고 중간 부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에 2,450만 원을 반영ㆍ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예산현액이 11억 9,230만 2,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2월 17일 개관해서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6개 팀의 24명과 부설기관인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창의쑥쑥 미술교실, 아동ㆍ청소년ㆍ부부ㆍ가족 상담 및 대안학교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에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억 5,842만 2,000원으로 39억 6,9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8,896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훈단체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가유공자는 약 3,900여 명과 10개의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현충일 및 국가 보훈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1,44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재해 구호물자 비축 관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구호 통합정보시스템인 MD/MS 단말기 사용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의 하단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2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215억 6,7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4억 3,536만 2,000원을 약 1.97%를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30% 주민의 생계급여로 185억 7,441만 8,000원을 편성해서 182억 2,2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서 예산의 57.7%이며 2017년도 말 현재 4,589가구 6,618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예산현액은 6,263만 6,000원을 편성해서 중위소득 50% 주민 자녀의 교육급여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그다음에 부교재비로 77개 학교에 1,40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비 100%, 차상위인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가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는 90%를, 차상위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민기초수급가구는 1만 236가구에 1만 867포, 차상위는 1,350가구에 1,62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3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856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복지바우처 사업으로서 서비스 제공시설 46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서 발달, 우리가족 융합 등 6개 분야에 연간 1,388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푸드드림, 푸드뱅크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5,36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명의 직원과 15여 명의 봉사자가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연간 102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해서 1,040여 명과 63개소의 시설단체 약 12억 9,631만 4,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긴급복지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가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6억 7,500만 원을 편성, 6억 7,49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사각에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계ㆍ의료ㆍ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99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260만 원으로 1억 9,2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지원사업으로서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연간 3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학교교육비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학교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인 1개월 간 업무보조한 7명의 인건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68만 5,000원을 감하여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편성 1,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신설되는 읍ㆍ면ㆍ동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 1월 처음 권역별로 시행되어서 통진읍과 김포본동, 장기본동에 추진되어 오다가 2017년도에 하성ㆍ양촌ㆍ구래동을 비롯해서 현재는 기본형으로 13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8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의 복지담당자가 복지허브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자활 및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근로역량 및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으로 16억 131만 3,000원을 편성해서 15억 4,56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참여자의 근로 사업비로서 11억 947만 1,000원을 편성해서 10억 7,6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복지도우미에 월 평균 14명과 경기지역 김포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장진입형 4개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7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월평균 80여 명의 자활근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2억 3,095만 7,000원과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비 8,000만 원을, 265페이지 희망디자인사업비로서 3,968만 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희망디자인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내의 일자리센터 운영 1인의 인건비로 자활근로 참여자 및 저소득층 주민 대상 취업상담과 취업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58건의 구인ㆍ구직 상담 등을 통해서 19명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ㆍ결산 설명을 마치고 63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4억 2,117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 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기존 융자금 회수를 위한 사항으로서 2017년도 현재 체납자는 54건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426만 3,000원으로 22억 2,105만 원을 집행하고 약 7.23%인 1억 7,32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인의 인건비로 8,085만 2,000원과 63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산소, 치료서비스 요양비를 지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3억 1,000만 원과 지방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15억 3,84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방단체 경상보조 위탁수수료 385만 원과 예비비 1억 6,329만 8,000원, 재무활동비 2억 5,924만 1,000원을 편성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불용액 30% 이상.

네? 30%.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보니까 불용액이 58.15%예요. 그래서 보훈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여기 불용 사유에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으로 집행잔액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통계를 내보면 보통 금액이 나오는데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 564쪽 하단에 보면 예산 전용 사례 중에서 세부사업이 양곡할인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갖다가 남아서 그런 건지 아마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시킨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로 쓴 이유는 전액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희망나름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맺어 갖고 하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희망나름사업이라는. 그래서 포 당 10kg인 경우에는 2,500원, 20kg인 경우에는 2,800원인데 그거 포 당 나르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 갖고 택배비에 해당되는 거를 사회적 보장금에서 좀 나눠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사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혹시 이럼으로서 혜택이 택배비로 일부 빼 썼기 때문에 그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기우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588쪽 보니까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금을 보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타특별회계요.

588쪽.

우리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이요.

어떤 거? 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관리자금 특별회계.

거기에서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네.

세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지적되어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관리자금 특별회계 그것도 좀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내용을 점검하셔서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복지의 혜택과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빈틈없이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포 복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에 대한, 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늘상 통합시스템에서 복지 사각으로다가 시스템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게 단전ㆍ단수라든가 그런 공과금 같은 경우, 가스나 이런 비용들이 전기료 같은 것들이 한 2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그 시스템 안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미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이렇게 매일 상황보고 문자를 받아보면 김포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 왕왕 생기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유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서비스가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 이번에 저도 북부노인복지관 배식봉사를 다녀왔지만 거기 오시는 우리 어르신 분들한테는 다 무료로 급식이 제공되는 거죠?

무료로 되지는 않죠.

돈을 받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약간은 들어갑니다.

그 급식이 돈을 받고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르신분들한테?

네.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의해서.

그러면 이용을 한다라는 건 우리 여기 북부노인회관 거기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식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회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일정의 금액을 냅니다.

그 어르신분들이?

네.

그러니까 식권을 구입해서?

네.

얼마에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소관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소관이죠, 그러면?

그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한 9,600만 원에서, 이게 지금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 1인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사 1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이제 분과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협의체라는 게 어쨌든,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뭐 법적으로 만들어지게끔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 2007년, 8년 정도. 2005년 정도 돼서 중앙행정,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이라는 사례관리를 위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조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에 대한 조직보다는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조직으로서 저희가 대표 협의체에 민간 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님으로 같이 계시는 체계입니다.

법적인….

복지국장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기구고요. 전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시민들의 사회복지라든지 보장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법적인 기구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민간인이 결성한 자생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체는 그럼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간 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공동 위원장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게 전에는 사회보장이 정립되기 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에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 단위 이상만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사실상 주민들과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까지….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럼 이 협의체도 읍ㆍ면ㆍ동에서도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게 한 2, 3년 됐습니다.

그 읍ㆍ면ㆍ동에 구성이 된 협의체들은 어떤 분들로 또 구성이 되게 되나요?

민간 주민들로다가.

그 구성을 하게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거기 읍ㆍ면ㆍ동 협의체도 읍ㆍ면ㆍ동장님과 민간 부분에 민간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체계를 이루는.

그걸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그럼 여기 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는.

대다수가 복지 사각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같이 저희 복지….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김포 관내 읍ㆍ면ㆍ동에 협의체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3개 읍ㆍ면ㆍ동에는 각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총액이 지금 9,600만 원이 작년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읍ㆍ면ㆍ동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약간의 지원비가, 사무관리비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이고 저희가 이제 중앙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약간의 지역별로다가 배분된.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경기도 공동….

잠깐, 과장님 제가, 여기 1103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운영에 9,6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읍ㆍ면ㆍ동 활성화 지원에 2,4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지원된 단체니까 이쪽이. 이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9,641만 1,00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거기에 사무국장 1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실체적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분과별로 되어 있는 분과공모사업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종사자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민관협력 워크숍도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협의체가 어쨌든 관리감독의 의무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복지현장에서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의 활동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일을 위한 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지급되고 투입되는 부분들이니까 지역 복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들을 조금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워크숍 운영 뭐 지금 방금 행사운영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부분에 대한,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도 하고 직접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들이….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복지 부분에 제일 문제점이 복지시설 간, 복지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서로 소통의 문제가. 왜냐면 또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설 관계자라든지 기관 관계자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거고요. 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시ㆍ군ㆍ구에서 할 수 없는, 시ㆍ군ㆍ구에서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많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은 실생활 속에서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무엇이 있는지 이걸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는 따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그냥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고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그 당시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1인과 기간제근로자 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계약직 1인은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3인이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근무에 비해서 기간이 짧다보니까 수시로 그게 변동이 돼서 잦은 교체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안정적으로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만 그렇게 대출을 해 드렸었는데 이제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 2015년도서부터 저희 시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거는 저희 시에 도입된다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6개 분야에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로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 시는 삼성재단에서 하는 미소금융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당시, 창업자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출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출금이 더 용이롭게 진행이 돼서 저희 거는 대출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선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결산하신 거에 대한 내용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증진 항목이 지금 불용액이 좀 있는데 그걸 조금 얘기를 해 주겠어요, 다시 한 번만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아까 광고비용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5페이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네.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노숙인이라든가 행려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 하는 건데 저희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7년도에는 4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가족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4건이에요, 3건이에요?

4건이요.

4건 중에서 3건이 처리가 된 거죠?

아니요, 4건을 다 처리했는데.

4건을 다 처리하셨어요?

4건 다 가족을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광고비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로운 시민이라고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의로운 시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그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로운 시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그렇게 불용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행정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25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하나는 256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죠? 다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서 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257페이지에 있는 처우개선비 그거는 시비 50%에 도비 50% 사업인데 이것은 상해보험료나 이런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면 사회복지, 공공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받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비를 드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네. 많이 남다라기 보다는 왜 많이 남았냐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0명 정도 지원을 했고.

350명이요?

네.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보수교육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 경기도에 위치한 곳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신청하거나 이런 비율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아마 참석을 하셔서 교육비가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이라서 두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봤고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던 예산 전용에 대한 복지정책과의 전용 건수가 2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1건 확인하신 것 같고 또 1건이 뭐였죠? (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정책사업 내의 예산을 변경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요.

제가 페이지를 알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페이지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받은 결산검사의견서 전체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결산서 565페이지 맨 윗줄에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서에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주민소득 50%에 해당이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자녀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게 그러니까 2월하고 3월에 신청대상자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7개 읍ㆍ면ㆍ동에 기간제근로자 약 한 달간에 대한 보수근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족비를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부족비로다가 전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용의 사례, 하나 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네.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시죠?

네. (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1,898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활안정자금을 이제껏 한 2014년까지는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대출하신 분들한테는 상환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다 균등분할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균등분할에 의해서 징수 결정을 하는데 징수 결정액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납부를 못 해서, 그러니까 징수 결정에 따른 것들을 다 징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내신 상황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2017년도 현재는 지금 한 54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서에 2억 한 7,800만 원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4건의 미수납액인가요, 이게? 그러면?

54건에는 저희가 이게 그…. 네, 그렇습니다. 5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수납액인가요, 이게?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융자금에 대한 사항인데 다 포함해서

그게 1,8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경군인회, 미망인회, 특수유공자회, 광복회 또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고엽제 등등해 갖고 그다음에 6ㆍ25 월남참전회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 근거가 있죠? 지급 근거와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급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런 조례도 있고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단체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 및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한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관련법이 개개 관련법이 다 있어 가지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급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 지급 근거가 있고 지급 기준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거죠? 단체들이 실체가 다 있습니까?

실체는 다 있고요. 지급 기준은.

아니, 단체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월남전을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우리 국가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 개인 개인들에게. 그런데 그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운영이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단체는 다 실제적으로 있고요. 단체 관리를 하고 개인별 회원 관리도 단체에서 회원 관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확인, 모니터링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거는 다시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근로….

총 여덟 분 계시는 거죠?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에 대한 3명이고요. 또 민간사례관리사라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섯 분해서 총 여덟 분인데 그분들이 다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였다가 올해 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무기로 전환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있잖아요. 이게 김포 어디에 있죠?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구 경찰서?

거기에 자활센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이 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를 하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지역센터에다 위탁해서 저희가 자활 참여를,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자활센터에서 자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관리감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참여하….

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과 단체와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활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사업단이 지금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유지형 이렇게 3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다음에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라든가.

네?

청소, 청소 대행 같은 사업 이런….

그런데 참여 인원이 많나요?

저희가 사업량을 약 한 100명 정도 전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연간 한 90명 내외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00명, 50명, 120명 이 정도 인원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이게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건가요? 다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시비가 30%인가요? 뭐 어쨌든 그 시비가 30%라도 대략 4,5억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만큼 혜택의 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혜택의 범위가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혜택의 범위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혜 대상자들이 이게 지금 연간 100여 명 정도 교육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여 명 정도밖에 왜 못 받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중위소득 생계의료….

그런 분들이 우리 김포에 몇 분이에요?

4,500가구 정도, 4,560가구 정도의.

그러면 거기의 몇 %입니까? 여기에 참여….

그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나이로 보는 거는 저희가 64세 미만에 해당되는 인력이 있으면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로 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근로 능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에 그러면 포함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이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러니까 생계급여자가 총 한 4,500 가구가 되는데 그 가구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돼서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뽑아서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시면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인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4,000 몇 가구가 되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10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100명 정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100명 정도만 지금 모집이 돼서 운영하는 거예요?

100명 정도가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가 결정을 하기 위한 그 가구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64세 미만에 있는, 그러니까 15세 이상에서 64세 가구에 있는 그런 연령이 있는 분들은 근로 능력을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사업 참여를.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모집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가구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서류를 냅니다. 만약에 이게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64세 미만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평원에서 근로 능력 판정을 해 주면 그분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모든 분들을 다 가려낸 다음에 100여 분이 해당되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 지금 말씀을 굉장히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4,000 몇 가구가 지금 기초생활대상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상 가구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자활근로사업,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참여대상자가 많은데 참여 인원이 적은 건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00 가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편찮으신 분들이나 연령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확인서를 갖다 내시면 그분들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가 책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것도 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근로 능력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여 명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 일을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로, 본인들이 일한 내역들에 대한 근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디자인사업은 뭐예요?

많으시기는 한데. 희망디자인사업은 자활, 너무나 이렇게 좀 일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일반 시장에서 그래도 일을 해서 생계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서 같이 이렇게 좀 보태준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에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ㆍ감독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허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629억 4,887만 4,120원이며 수납액은 628억 1,904만 3,44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 1,814만 3,000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써 금년도 징수과로 이관되었으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 미수납액 1,168만 7,680원은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 추진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81억 1,190만 4,6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1,130만 2,320원을 제외한 958억 3,684만 2,7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총 예산대비 1.6%인 15억 6,375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29억 1,962만 5,650원을 포함한 745억 4,020만 4,650원 중 98%인 732억 8,911만 3,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68쪽 상단 우리 과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사업은 546억 8,130만 7,000원의 예산 중 545억 3,753만 4,770원을 집행하고 1억 4,377만 2,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하기 희망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1개 사업에 어르신 1,3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액 27억 9,919만 원 중 27억 4,907만 2,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노인시설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이나 해당 대상자가 적어 예산액 3,706만 3,000원 중 1,0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69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은 2016년도에 이월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2,200만 원으로서 2017년 10월 26일 1,954만 8,000원에 6개월 공기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준공을 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현재 체육과로 이관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은 마산동 170-2번지 내 무지개 뜨는 언덕 지하1층의 미설치 안치실에 대해 부부단 42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액 5,824만 원 중 5,811만 2,12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 상단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공사는 통진읍 귀전리에 자연장지 6,000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이월된 24억 8,374만 8,100원 중 19억 5,480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계절 특성상 공사가 불가한 잔디식재, 아스콘 포장 등의 관련 예산 4억 9,692만 2,400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6억 2,6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95.6%인 216억 3,947만 5,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80쪽 하단의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수화통역자격증 소유자 채용 응시자가 없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9,887만 7,000원 중 1억 1,515만 5,610원을 집행한 후 8,372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 공공후견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은 해당사업 신청자 부재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0쪽부터 6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1995년 설치되어 2020년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21억 6,180만 6,559원이며 2017년도 1회 추경으로 2억 원을 출연하였고 이자수입 3,027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사업비로 2,770만 9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438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 보면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이게 2017년 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이더라고요. 불용사유를 여기 적시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보호자가 없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신청자 부재, 공공후견 활동지원이 그렇고요.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불용사유는“유사사업이 활동 지원사업보다 인건비가 낮고 사업대상 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부재”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이 정책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취지가. 이제 목적도 훌륭하고 그런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나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지나 제도는 훌륭한데 지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맞춤형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제도만 좋은데 이거를 정작 적용하려니까 이게 그림의 떡이라고 하나 화중지병. 그래서 실효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되살려서 20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수요예측이라든가 정책수립 시에 정확한 예산 편성, 수요예측을 잘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노인장애인과 결산서 몇 쪽이냐 하면 70쪽 중간에 보면 과징금ㆍ과태료가 있어요. 노인, 어르신들하고 과징금ㆍ과태료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과징금은 그나마 이제 미수납액이 없어요. 과태료는 3억이 맞죠?

네.

내용은 무엇이고요. 어르신들이 뭐, 과태료ㆍ과징금이 일반인하고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한정된 과징금ㆍ과태료인지. 그다음에 과태료를 이렇게 3억씩이나. 제가 다시 한 번 카운트 해 봤더니 3억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이게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거는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말씀 주셨는데요. 과징금은 법 위반사항이 조금 중대한 사항이고 과태료는 법 위반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과태료는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을 해서 일반 승용차 과태료라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과태료로 나가고 있고요. 과징금은 장사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관련사업 그래서 이제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을 타 용도로 분양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반상황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가고요. 과태료는 주정차 불법, 불법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이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법도 위반했는데 돈도 안 내고 이러는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해서 신고되는 건수가 연 한 5,000건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소명기회를 다 거쳐서 발부가 나가는데요.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과 똑같이 납부기간 내에 선납을 하게 되면 20% 감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징수율을 봤을 때 부과 의뢰를 했을 때 5,000건 중에 한 4,000건 이상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사항은 이제 10만 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년에 4, 5억 정도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금액은 너무 큰 것 같아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결산과 관련 없지만 주문 사항을 하나 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국한된 건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차량 등록이 돼요, 그런데 제가 시나 제가 사는 거주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 봐도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 장애인 선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을 모시고 내리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애인차로 등록을 받아서,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95%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중형 이상의 고급차예요. 그런 분들 대개 보면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되는데 차도 몇 대씩 있어. 그리고 고급차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서는데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를 보지를 못 했어. 그러면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장애인 주차차량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우리가 김포시 아마 조례로서 모든 공공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다 설치해 놨는데 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부모님으로 차를 빼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 98% 이상 되고요. 그리고 그런 차들을 대개 제가 여기 김포 지역 출신이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 두세 대씩 있어요. 그런데 좋은 차는 거기다 대고, 거기서 난 내리는 것 못 봤어, 장애인하고 동반, 동승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을 동반했을 적에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도 아니고 아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A라는 분이 장애인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장애인 그거를 받아서 아들이 타고 다녀, 그리고 항상 거기다 대. 언제 뭐 새벽에 들어오든 낮에 들어오든 항상 거기다 대고 장애인과 내리는 경우를 못 봤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과 같이 동승하지 않았을 땐 거기 못 대게. 그것이 실효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게 중요하잖아. 받아 놓고 다른 사람이 맨날 특혜를 받아, 그런 거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았을 적에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을, 그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걸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이에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왜냐하면 약자를 배려하되 그것을 이용, 악용하는 사례는 이건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결산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수조사를, 아무튼 용역을 써서라도 아니면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는 공공연히 뭐 위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은 항상 하는 얘기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좋은 차타고 저기다 내리는데 장애인이 내리는 경우는 없어.”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아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본인이 장애인이야. 말고는 보지를 못했어. 거기다 대는데 장애인이 내리는 경우가 없어. 대부분 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차 빼 가지고 좋은 차 거기다 대고 내리는 경우도 없고 그게 뭐야 특혜지. 최근에 기사화된 세계적인 명차 타고 다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임대아파트 살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2019년도에 이거 없애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 현 실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또 필요로 해서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 내에서 장애인이 동승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일반 주차구역에다 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 이런 소양이라든가 그런 걸 또 봤을 때 자기 차량에 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장애인 구역으로, 내 차량이 어차피 장애인 차량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나마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 차량 등록 표시를 옮겨 다니면서 차량 등록은 안 돼 있는 차량에다가 부착표시를 갖고 옮겨 다니면서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렇게 신고정신이 우리가 이제 주차위반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 일반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자기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구역에 본인이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일반 차량이 거기 표시를 가짜 표시를 붙여 놓고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가 이게 엄청나게 시민 신고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1년에 한 4,000∼5,000건이.

과장님 말씀 맞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과태료 처분돼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잘못된 법 위반사례다, 이거죠. 그거는 제도를 악용한 건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분들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조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악용하면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민의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와서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홍보를 통해서 자제해 달라, 그런 당부의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초에 전국적인 그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항을 일제 단속을 한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11월 13일서부터 일제 단속이 또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 차량을 갖고 있는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마 경각심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자꾸만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대는 분에다가 과태료 처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계속 하시는,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약간 자꾸만 회피성으로 가는데 이것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분명히 조례에 그런 규정이 본인이 아닐 경우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김포시 조례에 규정돼 있죠? 장애인 주차장 그거.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야지. 법을 위반하는데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매기고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 사항은 이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거에 대한 뭐랄까 감독하고 그런 거를 인원도 없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지금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듯이 저희들도 단속요원을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단속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양심과 그런 또 개인 장애인 차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이런 걸 믿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도 차원에서만 이런 언론홍보라든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행사나 이런 데 많이 가지만 보면 불법주차 해 가지고 딱지 끊으면 다 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떤 누구의 특혜나 그 본래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는 그것은 현실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몇 폐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년도에 대비….

네,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을 1%를 증가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거고요. 이게 기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재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액을 1%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복지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용자들.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또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수급자를 다음 연도에는 1% 증가율을 봐서.

네,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네,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차량을 지금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야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동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구비된 게 대부분 스타렉스 정도의 그런 규모기 때문에 버스가 지금 장애인 차량으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별도의 임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을 봤을 때.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데가 가현마을이랑 예지원에는 지금 거주시설로 되어 있죠, 거주시설 거기에는 나가있지만 이런 야학이라든가 자립생활하는 데에서 무슨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별도로 그런 기관과 아마 협의는 해 보겠지만 대충,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그 노인이란 어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도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실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신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존경과 공경의 의미가 좀 빠진 느낌이 있어서. 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노인장애인과. 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 명칭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거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이번에 저도 노인의 날 체육대회 행사 가니까 한 60대분들은 노인 축에도 못 들고 한 70∼80대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정말 100세 시대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이게 노인을 뭔가 이렇게 보호나 돌봄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그런 사업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세 시대고 아시겠지만 옛날이야 환갑 지나면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한 60되고 하시면 진짜 몇 년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봄과 보살핌의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이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암 수술을 3번 했지만 지금 72살인데 아직도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노인 정책에 있어서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사회활동들을,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큰데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또 높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소일거리 하고. 요즘 독거노인들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이런 사건들도 많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들을 어떻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노인들이 조금 더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노인들이 좀 더 활기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스스로의 건강들을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물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대로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런 쪽에 어떤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 진짜 현 시대가 지금 노인층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사회진출 길을 더 열어놔야 된다. 그다음에 돌봄보다는 아직까지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길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공익형이 됐든 복지형이 됐든 교육형이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저도 고심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세에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잠깐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 전용 건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용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중) 전용액이 크지는 않은데, 100만 원 짜리인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제 1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로당 개보수랑 물품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거기서 100만 원을 뺀 5,9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일반운영비로해서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좀 많은 항목에 대해서만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금 274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운영비에 불용액이 좀 많은데 이것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생계급여랑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그다음에 시설급여 그중에서 생계급여 부분만, 생계급여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6명이 대상이었었는데.

156명이요?

네. 156명 수급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들어가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1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급자가 적으니까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156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예상하셨는데 156명이 된 건가요?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액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예산현액…．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잡으셨고.

요양시설에 일반 수급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화가 심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 비율을 따져서 그거를 요양시설의 입소자를 받거나 그 전체적인 분포를, 비율을 따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소자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전년도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전년도 집행한 내용들 지출액을 보고서 내년에 대한, 당 년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내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거는 156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이 좀 벗어났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잡으셨었던 금액은 3,700 정도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미스테이크(mistake) 같은데.

왜냐면 한 가지가 노인시설, 그 요양시설에 대한 종사자 근무수당이 조금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운영비라는 게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항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증축을 한다든가 큰 비용에 대해선 따로 책정이 될 것이고 운영비 자체는 저는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책정되는 항목인데 한번 이거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280쪽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역시 집행잔액이 좀, 8,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걸포동에 있는 장애인청각협회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강사를 모집, 그러니까 강사활동 기간이 모집하다가 없다고 보니까 그 공백기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 그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 대상이 없어서 못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이 모집이 안 된 거예요?

강사가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강사가 모집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강사라고 하면 이제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커리큘럼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고 또 교육 커리큘럼이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것 내지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인건비를 책정해 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글쎄요, 홍보가 문제인지 또 적극성이 떨어져서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미스가 난 건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집과정에서 응시자가 없어서 남았는데 원인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하나 부탁을 드리면 공공시설부터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 공공시설들에서 노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화메뉴판 그다음에 점자메뉴판, 수화안내판 이런 것들. 점자는 그래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 탈 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검증할 때 아마 이거 요구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화안내판이나 수화메뉴판, 점자메뉴판 이런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김포시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인구수의 증가는요, 장애인 수도 증가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유입이 높은 김포가,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1%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대폭. 그런데 장애인들도 대폭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라고 하는 건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으레 했었던 관례에 따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치의 변화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원정책이나 지원예산들도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공공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수화메뉴판이나 그 다음에 점자메뉴판, 수화안내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개선시켜 주시면 또 본예산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이런 증축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지금 그 바로 옆에 통합복지관을 하나 증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읍에도 아까 그 복지과 예산설명 들으셨지만 거기서도 종합복지관이 하나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금 인구증가 추세에 비춰서 시설증가가 조금 미진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시설이용객 수 이런 것들은 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주신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은 결산서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18년 9월 3일 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년과로 이관되어 아동청년과와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업무 담당 과장이 각각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년과장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김순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아동청년과 문선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영신 아동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결산 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877억 9,163만 5,750원으로 보조금이 총 세입의 98%인 865억 2,190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 1,754만 8,880원은 청소년시설 12월 말 운영수입 미납액과 지역아동센터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 현황액은 1,230억 7,078만 2,75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를 제외하고 1,187억 8,913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48%인 30억 5,568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하단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한 생계급여로 자격요건 해당자 감소에 따라서 생계비 76만 8,41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294쪽 상단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민간위탁금은 경기육아나눔터가 2017년 9월에 개소되어 2017년 실제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138만 9,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94쪽 하단 가족 친화문화조성 추진사업은 가족친화직장교육 관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쪽 상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2017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 어린이집 수와 지원기관 변경에 따라 5,907만 5,950원이 불용되었고 302쪽 상단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건물 및 시설수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1,58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303쪽 상단 평가인증시설 보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기존의 대다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중이며 예산 대비 신청수요가 부족해서 불용액 3,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우호 증진 및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사드 관련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7쪽 하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사업은 지급 대상이 되는 신청자가 없어서 307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308쪽 하단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익금은 18세 이하 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전출 및 가정위탁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105만 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9쪽 상단 결식아동급식비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의 전출 및 가정위탁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7,21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09쪽 하단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나 특별위로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1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 감소로 9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312쪽 상단 그룹홈 지원사업은 폭력, 학대 등 피해아동 임시보호 시 식비 및 의식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하는 시설이 없어서 25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13쪽 상단 토요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사업은 토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 아동센터가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하여 82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도비 공모사업인 시민안심 귀갓길조성사업 3억 원과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9억 2,596만 8,000원은 2017년 말 3회 추경에 반영되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기금으로 2017년도에는 기존 4억 원에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을 새로 추가하여 조성목표액 총 10억 원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은 없고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1,252만 6,810원은 모두 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중 일부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년과 소관업무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질의에 대하여는 아동청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01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나와 있고 또 302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이거 불용액 사유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420개소 중에 320개만 지원했다, 그래서 불용됐다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불용 사유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신청률 저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정책을 수립할 적에 정확한 수요 예측,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257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됐는데 과장님, 이게 존속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2013년도부터 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잡고 계속 빨리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연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작년에 10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 양성평등사업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현재 올해부터는 지금 10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존속기간이 있고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은 달성했는데 보면 사업실적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 취지가 다 알다시피 여성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러 가지 의미로 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취지로 이 기금을 운영하려고 한 건데 전혀 사업실적이 전무해서 앞으로 기금 조성이 완료된 만큼 기금을. 그 사업 모집을 위해서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액이 좀 빨리 조성이 됐거나 지금 이자가 좀 높아서 이자발생액이 컸다면 사업을 빠르게 더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2017년도까지는 10억 조성이 목표였고요,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2018년도 올해부터는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저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를 우리 시에서 만든 이유가 있죠?

네.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를 저는 꼭 여성들만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양성평등, 남녀가 공평한 양성평등사회를 조성하고 또 국가적으로 여성의 육아보육이나 또 가족정책, 한부모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을 위하는 것이 또 바로 남성을 위하는 사업이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라고 별도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여성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천장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이런 문화와 분위기들이 좀 더 확산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포시의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이 시 정책에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 사업 내용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김포시에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당히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시 인구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들,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년 사업계획에 조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현재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는 않고 일자리센터 쪽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거기와 발맞춰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의 취업지원을 위하는 사실은 그런 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종으로 저희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취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시간 시간 부족한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저희가 올해도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다른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도 시간 연장형 반을 계속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여성들 사회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물론 새일센터가 있는 것도 알죠.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취업 알선,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들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유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진 않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의식 함양 이런 정책들이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굉장히 성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릴 때 고정관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많이 바뀌고 결혼하면서도 많이 변화가 생기고 했었는데 이 양성평등 의식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저는 이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그냥 보여주기 식 이런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물론 제도적인 부분들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남자ㆍ여자가 공존해야 되는.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린시절부터 어린애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어떤 성 인식과 성 관념 이런 부분들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들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여성가족과에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7월에, 7월 첫째 주가 주관 행사라서 그런 물론 행사도 하지만 그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줘서 올해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에 다는 못 찾아가지만 일부 학교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교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있는 교실에 가서 성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은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의무 교육시간이 주어져서 성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반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목표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세출예산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도 포함됐는데 그 사업비가 2017년 12월에 종말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요. 2017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행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째ㆍ둘째가 지금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첫째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째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신에 둘째 출산축하금 5만 원이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둘째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89%밖에 안 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출산축하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또 특히나 셋째아 건강보험료가 여기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료 산정은 사실은 예산이 좀 집행액보다 높아야지 계약하는 데 이런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를 달성하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19년 본예산은 사실은 제가 좀 더 검토….

네,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요. 2019년 중으로 조례 같은 거를 개정해서 2020년이나 2019년 말, 하반기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불용액 항목들 쭉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사업도 많고 그 사업의 다양성도 여성가족과가 많습니다. 다양성도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계획성과 실천성이 못 미쳐서 불용액이 30% 이상인 항목들이 다수 발생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2017년 결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모두 얘기를 말씀 당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내용을 통해서 2019년도 본예산만큼은 좀 더 현실성 있고 그 다음에 계획성 있게 실질적인 효과와 실천 가능성을 고려해서 본예산 책정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그 기금회비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2019년도 본예산은 2017년도가 주는 교훈을 잘 되새김질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으로 제가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아까 우리 어린이집, 김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되죠?

446개소가 있습니다.

446개?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공공형 어린이집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도 여기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보육교사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각 형태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ㆍ감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요즘 언론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계관리시스템이 통합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은 각각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관리프로그램이 세입이나 세출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산을 받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일단….

우리 시에서요?

네.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시에서요?

네, 가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CCTV는 상ㆍ하반기에 몇 개소를 하라고 지정이 내려오면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점검을 하고 또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일제 점검을 하라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하는 거고?

차량 안전지도점검 같은 것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애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만 특히나 급식과 관련해서 애들한테 물 타서 우유를 주고 이런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뉴스를 보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말 영유아들에게는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는 정말 어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관내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 어린이집 관리ㆍ감독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진혜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 업무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ㆍ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교육지원과장을 비롯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소영만 도서관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문상호 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장석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예산액 39억 8,271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3,557만 2,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1,828만 3,300원이며 62억 1,904만 8,560원을 징수결정하고 856만 1,65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61억 8,885만 43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납액은 3,019만 8,130원으로써 2018년도 이월되었으나 2018년 1월 중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7년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과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과 다음 연도 이월액 위주로 1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 323억 42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 19억 5,344만 2,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2억 5,769만 4,300원으로서 303억 5,954만 7,310원을 집행하고 41억 5,724만 2,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23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91억 7,474만 4,000원 중 89억 3,595만 9,1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878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 심의위원 수당은 예산액 266만 원 중 1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만 원으로 불용액 30% 이상 발생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발생 사유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7억 6,068만 8,000원 중 6억 7,120만 4,360원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제설기 구입을 당초 외자에서 국내 재자로 변경하여 집행잔액 8,948만 3,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청송 게이트볼장 증설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총 6,000만 원은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2018년 4월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용역준공 총 452만 5,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쪽 상단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총 예산 7,500만 원은 2017년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31억 3,100만 원 예산 중 19억 6,08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관계로 12억 1,034만 9,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노을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7억 원 중 1,58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6억 8,410만 8,000원은 공사계약된 원인행위액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노을실내체육관 신축공사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착공되어 2018년 사업 완료 예정이므로 잔여사업비 14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걸포 다목적구장 개선공사 사업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으로 총 6억 6,000만 원은 집행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은 195쪽부터 196쪽 하단까지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8개소에 대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9억 573만 6,000원 중 26억 1,584만 2,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선수 상해보상금 지원으로 각종 대회 출전선수 상해 미발생으로 예산액 500만 원을 모두 미집행하였습니다. 198쪽까지는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지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대비 30%이상 불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199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600만 원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후 시설사용료 집행잔액이며 199쪽 중간 가맹경기단체 대회 출전지원 1,000만 원은 각종 체육대회 미출전으로 인한 집행잔액 35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도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 700만 원은 유스 야구 등의 대회 미유치로 인한 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도 단위 전국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대회가 아니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는 각종 대회 개최 지원, 체육지도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일반 행정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에 따른 계약금 지급으로 총 토지매매대금 61억 7,870만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예비비로 6억 1,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제17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쪽 세입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 2,596만 1,170원을 포함하여 182억 4,007만 6,170원이며 이 중 182억 1,736만 1,15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 182억 5,180만 1910원, 환급액 3,451만 1,760원, 미수납액 7만 1,000원을 반영한 실제 수납액은 182억 1,729만 150원입니다. 미수납액 7만 1,000원은 대관료 및 망실도서 변상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78쪽입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 2,596만 1,170원을 포함한 262억 4,659만 4,170원으로 이중 81억 8,546만 7,560원을 집행하고 176억 1,680만 3,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432만 2,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평생학습관 내진보강공사비 4억 원, 장기도서관 건립비용 130억, 풍무도서관 건립비용 37억 5,000만 원, 고촌도서관 도서구입비용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액 1억 391만 원 중 9,828만 7,830원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시민대학,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2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총 예산액 1억 5,403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4,846만 6,470원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 평생학습 전문연수,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양성 및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6만 7,530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비 공공운영비 예산 420만 원은 평생학습 대강당 전자게시판을 전자칠판으로 대체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 274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8,061만 7,000원은 통진ㆍ양곡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7,836만 9,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4만 7,460원입니다. 48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 예산액은 4억 6,597만 원으로 이 중 4억 4,573만 7,020원을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 지원활동 동아리 운영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3만 2,980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환경관리 및 개선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 689만 9,000원이며 이중 1억 7,562만 2,150원을 평생학습센터 환경정비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27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교육장비 현대화 예산액 5억 1,904만 원 중 9,794만 3,270원을 평생학습센터 교육기자재 정비,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비용으로 집행하였고 4억 2,000만 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만 6,730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 시설비 예산액 2,000만 원은 평생학습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용으로 2008년에 공사비를 확보함에 따라 2008년 단기 반영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시설비 예산액 4억 원은 국비,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확보되어 시 부담액 2억 원을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결산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5억 9,379만 9,170원을 포함한 192억 779만 9,170원으로 이중 19억 6,033만 9,660원을 장기 및 풍무도서관 건립 지원 및 고촌도서관 개관,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집행하였고 개관 지연에 따라 171억 9,680만 3,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5만 5,790원입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중봉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42만 7,000원을 포함하여 18억 3,125만 원이며 이중 16억 2,801만 360원을 자료구입 및 정리,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 지원, 도서관 정보화, 시설운영비, 숲 속의 작은 도서관 조성 등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23만 9,640원입니다. 이중 484쪽 정보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예산 981만 6,000원은 전국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가입용 본인확인시스템 이용자가 적어 342만 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486쪽 숲 속의 작은 도서관 조성 예산은 숲 속의 작은 도서관 개관이 늦춰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8만 5,000원 및 공공운영비 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양곡도서관 운영 및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48만 9,000원을 포함하여 5억 2,667만 4,000원이며 이중 5억 206만 9,960원을 자료구입 및 정리,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정보화, 시설운영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0만 4,040원입니다. 489쪽입니다. 통진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4억 6,121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3,243만 4,390원은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77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기본경비 중 여비는 예산비용 절감을 위해 출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639만 3,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소관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체육과 결산서 195쪽이요. 위에서 셋째 줄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이 보면 불용액 퍼센티지가 43%에요. 불용 사유를 보니까 인조잔디 구입 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 수립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견적서에 의해서 보통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응찰을 해서 낙찰되는 거를 보면 그 차액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금액보다도 퍼센티지가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금 더 어떤 통상적인 낙찰가들을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가격에 근접한, 물론 이제 그 견적서보다도 적은 금액은 할 수는 없지만.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견적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낙찰가보다는 적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금액이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을 더 책정했다는 것은 수요 예측에 대한 점검이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9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다른 것들도 참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전용한 사례가 보니까 체육과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국제화 여비를 갖다가 국내 워크숍 하는 데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편성된 대로 사용을 해야지 뭐 이제 잘못 사용된 거는 아니지만 원래 계획대로 아니면 원래 쓰인 몫대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정보서비스 제공, 중봉도서관에 보니까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인 책이음 시스템 가입용 본인확인시스템 이용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34.85%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책을 수립할 적에 수요 예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정밀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2019년 예산 편성할 시에 이런 것들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과장님. 전문체육인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관련해서 어쨌든 체육 쪽에서는 전문체육인 육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서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고.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전문체육인 육성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떠안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인 육성 관련해서도 예산이 어쨌든 꽤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비인기종목을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김포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스포츠로 조금 키워볼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고민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화 된 건 없고요. 지난번이랑 별 차이는 없고 고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시군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 중이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그쪽 분야 쪽에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가 사업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 정도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육상이 있고 태권도가 있는데요. 한 8명, 선수가 지금 8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시를 홍보를 해서 이번에 99회 전북 익산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한 3개 정도 따고 그랬습니다. 400미터 릴레이 1위를 했다든지 1600미터 릴레이 1위하고 이런….

우리 김포시 소속?

네. 도 대표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성적을 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 좀 해 주시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를 지금 했고요. 태권도는 아쉽게도 저희가 8명 중에서 1명만 나가 가지고 아직 성적은 뭐 잘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많아 가지고요. 일단 그 고민들을 조금 해 주시고 특히나 전문체육 쪽에서는 미래 우리 김포의 꿈나무들 육성이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나무 체육지원 육성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김포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꿈나무와 관련해서는 유소년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 10개 학교, 한 10개 종목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양궁이라든지 또 피구. 제가 학교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일단 10개 정도의 초등학교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초등학교 10개 그다음에 중학교 한 10개소, 고등학교 대여섯 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거나 이런 꿈나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지원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 좀 과감할 때는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김포 출신인데 금메달 땄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중봉도서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항목 중에서 숲 속의 작은 도서관 조성. 2016년도에 없었던 사업이고 2017년도에 7,900만 원 정도 잡아서 진행하셨는데 집행잔액이 한 5,700만 원 정도. 약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쓰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래 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당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형식, 모양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실제로 제품은 만들었고 다만 그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빠진 건가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 시설이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어서 공공운영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숲 속의 작은 도서관, 구래동이라고요?

네. 현재 지금 구래 호수공원 내에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평일 포함해 주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말에는 한 2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 위원님한테도 그 내용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사실은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데 주말에 이용이 안 됐다가 아마 가동이 된 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한 지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측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예측,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항목들을 좀 보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사실은 어제, 제가 그 한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어제 육성재단에서 조금 이따 또 육성재단 얘기가 있겠지만 진로박람회를 했었어요. 아마 지금 교육지원과, 현재 교육지원과죠? 그 육성재단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저희가….

그렇죠? 어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어제 공약사항 보고가 있어서 오전에 못 나가봤습니다.

오후 3시까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못 나가봤습니다.

어제 교육장님도 나오셨고.

나중에 보고로 들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어제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행사의 구체적인, 행사 기념식은 없었고 하나하나의 현장의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부스 하나하나씩 다 둘러봤습니다, 130개의 부스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시급한 거라고도 봐요. 작년에 160개 부스에서 올해 130개로 줄어들었어요, 부스가. 3,300명 정도가 22개 중학교 중에서 네다섯 개 정도가 참여를 못 하고 3,300명 중에서 그 빠진 학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좀 참여를 했습니다만 부스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실제 부스 운영도 해 봤어요, 한 2∼3회 정도. 그런데 올해가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점점 교육혁신지구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받아서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우리 시장님이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 많이 콘텐츠가 개발되고 실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될 텐데 한 해 한 해씩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올해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나중에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접할 때에 제가 전에 교육지원과나 시청의, 지자체의 교육담당자들도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의 반증이라고 봐요, 어제 상황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중1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면서 진로와 관련돼 있는 여러 직ㆍ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1아이들은 아직. 물론 성숙한 아이들, 능력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습에 대해서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습법이라는 게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다양한 교습 스킬들을 익혀서 아이들과 아주 편안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거나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어하지만 필요한 부분들도 재미있게 유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흥미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아이들은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느끼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걸, 깨달음이라는 걸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전혀 재미없었어요. 재작년에 연예인들이나 행사들도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아이들이 ‘아, 이 행사가 재미있다. 재미있는데 내용도 충실하다.’이런 유도가 좀 있었어요, 이벤트도 좀 있었고.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아이들이 겉도는 거예요. 행사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열강이 없어요. 실제 제가 눈빛 하나하나를 보면서 부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요식행위냐, 형식적인 행사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육 전문가가 제대로 교육을 진행을, 몇 년 동안 계속 하셨던 분이 아니라 새로 바뀌셔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식사라든가 물이라든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점심시간, 중식시간이 같이 걸쳐있는 상황에서 그런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어제 그 상황을 한번 직접 학생들과 그다음에 부스의 130개 운영자들 그다음에 같이 함께 참석했었던 학교의 교사들 설문조사를 다 해 보세요. 학생들, 부스 운영자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교사들 설문조사를 하셔서 작년 거와 비교하셔서 올해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재검토를 해 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고1아이들도 진로박람회를 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분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꼭 현장에 가 보셔서. 지원자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작년에는 다 했었는데, 13개 학교 전부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지원자만 한다고 하는데 꼭 과장님이 가셔서 행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또 참여자들을 하나하나씩 좀 물어보시고 재미있는지 유익한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더 내실 있게,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행사들이 더 내실 있게 점점 김포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01페이지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이 개최 지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항목에는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항목과 도 단위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할 때 지원해 주는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 도 및 전국단위는 저희가 이제 도 및 전국단위를 예전처럼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도 단위 행사가 취소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 게 한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도 단위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대회를 김포시 주관으로만 순수하게 개최된 게 있었나요? 그거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가 있었는지.

저희가 보통은 시장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테니스 대회, 골프 대회, 또 파크골프, 또 게이트볼 이런 게 있고 또 협회장배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가맹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요. 한 5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지역의 클럽이나 협회에서 이제 도 단위,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 개최 또는 타 시군에서 협회장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테니스클럽 협회장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출장을 가면 저희가 체육회랑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불용액이 남은 게 지금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돼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돈을 다 써서라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비용만이 아니어도 김포시에서 아주 순수하게 한 행사만이라도. 배드민턴이든 아니면 테니스든 그게 어떤 대회이든 게이트볼이든 순수하게 다 투자해서 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5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준 거 말고 3,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금쌀배 테니스 대회 이런 거는 전국단위 행사거든요.

저희가 돈을 다 내지는 않죠, 김포시에서?

그렇죠. 저희가 다는 안 하고요. 일부만 지원해 주죠.

저는 이 불용액이라는 게 다 써서 유치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지 원래는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돼서 그런 거라면 알겠습니다. 내용은 숙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황규만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어제 진로박람회에 갔다 왔었고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김포미래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우리가, 김포가 진로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미래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김포형 졸업생 인증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주장을 좀 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저는 진학보다는 진로가 중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 김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 강남의 대치동이나 목동의 진학 분위기나 환경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는 진로의 차별화를 둬서 김포 아이들이 미래 사업에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교육도시로써의 김포가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김포가 좀 더 교육에, 진로 교육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단, TF팀 구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저희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학생교육 또 그다음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그래서 세부사업에 지금 한 23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다시 또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교육협력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인원하고 센터장을 다 아웃소싱해서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서 우리 교육의 질도 높이고 김포 교육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교평준화도 이와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평준화는 지금 우리 설문조사를 중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는 74% 부모님 대상으로 나오고요. 지금 초등학교 설문조사를 10월 말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나오면 11월 초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교평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 질문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고요, 어쨌든. 혹시 제가 쓴 이 칼럼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네.

여기 김포미래신문에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진로와 관련해서 김포에 혁신교육지구 지정도 중요한데 그 안에 이런 진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1안으로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중학생들 졸업인증, 아마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 만약에 우리 김포가 시도한다고 그러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졸업인증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요즘에는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학생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 줘야만 이 기업에서도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취업률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도 이런 인증제를 도입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졸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학생들은, 김포에서 중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최소한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해서 미래사회의 필요 역량들을 관련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좀 미리 경험해 보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모멘텀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애주기 자체가 바뀌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교육을 한 번 받으면 그 받았던 교육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세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받아야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IT격차라는 게, 요즘에는 IT디바이드라는 얘기를, IT를 통해서 빈부격차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저는 이 IT디바이드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IT 관련 교육들도 하고 그것이 거의 문맹퇴치 수준으로 IT에 대해서의 접근성들이나 활용 능력들은 앞으로 사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적인 분위기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 줘야만이 우리 시민분들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들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커리큘럼들도 정말 이게 좀 케케묵은 그런 커리큘럼들이 아니라 정말 이게 앞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끊임없이 소개되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김포의 평생학습센터에서의 커리큘럼들은 너무 올드합니다. 이게 제가 뭐 몇 년 전에 봤던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있고 이런 상태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평생학습회관이고요, 현재는. 옛날에 20년 전에 1998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처음 건립,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김포시 인구가 한 10만 안팎, 10만 좀 넘는 인구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20년 후인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지금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 화요일에 보고 받았고요. 11월 말 경에 최종보고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도 많은 젊은 분들이 유입을 하면서 정말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시민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자산들이 우리 시에 자꾸 이렇게 확대ㆍ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외부에, 다른 데에서 그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 살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우리가 강사로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강의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김포시의 시민들에게 또 소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 이런 구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학생 졸업인증제라든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아까 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건 뭐죠?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지가 뭐냐 하면 장애라든지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스포츠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시행해 가지고 금년도 대상이 한 150∼160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장애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 준다는 거죠?

네. 금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대상자를 넓혀서 한 200명에 한 1억 정도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활동지원. 이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강연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사업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회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가 한 여섯 분계시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생활지도자 한 세 분인가 네 분계시고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지도자 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생활체육 그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의 지도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그런 지원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들도 될 수도 있고요.

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급되는 비용 말씀….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 황규만 과장님, 소영만 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순미 소장께서는 일괄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사업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89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19억 4,653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4,925만 7,230원으로 수수료 수입 403만 3,700원, 의료사업 수입 5억 8,958만 4,77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837만 원, 기타 수입 916만 5,060원, 보조금 12억 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 예산현액은 58억 7,923만 4,000원이며 44억 3,257만 8,29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6.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사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405쪽 상단 청사 시설개선 시설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15억 3,500만 원 중 2억 7,222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비 및 관리비 12억 6,266만 4,03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413쪽 중간 의료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7개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8,131만 원의 89.5%를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77만 7,150원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79억 3,235만 원으로 78억 1,1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73억 59만 원, 기타수입 및 과태료 수입 3억 6,04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 1억 4,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전체 세출 예산 규모는 121억 231만 원이며 118억 7,1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예산 대비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 중간 단위사업 노인건강 만성병관리 예산 1억 6,614만 원은 98%를 집행하였고 이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금 잔액 296만 원은 당해 연도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 23억 3,054만 원 중 99%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한 항목만. 노인건강 만성병관리 그 단위사업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된 금액이 있잖아요? 296만 원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교육여비인데 이게 2007년부터 2010년….

교육?

네. 교육비요.

교육비예요?

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미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50%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50%고요, 시비가 50%.

적은 금액이지만 대략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수요를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교육받을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미 교육을 다 받아서.

그러면 굳이 이런 책정할 필요가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심뇌혈관이나 고혈압, 당뇨 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아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도록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직원이 사실은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

혹시나 해서?

아니, 연초에는 그쪽에 교육을 더 받을 사람 있을까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거였는데 예산을 못 쓰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쓰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예측이 좀 현실성 있는 것들 예측을 좀 하셔서,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냥 불용액이 그대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걸 보고서 제가 확인 차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신보건사업에서 보니까 자살 예방이나 자살 시도자 가족 치료 관련하여서 또 노인자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살예방, 이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시도자, 유가족, 우울증 등 자살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만 7,263건 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결산서 2권 1341페이지. 예방사업이 1만 7,263건이라고 하니까 뭐 사업을 1만 7,263건을 했다라는 건가요?

몇 쪽?

1341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노인자살 포함 예방 사업에서 1만 7,263건.

이게 어떤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상담 건수인가요?

예방 사업입니다, 예방.

그 예방사업이….

교육도 하고.

교육을 1만 7,263건이나 한 건가요?

네, 교육도 하고.

교육을 어떻게 1만….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 지원.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1만 7,000…．

1만 7,263건.

아니, 나는 이거 수치가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 단위가 사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단위가,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1만 7,000건이라고 해서. 카운트를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를 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토탈 예방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을 말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 하는 거예요? 지금 1만 7,263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캠페인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토탈….

그게 캠페인하고 사례 관리 이게 1만 7,263건이나 됩니까?

네. 자살예방 교육이 9,748건이고요.

이게 지금 누적된 데이터인가요?

아니오, 올해. 올해 데이터입니다.

2017년도에….

아, 2017년도.

1만 7,263건이나 예방사업을 한 거예요?

네, 자살예방 교육이 9,748건이고요.

자살예방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9,000….

예방 교육이요.

예방 교육을 거의 매일 했다는 거네요?

교육은….

매일 몇 타임씩 계속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선별검사도 하고요. 그 토탈….

아니, 방금 교육이 구천 몇 건 이라고 하셨는데?

9,748건이요.

9,748건이 아니,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들어가고요, 노인도 들어가고 대상자가 많습니다.

명수 아니에요?

아, 명수입니다. 명수. 건이 아니고 명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명수입니다.

건이라고 하니까 제가 납득을 못한 거 아니에요. 1만 7,263명이 그럼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입니다.

명이에요?

네.

하여튼 김포에도 이런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이런 관련 교육이나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 다 족집게처럼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민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만 11세부터 18세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김포시 2017년 대상자가 327명입니다. 이게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에서 협조해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원실적은 530건으로 해서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고종중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생리대 대상자,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청소년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지급 대상자를 내려줄 때는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만 선택해서 지급을 하도록 또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의 그 대상자 숫자보다 지자체 자체에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자가 적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500명 정도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대상자 대비 예산을 그렇게 내려주면 저희 실제 지자체에서 대상자 파악을 해 보면 300명 정도가 조금 넘게 조사가 되는 거라서 예산 대비가 이렇게 잘 맞지 않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 지자체에서는 그 정도의 숫자가 안 되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상태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통진고등학교가 됐고요. 올해 양곡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8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세입결산 89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책정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세입결산 89페이지. 보건행정과인데요, 912만 원. 총액은 941만 8,630원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912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미수납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과징금ㆍ과태료 부분이요? 89쪽….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책정된 것은 2017년도에 과징금이 2,925만 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의약업소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약업소가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이제 추산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1,215만 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과태료 부분은 912만 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약업소 질서위반 과태료라 그래 가지고 이 과태료는 뭐냐 하면 병ㆍ의원 같은 데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종사자가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위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처분 하면서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수납률은 그러면 미수납액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영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을 담당하는 정은영 팀장과 김설희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4쪽입니다. 먼저 본 결산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회계규정 제153조에 의하여 김포시로부터 온누리 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 김봉균님을 결산검사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18일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에 따라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포시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사업예산ㆍ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수익사항과 비용사항으로써 예산액은 96억 1,635만 9,000원, 결산액은 88억 6,915만 7,548만 원으로 예산대비 결정액의 증감사항은 7억 4,720만 1,452원입니다. 증감사항 불용액 7억 4,720만 1,452원은 김포시 반납고지서 등에 의하여 전년도 11월 30일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 중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87억 7,514만 5,000원이며 세부 세입 결산사항으로는 기타사업운영수익 2억 8,724만 원, 위탁사업수익 8억 2,67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7억 8,901만 4,000원, 시출연금 68억 7,217만 8,000원입니다. 총 세입 예산 중 자본적수입 결산은 8억 4,121만 4,000원이며 세부 결산사항으로는 시 출연금 8억 3,087만 2,000원, 대행사업수익 1,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 수익적지출 총괄사항입니다. 총 지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87억 7,514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81억 5,913만 1,418원이며 6억 1,601만 3,572원입니다. 수익적지출 총괄 세부결산 사항입니다. 14쪽 하단 복리후생비로 2억 553만 4,902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출산, 육아휴직자 외 직원입사, 중도퇴사자 등에 따른 채용 공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집행잔액은 1,638만 540원과 15쪽 보험료 집행잔액 1,145만 1,120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과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집행잔액 및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급수수료 집행잔액은 3,091만 9,650원으로 청소용역, 정기안전용역, 무인경비용역 등의 계약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으며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은 491만 7,890원으로 온라인 콘텐츠 사용 및 개별 교육훈련을 통한 강사비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 회의운영비로 집행잔액은 487만 3,220원으로 서면회의진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보상금 집행잔액은 13만 400원으로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사항으로 17쪽부터 4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자본적지출 총 예산은 8억 4,121만 4,000원이며 지출총액은 7억 1,002만 6,1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118만 7,880원이며 계약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 48쪽부터 52쪽까지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이월사업비, 계속비, 예비비, 세입금 결손처분 등이며 48쪽 예산 전용 건으로는 1,804만 1,000원을 예산 전용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54쪽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56쪽의 시설운영 및 인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 집행부도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성과보고서라는 거를 만들라 그래서 집행부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산서를 우리 그 산하 공기업이든 산하 기관들이 집행부와 좀 동일한 형태로 결산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집행부에.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좀 편리할 것 같고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적에 어떤 목적에 의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편성도 하고 또 이것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6기 때 대부분 김포시 산하 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산하 기관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비한 것 같아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이제 집행부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또 개인들의 법인도 아니고 분명히 국가나 국도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이용해서 만든 기관인 만큼 성과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재단이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 우리 김포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관들도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들이 있어야 투명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에 의해서 기관이 존속되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말씀….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말씀 잘 듣고요. 관련 시청 감독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진로체험 지원센터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이 사안은 전반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올린다 그래서 다는 안 해 줍니다. 그나마 우리가 의지 있게 또 좀 예산을 세울 거는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과도하게 예산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되는데 많은 예산이 저희가 올린대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장님도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증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해도 작년에 7,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1억을 세우면 예산 부서와의 협의가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로박람회 잠깐 다녀왔는데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현장에서 잘 봤고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진로 쪽에는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김포미래신문에 제가 칼럼을 기고한 게 있어요. 앞으로 김포는 진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과 연장해서 중학생 졸업인증제를 도입하자. 혹시 이사님 이거 칼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읽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보셔서 내용은 아실 테지만 앞으로 김포는 진로가 강한 그런 도시가 됐을 때 좀 더 우리 김포의 젊은 부부들이 정주의식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행사에서는 130여 개 부스를 만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물론 어제 행사 나름대로의 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의 일자리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는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새롭게 생겨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10만개의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제가 칼럼에서도 쓴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미래에, 우리 중학교 1학교 애들이 사회를 나갈 때쯤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을 소개하는 부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물론 그 학생들이 그런 직업도 경험해 보면 나쁠 건 없습니다. 뭘 하든지 나쁠 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같은 예산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면 더 효과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대안으로써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미래 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동식 부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의 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좀 약간은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시화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언제나 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런 쪽에 있어서의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칼럼에도 썼지만 진로체험센터에서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졸업인증제 이거를. 그래서 이거 우리 상임이사님이 제가 칼럼 쓴 내용을 읽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 자라는 중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관련 경험들을 하나씩은 다 이수하게끔 하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먼저 어제 바쁘신 데도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못 오신 분은 문자 주셔서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장님도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시면서 작년보다 왜 적어졌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작년보다 부스가 한 40개 정도 적은 거는 작년에 부스만 설치했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던 데 그런 데는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했고 또 이거를 우리가 부스 설정하기까지는 교육청 교사, 선생님들하고 2차에 걸쳐 충분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신 것도 이게 이제 혼자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 학교, 학부모 또 기관같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보다 나은 진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확신은 안 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 예산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육성재단은 제가 김포 43만 명의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6만 명이 넘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위안을 내지는 또 기대를, 희망을 많이 하는 기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보면 또 실망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도 또 늘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본 위원도 육성재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재단들도 마찬가지인데 결산서의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재단과 해당되는 과들 간에 어떠한 결산서의 통합이, 통일화가 안 돼 있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하나하나씩 확인하기가 힘든 그런 결산서의 내용이라서 다른 본청의 과들과 통일해서 결산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논의를 좀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이 2017년도 나와 있는 것과 2018년도는 혹시 증액이 얼마나 됐고 육성재단이, 증액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017년도와 비교해서?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96억인데 금년도는 지금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외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얘기를, 논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2019년도 예상치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금년도보다는 좀 상회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추경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게 있고 추경에 세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10월 달에 쓸 거를 본예산에 세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얼마 본예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예산이 매년 한 1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쪽이나 우리가 학생 관련되는 쪽에,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려고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0억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거겠네요, 대략?

네, 우리가 연간 추경을 포함해서 120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산 질의하는 게 마지막인데 전체 민선 7기에서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돼야 될 부서가 있고 조금 감액을 해야 될 부서가 있고 이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좀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적어도 육성재단은 예상은 10%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또 연구개발 하셔서 또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관례대로 그냥 10%정도 더 증액하는 게 나은지 획기적으로 더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더 많이 증액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육성재단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히 더 진로 부분에 대한 강화는 어느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1개 지자체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 단위의 우리 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지자체, 4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에 되는 지자체가 진로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학생 수 6만 명 정도의 비율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서가 없어요. 육성재단 빼고, 진로센터 빼고는 지자체 중에서 김포 내에서 그 기구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많이 받아서 책임부여가 따르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서 예산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대해서,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전체적인 것을 좀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2016년ㆍ2017년ㆍ2018년도의 과정과 어떻게 변화됐는지 2019년도는 정말로 10%의 증액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이 정도면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제 상임이사님 뵙고 또 본부장님도 뵙고 교육장님도 잠시 얼굴 뵈었습니다만 행사에서. 어제 제가 동료 위원들과도 같이 얘기를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이지만. 깊이 있게는 아직 논의를 안 했습니다, 어제 진로박람회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22개 학교에 3,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몇 개 학교를 빼고 대부분 다 참여했습니다. 4개 학교인가요, 본부장님? 4개 학교 빠졌나요, 어제?

2개교 빠졌습니다.

2개교 빠졌나요?

네.

2개교는 다른 활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20개교가 참석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고1 학생들이 아마 진로박람회를 교육청에서 서로가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신청자들만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협소한 공간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도. 중1와 고1은 진로에 대한 영역 자체나 접근 자체가 좀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프로그램 내용이. 분명히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 상황도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중1과 고1은요. 그 차이를 어떻게 또 느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상임이사님의 어떤 관점도 되게 중요하고 본부장님이 이 진로박람회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전 교사들과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주변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회의한 내용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중1 아이들을 어제와 같은 그런 행사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참여율이라든가 적극성, 아이들의 어떤 부스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대비 여러 예산 대비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제가 직접 부스 활동도 했었습니다만 두세 번 정도 2∼3년에 걸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재미도 있었어요,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중1 아이들한테 어떤 교과 내용에 대해서 국어ㆍ영어ㆍ수학이 됐든 가르치게 되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접근은 아이들에게 시작부터 포기 내지는 무관심으로 돌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교육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관심 유도하는 게, 흥미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스 활동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스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유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그 행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야’ 뭐, 재미와 흥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무미건조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한테 하나하나씩 인터뷰를 해 보면 재미있냐, 내용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냐, 도움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시큰둥한 그런 반응들을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또 거기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운영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열의를 갖고 혼신적으로 그 시간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아이들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열의를 갖고서 정말 강의를 해 주시거나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열의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한번 나중에 참여한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 그 다음에 또 운영자들 전부 다 설문조사를 영역별로 해 보셔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진행됐었던 작년과 재작년 또 올해 3년 동안의 비교를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더 올해의 내용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 대한 거는 예산도 충분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기획력 있게 사전에 미리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이사님과 이 진로박람회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제가 미팅자리를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함께 또 각자의 상황의 입장에 따라서 좀 품평회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고1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진로박람회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임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모든 거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다 보니까 천방지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3,300명이 부스별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짝지어서 대화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고요. 그 학생들이 또 그게 파트별로 참여 못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거는 위원님은 그렇게 보셨지만 저는 좀 그래도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학생들, 학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래도 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짜 거기까지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이 장만 해도 참 열심히도 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설문조사도 통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보다 내년도에는 좀 열정적이고 또 효과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조만간에 저희 이번 188회 정례회가 끝나는 날, 24일 날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설명을 받아요. 무려 시장님이 5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년마다 아마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벌써 저희에게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지정을 해 줬고 저희가 매년마다 40억 넘게 교육 예산이 혁신교육지구 때문에 투자가 될 겁니다, 몇 십억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는 교육에 대한 콘텐츠나 질적인 내용에 대한 걸 논해야 됩니다,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냐하면 교육혁신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원이 이제 하는 것은 몇 회에 걸쳐서 했어요, 벌써. 그리고 또 이제는 수요층들이 그 정도에 대한 것들 만족을 못 해요,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도의 16개의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어서 아주 다채로운 실질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김포에서 생각도 못 하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 자그마한, 진일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결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 행사와 관련된 일은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과를 고려해서. 이상입니다.

폭넓은 의견 다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어졌는데 이거는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 상임이사님 48페이지 예산 전용 보면 1,160만 원이 목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 사유를 보니까 중장기 경영계획 전문컨설턴트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당시에 실무 팀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에 한 번씩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이 중간에 5개년 계획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재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전에는 우리 직원 자체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좀 나름대로 우리가 인력을 용역을 줘서 받아서 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전용을 했고요. 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환급 가지고….

용역비로?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인데 그거를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으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이만큼 다시 수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놓고 보면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나눔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복지재단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결산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사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56억 1,457만 4,784원, 결산액 59억 2,529만 6,012원으로 3억 1,072만 1,228원이 증액된 사유는 가늠하기 어려운 성금품과 이자수입 등 재무제표 특성상 간주처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회계 항목별 자본적 수입 합계는 시 출연금 자본재산 수입금이 30억 2,968만 2,150원이고 시 운영 출연금 7억 2,470만 7,000원이며 연합모금후원금 3억 1,409만 5,639원이 증액된 총 19억 7,969만 5,871원이며 경기도공동모금에 전액 지원사업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 5,242만 5,402원과 읍ㆍ면ㆍ동 보장 활성화사업 지원금 6,207만 6,600원이며 그리고 영업 외 수입합계 7,670만 8,9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1,457만 4,784원이며 결산액은 59억 2,529만 6,012원으로 예산액 대비 3억 1,072만 1,22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입에서와 같이 이자와 성금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보조금 7억 963만 원을 집행하고 1,507만 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재단운영비 중 인건비 4억 2,061만 원 지출하고 4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합계 2억 6,193만 원을 지출하고 1,085만 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주요잔액은 복리후생비 307만 원과 여비 182만 원, 홍보비 190만 원, 회의운영비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급 2,709만 원을 지출하고 1,150원 잔액이 되겠으며 연합모금 사업비는 17억 9,319만 원의 성금품을 모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696만 원을 집행하고 303만 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주요항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4,584만 원을 집행하고 3,415만 원 잔액은 세입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1,792만 원 미입금과 읍ㆍ면ㆍ동 긴급구호비 1,581만 원과 잔액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9,110만 원은 법인전입금 및 운영출연금 이자, 사업수익 등이 되겠으며 잔액은 김포시 반납 및 공동모금에 반납할 금액이며 기본재산 30억은 시 출연금으로 장기투자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사업준비이월금 2억 3,855만 원은 기본재산 이자수익 5,182만 원과 연합모금사업 이월금 1억 8,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비가 조금, 여비가 국내외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출장이나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전년도, 2017년도에 직원 결원사항들이 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도 또 마찬가지고요. 작년도 인원이 일부 기간이 결원이 좀 있어서 인건비고 여비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