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9,393만 7,560원을 포함 25억 7,047만 9,560원으로 42억 993만 2,5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에는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25억이 포함된 사항이며 41억 8,306만 7,570원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686만 5,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으로서 2017년 하반기에 부과되어 납기 미도래 1,747만 원, 체납 939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9,393만 7,560원을 포함 44억 3,101만 2,560원입니다. 37억 9,516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552만 8,000원을 이월하여 6,032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불용액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의 효율적 지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1인당 공제회비가 감액 청구됨에 따라 집행잔액 49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 5,620원과 국제화여비 537만 1,300원은 집행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3,070만 2,500원을 포함한 5억 8,070만 2,500원으로 3억 1,844만 8,500원을 집행하고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당해 예산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평가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3억 7,002만 5,000원은 2억 5,823만 3,850원을 집행하고 이 또한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8,531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2,321만 60원 중 9억 9,282만 1,920원을 집행하고 보상지원으로 2억 3,02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용역은 2,200만 원에서 1,971만 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2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예산 세입ㆍ세출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2쪽부터 59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59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4만 8,890원, 보전수입 등 3,679만 4,800원, 내부거래 1억 원, 총 1억 3,844만 3,69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89만 2,540원, 임시적 세외수입 4,123만 8,780원, 보전수입 등 4억 6,220만 5,790원, 총 5억 1,033만 7,110원을 징수결정해서 압류 및 무재산 등으로 미수납된 4,123만 8,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1만 3,400원, 보전수입 등 1,462만 4,970원, 총 1,483만 8,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출은 1억 3,679만 4,000원 중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22만 9,700원을 집행하고 1억 2,770만 원은 월곶면 군하리 일원에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었으나 압류 미해제의 사유로 보상이 지난해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확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4억 6,895만 8,000원은 예비비로 2017년 회계연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2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도시개발법」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액 1,483만 8,000원은 예비비로 2017년 회계연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산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서 예산은 그 해에 집행이 돼서 투하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예산은 어차피 제로가 맞거든요. 제로가 맞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3,449만 4,9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8,572만 8,900원과 예산액 6억 4,876만 6,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편성현황은 월드아파트 주변 지중화사업 정산반납금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2,876만 6,000원, 서암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양곡지구 맞춤형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51만 570원은 주민의견조사 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수해야 할 비용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 결산서 389쪽입니다. 2017년 도시개발과 총 예산현액은 60억 7,052만 1,900원으로 이 중 12억 5,308만 3,2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1억 4,45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여예산액은 46억 7,284만 1,700원 중 99.4%인 46억 4,775만 8,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8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건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잔액 450만 원 중 58.4%인 2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건설 사무관리비는 한강신도시 수로시설 및 김포 아트빌리지에 대한 민간자문을 받기 위해 책정됐으며 김포 아트빌리지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63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강신도시 수로시설 분야 민간자문에 대해서는 미운영으로 집행잔액 18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19.1%인 249만 1,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사무관리비는 김포재정비촉진사업 분야 전문컨설팅 1,0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 우편조사 300만 원하여 1,3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찬반 우편조사비로 249만 1,5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1,05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하단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 및 민간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원도심 쇠퇴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자생적 발전도모를 위한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예산 15억 7,572만 8,900원 중 시설비 3억 2,264만 5,7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5,308만 3,200원은 2018년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 효율성을 위하여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비로써 예산 3억 6,000만 원 중 3억 4,95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암마을 협의체에서 마을회관 앞 휴게공간 조성을 요구하여 2017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 3억 1,800만 원 중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3억 34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59만 7,000원은 준공 시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2018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산업단지 내 사무관리비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 관련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산업정책과 파견근무 직원 숙소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예산 7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391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 기타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설계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1억 813만 3,000원 중 1억 813만 2,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900만 원과 보전수입 16억 6,468만 6,890원,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51억 7,368만 6,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억 7,368만 6,000원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잔액은 48억 5,3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계속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비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서부터 보상, 인ㆍ허가 절차라든가 공사 진행까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어차피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쓰시고 또 편성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우리 도시개발사업들이 단년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3년 차, 5년 차 뭐 이렇게 길게 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1년 단위로 끊어지고 다시 사업을 세우고 이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체사업비를 놓고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비로 묶어놓고 계속적으로 그걸 이월시켜 가면서 쓰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당해 연도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당해 연도 마무리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또 세워서 쓰시면 되죠. 다른 데에 투하가 돼야 할 예산을 이기주의 생각으로 내가 다 잡고 있고 이건 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갖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설명은 2018년 3월 7일에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주택과 업무가 건축과로 일부 이관되어 2017년 결산자료가 2개 과에 겹치는 관계로 주택과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과 건축과 팀장을 일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규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결산 승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편성은 74억 7,338만 원으로 77억 6,945만 5,100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111만 4,4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체납액 7억 6,835만 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된 내용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 9,479만 1,000원 중 98.1%인 66억 8,660만 6,480원을 집행하고 1억 818만 4,5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4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가 당초 7명에서 4명으로 예상보다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28만 원을 집행하고 2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은 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하였고 서면심의로 대체됨에 따라 예산액 2,435만 2,000원 중 1,440만 4,680원을 집행하고 994만 7,3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입니다. 광고업자 등 교육비 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이 감소하였고 일부 서면심의로 대체됨에 따라 183만 원을 집행하고 25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11억 145만 4,000원의 수입계획금액 중 13억 2,551만 5,230원을 징수결정해서 11억 9,914만 8,790원을 징수하고 1억 2,636만 6,44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하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기타보상금 6,200만 원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약 13만 매의 보상금으로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 중 일부가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 과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보는 줄 알고 이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그전부터 일어났던 일들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제가 본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불용액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 1억이 넘게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왕이면 더 줄여서 이것도 거의 제로상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용예산이 50%가 넘는 게 지금 있네요. 58%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씩 편성해서 쓰시고 또 추경에서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신상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동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은 지적공부증명서의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국가귀속 징수액의 7%인 징수교부금 수입, 개발부담금,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불용품매각대금, 그 외 수입과 경기도의 특별교부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9,915만 7,000원이고 113억 8,840만 3,440원을 징수결정하여 27억 8,814만 2,7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86억 26만 7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 및 과징금ㆍ과태료의 성격상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차후에는 종말추경 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개발부담금으로 납부기한이 6개월이고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9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7억 7,114만 7,000원으로 16억 4,342만 9,480원을 집행하였고 5,42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7,344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 5,427만 1,000원은 영구지적물 전산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중에 과업물량에 변동이 생겨 과업수행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며 2018년 2월에 집행완료한 사업입니다. 399쪽 하단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에 사무관리비 84만 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적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함에 따라 출석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732만 원 중 402만 8,040원을 집행하고 329만 1,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납부기한인 6개월 이전 납부 시에 이자를 환산하여 주는 제도로 2017년도의 경우 조기납부자가 많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과장님,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쓰셨는데 사고이월로 된 금액이 좀 있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사고이월 되신 게 이게 뭐 때문에 사고이월 하신 거죠?

저희들 영구보관하는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작업업무량과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해에 다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고 2018년 2월에 다 처리한 경우입니다.

필요하시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고 또 추경에 쓰시고 하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넘겨서 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두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3월 9일에 공인회계로부터 결산감사를 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6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1,736억 6,515만 2,570원이고 지출 결산은 294억 298만 3,32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411억 841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은 399억 4,375만 4,540원으로 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381억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으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익적 지출로 예산액 381억 4,770만 원 중 246억 8,004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10억 521만 8,000원을 포함한 134억 6,766만 1,0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35쪽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6억 8,406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본예산결산으로 자본적 수익은 1,300억 8,642만 4,550원으로 투자자산 처분 250억 원, 원인자부담금 103억 원, 시설분담금 5억 원, 도비보조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916억, 미수금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본적 지출로 예산액 1,221억 5,445만 3,000원 중에서 21억 490만 5,67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7,553만 3,520원은 이월액이며 예비비 1,183억 8,991만 3,000원을 포함한 1,185억 7,401만 3,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구충물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037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예산 결산으로 이월예산 수입은 29억 4,029만 5,730원으로 전액 이월재원 충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예산 지출로 전년도 이월예산 29억 4,029만 5,730원 중에서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비 지원 등으로 26억 1,803만 2,700원을 지출하고 3억 2,226만 3,0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바꾸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7쪽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883억 5,462만 8,388원이고 지출결산은 665억 7,587만 5,4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91억 4,449만 2,278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은 340억 8,176만 6,120원으로 영업수입 169억 5,424만 7,640원, 영업 외 수입 171억 2,751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 지출로 예산액 214억 8,804만 6,000원 중 203억 3,846만 4,430원을 지출하고 4,264만 9,97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 693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수도 사업 BTO 운영비와 하수관로 정비 BTL 운영비 관련으로 2억 2,557만 6,2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쪽 자본예산 결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506억 1,473만 4,778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434억 6,426만 3,130원이 되겠고 유보자금 수입은 71억 5,047만 1,6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로 예산액 434억 2,281만 3,840원 중 332억 2,801만 4,680원을 지출하고 59억 8,396만 5,70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억 1,083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수관로 보수공사와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4억 5,652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예산 수입으로 이월예산 수입은 36억 5,812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이월예산 지출은 이월액 36억 5,812만 7,490원 중 28억 1,459만 7,130원을 지출하고 1억 7,623만 5,29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 6,729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ㆍ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산도 상당히 많네요. 상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자산이 많은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부자네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가 약간 이익이 줄었어요. 이익이 약간 줄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이익이 막대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죠?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44억 5,000만 원이고요. 그 전년도, 전기는 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8억, 10억 정도였는데 최근 2년간 좀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익을 이걸 적립해 놓는데 적립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유보자금 형식으로 해 갖고요, 단기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시설비 투자 자산입니다.

어떤 시설비를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정수장 확장공사 들어가는데 한 730억이 들어가고요. 내후년도부터는 통진 배수지 공사가 한 300억 정도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예산이 1,345억 정도 지금 예치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네, 됩니다.

저는 생각이 물론 시설을 투자를 해서 개선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자산을 쌓아놓고 하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인하 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은 2013년도에 4.8% 정도 인상을 하고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익이 좀 급증한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이 개발사업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급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 수입도 매년 10억 정도씩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수 구입비도 작년도에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경비 부분을 좀 줄이려고 그런 부분에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자체가 높으면, 적정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많이 남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올리고 그러면 이게 다 시민들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금 자체가 전부 다 농협에 몰려있네요?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에 금고 계약을 새롭게 해 가지고 농협하고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물론 저희 직원이 매일 한 명 저희 사무소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질서라든가 회계 예산 처리하고 있는데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매년 2억씩 해 갖고 4년 계약기간 동안 2억씩 받아 갖고 저희가 녹슨 상수관, 노후관 교체공사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는 별도고요. 그건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8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이율은 어느 정도해서. 지금 1,275억이 지금 예치돼 있거든요, 농협에?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 이자수입이 21억 원입니다.

아니, 이자 몇 % 정도 버냐고.

그거는 매일 바뀌는데요, 변동금리 맞춰 가지고 현재 시세에 맞게.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8%, 1.9% 됩니다.

좀 낮은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시켜놓는데.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한 이유가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제2금융권이라든가 제3금융권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기는 높은데 저희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금고 지정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에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만약에 수익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데다가 예치를 하고 불리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들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당시에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저희 연금성 자산이라든가 유동성 자산은 지정 금고에 그렇게 유치하도록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수도과에 대해서 잠깐. 하수도과는 지금 전기, 2016년도에 107억 정도, 107억이었거든요? 유동자산이. 유동자산이 107억이었는데 2017년도는 216억으로 거의 100억 정도가 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동자산이요. 당좌자산.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원인자부담금이 좀 증대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원인을 그걸로….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지금 아파트라든지 짓고 있는 거기 건설회사에서 받아내는 그거잖아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들어오는 게 주로 건설업체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지으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승인을 할 당시에 한 60%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예요. 이 책자 이거 감사보고서 13페이지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감소를 했어요. 12억 5,000만 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왜 감소를 한 거죠? 125억이 감소를 했어요. (하수과장, 자료 확인 중)

페이지를 정확하게….

13페이지.

저희가 2015년 그때 수도과에서 차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갚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용가 수금 명세서 이렇게,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 이렇게 있는데 많이 부과는 하는데 많이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부과를 해 놓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준공나기 전에 받고 준공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착공할 때 착공하면 승인 받으면서 20%를 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착공 시점에 맞춰서 20%를 받고요. 그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20%를 마저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궁금해서. 우리 결산서 2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상수도요금 감면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복지시설하고 경로당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개소가 됩니다. 그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소죠?

전체…. 정확히는, 저희가 거의 다 지원해 주는데 지하수 빼는 거 이외에는 다 지원해 주고 현재는 148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상수도요금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시설도 가능한 거예요? 거기 감면하는 데 있어요? 경로당 말고.

그중에서 비영리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시설로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말고 복지시설 상수도요금 감면하는 데 있으면 좀.

그거가 지금 2018년 8월 현재 1,198건에 2,803만 원 정도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또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세내역을 추가로 드릴까요?

네,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이 감면하는 대상 시설을 선정을 어떻게 하죠? 지금 100%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시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로당 개수가 148개소보다 훨씬 많은데? 한 300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한 29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148개소라고 그래서. 100%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 현황하고 지원하는 경로당 수하고 사회복지시설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 경로당에 요금 감면을 하는지 궁금해요. 전체는 한 300개 될 건데. (관계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신청 받고, 저희가 조사를 매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하수 쓰는 데를 제외하고 저희가 100% 하는 것 같고.

지하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고는 거의 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저희는 100%를 목표로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2017년도 결산이니까 올해에도 더 확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100% 감면하겠다.

100%가 아니라 30%.

30%?

네.

그러니까 대상의 30%. 경로당에는 다 30%씩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은, 이제 복지시설.

복지시설 중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30%.

거기도 무조건?

네, 무조건.

비영리법인? 선정 절차 없이?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면?

네.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대부분 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어떤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또한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형평에 어긋났나, 선정 절차가. 또 주고 싶은 데만 해 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경로당은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다 대상으로 100%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영리복지시설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한다. 더 확대,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감면이 필요한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복지시설을 전수조사를 자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확대할….

비영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데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꼭 감면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운영이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좀 발굴해서 모범 사례로 좋은 제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은 가구에 조금 적용하는 거를 검토해서 조례를 좀 바꿔야 돼서. 왜냐하면 애기를 하나 더 낳으면 더 물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렇죠.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20ｔ이 넘어가면 또 요금이 조금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검토를.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에 빨리 지금쯤 우리도.

애기를 좀 더 낳으면 감면을 해 주고.

김포에 가면 애들이 많으니까 수도세도.

“애기 낳으면 수도요금도 감면해 준대.”

감면되더라.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바람은 좋은 어떤 사업으로 성과가 있길 바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좋은 어떤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ｔ이 넘으면 소장님께서 저출산 고려해서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감면하면 얼마 정도나 감면이 됩니까, 20ｔ 넘었을 때?

지금 이게 누진제로 돼 있는데.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20ｔ까지가 기본이 570원입니다. 그러니까 20ｔ이 넘게 되면 그다음부터 790원으로 누진제가 되다 보니까, 톤당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20ｔ 기준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많이 쓸수록 요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럼 한 1만 원 정도 할인되나요, 한 달에?

1만 원 더…．

지금 평균 한 3만 원 정도, 한 가구당 그 정도 나옵니다. 1인당 하루 쓰는 양이 333ℓ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공장이라든가 다 포함된 거지만 저희가 1인당 하루에 333ℓ 정도. 한 달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 김경수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