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는 정책실명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현재도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은 조례 제5조에 보면 맨아래쪽 5호에 ‘군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정부 어디서나 우리 정책에 대해서 요구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기존 시행과 차이가 없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그 전에는 규칙 없이 행정 편의상 분과위원회에서 대신 해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군민의 신청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도 신청하면 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3월경에 한 달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해가지고 실명제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한다는 말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에 보면 5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 밑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 정도의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요 현안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요구라든지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 법이 바뀌는 걸 전제로 해서 실명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어서 지난 4월에 자체적으로……
최윤성위원장
자체적으로요? 그럼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집행부 자체적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실명제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 위원들이 현재 공무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여덟 분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국장까지만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울산대 교수와 울발연 교수와 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생활정책모니터단 대표해서……
최윤성위원장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자격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격조건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직은 경제국장과 건설국장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지식이나 경험 중심으로 해서 조례와 같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산대 교수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울산대 교수님들이 울주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지역보다는 대학교 쪽에 학과 전문으로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차피 의회는 견제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의원이 함께 포함되어서 같이 일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는 법률상 안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법률상 안 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하셔도 안되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앞에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금액 선정은. 그러니까 50억이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하로 세분화되어서 할 수는 없는 건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세분화할 수도 있지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경민정위원
50억 이상의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세분화시켜서, 이게 그냥 업무를 추진할 때와, 물 한 병을 만들더라도 본인 이름 라벨을 부착하는 것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다를 텐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실명제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공개 자료라든지 양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 되는 사업 20개를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게시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7건의 사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같으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운영해보시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정책실명제 위원이 위촉되어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뽑는다는 말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규칙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규칙에 없는 걸 지금 조례로 정의하면서 위원회 관계도 규정을 넣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위촉직 위원에 분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안될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 교수분이나 아니면 주민들과 가까운 사회단체 회장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위임할 수 있는 분은 위원장이라서 군수님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신규 조례안이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동안 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정책실명제 위원으로 다시 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평가위원회는 2017년도까지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했고요, 행정 내부적인 업무로 계속 정리해오다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했고, 상위법이 시행되면서 금년 4월에 상위법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신규 조례인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졌으면 그분들이 평가위원회를 할 때도 계속 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다 바뀌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울산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울발연에 이재호 박사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는 몇 명?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8명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8명에서 2명만 평가위원회를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6명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대표해가지고 민간인 5명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인 5명해서 8명? 부군수님하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국장님 두 분 하고요.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의무사항 추가에 회의참석이나 현장 동행에 필요할 때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해놨는데 그동안 고문변호사님들이 회의나 필요한 현장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따로 모신 적은 없고요, 당연히 자기가 수임 받은 소송에 대해서는 현장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수임 받는 소송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단체 간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바로 바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수임과 관계없이 오라고 해서 자문을 얻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군에서 소송 중이면서도 본인이 수임된 사건은 현장이나……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해야지요.
김상용위원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추후 앞으로 회의나 현장에 동행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민한 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한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과 지식 있는 변호사 분이 와서 법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상용위원
며칠 전에 온양읍 외광리에 레미콘공장 허가 때문에 현장에 양쪽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왔다갔는데, 그러면 현장에 참석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나요? 그날 옆에 있어 보니까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지마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전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실제로 안 되는 겁니까? 최고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주위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각 변호사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쪽에서 수임한 변호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법정에서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참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라도 보태서 변론에 임하겠지요.
김상용위원
변호사는 수임을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점검을 나왔을 때 변호사도 문서나 접수된 사항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 환경이나 지역적인 현황을 최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소송 진행하는 데에 재판부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필을 하겠지요. 지금 우리 측의 변호사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김상용위원
결국 주민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재판부에 어필은 하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은 재판부의 입장이니까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수임변호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김상용위원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문점으로 남았어요.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주고 하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 쪽 변호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김상용위원
변호사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판사가, 그날 판사도 오셨던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용위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판단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영향은 미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7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는 법인과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으로 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위촉하는 거는 개인으로 위촉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개정에 보니까 소속된 법률단들도 다 포함을 시켜놨던데 문제의 소지는 없는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그런 부분은 변호사 측에 이 내용도 조례를 바꾼다는 입법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측에서는 인정하는 쪽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다 인정을 하던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법무법인에서 인정하면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하는데 법인까지, 자기 나름대로 소속된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같은 법인으로 묶여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법인에서 자료를 공유한다면 저희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혹시 자격조건이라든지 그게 딱히……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변호사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만약에 그전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조금 안 좋게 해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해 줄게” 해서 수임을줬는데 수임비를 받고 변호를 똑바로 못한 변호사들도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변호사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당했던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자격 조건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배제를 하고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소송이 유리한 쪽으로, 어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참신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사항이라면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 오픈되어 있는 사항이면 배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문변호사를 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고문변호사를 몇 년 계약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2년 해서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정옥
박정옥위원
연임하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옥
박정옥위원
아, 연임하면 4년 하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 다음에는 신청해도 안 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안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법률변호사를 위촉할 때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인원수는 조례로 7명 이내로 정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조례상은 더 이상 못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이라든지, 울산만이 아니라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안건에 대해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양에 그 소송도 정부법률법인에 수임을 줬습니다.
김상용위원
7명 고문변호사와 상관 없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그쪽에 전문변호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7명 중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정부법률법인에 수임을 줬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울주군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혁신위원회 조례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울주군정책자문위원하고 혁신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요. 1호, 3호, 5호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호하고 4호, 6호는 지금 혁신위원회에 처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문 기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을 받는 쪽으로 되어 있고, 혁신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교수라든지 그런 분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문위원회도 똑같은 역할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혁신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구성원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정책자문단 할 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때도 30명입니다.
김상용위원
똑같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분들이 위원으로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100% 교체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따로 다시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책자문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3조 구성에 보면 시민단체하고 주민대표 하는 부분이 혁신위원회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나머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기업인 이 부분은 똑같고 시민단체하고 주민단체 이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대학교수 부분은 어느 대학을 주로, 거의 보니까 울산대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은 울산대학교하고 UNIST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지역에 전문 분야가 없는 경우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이나 경주의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 말고 네 분이 정책자문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떻든 혁신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위원 부분에 재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누구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해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신규로 2항이나 6항이 추가가 된다고 해도 자문위원단이 하던 일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굳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바꾼다든지 보은인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같아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인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굳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새로 만드는 조례니까 혁신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성격에 맞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구성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 드릴게요. 주민대표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표를 얘기하는 건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를 테면 이장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협의체라든지 그런 지역단체의 대표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데 구성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군의회 의원님들은 정책자문단 운영할 때도, 정책자문단 조례에도 의원님은 명기는 안 했는데 1항에 맞춰서 두 분이 활동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성위원회에 들어가나요? 우리 의회에서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에 두 분 계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책자문단에는 있는데 혁신위원회에도 들어가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 그걸 갖다가 대신하는데 이 부분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할 때.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의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구성에 심의단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시민단체 부분이 들어와서 군의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대부분 다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저해요소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라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자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시각이든 저쪽 시각이든 여러 방면의 시각에서, 기업하는 사람의 시각이든지 그런 것도 제안될 수 있어서 어떻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시민단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정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분도 일단 저희들은 한번 숙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명칭 변경 부분에 보면 안전위생과가 그냥 위생과로 변경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늘 ‘안전한 울주’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먹거리에도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전위생과를 위생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4시간 먹는 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굳이 잘 되어 있는 걸 바꿀 필요가 있는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종전에 위생과를 안전위생과로 명칭을 바꿀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오는 공문이라든지 업무 협의하는 데 거쳐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안전은 안전건설과에만 두고 위생과는 안전을 빼고 위생과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단순히 안전건설과나 이런 재난이나 사고 부분하고 헷갈린다는 이 말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쪽에 문의될 게 이쪽 부서로 거쳐서 다시 그쪽 부서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명칭이 바뀌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별로……
김상용위원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과 통폐합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는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 감사파트. 감사와 조사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걸 신설로 하나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저희들 재정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감사관실을 따로 두고 감사팀, 조사팀 이런 식으로 조사1, 2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과 신설은 향후에 하더라도 일단 조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예산 집행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사팀을 하나 늘린다는 거는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기도 합니다.
김상용위원
업무량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 노사 복지도 결국은 총무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인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직원후생복지나 노조활동이나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해서 신설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규칙에서 정리할 내용이지만 직원 급여 관계 진행하는 부분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인력 관리는 대상자가 되는 인사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급여 지급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인사 쪽에서 단일화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고 보니까 통폐합에는 재산관리와 차량관리가 같이 재산관리로 한다는데, 통폐합이 되면 직원이 1명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차량관리 직원을 하나 둔다는 표현입니다.
김상용위원
차량관리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직원을 1명 들여가지고 통폐합을 하면 업무량은 증가 안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재산관리에 있는 게 청사관리를 따로 빼내면서……
김상용위원
여기에서 청사관리는 따로 빼내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신설되는 청사관리 이 업무를 재산관리에서, 청사하고 재산하고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사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원도 있고 해서 청사관리 업무를 단일화시키고 나머지 일하고 차량관리하고 묶어서 재산관리로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팀이 빠져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차량관리하고 통폐합하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차량관리에 감 하나 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팀이 하나 준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팀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차량관리하는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차량 관계는.
김상용위원
그러면 직원은 지금 몇 명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차량관리팀은 11명입니다.
김상용위원
11명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직원은 몇 명이고 기사는 몇 명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차량관리팀에는 전체가 운전직입니다.
김상용위원
전부 다 운전직으로 되어있습니까, 11명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팀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팀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용위원
한 팀 줄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담당계장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결국은 통합되니까, 그전에 운전직 6급이 계장을 했는데 팀이 통합되다 보니까 재산관리에 있는 팀장이 계장이 되어지니까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금방 실장님은 팀이 없어진다는데 인원은 감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담당계장이 없어지면 인원이 1명 주는 게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팀원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김상용위원
아, 팀원으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직책이 이제 계장 직책을 안 준다 이 말이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도 업무량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차량관리팀 할 때 발주라든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재산관리에 있는 행정직원들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운전직들은 운전, 차량 관리하는 쪽으로만 실무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 직원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재산관리팀에 있는 행정 직원이 차량 보수라든지 행정적으로 예산 회계 관계라든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김상용위원
통합을 하면 차량 관리하는 직원들도 재산관리 업무를 같이 보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팀에 들어가서 차량 관리만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차량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현재 재산관리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재산관림팀은 현재 6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6명, 차량관리는 운전직 11명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합하면 17명이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17명인데 재산관리 6명 중에 청사관리 하면서 청사관리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난 뒤에는, 재산관리팀에서 3명이 청사관리팀으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 3명하고 11명하고 재산관리팀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원래 차량관리팀에 기사님들 이외에 행정직들이 없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계장님은 기사님이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운전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사팀에는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신설하는 조사팀에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조사팀에는 4명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회복지는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사회복지는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노사복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노사복지에도 행정이 4명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청사관리는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청사관리는 아까 재산관리에서 3명 넘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밑에 청사관리 하는 기계실에 6명하고 그렇게 9명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체납기동은 몇 명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체납기동팀은 무기직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정직원은 4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정직원은 4명이고, 체육시설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체육시설은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시설팀은 4명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쭉 보면 4명, 4명, 6명 이런 식이 되는데, 재산관리 차량관리를 합해가지고 재산관리에 차량관리를 흡수하는 것 같은데, 흡수하면 3명 빠진다 해도 14명입니다. 너무 과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통 한 팀에 10명 넘는 팀이 잘 없죠? 10명 넘는 팀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업무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자체가 차량관리라고 하는 단일 업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부분이 되어서 그걸 차량관리 하나를 갖고 두 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판단과 같이 단일 업무로 생각하면 관리하는 거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재산관리라고 하면 우리 울주군 전체 재산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국·공유지 관계까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울주군을 다 관리하는데 3명이서 다 관리해집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공유지 중에 소관 부서별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면서 나머지 세부 관리하는 거는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전체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 있는 거는 빼고 군유지는 다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군유지가 제법 많을 건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군유지는 많이 있는데, 나중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의 힘을 빌려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참고자료 보니까 2018년도에 190대가 있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도 18억 정도 되고. 한 팀에서 190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재산까지 관리 다 하고, 흡수통합해서 14명을 계장 1명이 관리하면 잘 되겠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3명, 4명씩 하는데 왜 여기는 하필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차량관리도 재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같이 통합을 했고요. 차량관리 부분에 인력이 많은 부분은 업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개개인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단위과제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미화원 30명 넘는 부분을 미화계 한 쪽에서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로원이라든지 사람은 많지만 업무 전체가 단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차량관리팀에 있던 운전직도 직급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6급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일반 운전직으로 내려가신다는 이 말씀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지, 사람이 직급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내려가면 강등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직이 있다가 보직이 없어지는 건데. 운전직들 이런 사람들 사기진작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그 부분도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신설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15명에서 117명으로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사기진작 이런 거를 봐서, 인원수도 한두 명도 아니고 있던 걸 없애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직을 축소한다거나 담당 팀을 전체적으로 줄인다하면 없어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늘리면서 신설을 2명, 3명, 4명씩 이렇게 해서 팀을 꽉 만들면서 통합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조정할 때 부서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도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는 기사님들이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운전하는데, 우리 직원들 태워 다니거나 의원님들 태워 다니거나, 군수님을 태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안 된다면 안전에 자칫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사기진작이 돼야 전체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것도 많이 되지 싶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도 운전직들은 솔직히 잘 안 건드리거든요.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하실 여지는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행정기구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때 장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의견이 됐고 어떻든 저희들 결집된 의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참고사항으로 저도 군대생활을 할 때 운전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군인들도 대대장들도 운전병은 잘 안 건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좀 사기진작 차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저도 차량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대 중에 읍·면 차량이 63대로 되어 있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에 보면 특수차가 14대인데 특수차는 어떤 차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산불진화차량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한 대 씩 다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2대는 무슨 차입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청소차겠죠.
김상용위원
청소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읍·면의 특수차는 12대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 14대로 되어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읍·면의 특수차가요?
김상용위원
괄호에 14대로 되어 있는데, 이 2대가 뭐냐 이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갖고 계신 자료는 앰뷸런스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읍·면에 1대씩하고,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보건소에 앰뷸런스 1대하고, 의회라고 그러는데 의회는 특수차가 뭐죠?
우식
정우식위원
의회에는 없죠.
김상용위원
여기 의회라고 의회, 보건소, 읍·면 관리 괄호 안에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없는 부분은 없는 거고, 화물차도 없을 거고. 그럼 보건소에 앰뷸런스 1대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2대 있습니다. 남통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이 읍·면에 보건소에 몇 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1대 있고 기타 차량이 1대 돼 있는데 기타차량 1대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동계 제설기, 눈 올 때 청소하는 차량이 혹시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본청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니목’이라고 하는 거요. 제설차량.
김상용위원
1대는 정확하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있다. 그죠? 그 부분은 좀 찾아서 서면으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특수차량 1대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서 읍·면 차량까지 같이 관리하기가 계장 1명도 없애버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읍·면의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차량팀에서 전체 읍·면 것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 관계는 읍·면에 각자 운전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 차량은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통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63대를 다시 통합해서 관리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니고, 지금 차량관리팀이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걸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운영하면서 다시 종전대로 차량관리는 읍·면에서 하도록.
김상용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통폐합하면서 다시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팀에서 읍·면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직이 차량팀 재산관리로 통합되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 읍·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임을 해 준다든지 전적으로 관리하라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운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떼어주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자료를 봐서는 업무량이 너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아까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현재 현황이 그렇다는 것 때문에……
김상용위원
운전직들이 더 힘이 안 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읍·면별로 갖고 있는 차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특수차 1대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정원 증감되는 부분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별정직에 군수실에 6급 1명을 더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정책보좌관으로 1명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책보좌관이 필요로 한 건지, 예산실에도 정책개발팀이 있고 각 실·과에서도 결국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부속실에서 정책담당관을 1명 둘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은 보은인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보은인사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부분을 울주군에서 또다시 답습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총무과에 별정직 6급 한 분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은 열린군수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 운영을 총괄하는 부분과 각종 정책의 검토와 보좌를 위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든 군수님께서 종전에 행정 쪽에 내용을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알아가는 상황인데, 정책의 시민적인 시각, 안 그러면 군수님이 되기 전에 과거의 그런 시각에서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검토를 위한 정책보좌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별정직 6급으로 정원을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열린군수실에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별로 통보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겠지만 굳이 꼭 6급을 채용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군수님의 정책이라든지 같이 의논할 정도 같으면 6급이 적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으로 오실 분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심사는 되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인사 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상용위원
보은인사 같으면,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정책 부분에 전공이나 전문가가 앉아야지, 일반인이 앉아서는 정책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고 싶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이력서 받은 후에 회의를 속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을 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별정 6급은 정원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대상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받는다 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력서를, 체육인인지 정치인인지 예술가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현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거든요. 정원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정원 자체가……
김상용위원
아니, 이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연관은 되는데 정원 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사실……
김상용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질의 다 괜찮은데……
김상용위원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자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민선7기가 새로 도래하면서 군수께서 정책을 세우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8∼2022년 사이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그때의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대폭 증원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어떤 하나의 인물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의 중기운용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질문을 좀 가져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중기인력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김상용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내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묵살시키는 거예요, 지금?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단 지금 얘기하고……
김상용위원
결정을 내줘야죠.
최윤성위원장
일단 이력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김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 말건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또 토론해야지.
최윤성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경민정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하게 되면 다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 정회가 돼버립니까?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부분을 좀 듣고 하든지, 그것만 듣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나가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민정위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은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정회 요청하고……
김상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걸 답변도 안 하고 바로 다음 진행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최윤성위원장
예, 일단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안 이걸 준비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람들이 인원이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했을 때 160여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정원되는 숫자 그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중기인력계획이 한 30여명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정부로부터 기준인건비라든지 이게 내려오는 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그것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상반기쯤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인력 관련해가지고 서로 조율이 오가고 있다가 저희가 민선7기가 도래하면서 7월 이후에 새롭게 정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요청했던 부분은 임기제 직급 상향하는 부분 1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게 의원들에게 현재 일을 하는 근무형태에서 놓였을 때 저희가 다 신입으로 들어온 의원들이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의회에 대한 권한을 조금은 뒤로 제쳐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으시면 저희 쪽에도 필요한 것 충족시켜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마무리가 될 텐데 어이없이 다 들어달라고만 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말씀하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 조정할 때 어떻든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지금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포함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협상이라는 말씀은 좀,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경민정위원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정책보좌관 같은 형태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일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하나 안을 세웠을 때 다각도로 분석해 줄 수 있는 밀착형 그런 보좌관이 필요한데, 이게 정책보좌관이라는 정형화된 형태로는 아직까지 의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기인력계획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향후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실장님?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적어도 올 연말에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고 언제쯤부터 저희는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중기인력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한다 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5, 6월 정도.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정도까지는 매듭을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을 봤을 때.
경민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합의점을 찾고자 정회를 요구했고요,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예, 박정옥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시 별도로 광역시나 중앙부처에 협의절차해서 이행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협의절차는 당초에 저희들 부서별로 중기인력계획을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기준 인건비를 생각해서 안을 잡아서 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합니다. 특별한 그 이외의 승인이라든지 절차는 없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4급 자리가 생기는 내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범위 내에 있고 50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군수님 비서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4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행정 6급 1명, 별정 6급 1명, 9급 1명 있고, 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한 명은 기간제로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출산휴가 가서 기간제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상황에서 별정 6급을 한 명 더 준다는 말이잖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별정 6급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간제를 빼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뭐라고요? 기간제를 뺀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간제 이 분은 뭐하는 사람인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뭐냐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일정관리하고 내방객들 차라든지 내놓고, 임시적으로는 열린군수실이라든지, 열린군수실 운영 기간 중에 유치원생들 군수실 방문하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느 행정조직에 가면 5급이 1명 있거나 6급이 1명 있으면 그 밑에 7급이 몇 명 있고 8급이 몇 명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6급이 2명 있는 데에서 1명 더 늘면 6급이 3명입니다. 거기다가 9급 1명, 밑에 부하직원도 없는 계장급 되는 6급을 비서실에 3명이나 둬야 되는데, 어느 조직이든 이런 조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에도 기획실장님 계시고 밑에 계장님 있고 밑에 계원이 있는데,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비서실장이 6급 같으면 그 밑에 수행은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지,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계시고 비서관님 계시고. 비서실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더 들어와서 6급 3명이 나란히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부속실이라는 특수사항도 있고요, 직렬이 별정직과 일반행정직하고 있다는 특수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직급이 모여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우식
정우식위원
전국 군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반조직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국 군에 이런 부속실 조직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6급만 2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 동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같은 자치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도 저희들과 비슷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달성군도 한 명밖에 없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달성군은 별정6급이 1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물론 해도 됩니다. 왜 이런 조직들을 하면서 6급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가까운 남구에도 별정직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전에 의원님들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원님들 보좌하고 홍보하시는 분들은 상향조정하려니까 안 되고 다음에 해주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뭣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은데, 제가 볼 때는 직급이 6급을 3명 두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의회 의장실 쪽은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고려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기인력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이 부분 전체를 기각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전체 생각도 중지를 모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도 시작해서 전체 6급 3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고, 전국 군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이거는 조정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들부터 의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경민정위원
예, 경민정입니다. 앞서서 의회 차원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의회에 홍보인력 한 분에 대한 직급 상향이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처음에 고용을 할 때 8급으로 해서 나중에 7급, 6급이 올라가서 그 사람 능력이 좋아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만두면 추후에 뽑아야 되는 인력이 그만 뒀을 그 당시에 그 직급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오셨던 거면 그런 이유 때문에 10년, 20년을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해도 무기력해질 정도로 등급 조정이 되지 않는상황에서는 의회 보좌를 하는 의회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추후에 그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될 때는 그 이전에 시작했던 등급으로 뽑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원론적으로 임기제는 계약된 그 이후에는 채용 절차를 다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새로운 출발이면, 아,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더라도 새롭게 다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새로운 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시험을 쳐서 운이 좋아서 들어와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행정상 절차는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임용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똑같이 일하다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임기만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 계약만 하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다시 시험을 쳐서 똑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5급, 6급 되는 사람이면 몰라도 8급 정도 되는 사람이 똑같은 직책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그 8급이라는 자리가 각박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똑같은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의회 전체 10명을 홍보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묵살당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43명을 늘리는데 별정이 왜 들어가냐는 걸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해를 시키고 나서 원하는 걸 개진하셔야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별정직은 비서관이나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라서 특별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임용할 경우에 임용절차가 아주 간편해집니다. 그 대신에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임기가 끝나면 같이 그만둬야 되고, 임기제는 업무목적을 두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임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제와 별정직은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계약이 도래할 때 그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말씀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8급보다는 7급이 적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7급 정도로 긍정적으로 의논을 해보겠고. 채용 관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누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다각도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 명의 인력이 같이 활동해야 효율적이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이나 그런 검토의견서 작성하시고 회의준비 하시고 저희를, 의원 몇 명당 밀착해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져있고, 유급보좌관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맞는데요……
경민정위원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올라온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탁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정원조정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심의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경민정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동감하고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 6급에서 7급도 검토하신다고 하셨나요? 6급에서 6급으로 의견을 반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6급에서 7급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 아니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군수님 부속실 말씀입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6급을 계속……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안을 낸 부분에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거기에 굳이 별정직 6급을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7급 해도 되고 8급 해도 되고 9급 해도 되는데, 굳이 6급을 하려는 뜻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별정 6급과 7급을 처음 만드는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당초에 별정 6급자리가 한 명만 있어서 처음에 채용됐고요, 군수님이 필요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정책보좌관 형식, 아니면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행하는 비서보다는 비중이 더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원래 있던 자리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 직급보다 낮게 잡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6급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5급을 해야지 똑같은 6급을 왜 선호를 하느냐는 거지요. 비중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면 6급보다 높은 급수를 줘야 되는데, 똑같은 6급으로 채용한다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대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64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으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꼭 표결하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솔직히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은 없기를 간곡히 바라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보고 욕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제 심정입니다. 누차 이야기지만 이거 안 한다고 크게 그런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표결처리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전에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두 분으로 나눠지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결정해야 되지 않나, 계속 끌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상용위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위원장님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며칠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협의와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위원장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다 나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답이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도 되셨으면 “정우식 의원님, 부의장님 커피 한 잔 합시다.” 하면서 충분한 이야기와 의논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은 열 명 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충분히 조정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사정할 부분들은 사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표결까지는 안 가려고 계속 이야기한 거고, 계속 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집행부에 양보를 얻으면 해결이 되는 걸 여기에서만 양보를 하라고 하는데 집행부와 다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최윤성위원장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양보, 우리가 충분하게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토의는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확답을 다 받았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김상용위원
43명이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다는데, 43명이 11월 1일 자로 바로 채용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죠.
김상용위원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인데 한달 늦게 된다고 해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최윤성위원장
한 달 뒤에 올리는 것 해서 어차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확답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로 나서서 집행부에 확답을 받을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전에 의원들한테 얼마든지 이야기해가지고 의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데, 저는 성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백만 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잠깐만요. 자꾸 표결, 표결하는데 표결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답답한데, 행복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의원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10명의 의원들이 의논을 한 사항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및 제46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으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7시07분비공개회의개시
17시09분비공개회의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인에 찬성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회의중지
17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이성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명칭변경이 되는데요, 면사무소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만 명칭이 바뀌면 업무나 다른 거 변경되는 거는 있나요? 명칭만 바뀌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특별하게 업무가 증가된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까지는 사무소라는 명칭이 행정으로 집중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읍·면 이런 부분에서 복지 쪽으로의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업무량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실지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무소라는 것은 행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바꾸자 해서 정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읍·면사무소도 복지 쪽에 중심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시대의 판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6개 면이 명칭을 변경하면 전부 다 읍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6개가 남아있던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