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이의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오늘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9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3일부터 11월28까지 6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29일과 30일, 2일간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 의결로 진술 대상자, 진술 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5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로 382만 3천 원이며, 출연방법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5,000만 원, 출연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출연방법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며 군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 30톤이며, 주요설비는 소각시설, 보일러, 폐열발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매년 23억 7,5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제6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