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 자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인데,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자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제조업자는 공장등록여부와 무관한 것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500㎡ 미만인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공장 건축면적이나 공장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고 또 현재 울산시하고 타 구하고 경영안정자금 추세가 공장등록 여부없이 제조업의 전업률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도……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경영자라고 되어있는데요. 2조 정의에 보시면 제조업자에 대한 정의도 명문화되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도 명문화되어 있는데,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은 정의를 명문화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적으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공장등록기준을 적용해서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도로, 화물, 운송업, 물류업,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으로 한정하니까 요즘 4차 산업도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허은녕위원
그런데 『통계법』 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표에는 제조업이라고 분류된 것은 있지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어떤 어떤 업종이 해당된다는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업종이 모호해질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업종이다’ 명문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또 정의도 2조에서 명문화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다 넣기에는 조금. 그래서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데 제조업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C코드 거기에 보면 식품, 의료, 목재, 펄프, 광물, 금속, 전자, 기계, 제조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은 구분이 되어있는데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 무엇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류표에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은 분류가 없을 것이고 또 2조의 정의에도 다른 것은 정의를 해놓았는데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가 안 되어있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공고할 때 이것을 공고합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라고, 통계청장이 고시할 때.
허은녕위원
공고를 하더라도 제조업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제조업자를 명시 해주듯이 이 중에서 제조업자라든가 소상공인보다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라는 이것이 더 모호한데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안 달아주는 것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통계청에서 고시하면 약간씩 바뀔 수도 있거든요.
허은녕위원
그것은 해마다 바뀌겠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불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꾸 바뀌면 저희들 조례도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넣기가.
허은녕위원
그럼 대상자가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상 표준분류별로 다 담기는 힘들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 시에 이 안에 포함되는 업종을 전부 다 나열합니다. 나열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가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통째로 통계법 22조 해놓고 경영자금지원 공고를 할 적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공고를 합니다.
허은녕위원
공고 시에 세부업체를 나열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공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식을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김시욱위원장
그럼 국장님, 과장님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경영자라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놓은 그런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고시할 때 명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화물, 운송업하고 물류업하고 폐기물 처리운반업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전문위원께서 예시 들어놓은 그런 업종이네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대상자는 없습니까? 그것도 공고할 때 게시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 제조업 전업률 기준에 보면 30% 거든요. 30% 같으면 회사에서 매출액 대비 제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30%.
허은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중소기업 기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은 제외를 한다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거나 이런 제외되는 대상이나 업종은 없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그것을 조례에 담기 무엇해서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은 도소매업 중에 주류 그다음에 담배, 도소매업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주점업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고할 때 그냥 게시를 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허은녕위원
조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조례에는 큰 타이틀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규칙 정도에 정하면 되는데, 공고할 적에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은녕위원
그러면 혹시 3항에서 소상공인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소상공인이 아닌 건설업자라든가 이·미용, 목욕업, 개인업자라든가, 두 번째 나열되어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아닌 이런 분에 대한 지원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예를 들었는데 건축업자, 이·미용업자, 목욕업자.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4호에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삽입을 했거든요.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린 이런 업종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4호에 따르면 군수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경영자에 대해서 결정을 방침이라든지 받아서 지원을.
허은녕위원
안 그래도 4호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용이라든지 슈퍼마켓 내지는.
허은녕위원
도소매업.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전체 다 표준산업분류표 상에 서비스업은 들어가지 않지만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일단 다 될 것이고.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닌 건설업자라든가 이·미용 개인업자, 목욕 개인업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4호에서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현재는 안 됩니다.
허은녕위원
현재는 안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4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4호에 규정해서.
허은녕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너무 모호하고 이것은 정의를 내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예시를 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고요. 특히 4호 같은 경우는 너무 추상적으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워낙 업종도 많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4조가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권한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낙 산업이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넣어서. 경제가 어렵고 하면 어려운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없던 것을 저희들이. 하도 급변합니다, 이게. 없던 업종도 생기고 그래서.
허은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6조 4호 신설에 대한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미리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업대상을 평가할 때, 선정할 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런 위원회 자체는 조례상에 규정된 것은 없는데, 그때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대상을, 아까 임의로 지정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그때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허은녕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군수의 독자적인 사고와 방식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아마 심도 있게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허은녕 동료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이고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조례의 주 개정내용이 6조에 ‘지원 전,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으로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재해지침을 보면 중소벤처사업부에서 고시하는데 울주군에서는 피해사실을 조사해서 재해중소기업 쪽, 확인증을 발급하면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 후에 지원하고. 또 긴급자금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국비로 지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피해사실만 조사해서 피해 입은 기업들 확인증만 발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자금이 필요할 적에 지원하는 최소의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군수가 필요하다고만 인정했다면 해줘라, 하면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절차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런 사항의 절차라든지 경영자금대출 관련해서 서류, 그것도 막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용보증이나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송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이것을 왜 뺐느냐 하면, 원칙이 긴급자금과 재해를 하면 국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긴급자금 한 그 자체도 없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선업 위기로 조선업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긴급재난 할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조례 만들고 지원된 것도 없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시는데. 여튼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독단적으로 이렇게는 못 할 것입니다. 지정할 적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긴급지원자금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재해나 아주 급격한 그런 부분에 되어있는데 주 내용 자체가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일단 삭제하는데, 미리 보고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내용 정도를 굳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100% 빼기보다는 사후에 군비는 아니지만 긴급하게 재해가 일어났다면 의회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미리 보고는 안 된다하더라도 사후에라도 그 정도는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수님이 집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국비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빼버리기보다는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재해,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전 쪽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이번에 태풍 왔을 적에도 전체적인 피해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별로 하는 것은……
송성우위원
개정 자체가 아예 보고하는 자체를, 긴급한데 미리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재해가 난 부분인데. 사후에라도 보고라기보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조례개정 내용은 아예 6조 5항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삭제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는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밖에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 자체가 긴급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통째로 날아간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긴급지원대상은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어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협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때 하고 그다음에 안전건설 쪽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 이것 뿐 아니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포함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다 포함되어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통째로 빠지는 부분이, 기존에 없는 것을 해서 신설한다면 모르겠는데 있는 것을 통째로 빼버린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처음에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확인증만 발급해주면 다른 데서,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안전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부분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조례 6조 5항에 따라서 긴급히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죠? 알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일반예산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된 바도 없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송성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 자체가 ‘울주군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하면서, 새로 신설은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보고가 없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에는 감사나 이런 때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일일이 보고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규정에 따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직종을 지원해주겠다는 그것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4항을 보면.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인데 보고를 꼭 하면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자금지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규정하기가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새로운 업종이 너무 많이 생기고.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도 제조업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김시욱위원장
다 그렇다고 하지마시고, 예를 들면 울산에……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아니, 다 그렇습니다. 지식업까지 하고 남구, 북구. 북구는 지금 제조업해서 자기들 조례를 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남구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로 되어있고, 동구, 남구는 되어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관련 지식개발, 지식서비스 또 소매, 음식, 숙박, 기술, 경영혁신까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차 늘리든지 아니면 4항을 적용해서하든지 그렇게 차츰 차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여기 지원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종 자체가 제조업이면 이미 지원을 받는 데가 많은데 건설업, 개인사업자들도 많거든요. 울주군 내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군수가 인정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지원이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은 이자에 대한 3%하고 소상공인은 2% 이렇게 나가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서를 발급을 많이 해주더라도 은행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도나 이런 것 보고 원하는 만큼 자금지원도 안 되고.
김시욱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로서, 예를 들어서 업종이나 업태가 건설업으로 되어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긴급자급이 필요하면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냐는 말씀이지요? 제 말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김시욱위원장
제조업만 되는 거네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다른 지역은 다 되는 것 같던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진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계통에는 되는데 일반 분류상에는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울주군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데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원 사업 그것은 시 단위는 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인가 여하튼,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이자해서 하는데, 우리 기초단체들 보면 보통 다 기금조성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 예산만 확보해서.
김시욱위원장
울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 거기는 안 거치고 바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소상공인 같으면 신용보증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도 다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 안 받아도 되고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체계가 소상공인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해주는 데 대한 우리가 이자차액을 주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는 은행에서 줍니다. 우리가 12개 은행과 체결을 해놓았거든요. 그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주면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만 주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4호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다만 자금지원 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서비스센터라는 용어도 그렇고 용어정리 측면도 있고 또 경영안정하면 폭넓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센터로 했을 때 뭔가 모르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서비스센터라고 하니까 센터, 차 고치는 센터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명칭을 아름답게, 폭넓게.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면 어느 정도의, 혹시 20명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자금을 지원할 때 20명 이상 신규고용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입지 않나 싶어서.
송성우위원
수혜는 보는데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명 신규가 아니고 현재 20명을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데서 21명이 되었다면 추가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지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신규.
송성우위원
만약에 신규로 20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21명, 22명, 23명 추가되는 인원만큼의 지원금액이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것 아닙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인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기업 유치. 20인 이상 하면 요새 그것해서 하향 조정해서 수혜가 많이 가도록.
송성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상시고용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내려서 지원대상자를 늘리겠다는 뜻인데 그죠. 그런데 기업당 지원하는 한도액도 20억에서 10억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운용을 해보니까 평균 7억 정도 됩니다. 낮춘 이유는 투자금액이 많으면 한 개 기업체에서 다, 낮춘 이유가 골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대상자를 늘리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줄이셨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조건에 보면 투자금액은 20억 이상을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럼 기업에서는 그만큼 규모가 있으니까 필요한 금액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7억 정도 그렇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은녕위원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도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단일 기업에서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 혹시나 우리가 인원도 줄이고 이랬는데 인원은 줄여놓았는데 한 개 기업이 투자금액이 많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21조에 보면 사용료 기준 신설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어제 가니까 주차장에도 붙어있던데, 신설이면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서비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예산 4억 5,000만 원 반영한 그 부분인데 1층에 개소 예정인 오픈형 창업 공간에 최소한의 사용료를 안 받으면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라든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규정을 신설해놓고 활성화 후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계속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다소.
송성우위원
금액을 정한 것이 1,000원, 하루에 2,000원, 한 달에 2만 원, 산출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시간당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데 보통 최소금액을 산출로 하기는 1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따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시간당 그렇게 하기는 조금……
송성우위원
하루에 1,000원, 1일 사용료 1,000원. 이것이 참.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일일 사용자를 몇 명으로 추정하시는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추정은 활성화가 되면 많겠지만 한 20명, 30명 정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명이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이런 경우에도 자리를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도 있으면 조금.
송성우위원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너무 비싸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너무 저렴하면 많아져버릴 수도 있다고. 1,000원이라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수익적 측면보다도 오픈 공간에서 사용하는 예비청년CEO라든지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공짜로 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우리가 우대해주는 것이지 수익적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의 권익 그런 것을 생각해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면 사람이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000원이라도 정당히 주고 사용했다는.
송성우위원
1,000원의 산출기준은 그냥.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참여하는 데 자기들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일단 오픈형이 되어서 관리를 하려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관리해도 ‘노트북을 꽂아도 전기세 정도는 준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큰 뜻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이 사용자가 누가 왔다갔다하는 정도도 체크하려면 이용료를 받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관리하는 측면요.
송성우위원
수익 개념보다는 그냥 카운터 정도 한다 그렇게.
김시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신불산 군립공원 안에 점용하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이 점용하고 있는지, 또 점용료를 받고 있다 하는데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1건에 대해서 점용해 주고 있습니다. 온산단지 내에 가스배관시설 그 건에 대해서 점용료는 7만 원 정도 됩니다.
송성우위원
연 7만 원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연 7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신불산 군립공원 안에서 점용하고 있는 건 가스배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온천관로시설.
송성우위원
온천관로 하나 군립공원 점용하고 있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해마다 7만 원씩.
송성우위원
1년에 7만 원. 그건 도로로 지나가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도로 밑에 관로 안에……
송성우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온천수 이용하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군립공원 안에 점용하고 있는 건 관로 1건이고 그다음에 7만 원이 전체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현재 이 조례를 추가했을 적에 울주군에 대상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지하주차장 있는 단지가 60개 단지 정도 되는데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단지 지원대상을 보면 44개 단지 정도 됩니다.
송성우위원
차수벽 설치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현대아파트 같이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도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은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데, 일단은 위험지역 있는 걸 전체 파악해보고 필요한 곳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파악되어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일단 44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실제 차수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차수벽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수동입니다. 수동은 1개에 대략 500만 원 정도 되고 자동은 1개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송성우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건 자동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수동입니다.
송성우위원
수동으로, 전체 지원하는 건 수동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체가 요청이 오는 걸 저희가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차수벽도 1차적으로 먼저 요청이 오면 해줍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없다 하는 데도 강제로 가서 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읍·면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앞으로 차수벽도 해줄수 있다, 그 내용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지원대상 이외에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도시가스 연결비용이라든지, 혹은 요즘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장치라든가 그 외에도 주민들이 조례에는 없는 부분들, 혹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가로 넣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치근거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에 대해서 조례내용 검토 중에 있는데 주민들 수요가 많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허은녕위원
한번 신청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봐주시고, 또 파악이 되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2018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2018년도에는 1차, 2차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는 17억 8,000만 원, 2차는 18억, 토탈 35억 8,000만 원 사업하고 있고요. 1차 41개소, 2차 4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우리 울주군에 환경의 변화가 확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사실 환경정책에 관련된 중대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마다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큰 효과를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하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 출신이 온산 지역입니다. 울주군에서 환경적인 요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우선적인 과제를 다룰 때 온산 지역을 돌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담당업무하시는 주무관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과장님은 안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당연히 환경정책과장은 업무담당 책임자로 들어갑니다. 명시된 것 중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제4호에 보면 환경정책 관련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항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는데 갑자기 신설하는 부분은 아닐 거고 필요에 따라 했는데, 혹시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군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야 될 사항.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거를 상정해서 처리한다기 보다 환경정책에 관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자문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군수가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정책위원회에서는 민원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책 부분을 제시하는 위원회로 운영된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위원회 자체가, 좀 전에 한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울산은 공해가 제일 큰 데가 온산공단이 어느 정도 제일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에 거주하는 온산공단협의회 중에 환경담당 대표라든지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면서 대안이 나오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위원들 구성을 온산공단이라든지 발생하는 원인자를 여기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본인들도 알게 되고 하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민간단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NGO 쪽에서 보면 전부 다 민간단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문제가 제일 심한 데가 울주군인데 울주군 중에 한 군데가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있는데 온산읍에 있는 민간단체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민간단체는 항상 그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원인자들, 온산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니 본인도 와서 경청하고 위원으로서 참석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고견입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구성할 때 온산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대표 한 사람을 위원 구성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