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제2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5일 장종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공고를 하고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박영자 의원 외 2명 의원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0월 18일 황일권 의원 외 2명 의원의 발의로,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10월 4일 박영자 의원 외 7명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신대용 의원 외 7명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또한 이명로 의원 외 7명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2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10월 15일 의원발의 조례안과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과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임실군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요구일자는 2018년 10월 24일이며, 출석대상자는 임실군수 및 국,과,실,원,소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부 독주를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지속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은 교통오지인 우리지역의 국외여행객과 경인지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노선보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통한 교통소외감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현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인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대중교통의 공익을 저해하고 국민의 교통권과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업체 사익보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지속 운행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지속운행 촉구 건의안 우리 임실군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대법원이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에 대해 “전라북도의 2015년도 시외버스 운행 인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노선은 1999년 대한관광 리무진의 독점인가로 운행하여 왔으나 여행객 증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가 2015년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인가를 해줌으로써, 임실 등 교통오지인 도내 남부지역의 국외여행객과 경인지역방문 주민들에게 기존에 독점 운행되던 대한관광 리무진에 비해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는 임실군 지역주민에게 교통소외감을 해소해주어 지역사회의 큰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중단 판결로 임실군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훼손하게 됨으로써 임실군의회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공항버스 이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과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공익적 관점보다는 특정 업체의 사익적 측면을 더욱 중히 여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임실군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법원은 교통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버스운송이 사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당초의 대중교통의 공익적 이익에 대한 판단이 힘의 논리에 의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 임실군민은 금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익적 패러다임으로 조변석개 하지 않는 일관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한다. 2018년 10월 19일 전라북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