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가지 4일간 군정질의․답변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이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문서란 공무원이 생산하는 문서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를 생산하는 데 있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생산하는 데 실과장의 전결로 생산하는 문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또한, 실과장의 전결로 생산하는 문서로 영암군수명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과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과장이 자기업무에 소신이 부족하여 문서를 생산하고 군민과 대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 또한 군민이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영암군의 리더 군수는 영암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군수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과장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실과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군수가 목표를 설정하면 실과장은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거양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게 달성한 것인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소신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창출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업무연찬 부족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이 또한 군민이 받습니다. 군정 질의․답변 시 질의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실과장이 있는가 하면 팀장이 작성하여 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그래서 보충질의 시 답변이 막히고 업무처리방법에 있어 앞뒤가 바뀌는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인한 사례가 나타나는 걸 여러 번 보아왔고 답변 또한 알맹이가 없는 답변, 이 순간 우선 피하고자 하는 식의 변명의 답변을 하는 실과장도 보았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의 자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고 연찬이 부족한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하여도 ‘no’라는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군민이 입는다는 걸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갖고 업무에 대한 상호연찬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와 부군수께서는 소신 없고 업무연찬이 부족한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이맘때 군정질의․답변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군수제출 3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3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기조례에 청년협의체 신설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마련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및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4번,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일괄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도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5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3항에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6번,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2019년도 영암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재단사업 수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