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민성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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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및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227쪽부터 35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17번 항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3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세미나 등 개최현황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180쪽, 영일만항 발전방향 토론회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4일. 여기서 연일만항의 미래비전제시 및 활성화방안이 토론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180쪽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어디?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236쪽.

정숙

김정숙위원

아, 236쪽.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9, 보조금 등 지원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37쪽에 보면,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 포항 상공회의소에 5,000만 원 지원 들어가네요. 특허 및 브랜드개발.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상공회의소 이런 데 지원해 줘야 해요? 이런 데는 지양하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직접적으로 회의소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나름대로의 상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다보면 좀 특화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고 상공회의소가 포항시에 뚜렷하게 우리 시민을 위한다든지 이런 어떤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의 잔치지, 우리에게 기여한 게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사실 이런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들 같은 게 전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산하는 생산품목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국내에도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점은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시민들이. 상공회의소를 보는 어떤 시각, 참고하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에 꽁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3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를 과장님 여기 부임하셔가지고 작년에, 지난해인데 회의개최 안 했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사실 투자유치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사안이 있을 때 주로 하는데, 모든 위원회가 사실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그런 식으로 주로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심의할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 두 건에 대해서 향후 심의안건위원회를 당초 설치취지에 부합되도록 각종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센티브를 지원할 협약이라도 되면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을 때는…

성조

김성조위원

필요에 따라.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맞아요. 필요에 따라 하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필요할 때는 꼭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232쪽에 보면, 포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2017년 5월 19일 날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로, 기업애로는 그러면 수시로 접수를 받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철강관리공단에는, 철강산업단지에는 공단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기업현장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510명 정도가 각 기업에 1 대 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기업의 고충을 듣고 고충을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7년 애로가 몇 건 있고 가장 많은 빈도의 애로는 어떤 것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2017년도 전체 104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완료가 한 79건 정도 됐고 계속 나머지는 불가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로가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마케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의 기업이나 업체에서 좀 소비를 해 달라는 건의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지, 또 그 다음 노상적치물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공장을 좀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 공장의 건폐율을 좀 높여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각 부분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런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많이 힘들다하시는 게 이 일은 저 부서가라, 이 일은 저 부서가라, 하루 종일 포항시청 대여섯 군데를 다녀도 애로사항 한 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하셔서 금융이면 금융, 그 주변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 그리고 홍보, 판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36쪽에 공통사항 7, 기업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 안 쓰고 10원도 안 썼습니다. 유치성과금도 안 썼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게 공무원들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잠깐만요. 질문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한 개도 안 썼어요. 그리고 유치성과금 안 썼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이런 심의위원회조차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안 썼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투자유치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안 썼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조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유치성과금, 민간인 이 운영위원회조차 안 열고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투자유치가 지금 충분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투자유치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투자유치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투자유치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그때 주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좀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럼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런 활동을 한 개도 안 했다는 거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활동은 했고, MOU도 하고 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럼 외빈초청여비는 나갔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쪽에 외빈을 불러다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국내나 국외에서 투자할 투자의견이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식사시간이 됐으면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해외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많이 나가고 했는데, 유치는 한 개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유치는 일부는 했습니다. 했고요, MOU도 거쳤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유치일부, 어떤 기업을 유치했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올해 대표적인 게 고프로를 유치했고요. 6조 원짜리…

필순

강필순위원장

고프로 언제 엽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고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4월 달에 MOU를 해 가지고 1조 원을 투자…

필순

강필순위원장

고프로 같이 상장회사를 유치했는데, 상장해제유세 누가 했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 시하고 시의 관계 공무원들 또, 시장님이 앞에 나서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거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안 여나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를 하기까지…

필순

강필순위원장

유치를 하기까지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 뒤에 고프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8월 달에 한 번 했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8월 달에 한 번 외에는 안 했잖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전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안 했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 의회 때 했어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 6대 때. 참, 7대 때 한 번 했었…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전에 안 하면 나중에 인센티브 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누가 받나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인센티브 주는 결정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결정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얹혀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안 열었다는 것은 그 활동이 미비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다 활성화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보고 꼭 인센티브 아니라도 투자계획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투자에 대한 좋은 고견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포항에 이런 소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본 적이 몇 번 있는데, “포항에 기업을 하려면 자기끼리 다 해 먹는다, 외부에서 포항에 와서 기업하려면 정말 어렵다.”, 이런 말이 돌고 또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어떻게 도느냐 하면 기업하려고 포항에 가면 먼저 동의서나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MOU부터 체결하지 마라, 그러고 나면 결국은 기업인들만 죽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런 거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바이오매스나 또 롯데마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와서 우리 포항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처음부터 우리가 MOU나 이런 건 장량동이나 흥해 쪽에 밀집한 3산단은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우리가 같이 MOU를 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분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할 때 포항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블루밸리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가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그 동안의 MOU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이러면 기업인들이 나가서 밖에서 우리 포항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많은 퍼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포항에 기업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서 앞으로 투자할 때 주문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쭉 가겠습니다. 용역비부터 이렇게 쭉 가서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관련 추진사업 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37쪽에 보면 말이에요, 과장. 237쪽에 영일만철강축제인데 경북매일에서 1억 8,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총 축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1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도비 5,400만 원하고 시비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영일지역, 경북매일에서 2,0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해서 2억 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철강공단에서는 뭐 내어놓은 거 없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철강공단에 따로 내는 건 없고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원 메인이 돈도 하나도 안 내놓고 무슨 철강축제, 마라톤 하나? 철강공단에서…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 행사는 포항이 철강도시고 포스코나 철강관리공단에서 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의 근로자들, 산업인들의 길을 도우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경북매일에서 예산확보해서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시·도비를 합쳐서 1억 8,000만 원이나 내놓고 말이야. 이런 꼭 굳이 철강에 대해서, 포항이 철강도시 아닌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공단의 근로자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마라톤이나 그 다음에 에세이, 철강에세이 수필공모전 같은 데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겠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242쪽 관련해서 영일만철강축제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광고비 있으시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13만 2,000원. 경북매일신문이 주관사이면서 경북매일신문 자사신문에다가 113만 2,000원을 주고 이 광고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에 배치된다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숙

김정숙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과장님. 관계법령에 배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북매일신문이 보조금을 2억 원씩 받아가지고 사업을 주관사업에서 자기신문사에 광고를 내면 공짜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 왜 자사끼리 내부거래를 하면서 113만 2,000원이라는 거, 이거 갖다가 이런 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눈뜬 장님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올해 조금 있으면 영일만철강축제 또 하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오늘 의회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이런 거 명백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기신문 말고 다른 신문사에 광고 내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자사신문에다가 자기가 주관하는 회사에 당연히 공짜로 광고를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43쪽, 보조금성과평가결과 이런 건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나 사업비를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점수 매겨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 지원여부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준영

이준영위원

계속 지원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내년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이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앞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얼마예요, 앞에? 몇 쪽?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237쪽에 보면, ISO 인증획득사업부터 영일만철강축제까지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70점, 70대여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되나? 79점.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79점은 이게 보조금 우리 지원…

준영

이준영위원

사업, 사업성과…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평가기준에 따르면 익년도부터 한 10% 정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중소기업 신지식교육 그러는 게, 그게 뭐…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 중소기업…

준영

이준영위원

5,000만 원이네요. 5,000만 원이 아닌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자부담까지 해서 1,400만 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400만 원이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다 쓸데없는 돈이에요. 예산낭비야. 이런 건…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게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기업의 직원들이, 임원급들이 공부할 그런 것들이…

준영

이준영위원

포장은 다 그렇게 해요. 무슨 예산이든 포장은 다 그렇게 해요. 본예산 짚을 때 심도 있게 한 번 심도 있게 짚어봐야 돼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품질이라든지, 생산관리, 세무·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강의도 듣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준영

이준영위원

알았어요. 2019년 예산 때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걸로 짚어나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최근 수출이 증가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금 약간 증가세입니다. 2016년도 수출이 69억 9,000만 달러. 2017년도가 8,620만 달러. 2018년 8월 현재 6,512만 달러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주요품목이 그럼 뭡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주요품목은 주로 철강금속제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계류. 그런 순서로…

정호

박정호위원

농·수산물은 없고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농·수산물 기타 농림수산물 한…

정호

박정호위원

저번에 듣기로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3,800…

정호

박정호위원

예, 토마토하고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어차피 포항이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고 그중에 철강산업, 철강이 비중을 75%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이나 기계류가 품목이 가장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중에 ISO의 인정획득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출활성화사업 리스트에 그런 사업들, 아까 보조금을 중간에 했는 그런 사업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또 리스트 그 다음에 POMIA,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기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국가기관으로는 기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운전자금들, 창업자금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 잡았던 수출은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아마 그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지금 또 최근에 어려운 게 아시다시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있고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제, 유럽의 세이프가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관광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넥스틴이나 세아제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로를 미국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유럽 쪽이나 다른 동남아 쪽에 판로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조금 극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245쪽에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됐나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완료되었고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 지난 추경 때 기업투자육성재단 용역비를 2,000만 원 요구를 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오기 전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의 목적은 앵커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산업용 용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형 산단도 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산업용지를 살 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좀 해 주고자 진행기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기간이 매년 100억 원씩 10년 간 1,00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와서 보니까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서 한 해 100억 원을 기금으로 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보다는 기업투자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민간인이나 기업에 기부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창립50주년이고 해서, 포스코나 대기업에서 좀 시드머니를 주면 저희들이 그런 걸 받아가지고 시의 출연금도 받아서 투자유치, 재단에서 돈을 관리하고 기업이 포항에 유치될 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기업투자유치재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타당성연구용역을 마치고 다시 기업투자육성재단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같은 건으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사실 포스코가 우리 포항시에 뿌리내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의 기업처럼 비춰진지가 벌써 몇십 년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포스코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광양이나 그쪽에 서울, 이런 쪽으로 흩어져서 지원하다보니까 우리 포항은 아주 미비한 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철강가루를 마시면서 시민이 함께 같이 흘러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 포항을 배제하고 광양, 서울, 타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우리 포항에 투자가 미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저희 포항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포스코가 공단 안에 여유부지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고, 광양에는 여유부지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부지 왜 없습니까? 블루밸리 산단에도 있고 부지, 과장님 부지 없다 했습니까? 포항에 부지가 정말 없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포스코 안에라고 말씀드렸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포스코 안에 부지 없는 건 투자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돈 되는 건 다 광양에 가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 본질을 회피해서 대답하면 안 되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얼마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투자 주머니를 열지 안 열지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주문합니다. 공통사항 14, MOU, MOA체결.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59쪽에 보면…

필순

강필순위원장

259쪽이라 했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직 안 갔는데요?

준영

이준영위원

저는 이걸 다 독파해 가지고 미리미리 왔다갔다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지난 건 소급해도 되지만…

준영

이준영위원

아…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건 소급해서 질의해도 되지만 앞으로 나올 거는…

준영

이준영위원

하지 말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하세요.

준영

이준영위원

259쪽에 보면, 중국북경, 시안투자 기업방문 투자유치상담, 470만 원. 일본 오사카 280만 원. 베트남 호치민 390만 원. 뒤쪽에 벨기에, 독일 유치 1,000만 원. 이게 다 시장하고 갔어요? 성과 거양 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요. 가서 이제…

준영

이준영위원

뭐든지 그렇겠지, 연구도…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투자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출장 개척단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한 후에 저희들이 차후에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벨기에, 독일 올해 6월 달에 갔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6월 달에 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방문, 누가 갔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조현건 투자유치전문관하고 우리 투자유치, 투자기업지원과에 양경문 주무관하고 두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떤 유치활동을 벌었나요, 독일에? 유치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뭐가 꺼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연계된 게 있어서 갔을 거예요, 무조건 옷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자세히 물어보면…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독일하고 갈 때, 저희 시·군도 같이 따라가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같이…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 예산을… 같이 가서, 아무리 같이 가더라도 거기, 포항에 필요한 연계된 어떤 투자유치 건이 있어야 가는 거지. 도가 간다고 들러리로 가서 되겠어요, 과장?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제가 잘 몰랐는데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발언 하면 안 되지. 보고 해 보세요. 그런 답변하면 안 되지. 속기록에 남는데. 도가 간다고 따라가서 되겠어?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주관은 무역진흥공사가 했고요.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어떤 요지를 아시라고. 아무리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포항이 어떤 벨기에하고 뭐, 어떤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가서 무조건 포항투자유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행사는 같이, 전체적인 행사는 투자의 목적이 있었다고 손 치더라도 강론에 가서 포항시가 어떤 투자유치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화학이나 제약, 또 우리 시가 철강이 주기 때문에 철강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 하고 투자에 대한 상당한 유치활동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이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공부 좀 하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들러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247쪽 보면, 공통사항 6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공장등록변경현황관리를 소홀히 해서 주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이 주의 받은 내용과 그리고 주의 받은 후에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변경은 개별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시장·군수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을 파악해서 등록, 변경사항이 있으면 전부 변경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연간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고, 올해부터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공장마다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다 시정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수작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변경이 있으면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포항시가 자체로 이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데이터베이스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 갖고 잘…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또 그런 전산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산시스템 잘 구비하셔서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247쪽 지멘스헬시니어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우리가 얼마 전에 가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지멘스라는, 회사자체가 모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 전 단계는 모르죠? 지멘스 모체가 기업사냥꾼이었습니다. 알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기업이 정말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 뿌리내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고용창출이나 향후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지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주에 있다가 우리 포항에 조건 맞아서 또 다 철수해서 이리 오는 회사입니다. 상업에도 상도가 있고 기업에도 도덕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지멘스 헬스케어는 지멘스 헬스 본사가, 지멘스 본사가 그 전 단계에서 기업사냥하고 증권가에서는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하던 회사가 의료전자 이걸로 해서, 도약을 해서 우리 포항시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왔긴 하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또 향후에 만약에 자리를 잡고 서울이나 이쪽에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나갈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우리가 단단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경주에 있는 업체가 다 오면 물론 기업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도덕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그렇죠. 부도덕한 일은 없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포항에 만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MOU체결할 때 연도를 계산해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주문하겠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모니터링 잘 하고 있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비, 홍보물 포함 집행 내역입니다. 투자유치홍보물제작을 특정업체에 많이 줬네요? 운영상 제작소가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갔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들어놓으면 기본 자료가 업체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조금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하고. 특정업체에 또 되게 많이 준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 나눠줬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기.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영상물 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주면 비용도 싸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외부인초청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49쪽, 쭉 같이 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현황.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국내외 기업유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10인 미만의 어떤 기업들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유치에 포코스를 맞추어 기업정책을 펴 나갈 생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무조건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좀 적은 기업이지만 저희들도 올해 고프로나 이제 유출 했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창출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앵커기업을 목표로 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쭉 같이 다 보겠습니다. 63, 10인을 이상 기업체 신규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77쪽예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급해서는 되지만 앞서가는 건 좀 있다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빨리빨리 합시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0, 투자유치전문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활동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3,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276쪽,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현황. 여기 보면, 보전율이 3%, 그러면 대출금리가 원래 그러면 4, 예를 들어서 4.104%인데 보전율 4%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8%에서 4%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 대출 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전율은 우리 시에서 전체는 다 보전을 못하고, 일반기업은 3%, 우대기업은 4%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대출금리가 4.10% 같으면 여성 기업해 가지고 이게 무슨 조선이야? 무슨 조선인데, 그 4%를 보전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대 기업…

준영

이준영위원

거의 전액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택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만일 대출금리가 4%보다 낮으면 낮은 만큼 해 주고요. 최대 4%까지 해 주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그러면 5억 원에, 예를 들어서 무슨 조선입니까? 투자금액 192억 원 송도에 동성조선 맞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융자 추천액이 5억 원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5억 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5억 원 원에 대한 4% 보전, 이자율 보전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언제까지예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건 주로 1년간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년간하고 또 다른, 다음 연도에 또 지원하고 그러는 건 없지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안 해 주는데, 또 그런…

준영

이준영위원

196억 원에 대한 그 사업진척에 따라서 계속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사후에.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출, 이차보전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92억 원을 한몫에 다 대출받나?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잖아. 그리고 2016년도에 5억 원 신청해서 대출 우리가 심사해서 5억 원 정도로, 5억 원에 대한 이자보전 해 주고 또 2017년도에 그 동선조선 해서 대출받으면 또 해 줄 수 있다는 이 말 아니에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심각하게 해. 어저께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이 업체들 지원현황, 물론 하지만 이게 우리 위원회가 있지요? 이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별도로는 없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준영

이준영위원

왜 심사위원 구성 안 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자, 이자율하고…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상당한 어떤 사회의 비도덕기업이라든지 여러 무리를 야기 시킨 기업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왜 위원회 구성 안 해요? 전문위원, 조례 하나 만들도록 해봐. 이런 돈, 보전이자 지원해 주는데 왜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심사숙고해야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은행에서 융자목적에 맞게 융자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자를, 이자보전을…

준영

이준영위원

은행이야, 당연하게 그 기업이 이자, 그 대출해줄 수 있나, 심사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자 보전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전해 주면 그 사람들 심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은행도 아닌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당연하게 해야지요. 우리 심사위원이 면밀하게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 예산지원이 들어가는데. 심층도 있게 해야지, 무조건 은행에 심사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대출해 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지. 이 사람들이 아니, 충분하게 이자지원을 안 해 주고도 충분하게, 기업이라는 거는 법인체가 다 일부러 개인으로 돌려놓고 다 법인예산지원, 대출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생각해야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한 번…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걸 우리가 심사해야 돼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은 그걸 본 위원의 어떤 뜻을 몰라? 이해를 못하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준영

이준영위원

당연히 이해해야죠. 예산을 주는데, 대출받는 거는 읍·면에서 판단하는 일이고. 그 조건에 맞았을 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서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나, 또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별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그런 판단을 우리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 한 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2020년 되면 동성조선하고 한동조선이 이전이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시로부터. 맞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아마 영일만항이 그쪽에 조성부도가 다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2020년까지 끝나고 신항만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게 보전을 이렇게 해 주나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준영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92억 원 이런 거는 조선회사가 옮겨가고 투자한 설비자금입니다. 설비자금은 저희들이 운전자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원할 중소기업 운전자금, 말 그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쓰는 자금인데, 그걸 우대기업은 5억 원까지 나머지 일반기업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이자보존해서 3%를 지원하고 아까 4%를 지원하는 거지. 설비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10억 원, 20억 원을 빌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은행에 대출하는 데 그거를 이자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지진 때도 그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흥해 같은 데 보면 10억 원, 20억 원 빌려놓고 기업이 지진으로 운영 안 되니까 이자를 좀 지원해 달라고 백강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까지, 이거는 말 그대로 동성조선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데 자금을 3억 원, 5억 원 빌려놓은 걸 2년간 지원하고, 과거에는 1년간 유예하고 난 뒤 다시 빌려라, 이랬지만 요즘은 경제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을 현재까지 해 주고 있고,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로 해서 보완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다, 무리가 있는 기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공무원들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대출을 못하는 기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가중하는 걸,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것까지 행정을 심사한다는 거는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국장,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해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운전자금이라도.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이나 경북도나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만 독자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이러면 규제가 아니라 포항시 진짜 기업하기, 안 그래도 다른 데 기업하기 안 좋다는 이런 말씀 나오는데 새로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주문합니다. 다른 데 아니고 우리가 또 역으로 보면 더 좋은, 우리가 사실 우려한 기업이나 정말로 지원해 줘야 할 기업을 선별해서 그렇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내부적으로도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분기별로라도 대출 했는 현황에 대해서 이런 기업이나 이런 거는 의회에 한 번씩 간담회 때 보고하는…

준영

이준영위원

집행하기 전에 해야 돼요. 선후보고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 되고 갱신하는데 매일 은행에서 다른 기업들이 됩니다. 오늘도 무슨 기업, 내일도 무슨 기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 심사한다는 게 기업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기업 유지 과장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이걸 해 봤는데, 이 기업들을 운전자금으로 우리 시가 그래도 20억 원, 30억 원 해서 주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기업의 활동을 제외시키려는 취지가 아니에요. 비견한 예로 모 법인체가 자기 개인으로 다 몇 백억 원 씩 다 빼돌려놓고 사회에 기여는 하나도 없고 법인회생해서 운전하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위에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인데, 알뜰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하는 데 그걸 우리가 저해할, 우리가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주문하시는 거 검토해서…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하여튼 심도 있게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전에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모든 기업들의 임원들, 직원들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임원들의 성폭력 전과를 조회해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임원들이 있는 기업은 진짜 그런 규제를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관련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고, 이게 사회적으로 형사사건이나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건을 알 수도 없고…

정숙

김정숙위원

성폭력 전과에 대한 기록을 기업투자 심사할 때 제출하도록 해서 서울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4,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3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베트남하고 우리가 교류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계속 교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투자활동이나 기업에서 시장개척단, 박람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상담도 하고 합니다만 거기서 바로 계약이나 수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에 계속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또 수출을 도와주는 있고,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했던 그런 유치한 활동을 모아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최근 한 15에서 17년간, 3년간 19개 기업이 우리나라 돈으로 630억 원 정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계속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규기업을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국가와 수출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럼 포스코가 베트남에, 포스코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포스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포스코 베트남 생산법인. 그다음에 75,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사용료 지원. 330페이지, 76,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 같이 뒷장까지 가겠습니다. 과장님, 영일만3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상수도 요금까지 우리 시가 다 줘야 됩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게 원래 3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입주 할 때 공업용수 가격만, 지금 생활용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공급용수 가격만 기업이 내고 생활용수의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왜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요? 3산단을 만들면 당연히 공업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야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공업용수 관로가 100% 안 깔렸는 것 같은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식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식수 생산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1t 생산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공업용 산업단지에 식수를 보내고, 그 돈을 우리가 이자보전을, 그 돈을 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우리가 시정을 해서 공업용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우리 상수도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상수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다시 산단조성팀하고 협의를 해서 공업용수가 안 깔린 산단에 대해서 공업용수 관로를 깔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이거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해 하겠어요? 상수도가 1t 생산하는 데 우리가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공업용하고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대신 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필순

강필순위원장

안타깝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해결을 하세요. 이 부분 지적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내년도…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부서하고 해서 내년에는 공업용수가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식수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조절해 주십시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주문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7, 미국 철강 수출쿼터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방안 및 지원 예정 기업 현황. 351페이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몇 페이지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351쪽, 77, 미국 철강 수출쿼터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방안 및 지원 예정 기업 현황입니다. 78,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추진경과 및 사업중단으로 인한 주민요구사업 추진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테크노파크 2단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추진경위, 테크노파크 2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행위와 행위의 제한, 토지거래제한, 건축제한 등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준 게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주민대책위원회, 지주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주로 주민대책위원회는 행정자족복합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 또 지주대책위원회에서는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좀 변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좀 넣어달라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불익을 좀 해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이 부지가 지원방안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그분들도 부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협조적으로 해서 동의했는데 이게 취소가 됨에 따라 땅 지주들은 피해가 막강한 건 사실이죠? 몇 개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 조성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피해는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2단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분 없죠? 과장님,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테크노파크 2단지가 우리 포항시가 낳은 정책실패작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삽 한 번 못 떠보고 170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데가 테크노파크 2단지입니다. 이걸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책실패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갔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주민들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포항시가 무분별하게 정책만 난발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포항시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이번에 작년부터 지적한 이강덕 시장님 체제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바이오매스입니다.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MOU 체결한 데에 대한 그런 부당한 기업의 손해액을 포항시가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MOU나 투자유치나 사업단지를 신설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잘해야 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정책 결정할 때 잘 반영해서 업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지막 79,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실적. 뒷장까지 마지막 가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다음은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감사 자료는 485쪽부터 55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17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489쪽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491쪽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이것도 한 번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시고 항상 어느 소관부서든 과든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끝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492쪽에 포항시 축제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축제위원회에 시민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축제위원회는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2018년 7월 3일자로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이게 폐지된 사항입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건 그전에 거기 때문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전에 겁니까? 그럼 다시 위원회할 때 우리 시민대표도 같이 포함해서 하십시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 494쪽입니다. 공통사항 6, 7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같이 가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동해 연오랑세오녀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3월 달에 된다.’, ‘9월 달에 된다.’, 또 ‘10월 달에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오랑세오녀 귀비고에 콘텐츠 부분이 지금 현재 준공이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맡겨놨는 거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처음 제안서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사실 처음하면서 그 사업자한테 분명하게 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거를 흐지부지하게 하면 내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술관장이라든지 학자들을 통해서 내용 콘텐츠를 보강하라고 계속 지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희들이 지체상황부담금까지 물도록 해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관급공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원래 다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때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 아니, 올 5월 달에 위탁뭡니까? 위탁동의도 했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어떤 부분하고 귀비고 안에…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분적으로 귀비고에 들어갈 부분이 전시관하고 뭐 한다고 했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안에 콘텐츠 부분이 연오랑세오녀의 설화라든가, 그 동안 포항의 발전상이나 이런 게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입구부터 연오랑세오녀 그러면 우리 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보면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일단은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 설계 보면 일월사당도 거기 들어갔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일월사당 부분은… 일월사당은 안 들어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 설계할 때 안 들어갔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사당은 안 들어갔었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 어차피 연오랑세오녀 제도 올리잖아요. 일월신제도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은 지금 준공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차기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꼭 명심해 갖고 챙기십시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11, 12까지 같이 갈게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497쪽에 보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미니음식 맛보기 여행, 1억 원 맞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507쪽에 보면, 사용내역 있는데, 차량임차 4,700만 원, 맞체험 운영비 2,290만 원, 광고비 2,500만 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항하고 경주, 울산 이렇게 해오름동맹 쪽에 어떤 홍보차원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맛집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라든지 세 도시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세 도시가 연계해서 한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이렇게 예산측정해서 포항 쪽으로 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세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경비를 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준영

이준영위원

전액?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전액 국비로? 시비는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조금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명에 쭉 호미곶반도권 해안둘레길, 동해안 탐방로, 장기유배 체험촌, 진수산경 발현지 등 연호랑세오녀 전시물 설계 이렇게 쭉 설계변경 수차례 지적합니다. 이거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이렇게 반영하라고 요구는 합니다. 본 위원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걸 최소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또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그리고 쭉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포항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파랑길 내지 관광지 쪽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나무데크가 지금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은 거의 끝났는데 지금 저번에 마쳤잖아요. 마쳤는데 올해 또 보수수리비가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시비를 효율성 있게 쓰려고, 제가 7대에 들어와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데크 안 된다.’, ‘바닷가하고 못을 치면 못이 상하기 때문에 데크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다시 수리비용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설계를 할 때 지금까지 했던 건 어차피 했는 걸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는 건 했지만 앞으로는 데크, 절대 안 됩니다. 나무데크 안 되고 자연석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세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최대한…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연해안 둘레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돌이나 플라스틱 이쪽으로, 플라스틱이 나무보다 좀 강도가 비싸요. 비싸더라도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나무 데크 지양하시고,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뭐냐 하면 올 스테이라던가 이런 걸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어저께도 타 부서에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 공사계약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실 한 1,000만 원 미만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전부 설계변경해서 3,800만 원, 8,000만 원, 1억 7,000만 원, 2억, 5억 2,000만 원, 5억 9,000만 원, 이거 보고하고 집행하는 겁니까? 보고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담당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최대한 보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고해서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공사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크게 하는 거는…

준영

이준영위원

정말로…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마음대로, 여기서 다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에.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집행하도록 하세요. 지적합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제가 한 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예산을 원래해야 되는데, 당초설계변경내용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 하는데, 물론 금액이 5억 원도 있고, 1억 7,000만 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의 행정경험으로 보면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몇 십억 짜리 공사 같으면 2%, 3%, 10% 내외의 설계변경 할 경우에 2,000만 원 짜리 공사 같으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이나 20억 원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한 2% 되어도 금액이 많다는 걸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국장,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준영

이준영위원

절대 안 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절대 안 돼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510페이지,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공통사항 14, 15, 16, 다 같이, 17까지 가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개관했나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게 귀비관이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개관을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 중이고 안에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언제까지 연기가 계속 되는 건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이전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을 지으면 시험운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3월 안에는 다 끝난다는 이 말입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홍보비 쭉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9까지, 107까지 가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개만, 우리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다 아시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따로 생각하고 부분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은 인근에 주차장하고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국가,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쪽 인근에 확대 한다던가 또 다른 것도 검토해서 우리 관광이 좀 머무를 수 있는, 또는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109, 일반자유여행 운영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입니다. 108, 517쪽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경북 그러니까 우리 안동이나 경주에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대구에도 많이 옵니다. 이런 여행객을 포항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저조하지요, 격리하지요? 출입 기록도 통계학적으로 자꾸 줄어들었네, 4,000명에서 1,000명으로. 좋은 발굴 방법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든가 앞으로 사실 우리가 구룡포에 보면 일본인 가옥거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 한다던가 특히 먹거리나 이런 부분을 외국 사람들 하고 좀 통할 수 있는 부분을 외국에 우리 팸투어나 또 우리 다른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거쳐서 따라가서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국제불빛축제라든가 어떻든 타 도시에 연계를 해 갖고 유치를 해서 숙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은 큰 그런 브랜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지원은 이거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해외관광유치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안 씁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우리는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외빈을 초청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 예산의 국가비를 구분작성했고, 예산지원을 여기 기록에는 없네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거는 인센티브…

성조

김성조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인센티브적인 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인센티브에 지원한다는 이거지?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여기도 기록을 안 해?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지원했는 게 없고…

성조

김성조위원

없어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 해외의 관광객들 오면 데리고 온다던가 관광여행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시는데, 하여튼 해외관광 유치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받고, 또 기록도 돼야 되겠고, 또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일반자유여행 팸투어, 519쪽까지입니다. 다음에 그 뒤에 521페이지 같이 가겠습니다. 113, 시티투어 추진운영. 115, 각종 리모델링 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 현황. 116, 제14회 국제불빛축제 실적.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포항 국제불빛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본 위원은 서울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쪽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포항시에서 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홍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는 서울역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KTX 노선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물론 이거는 우리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데 팸투어식,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우리가 한 번은 북부에 한 번은 남부에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해도, 송도 쪽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층으로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행사가 북부에 하는 행사하고 남부에 하는 행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업,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편중돼서 한다. 이거는 한 22가지 정도 할 것 같으면 형산강에는 다섯 군데밖에 안 해. 처음에 취지와 목적은 포스코에서 돈을 돼 줘서 형산강에서 처음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맞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데 이 취지와 목적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처음에 불빛축제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처음 시작을 영일대 북부해수욕장에서 시작을 했었고 거기엔 상권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먹고 즐길 거리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도동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현실에 맞는 어떤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서 내용을 이번에는 좀 유명한 아티스트, 그런 분들을 초청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쪽에도 많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물론 젊은 사람들이 북부 해수욕장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상권이라든지 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운하에서 형산강 로타리까지 도로를 차단시키고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업전시 이렇게 먹거리 하듯이 그런 부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여수 밤바다 가면 거기에 엄청스런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포항시에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다른 거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포항운하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포항시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서 여수 밤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포항이.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포항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과에 계시기 때문에 고원학 과장님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수 밤바다보다 10배 이상 좋은데, 발전 못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얼마나 포항이 먹거리가 풍부합니까? 그런 수산이 풍부한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포항시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형산강 로타리에서 운하까지의 부스를 만들어서 먹거리를 활용하게 되면 7080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쏟아집니다. 꼭 이거 불빛축제 때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거는 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15년 동안 불빛축제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를 시의원 되고 이거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먹거리하고 어울리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4회 국제불빛축제 추진실적부터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불빛축제에 안전이라든가, 바가지라든가, 주차장 문제, 교통, 소통 등 해서 2017년, 올해까지 했지만 감사가 들어가는데, 별 이상 없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성조

김성조위원

관광인은 몇 명에 경제유발 효과 얼마였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200만 명의 유발효과가 있고, 6,000억 원의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장소 개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불꽃축제 개최지, 시기 의견을 투표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왜 합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무더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전조사를 지금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축제전문가 100여 명 정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전조사 발표하고 난후에 시민들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시기조정이 맞는지,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 일자리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같이 검토하고 중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대한민국 축제입니다. 여름에 하기로 해서 결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에 영일대해수욕장을 추진했다가 포스코나 해도 쪽, 남구 쪽에서 경연제로 개최하자는 것에는 변함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하는 것에는 현재 거기까지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개최시기 의견투표를 지금 받아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행사가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특별히 주문합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적할 사항, 축제부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2,000만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근도시 경주에 오는 관광객을 3분의 1만 우리가 유치를 한다 해도 효과가 많습니다. 포항 불빛축제하면 포항보다 경주가 덕을 더 봅니다. 이런 부분을 포항에 낮에 와서 불빛축제 구경까지만 하고 잠은 경주가서 잡니다. 이런 거 알지요? 과장님도 알잖아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바가지요금이 굉장히 많고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이지만 하루 밤을 자고 관광할 코스가 없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알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코스는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개척해서 어차피 축제하는 거 우리 포항에서 먹고, 자고, 쓰고 가도록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경주에 축제가 있으면 우리 포항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경주에서 효과 보는 것 보다 우리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해서 우리 하룻밤 자고 다닐 만큼 관광할 때가 많잖아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축제기간 동안 우리 포항에 같은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잘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추진성과는 세수유발효과 7억 5,600만 원, 수입유발 11억 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다양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그쪽에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새천년기념관 콘텐츠를 새로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니까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콘텐츠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새천년기념관 지금 몇 년 됐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9년,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콘텐츠 개발하는데 용역을 줘서 국비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새천년기념관 안에 있는 것들도 활용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연구를 하시고, 이거 보니까 수석관계 이런 것도 5 대 5 배분입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화석박물관 부분인데, 현재…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개인이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당초에는 개인이 새천년기념관 들어올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새천년기념관 입장할 때는 입장료가 없었고 화석박물관 들어갈 때만 3,000원을 받도록 하다가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7 대 3으로 하다가 5 대 5로 전체 입장할 때부터 받는 걸로 조정한 상태이고 현재 안에 들어오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새천년기념관 전체에 입장하는 입장료에서 5 대 5로 합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결국 볼거리가 화석박물관밖에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안에 수석박물관하고 1층에 보면, 해맞이 관련한 설화처럼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수십억 설치해놓고 꼴랑 지급 금액이 얼마예요? 2018년 6월 현재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이게 되겠어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 해맞이철 되면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0년 가까이 되니까 활용도를 좀 넓히세요. 주위에 인프라도 구축하고 국비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도 혹시 기회가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k-pop 이건 취소됐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연기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연기되었나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27일, 3주 연기되어서 11월로 넘어가면 야외행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19시 똑같은 시간에 우리 들어가는 입장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라인업 부분은 인기가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 한두 사람 바뀐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환불해준 게 아니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환불을 해주고.

준영

이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17, 흥해 덕실마을. 528쪽 가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자, 이것도 본 위원이 5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이 과로 넘어왔는데요. 덕실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도 있었고 공원조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관광객 숫자가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는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300명 정도. 200명도 잘 안 오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많이 줄어들었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경주 이씨에서 문중 종친에서 기증받았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일부 기증받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일부?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게 바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라, 하지마라, 좁혀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계속 관리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원래 일반직원 한 명, 사무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일반직원 한 명은 줄였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직원 한 사람 줄이고.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하는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연간 예산, 운영비는 얼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연간 예산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볏짚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대통령 덕실마을인데요. 거기 관리를 잘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주세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19, 경북관광 바다열차 운영 현황. 120, 해안 둘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둘레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그린웨이추진단과 어느 사입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데.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설치는 우리 국제협력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공원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고, 그리고 주위에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넘어갔지만, 왜냐하면 저희들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그게 관광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공원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각 동이나 면에 풀 예산을 올려서 소소한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큰 거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소소한 부분은 직접 바로할 수 있는 그런 걸 챙기시길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공원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121,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2,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추진 현황. 123, 장기유배문화 체험촌 유기현황. 한민족 해맞이 죽전행사. 124, 제20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행사 개최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민원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 많은 관광객이 있는 데서 카운트다운 텐, 나인, 쓰리, 투, 원 하면 발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발사해서 그 폭죽 때문에 위험하다, 보통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한 회사에서 약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미디어파사드 연출이 미흡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두 번째는 영상물도 졸작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도 있고 향후 계획이 있네요. 있는데, 이렇게 시정을 할 방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세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문제점 시정하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발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26,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행사 개최 현황. 127,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새천년기념관이지요?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전까지 우리 어떤 시민께서 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0년 동안 관리하다보니까 거의 적자입니다. 적자여서 올해까지 대책이 없으면 화석박물관을 매각하려고, 포항시가 이걸 접수해서 어떻게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포항시가 그것을 거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 화석박물관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로는 도저히 못함으로 포기를 하니까 박물관 지원법도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우리 포항시가 아무, 그 경영하시는 분이 아주 고민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증자가, 어떤 사업자가 포기를 했을 때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내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꼭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정말 고민을 좀 해서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영을 보호도 좀 잘해서 뭔가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시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호미곶에 왔다가 그냥 뭐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냥 돌아가는, 머물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똑바른 박물관 하나 호미곶에 유치가 되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키세요. 계속 10년 동안, 그리고 명칭 계속 유지할 겁니까? 그것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도 이번에 용역할 때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역구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여튼 이 두 가지 질문한 데 대해서 과장님 그냥 스쳐지나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계획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28, 전세비행기 등 국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상세내역. 129,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현황. 130,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및 울산 부산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과장님, 여행사에 차비 대납해준 겁니까?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차가 15인 이상 단체여행 예약이 오면, 3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개인으로 1박하면 1인당 1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는데 이런 건 예산 사정에 따라 좀 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행사들이 모객을 할 때 포항 쪽으로 가자고 해서 하루 자고 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유인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런 걸 안 하면 아예 오려는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포항에 자꾸 오다보면 포항이 괜찮더라고 알려지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549쪽 하단에 131,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 현황. 세부계획 및 실적, 성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마지막 132, 11.15 지진피해 관련 포항관광 현황.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포항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재검토라기보다는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호미곶부터 시작해서 관광자원이 스쳐가는 관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광객들이 좀 포항에 머물러갈 수 있도록 체험관광이라든가 잠을 좀 자고 가는 쪽으로 모든 시설이나 민자 유치를 해서 특히 호미곶 같은데 리조트나, 석병이나 구룡포에서 호미곶 사이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 골프장 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주무시고 가고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민자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유치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주 인구가 한 26만 명이 안 되지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아마 30만 명 깨진지가 몇 년 됐으니 26만 명에서 27만 명 될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삼척 인구도 7만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정도인데, 그 두 부분에 워터파크를 한번, 그쪽에는 우리 포항에서도 이때까지 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경주, 타지로 다 갑니다. 워터파크 가격이 엄청나잖아요. 그 부분도 민자 유치를, 우리 포항시는 정말로 관광에 대해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까지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52만 시민들이 그런 쪽에 가서 지금 다 보면 외지로 빠집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에게 다시 부탁하는데 세세히 챙겨서 포항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동안 관광이 인근 경주가 고적관광으로 해서 관광 한참 신경 쓸 때, 저희 시에는 그때 관광과도 없었습니다. 관광계 하나 정도 있다가 관광과 만든 지가 겨우 몇 년 안 됩니다. 앞으로는 관광부서 쪽으로 예산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제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 서비스 특히, 수족관부터 시작해서 워터파크, 리조트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서비스를 많이 유치해서 해외뿐 아니라 우리 포항시 이외의 타지사람들이 포항에 어디, 어디하면 유명한 이런 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먹거리관광도 해산물이라든가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좋은데, 특화된 거리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구이촌, 해물촌, 제주도 같이 다금바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룡포 어디가면 어떻다, 죽도시장 어느 골목이 어떻다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된 음식거리 그 다음에 보는 거, 리조트 잠자는 거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투자유치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부연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민자 유치인데, 그렇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대부분 포항시내에 중점해서 자꾸 특급호텔만 유치하려고 꼽혀 있더라고요. 사실 특급호텔이 과연 경제성을 따져서 그 사람들이 민자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급호텔을 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경주에 비해서 경주는 보문단지에 가면 호텔 브랜드명이 많은데 포항은 경북 제일도시인데 호텔다운 호텔이 없으니까 브랜드 있는 호텔 하나 유치하면서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석구석이 보경사, 호미곶 이런데도 리조트라든가 머물러갈 수 있는 시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제는 그런 쪽에 마인드를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포항은 먹거리 같은 게 굉장히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서 유도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요. 사실 중국하고 보면 중국 사람들이 바다를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그리고 구룡이라는 지명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지명을 높이세요. 지명도 높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과장이나 국장께서 고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신경 쓰고 진행 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어쨌든 민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거의 어린이들이나 유치원들이나 거의 경주 쪽으로 다 가요. 그런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도 굉장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대체 우회도로에 끝나는 부분, 동해와 구룡포 쪽에 연계된 대형몰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아울렛 매장 같은 것 그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볼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는 사람 일거리를 굉장히 좋게 해서 그런 쪽도 개발해서 포항이라든지 타지의 어떤 경제적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이템을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깊이 많이 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축제 부분이 우리 소관뿐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포항에 지금 축제가 잘못되고 있다. 특히, 축제에 주민들이 오셔서 보고 너무 실망하는 게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따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 일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관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되고 축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축소시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아예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축제만 딱 선별해서 포항시에서도 다시 화장실 갔다 온 기분으로 새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3대가 같이 함께 하는 얼음축제 송도동에서 했습니다. 이귀자 동장님께서 아주 계획을 잘해서 포항시에 10원짜리 하나 예산 받은 것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가족 자녀, 손주까지 3대가 와서 하는데 행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거기가서 고원학 과장이 3대가 함께 하는 축제 어떻게 하는지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는 그런 돈은 개발자원에서 주최가 되긴 그런데 몇천만 원 정도 돈을 줘도 안 아깝다는 제 마음이 들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하는 행사보다는 조금 아이템, 계획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사항 같은데, 먹거리 특성화 거리를 선정해서 축제가 이뤄져야지 무조건 그냥 돈만 빼가는 축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포항시에서 잘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보겠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포항 관광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실 포항 관광은 지금까지는 사실 인프라 구축이나 아까 다른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그런 부분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분은 많이 뺏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 쪽에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관광 쪽에 중심을 두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포항 쪽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숙식이 잘 되어 있어서 포항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거든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항시에서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열발전소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 폐광하면 거기에 관광 상품을 만든다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해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 꼼꼼히 체크했다가 실천하시고 또 새천년 화석박물관에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0년 이상 우리 포항에 와서 정말 거의 봉사하다시피 이렇게 많은 자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 너무 손해 보게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관광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하나 하는데 몇백 억씩 투입해서 만듭니다. 그런 볼거리 하나 제공하려고도 투입하는데 이 개인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52만 도시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쭉 보니까 100 얼마씩 270만 원 준 게 5 대 5로 하고 난 후에 270만 원을 줬는데,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인건비도 안 되게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투자한 분이라면 이걸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가 매입해서 굳이 거기에 다 놔두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곳으로 빼서 관광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오랑세오녀 파크가 조성되면 그쪽 부분에도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한곳에 다 놔두지 말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길 주문 드리고, 그리고 또 축제나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경주와 비교를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주에서 관광하고 포항에서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포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주문합니다.

원학

고원학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555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5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558쪽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우리 포항에 기업체들 굉장히 어려운데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타지에 업체들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자들 같이 협의해서 공사하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달 그리고 올 9월 달에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다 모시고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들 의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안 나왔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옆에서 들어보면 그냥 속된 말로 껍데기만,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다하고 정말로 아주 그냥 이익이 안 났는 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하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터치를 하십시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리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앞쪽에 555쪽에 보면, 고의 부도 후 호화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악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징수 대책을 2017년에는 856명에 71억 원 정도 돼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최근 실적이 113건에 23억 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런 분들의 처분실적이 어때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부과하고 발생되다보니 수주는 전체적으로 한 5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300억 원, 세수입이 280억 원 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매처분이라든지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세입목표가 세입 예산액이 200억 원씩 늘어납니다.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그 수준에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별 위원 명단.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음. 공통사항 7, 해당 없음.

준영

이준영위원

557쪽에 보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있음’ 이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557쪽 하단에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 받고 있으나, 소규모 마을의 경우 납부가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은 어떻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자치행정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체육산업과 본청, 그다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국가의 대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캠코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차피 수혜를 보는 입장이다, 향후에는 국가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하겠다, 국토계획부상의 체육용지시설이라든지, 주거,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겠지만 나머지는 부과를 다 한다는 것이 캠코의 입장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수십 년간 내려오는 고질적인 어떤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갑자기 그러니까 동네마다 애로사항이 많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특별법을 발의한다든지 지차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그전에는 모든 것이 포항시가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법이 2013년도에 바뀌면서 국유재산은 캠코라는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포항시 재산도 국가가 대부하게 되면 저희들도 돈을 받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은 못 받지만 일반목적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도 받게 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종전의 구재산 같으면 무상으로 쓰던지 했지만 지금은…

준영

이준영위원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부과된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뒤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12-1,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공통사항 17. 공통사항 18. 공통사항 19. 해당 없습니다. 133, 장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558쪽에 보면, 캠브리비 부지 매입 말이에요. 여기에 모안 건설회사에서 그 땅이 아닌가? 모안 건설회사 그 옆인가? 임대주택 짓는다고 언론에 반대도 하고 다른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하는 내용을 압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쪽은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일부만 주택가에 있지 다른 게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주민센터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지어진 기준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기준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몇십 년, 30년?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화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도 지금 보면 기북이라든지, 대보라든지 이게 참 노후화 되었습니다. 1984년도에 지었고, 이런 경우에 해서 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세입세액 부과내역 쭉 같이 보겠습니다. 773쪽.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요즘까지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 사용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부과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몇 건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그게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일시 점용이 많습니다. 일일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항상 작년에도 지적됐습니다만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도로든 세외 세목별로 부과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부가징수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35,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현황 쭉 파악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6, 지진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물론 지진 피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전문적인 질의가 아니고 정말 장사하다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중앙정부나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세금이라든지 여러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라든지 지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만 6월 30일 이후에도 저희들이 43건의 4,7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면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37, 지방세 이의신청 등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의원

565쪽 한번 봐주세요.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면,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에서도 허용하기 곤란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역할을 합니다. 좋은 예로 장량동 국민체육센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정할 때, 차선 업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큰 틀에서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38, 지방세 소송 현황. 139,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 140, 세무조사 실적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1,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징수 실적. 142,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43, 공사부문 하도급현황. 쭉 넘어가겠습니다. 144,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145, 장성동 국유재산 부지 매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144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에 어쨌든 사용료 부과 철저히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47, 국공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 몇억 원입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235억 원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2021년에 끝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완전 막대금 치르는 날짜이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그전에라도 예산이 되면 빨리…

준영

이준영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호동 사무소와 공용주차장 나중에 한번 시정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두호동 사무소와 공용주차장이 마음에 안 들고 동부 초등학교하고 좀 바꿨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건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48,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643쪽을 보면, 냉천고향의 강정비사업이 있는데, 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변공원이 많이 유실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것을 지금 계속 그 상태로 놔두실 건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번에 만약에 비로 인했다하면, 재해로 해서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어떻다 답을 못 드리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재해일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포항시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29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아마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강 안 되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 (주)흥화가 원청이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하청은 어디입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주)부흥테크가 원청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주)부흥테크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주)부흥테크가 시설물이니까 조경 위에 보면 조경은 하도급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주)부흥테크가 원청이고, (주)흥화가 하청이에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시설물이니까 이게 원청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현장에 쭉 있어보니까 도면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냉천 우리 수변공원에 보면 인도로킹 깔려 있는데,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가 10cm가 깔려야 하는데 대부분 5cm밖에 안 깔려있더고요. 혹시 이거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계약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는 모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 꼭 전달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또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호환해둔데 보면, 강 내려가는 호환 물 내려가는 곳과 인도 해놓은 곳을 보면 1.2m 정도 콘크리트로 깔아놨는데 거기 바닥에 보면, 비닐 깔고 그다음에 중간에 와이어메쉬 같은 것을 깔아야 되는데, 깐 곳도 있고, 안 깐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깐 곳도 비닐 위에 바로 와이어메쉬를 올려놔서 콘크리트하고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잘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같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부실공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확인해봐주십시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이 부서뿐 아니라 전체 공사가 이뤄지는 모든 부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공개입찰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한 다음에 이 업자들이 다시 공사설계를 변경해서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공사단가를 다 받아가는 이런 악순환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작년도 11월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 반영이 12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부서업무부터도 흥해읍 청사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진하고 이 문제가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하나하나 분석해봐야 겠지만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데 공개입찰을 원래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자고 입찰제도를 해놨으나 결국 설계공사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오히려 최초의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사실 그렇습니다.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해도 사전 변경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 담당자하고 계약파트하고는 그 부분에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도적으로 좀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의사가 계속 반영되어서, 설계가 변경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주인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을 최초 입찰에 다 반영해서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660쪽, 남구청 일반현황과 661쪽, 북구청 일반현황입니다. 뒤에 읍·면·동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649쪽 중간에 보면, 구룡포읍 구룡포리 381-1 대지 936매매 17억 9,500만 원 건 뭡니까? 취득한 거예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취득을 해서 아라예술촌부지 일부를 한 300평, 270평 정도 되는 부분을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데 아라예술촌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평당 얼마 정도 되나? 60만 원?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60만 원 정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60만 원밖에 안 되나? 300평에 18억 원 같으면 얼마야?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한 600만 원 인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평당?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잘 계산해보소. 거기 평당 600만 원 하는 땅이 어디 있어? 60만 원이겠지?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말이 안 되잖아. 18억 원에 300평 같으면 600만 원이 맞는데? 이거 다시 보고하세요. 구룡포 과메기문화 쪽에 600만 원 하는 곳이 어디 있어? 동부초등학교 처음 매입할 때가 평당 60만 원 하던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따로 챙기세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49,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소급해서 질의해도 되니까 꼼꼼하게 살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654쪽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인데, 이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빨리 해서 재정과에 내려서 보존 부족한 지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 해서 빨리 매각하는 게 맞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또 도로가 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직원 한 명이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자꾸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빨리 조사해서 매각하세요,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017년 용역입니다. 688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쭉 가면 공사내역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조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한쪽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네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 조경예산이 녹지 분야 예산이 16건에 그린웨이추진단, 산림과, 공원과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합해서 16건이 2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게 55건에 13억 6,1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건수가 3.4배 정도 됐고, 금액으로 12%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업체수하고, 작년에는 업체수가 5건 이상을 3개 업체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9개 업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연 과장님 우리 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경 업체가 몇 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에 전문적인 업체가?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조경이 전체 5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사업자를 내고 합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사업자가 이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 시에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다는 아니고 거의 20개에서 30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조경도 시설 있고 식재가 있고 두 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식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면허가 거의 되었지만, 시설작업은 어린이공원처럼 어떤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업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도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경에 말이 많거든요. 시에서 말이 많은 거 알고 있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도 처음 와서 몰랐는데 식재하고 시설하고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도 업무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 잘 하십시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710쪽, 150, 업체당 수의계약 2건 이상 체결 현황. 151, 행정재산 임대위탁 현황입니다. 152,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153, 국가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우리가 세부조사 발굴 및 부과실적이 2016년 대비해 2017년 성과가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633쪽입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거 실적이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건에 한 12억 원 정도, 이게 저희들이 세무조사 기간이 법인신고가 4월 달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2달분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가면, 전년도 수준까지는 징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장 8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억 원 정도 저희들이 수납이 되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우리 지역경제 악화로 세수가 많이 부족한 만큼 세무조사 발굴 및 부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게 토지중심으로 보유세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제도 정책질의 국장님도 하셨지만 저희들도 기업체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유치하다 보면 주민세 분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또 한 번 관심을 갖고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조경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포항시에 제가 이렇게, 운하공원이죠? 45cm를 파게 되면 그 안에 설하가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빨리 운하 오픈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 45cm 나무가 다 고사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해서 나무가 다 죽어서 제대로 된 나무가 없습니다. 1.6km로 동안에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정말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관리받도록 해서 두 번 다시 1m 이상을 파야만이 나무가 삽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25쪽, 155, 세목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56,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 청사 활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환여동 주민센터를 7대 때 추진한 사항인데, 준공이 왜 늦었나요?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환여동 말이지요?

성조

김성조위원

예.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환여동을 저희들이 6월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주유소 자리이다 보니 기름때가 발견되어서 북구청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다보니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원소유자가 환경오염 정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놨는데, 이분이 지금 상황은 인정을 안 하는 편이고 본인이 인정 안 한다고 하지만 경상북도에 행정심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달 29일에 우리 포항시나 본인이 어떤 이의제기 없으면 29일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고, 이의제기가 있다고 하면 다음달 29일로, 매월 29일마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길게는 2년 동안 못할 수도 있고 당사자끼리 대립된다하면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법적조치를 빨리빨리 행정조치를 잘하셔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조경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669쪽에 보면, (주)제일산업개발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681쪽에도 보니까 2018년도 있는데 5건이나 있고.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산업이 철거업체 겸 조경업체인데, 저희들이 철거업체다 보니까 구 죽도동 사무소 주민센터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근에 포항아파트가 있습니다. 포항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철거하는 과정에 공사는 한 달 만에 끝났는데, 한 달 후에 분열이 생겼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철거업체에서 1,500만 원 들고 균열보수도 해주고 페인트칠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 손실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특혜라는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골고루, 다 어렵잖아요. 특정인에게 5건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주세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민원 처리하려고 민원접수도 된 상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변칙적으로 특정인이 다른 업체 명의 빌려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니까 참고로 해서 특혜에 대한 어떤 바깥에서 나오는 잡음 그런 건 차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58, 지진피해 관련 청사 피해 및 보수보강 공사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계약하면서 외부업체가 계약을 우리가 몇십억 짜리도 외부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우리 포항시에 1차 하도급이라도 포항시에 따라오도록 주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1차 하도급 주지 않고 2차 하도급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알맹이는 자기들이 다 챙겨먹고 포항에는 정말 남지 않은 이런 것만 주고 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1차 하도급을 몇십 % 이상, 40% 이상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감점을 해서 다음 입찰에서 배제시키세요. 포항에 공사를 하면서 식당까지 들어와서 자기들까지 똘똘 말아서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100억 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소문이 나고 1차 하도급이라도 포항에, 어차피 입찰경쟁은 경쟁에 대해서 하니까 1차 하도급은 무조건 포항에 할당을 하세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에 감점을 해서라도 포항 경제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인정하지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저희들이 49%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자, 지역 업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강제 규정이 아니면 다음에 감점을 주면 됩니다. 강제로 한번, 입찰해서 원래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입찰할 때 감점을 주게 되면 이행합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주문합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는 733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번, 17번 항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연어 형산강에서 방류한 지가 좀 오래되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년 더 됐을 건데? 본인도 2010년 할 때 방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하다가 2016년도부터 일단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중지되었다가 재개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연어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때 방류하고 효과분석을 해보려고 하다가 2016년도 형산강에 중금속 오염 이런 걸로 해서 중지하고 포획장도 그때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 못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중금속 때문에 중단되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734쪽에 보면,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 관련 어촌계 지도 관리 철저. 현행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금액의 10%를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시 지적된 사실 알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현재 어촌계하고 계약 되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10월 5일자로 계약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들어가는 수리예산 및 이런 부분을 직영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 줘서 수리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직영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직영합니까?

광과

광과국제협력관

고원학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올해는 들어오는 게 없겠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올해 지금 유지보수를 예산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작년부터 3년째 계속 2,0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현장실사를 갔는데 돈 2,000만 원 줬는데, 공사한 구간이 딱 한 발이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데크가 얼마나 비싸기에 딱 3m가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작년도 예산은 우리 진입로 들어가는 데 물양장에서 펜션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주차장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는 3,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우리가 올해 현장을 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준 걸 수리한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한테 물으니까 앞에 들어가는 한 3.6m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거 우리 수리한 거잖아요.”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 수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2,000만 원 준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에도 2,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올해 예산 2,000만 원으로는 파고라하고 녹슨 부분하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만 쓴 게 아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장길리 도와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736쪽에 보면, 수산종자매입 이런 거 쭉 있는데, 수산자원조성 이거는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전복집회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또 잘못되어서 구속되고 그런 사례가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수산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전복 같은 경우에도 집회 같은 경우에 남해 쪽 보다는 동해 쪽이 아무래도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다고 보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얼마 전에 어촌계에 영덕인가 어디 가서 매입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사전검수하고 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직원들 같이 동행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사실 각 어촌계마다 옛날에는 임명제가 되고 하다보면 우리 수산진흥과가 감독권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율업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결과적으로 각 어촌계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 맞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문제점을 옛날 같이 강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그런 게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촌계의 지도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로해서 훈령을 수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감사권한이나 이런 건 없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수협에다가 지도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표 의식을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해양수산부라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누구보다 문제점을 잘 알잖아, 수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737쪽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촌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분야에 종사하는 선주라든지, 자망업 대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도움 줄 수 있는 어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지구별 수협장 당연직으로 수산업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고, 당연직 외에 위촉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 대표를 선별해서 위촉해서 심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736쪽에 보면, 전복방류시기라든지 각종 입찰 공고를 이렇게 다 해서 물량부족으로 해서 계약이 취소가 됐고, 또 그다음에 보면 이 사업이 그 당연도에 계획은 실어놨는데 취소된 건이 많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명시·사고이월액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전복방류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방류하는 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기에 맞춰서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입찰계약은 되었는데, 업체를 결정되었는데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조성 2억 원이라든지 이런 건 계약취소는 되어서 이월해서 금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앞으로는 각종 사업 및 공사추진 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 짠 대로 불용금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며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철처하게 우리 어민들이라든지 또 경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 써야 돼요. 소진시켜 줘야합니다. 사업을 해야 돼. 그런 것 같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걸 반영시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 애시 당초에 올리지 마세요. 이거는 다 쓸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공통사항 5, 각종 세미나.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의원

740쪽에 과메기 연구센터 테크노파크에 연구원들이 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2017년도부터 2019년 3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에 보면, 박사 1명하고 연구보조원 2명해서 3명이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4개월 동안은 과메기 시즌에는 상주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오셔서 초등학생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사람 과메기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해요? 성과가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과메기 시즌에는 과메기업체에 시료를 확보해서 직접 미생물 검사, 세균 검사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지금 현재 과메기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지도를 많이 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농약을 파는 곳에서 과메기 철에 농약을 안 팔고 물론 그 앞에 과메기를 해서 할 때는 아는 사람들은 먹겠어요? 그 미세먼지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매연 바로 거기서 과메기를. 이게 사실 옛날에 통과메기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지금 꽁치포장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달라붙습니다. 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만약에 내년에 2년, 3년 전부터 매스컴타서 완전히 과메기가 30% 이상 그렇게 판매되지 않는 그런 쪽에 또 한 번 더 매스컴을 탄다하면 3,000억 원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메기가 엄청난 타격을 입으니까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과메기시즌이 도래되기 전에 우리 과에 직원들과 조편성을 해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에 실제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미달되고 혐오시설이 있다든지 옆에 있으면 우리가 포장지라든지 직원을 배제하고 해서 페널티를 주고 지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왜 강력하게 지도해야 하면, 그런 몇 분들 때문에 전체 우리 포항경제라든지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치명타를 입으니까 강력하게 한 번 더 몇 번이고 주의를 시키고, 얼마 전에 과메기촌에 있을 때도 환경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수구,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해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돗물 문제도 우리가 게이지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바닷물을 틀어놓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결국 하수정화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정화처리장 지금 현재 계속 기관경고를 먹고 있잖아요. 그게 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징어 건조협회라든지 과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을 사실 아껴서 사용 하는데 계속 틀어놓고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하수정화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게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계속 경고를 먹고 지금 현재 하수정화처리장에서도 호미곶부터는 가동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의원

그 과메기 후레시존인가? 과장, 후레시존 알아요, 딱지 붙이는 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TTI.

준영

이준영의원

TTI 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의원

그거 예산낭비예요. 실용성 없이, 구입한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거 10%도 안 쓰더라고.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마세요. 그거 잘못 오해하면 그게 소비자들이 상했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야. 냉동에서 옮겼을 때 후레시존 그게 색깔이 변하는데, 내가 일부 쭉 한번 사용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계속 강제하다시피 협회에서 하는 걸 조사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마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축제로 여쭤보겠습니다. 구룡포수산물한마당, 호미곶 돌문어축제, 영일만 검은돌장어축제, 포항수산물축제, 구룡포 과메기축제, 과메기 홍보 및 체험행사 지원 이 축제들이 차별성과 변별성이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역별로 수산물 축제를 연도에 6개 정도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돌장어축제라든지 봄에 하는 어떤 수산물 축제는 도다리 위주로하고 가을에는 전어 이렇게 해서 어종별로 하고, 지역에는 호미곶 같은 경우에는 돌문어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문어 쪽으로 하고 약간의 어떤 차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선주협의회가 하는 것과 언론사 경북매일신문이 하는 것과 축제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나 관광객들의 호응도, 만족도.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무래도 언론사를 끼고 하면 축제홍보라든지 대외적인 홍보, 시민들의 신뢰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유사중복 되는 것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통·폐합 하든지, 시즌별로 나누어서 한 개를 하더라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더 좋지 않나 생각도 하고 고민하시길 주문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은돌장어축제 이게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하던데,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무래도 검은돌장어는 처음에 영어조합법인, 물론 동해 흥안리에 생태되어 있는데 그쪽에 어떤 축제를 개최하려고 해보니까 아마 시내하고 어떤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어떤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영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날 조합에서 몇 분이 와서 부스설치하고 장사했지요? 모르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 업체는 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업체가 들어왔는데, 진짜 영어조합법인 회원들이 몇 명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영어조합법인에서 부스를 하나해서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역에 어떤 그런 축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기를, 그 지역에도 사람 많습니다. 해수욕철에는 거의 엄청 그 지역에 인파가 몰리니까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걸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시기라든지 장소는 한 번 더 제고해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하고 김정숙 위원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이틀이 축제지만 사실 생산하는 어민들 위해서 우리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타이틀은 축제지만,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이.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일면 언론사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199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박기환 시장께서 1997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 책정해서 구룡포 꽁치, 과메기, 오징어 선전할 용의가 없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5,000만 원 측정해서 거기서 경북매일이 1998년도부터 포항 과메기 축제로 해서 오늘날 30년이 지난 세월에 과메기가 전국 명성화 되었는데,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취지를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민들의 생산량이나 어민의 사업이고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 주시면 고맙고, 김철수 위원께서 이야기한 데는 분명히 생산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포항시의 어떤 행사에 치우치는 느낌을 주는 축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실제로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깊이 고민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수산물 종류별로 축제가 다 있습니다. 좀 있으면 고등어축제도 할 판입니다. 맞지요? 오징어, 돌문어, 과메기, 과메기, 꽁치 아닙니까? 수산축제, 검은돌장어, 도다리, 맨손조개잡이 이렇게 다 있다가 나중에는 고등어, 조기축제까지 나올 판인데, 축제를 통합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천에 나는 어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객만 있고 주인공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축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앞으로 내실 있게 하고 축제를 줄이세요. 이렇게 많은 축제가 조금 있으면 정말로 멸치축제도 나올 판인데 이런 걸 줄이고 통합해서 철마다 나오는 걸 한 군데에 하나씩만 하세요. 이거 축제 너무 많습니다. 올해 예산할 때는 우리 어민들이 주가 되는 이런 예산을 올리세요. 축제를 한다하더라도 행사성 축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주문합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갔는데 예산불용현안을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예산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 그렇게 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많은 예산과 위탁기관에 의뢰했는데 감독부서 다 영수증철하고 감독은 어느 담당이 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업무별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유통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감시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정산을 확실하게.

성조

김성조위원

비리가 안 나오도록 감독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3, 14, 15, 16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760쪽에 보면, 소규모 어항건설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1억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사 떡 나눠주듯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TTP 5톤, 4톤 효과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예산 최소한 3억 원, 5억 원 정도는 되어야, 지금 현재 도 예산 30% 반영되는 겁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방파제 관계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조사를 새로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료시켜 버려요. 앞으로 새로 하는 건 지양하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 방파제 사업은 새로 하는 건 없고, 지금은 TTP 보강을 하는데 어떤 어촌계라든지 어떤 수요량에 따라서 예산 비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진짜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해야 다시 추가로 하고 유실되고 하는 이런 분야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비견한 예로 태풍에 구룡포 7리 같은 경우에는 10m 정도 유실이 됐던데, 그것도 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 현장에 물론 계장이 갔는지 몰라도 조사해서 그 업체하고 만약 기간 도래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페널티 줘서 업체 참여 못 시키도록 하세요. 과장, 알겠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공통사항 17, 홍보비 부분 맨 아래 보면, 오른쪽에 계약업체가 한국****재단이 계속 8건 연이어 나오는데, 어딥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홍보예산은 예전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던 것을 홍보담당과실에서 일괄적으로 언론재단에 그렇게 배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언론재단에 맡기고 난후에 이 언론재단이 어느 지면에 실었는지는 확인 다 하고 증빙자료는 다 받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메기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옛날에 처음 이렇게 할 때 홍보를 서울하고 전국적으로 홍보 했잖아요. 그때 수입하고 지금 작년 수입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던데, 홍보가 왜 미흡한지 설명해주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 과메기 홍보는 우리가 자매도시도 가고, 물론 언론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매출이 보면 과메기 순수는 560억 원 가까이, 부가가치까지 하면 3,000억 원 매출이 되고 하는데, 지금 생산 매출이 줄지는 않고 그런데 과메기가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소포장제로 하고 매출은 대형마트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는 어떤 식당이나 소주집에서 소비되던 것이 이제는 대형마트 쪽으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할 때는 서울 쪽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해왔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홍보부분에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박기환 시장 계실 때부터 할 때는 지역상품이었는데,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그때는 과메기 도시락도 들고 가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서 전국 식품화 되어서 어느 정도 그 당시만큼은 홍보를 안 해도 충분하게 되고 요즘은 SNS나 채널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그때보다는 전국 상품화 되어서 포항하면 과메기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덜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745쪽,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사항인데, 구룡포 선원복지고용센터 본 위원은 못 가봤는데, 몇 명이 거주하고 어디 쯤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구룡포 수협에 가면 3층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70여 명 해서 베트남 67명, 중국인 3명해서 70명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국장님, 한번 방문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는 수시로 갑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솔직히 하세요. 안 가봤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가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갑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방문을 좀 해주시고요. 외국인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스럽다는 걸 가져야 합니다. 저도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만 어려운 시절입니다, 40년 전인데. 정말 어렵게 저도 선원생활도 해봤는데, 그러면 현재 관심법에 의해서 외국인 피해사항 없습니까? 폭력, 성추행, 절도 등 사건사고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현장에 들려봤을 때는 외국인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실내에서 금연 이런 게 요즘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지금 보면 실내에서 흡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협에 직원하고 불러서 특히, 또 화재 이런 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도도 계속하고 관심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에 일한다는 자부심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독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심 가지세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뒤쪽에 보니까 해녀 잠수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뭐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지역에 해녀분들 검은 잠수복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3년에 한 번씩 소모품이 되어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는 구룡포만 하는 겁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구룡포 포항수협 관내 해녀분들 다 대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거의 다 홍보가 요즘 별로 안 보는 종이신문에 홍보하는데, 이러면 홍보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과감하게 우리 과메기철이 다가오는데, 홈쇼핑에 한번 론칭해본 적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홈쇼핑에도 지금 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포털에 배너 깔아서 클릭하면 바로 주문으로 연결되도록 그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메기 철이 다가오니까 공격적인 홍보를 해서 겨울철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2배 이상의 과메기 판매실적 올리도록 공격적인 홍보, 자질구레한 것을 정리하고 한방에 좀 크게 홍보해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시고 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과메기도 물론 국장이 전국 홍보가 됐다고 하지만 거의 전라도 쪽이나 이런 아직까지 좀 안 된 데 먹기, 접하기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50%도 전국에 국민들이 안 접해봤는데, 비견한 예로 금복주 회사에서 참소주로 해서 과메기를 선전을 많이 해주는데, 참소주가 경상도, 대구 쪽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서울 경지 쪽으로는 아침이슬 이런 쪽으로, 주류회사하고 컨택을 해서 과메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이 지역 출신 스타있잖아요. 송지효 영화배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고향을 위해서 좀 도우미가 되어 달라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향, 쓸데없이 한국재단에 전부 총괄적으로 지방신문에게다 광고 식으로 주는 이런 것도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홍보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심도 있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광고도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운영재단이 그러면서 포항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지가 많습니다. 중앙지도 간헐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포항 언론사들이 포항수산물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포항시민들이 우수성을 다 압니다. 무슨 뜻인 줄 알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외부에 광역시나 이런 데 가서 돈이 들더라도 과메기가 피부미용에 좋다든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포항시에 우리 경북 내에 시내는 거의 다 포항 과메기, 포항수산물 좋은 점에 대해서 다 압니다. 전국적으로 내보내야지, 그 관내에 가족끼리 다 아는데 가족끼리 홍보해서 뭐 합니까, 알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부산, 울산, 대구 등 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포항 관내에 지면에 실어도 안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주문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쪽에는 과감하게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59, 어항관련 사업 계약현황입니다. 160, 수산종자, 전복치패 및 치어 방류 지원내역. 161, 과메기문화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과장님, 과메기 문화관에 잘 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관광객이 지금 작년대비해서 동일동기 대비하면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 안에 카페 하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카페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수요비라든지 이런 건…

필순

강필순위원장

최만달 과장님께서 이걸 얻어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카페하고 안에 운영해서 돈 남는 걸로 포항시 세수로 쓸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개관하기 전에 인건비 2억 몇천만 원을 가져가고 올해 또 인건비 주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청사 내에 청소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수는 바라지 않는데, 안에 것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과장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분야 별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유료화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들을 늘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 따러와서는 큰소리 뻥뻥 칩니다. 해양 플랜드 해서 우리 포항에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말아 먹었어요. 그리고 구룡포 체험관 하러 오면 최만달 과장님이 자기가 세수까지 확보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어볼 때가 없잖아요. 앞으로 예산 올리면서 이런 책임지지 못 할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62, 과메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63, 과메기연구센터 운영현황. 164,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165, 우수수산물 홍보행사비 집행현황. 166, 마을 어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167,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내역 및 이용 실적. 168,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169, 불법 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 현황. 170,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현재 불법 조업 단속이 전년도 대비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실적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수산과에서 불법 조업 적발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단속한 것은 28건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모든 과정이 전부 어려운 과정인데, 빵게라든지 이런 건 많이 줄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779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국비 30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16억 원, 자감 17억 원 이거 죽도시장 있는 곳이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송도,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운영실태가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11억 원 정도 올라가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은 3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지금 구룡포 관내 수협은 없지요? 이런 쪽에 어떤 횟집이라든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구룡포 수협도 유통센터는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유통센터는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수산물 판매만 하는 조그마한 식당 하나 있는데, 상당히 주위에 주민들 상가 연합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양포 쪽에 이런 수산물 유통센터를 하나 좀 어민들이 많이 건의하더라고. 과장님, 내년도 국비확보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에 가서 양포 쪽에 양포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 보면 사실 양포항이 그만큼 크게 국가항으로 해서 이렇게 수백억을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양포항이 거의 활용도가 낮다고요. 그래서 재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여러 가지 축산물이 생산되잖아요. 저 두호에서부터 목포까지 어민들 소득증대도 기여하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이것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자부담이 30%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 단체에서는 자부담 부담하기가 능력이 어렵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수협에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협에서 하는 걸로…

준영

이준영위원

수협에서 규모에 걸맞게끔 하면 돼요. 꼭 우리 포항시 송도동에 하는 식의 큰 규모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포에서 울산 방어진 쪽 넘어가는데 회 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30억 원에서 40억 원 같으면 자부담 얼마 안 되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안 그래도 예전에 양포에 공동 횟집을 회 센터를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다가 그때도 역시 양포 지역민들의 반대 때문에 하다가 무산 됐거든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구룡포 수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포에 횟집이 크게 없어요. 두 군데인가 한 군데뿐인데, 우리가 모텔 있는데 호텔 들어선다고 해서 모텔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검토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화면 안 되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사실 옳은 회 하나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도민들도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열악하니까 같이 이 시스템을 갖게 되면 다른 쪽에 예산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건 공감대 형성해서 적극 검토해볼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171, 대게 TAC 연도별 확보물량 전국 현황입니다. 예비물량 포함입니다. 172, 건오징어협회 탱깃대 불법사용 중국산 오징어 조치 결과입니다. 173, 과메기협회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건오징어 탱깃대 불법사용에서 중국산 오징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마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람이 상당히 문제 있었던 인물인데 거의 7년에서 8년 전에 부산시 수협에 원양오징어를 수입해서 부산시 수협을 완전히 관리수협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데 그 당시에 700억 원 정도 해 먹고 부산수협이 완전히 지금 현재 부실수협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수협으로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탱깃대가 문제가 아니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이게 불법으로 수입하신 분이 죽도시장 안에 있는 세화상사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중국산 오징어를 냉동한 걸 수입해 와서 구룡포 건조협회 비회원들에게 일부 가공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품질 관리원 포항시의원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원산지 표시 안 된 것을 확인하고 그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탱깃대 사용하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자제 사용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 어떤 불법보조금 기자제를 유출할 때는 보조금 회수까지 하겠다는 공문을 내리고 지도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경찰에 고발해야 돼요. 검찰에 고발하든지 탱깃대가 비회원으로써의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건조협회에 이런 물량이 들어와서 공급이 됐고 오징어를 말려서 한다고 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고기 값이 폭락되면 결국, 어업인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문제에서 접근해야지, 탱깃대 불법사용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런 사람은 발본색원해야 돼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상표법위반혐의로 지금 특허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상당히 피해를 입힐 소지에 있는 인물들인데,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수십억 이득 취하려고 하다가 그런 건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터치가 되어야 하지 탱깃대 이 문제만 가지고 그래선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우려가 많아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켜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74, 2017년 폭염에 따른 양식장 어류 집단폐사 피해 및 지원 현황. 782쪽에서 783쪽 가겠습니다. 175,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조금 아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메기협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획기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대로 자체 감사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회원들 이야기로는 전부 있는 자산도 다 까먹고, 본 위원이 2012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2년간 우리가 임대료 없이 한 적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2년 동안에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그때는 초창기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라고 해서 우리 시가 봐줬는데, 봐줬다기보다 우리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잡음이 들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취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잡음이 난다면 우리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책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메기 생산 조합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자기네들 협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열심히 생산하는 과메기 협회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차단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75,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176, 적조 처리결과 및 예산 지원 현황. 177, 지역 특산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사업 추친실적. 178,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실적. 179,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추진실적. 179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787쪽에 보면, 포항수협이에요? 냉동공장?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포항수협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6대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수산업협동조합이 결국 이렇게 보면 망한 이유가 바로 냉동공장입니다. 제빙시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터치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국비 24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26억 원, 자단 48억 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 한번 체크해 봤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떤 설치가 아니고 옛날 동기동에 있던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대신 대체시설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수산물 냉동물품이라든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량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보면 유통조합이 제일 문제로 안고 가는 게 냉동공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송도 냉동창고 지금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사의뢰한 것이 아니고…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서 자꾸 선거철이 되니까 지금 수협장 선거가 언제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내년 3월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3월이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열된 분위기도 있고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시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다음에 언론보도라든지 어떤 이게 났을 때 큰 타격이 온 단 말입니다. 이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아시고 앞으로 시에서 몇 % 지원을 하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보조가 지금 50%, 자부담 50%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보조가 50%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산진흥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혹시라도 불거지면 안 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조민성 위원의 그 내용이 뭡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이게 내년도 조합장 통합선거가 내년 3월에 있다 보니까 특히 또 포항 수협 같은 경우에 예비후보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 와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현행 조합장님에게 불신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여론조성하고 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 없다고 의혹만 하는 겁니다. 의혹을 가지고 하는 건데…

준영

이준영위원

투명성이 없으면 어떤 쪽에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50%, 50%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보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사업비가 110억 원 되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기존 우리가 자감이 48억 원 했는데, 시비가 25억 원, 도비가 11억 원, 국비 24억 원 해서 50 대 50 여기에서 공사에 대한 어떤 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면, 조달청 관급자재구입이 20억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공이 건축이나 전기 이런 분야가 88억 원 정도 되는데 시공은 전부 경쟁 입찰,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한번 쯤 터치를 하는 건데…

준영

이준영위원

공사금액이 110억 원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수협에서 직접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수협 민간으로 넘어갔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협 자체에서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지막 장입니다. 183, 페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184, 죽도시장 해수공급 취수시설 설치 추진현황.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 질의 같은데, 죽도시장 해수공급 취수시설 설치,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뭐 하나 더 하려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2014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건 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0억 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수협에 있는 취수정을 우리가 죽도시장 어시장에 같이 사용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어시장이 당초에 상가가 160개에서 지금 23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도 부족하고, 포항 수협에 유통센터 물량도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지난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8억 원을 확보해서 추가 공사하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증설 추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이거 증설해서 어디에 위탁 줄 예정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1차에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장비나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수억 원이 들었을 때는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송도에서부터 죽도시장까지 들어오는 해수라인은 그대로 그걸 사용하고, 지금 필요한건 취수정을 바다에 근거리 400m 정도 나가서 송도 앞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것은 아까 취지는 알고, 지금 현재 공급을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센터가 있으면, 그것이 고장 난다든가 노후가 되었을 때 그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예정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죽도시장에 들어가는 건 연간 수입이 2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시세로 바로 들어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세에 세입 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 1년에 2억 원, 관리공단이 맡아서 흑자네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죠, 인건비는 따로 나가지만, 운영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운영비는 돌아간다, 그러면 공급시설 교체를 하고 고장 났을 때, 설비 이걸 누가 맡아서 하냐는 말입니다. 2억 원 받아 놨다가 충당을 세입하고 고장 났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고장 나는 것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시공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 수입 나는 장사인데, 왜 죽도시장 연합회에서 안 맡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연합회에서 초창기에는 했는데, 아무래도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2억 원을 세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인천, 통영만 제외하고, 인천은 열 군데 중에 시설공단이고, 통영은 수협이 하는데 굳이 연합회가 이거 하나 운영 못해서 우리 포항시에 위탁시키는 자체가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거 될 수 있는 대로 포항시가 안 맡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저와 수산진흥과장님도 수산 쪽에 알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검토 한번 해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초창기에 죽도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죽도시장 상인도 보면, 회 상가 번영회, 수산시장 상가 번영회, 번영회가 4개나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도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든 수입 되는 그 금액을 체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 큰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뭐하려고 뜨거운 감자 맡고 있습니까? 위탁 줘버리세요. 그런 제도를 건의하는 거니까 주문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검토하세요. 연구하세요, 이상.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해수공급 이거에 대해서 바닷물이 제가 죽도시장에 횟집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지적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못 들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바닷물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해서 이걸 사용해서 고기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송도 바닷가 인근에 오염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스킨스쿠버를 좋아해서 포스코, 정말 내가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합니다. 포스코에 항만 밑에 가면 지금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포항시에 수산과, 해양과 연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지. 이걸 내가 5분 자유 발언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방파제 있는 인근에 가면 노랗게 한 몇키로까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밑에 들어가면 전복 색깔하고 멍게 색깔이 노랗게 되어 있어요. 수산과장으로서 이거 모르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한번 다이빙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한 치의 거짓말 안 합니다. 이토록 환경오염의 주범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양오염 주범이 포스코예요. 그럼 이 해수 공급라인 당겨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포항 포스코를 상대로 포항시 수산과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환경오염을 시켜선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5분 발언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강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포스코에 한번 조사를 하세요. 포항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조사단을 만들어서 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수 10m, 20m 앞에 가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가 죽는다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공사하려고 하는 것은 먼 거리 400m 들어가서 모래백사장 심층으로 해서 한 3m 들어갑니다. 모래속으로 3m 들어가서 복류수를 뽑고, 그리고 그 물을 뽑아서 다시 여과기를 거쳐서…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다 들통 났잖아요.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과기로 가고 400m를 가고 이런 작업들을 왜 하겠어요? 해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결국, 포장된 거란 말입니다. 물이 좀 지저분해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여과기를 만들고 앞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위원들 다 머리 좋아서 기억 다 한다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 투자되는 걸 포항시에 요청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포스코에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돈 주면 안 돼요. 여기에 가서 원인자 부담이 뭐야? 포스코가, 사진을 딱 찍어서 해상사진 찍으세요. 찍어서 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큰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우리에게 올리지 말고 거기에 신청하세요. 검토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죽도시장 해수공급 치수시설 큰 틀에서, 어떤 틀의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했습니까? 지금 전자에 사업한 금액이 얼마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전자에 10억 원하고, 이번에 8억 원하고 18억 원입니다. 이 공사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포항 죽도시장이 다른 시장도 품목이 많이 있지만 수산시장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예전에 보면 이런 직수라인이 없어서 어떤 수족관 차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물을 횟집에 넣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 상가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도로에 물이 계속 떨어지고, 시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걸 죽도시장 회 상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걸 통영이라든지 인천 소래포라든지 이런 직수라인을 하고 있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조민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근본적인 출발단계에서부터 그건 물이 나쁘다는 건 예상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선에서 더구나 수산직 전문직인데 그것을 왜 감안 안 하고. 그리고 이런 데는 포항수협이 머리 아프니까 원래 자부담 20%, 30% 내어서 포항 수협하고는 관계없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포항 수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거기 활어 같은 거 위판해서 안 하고 직구로 상인들에게 바로 고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송도에 활어유통센터는 어업인들이 잡아오는 고기를 거기서 위판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바로 위판 한다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활어 위판장에서 위판한 고기를 유통 센터에…

준영

이준영위원

위판 수수료는 누가 받아 먹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협에서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수협이 왜 관계없다고 해? 수수료 받아먹는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이 공사하고 수협하고는 별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소리야,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뭡니까? 아니, 포항 수협에서 수수료 받아먹는데 왜 여기 참여해서 자기들 관리를 안 하냐는 뜻으로 질의는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랑 무슨, 여기는 공사하는 현재에 포항 수협은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관리라든지 참여를 해서 포항 수협이 그런 건 좋은 것만 참여해서 하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당초 10억 원 예산 가지고는 유통센터에서, 수협에서 한 집수장을 우리가 해수라인만 끌어서 이용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이 많았으면 별도의…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과장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1년에 2억 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건 포항 수협에서 자기들 수수료 받아먹는데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왜 우리한테 시설관리공단에 이양 시켜서,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가 돈 받아먹는데 물 나쁘다고 하면 상당히 머리 아픈 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순수하게 사이드에서 지원해주고 직접적 관리라든지 그런 건 포항 수협이 수수료를 받아먹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지, 왜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자꾸 안고. 우리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8억 원의 70%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70% 맞잖아요. 돈이 13억 원 시비투자해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10억 원은 특별교부세고.

준영

이준영위원

10억 원은 특별교부세고, 순수하게 시비 8억 원에 대해서 5억 6,000만 원 시비를 부담한다, 어쨌든 간에 이건 앞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물이 과연 그렇게 깨끗하냐하는 것도 의문이고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굉장히 문제예요. 이 수협 마인드들이 정말 웃긴다고. 자꾸 조합원들에게 포항 수협은 사실 거의 70%에서 80% 위판이 거의 구룡포, 장기, 대보 쪽이에요. 자체적으로 수협에서 위판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적다고. 실제로 은행 업무 때문에 세이브가 되는데, 이거 좀 포항 수협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김성조 위원 지적대로 조금 고민 더 해봐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포스코 때문에 바다가 황폐화 됐다고 해도 지금 포스코에 바로 짐을 지우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해양환경문제 이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난다면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아마 행정적으로 해수치수 사업하는 것은 사실 올해 고수온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인근에 있는 물을 빼 올리면 온도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마 심층수를 빼서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포스코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환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은 수협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차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국장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현재 포스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관계 그다음에 항로확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이 스킨스쿠버를 좋아하니까 수중촬영을 한번 하세요. 농담 아니고요. 모 위원이 그 당시에 수중촬영을 해서 바다에 황폐되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갔던 그런 사업들 3급 이상되면 입찰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수중촬영 의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조민성 위원이 취미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일본시대부터 적산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치만 과장인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소형 어민들이나 이 피해입은 바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하나도 안 취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에게 주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협상방법, 여러 가지 포스코가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답변이 조금 있었는데 포스코 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여러 가지 심각한 현안사항도 있고 또 포스코 투자를 위해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나 시가 지원해야 되는 문제, 의회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보고는 못 드리지만 그런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충분하게 의회와 같이 협의할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특별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은빛풍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10여 년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전 이상훈 의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작년에 조형물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철거 때문에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로 나왔습니다. 유보사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예술적이나 이런 것도 보존가치는 조금은 있다, 그다음에 그 동해면에 있는 은빛풍어는 지역민을 위한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포항 시민 전체의 조형물이라고 보고 전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한번 1년 뒤에 재심의 할 것으로 그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금년 예산을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거비를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 심의상정을 요구했더니 최근에 동해면민들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철거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상정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것은 시민들 전체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11월 달 중에 남구청에서 하든지 한번 시민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숙원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는 충분한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그 부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엄청 반대를 하지만 거의 우리 시가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방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또 걱정하는 내용 모두 다 메모 꼼꼼하게 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김철수 위원이 지적하신 꽁치꼬리 엎어져 있는, 포항 시민 전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동에 면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시각적으로 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동해면민들의 이야기가 비행기가 밑을 처박은 현상이라고 무조건 철거하라는 불길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올해 안으로 아까 우리 공청회도 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낼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것은 올해 안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철거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인데 아직도 미진하게 있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추진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빨리 추진해서 철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죽도시장 해수 건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상가 간에 알력 때문에 자기들끼리 못 한다고 우리 위원회 와서 시설공단 넘겨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준영 위원님이나 조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포항시가 시장의 해수 물때는 것까지 시설공단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수협에 맡기는 걸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광과

광과국제협력관

고원학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및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