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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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보좌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부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웅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포항시부시장 최 웅 정책기획관 권혁원 홍보담당관 황병기 감사담당관 양청직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포항시 부시장 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권혁원입니다. 홍보담당관 황병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웅입니다. 언제나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대비하고 포항시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방경제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북방협력전단 팀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환동해권 북방협력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포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개 팀 22명으로 이뤄진 공공기관유치TF 팀을 구성하였으며, 유치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공감채널인 환동해로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용해나가며 공약실천 계획수립과정에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 심의평가단을 운영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에 공정성, 민주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항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 포항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포항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7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더불어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승격 70주년 경축행사는 2019년 포항시민의 날과 국제불빛축제 등과 같은 대표축제를 연계하는 점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적인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대외적으로 포항의 가치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중심의 소통 공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월 5만 2,000부의 열린 포항을 발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홍보는 물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온·오프라인의 언론매체는 76개소로 2017년 2,781건, 2018년 8월 말 현재 1,994건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미디어 등장으로 홍보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에 발맞춰 우리 시는 8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V프로그램 유치, 대도시 전광판, KTX활용 홍보는 물론, 수준 높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적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대 내외적으로 포항의 가치를 더욱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감사행정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공직비리 척결 및 취약분야 집중 감찰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13개 기관 단체 30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와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행동강령 위반점검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누락세원 발굴, 민원처리 실태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철폐 특정감사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고충민원 조사 및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전예방 일상감사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일상감사로 예산절감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청렴대책으로 생활 속 청렴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재정심사를 통해 3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청렴자각시스템 및 상시청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자체 내부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며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기동감찰 및 공사이행실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청렴활동 종합평가로 청렴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시장님, 포항시에 언제 부임하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작년 5월 초에 왔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작년 5월 초면 2년이 다 되어 갑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이제 한 17개월…

방진길위원장

현재 다른 부시장보다는 근무를 오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어떻게 오래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혹시 부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그동안 부시장 역할을 하시면서 포항시가 잘 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이게 사실은 중간에 작년 11월 15일 지진이 있고, 2월 15일 여진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업무 공백이 중간에 5,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업무파악하고 나서 지진에 몰입하고 그 뒤에 얼마 없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한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포항시정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무원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청에 30년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경북이 대표적인, 전국에도 10여개밖에 없는 대도시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민들 수준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충족시키기가 사실은 대단히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당히 고민되는 것들이 지금 피보팅(P-voting)시스템을 도입하고 하지만 이런 것도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통합시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소 찬반양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저도 고민을 계속 해 왔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그런 쪽이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포항시의 부시장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무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포항시에 근무하니까 정이 들어서 좋은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포항시 공무원 분들이 다른 데에서 볼 때에는 우수하기는 우수합니다. 그런데 절실함이 없답니다. 다른 시도, 도청에 계실 때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속에…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이 정이 들어서 좋은 말을 하시는데, ‘포항시공무원이 절실함이 없고 너무 권위적이다.’, ‘기업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개 중 2개가 아니고 8개가 맞으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포항시공무원들은 2개 그걸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한다는 외부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 재임하시면서 분위기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부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매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제가 민선6기 때 포항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우리 포항시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나 비전을 수립해서 전략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포항에 갈 노선이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서 전부다 수합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는 역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못 하는 잡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웅

최웅부시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 저도 도에 있으면서 보면 새로운 업무도 하지만 전체를 조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게 도저히, 그렇다고 정책기획관실을 확대하면 머리만 커지고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 같으면 미래전략기획단을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일만 하도록 하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해 보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래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실질적인 역할은 거기에서 다 수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통합하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조정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중복이라든가 효율성이 없고 어떤 것인지 그것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역할밖에 없고, 정말 그 역할도 역할의 어떤 속에 보면 조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팀도 만들면서 정말 우리 포항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우수 대학교 석학들하고 같이 맞대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우수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는 외부, 정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외부의 분도 영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옛날에 정책기획관실에 포스코협력팀에서 북방협력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건 부시장님 지시로 바꿨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그런 것보다는 저나 시장님이나 생각을 한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이런 조직 개편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죠. 의회의 기능은 그럼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이거는 저도 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내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포스코 협력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북방경제에서 우리가 포스코하면 자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같이 업무를 합치면서 북방경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세웠고, 다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을…

인규

백인규위원

저는 의회에 이런 것도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잘됐다, 잘 안됐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고, 아마…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부시장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북방협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포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포스코 자회사가 지금 광양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지역 정책기획관실에서 포항의 바닥민심은, 그리고 포스코, 거제, 그다음에 울산항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계실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을 확실한 정책기획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청렴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17년까지 4년 연속 4등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7.24에서 7.42%,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있는데 이런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향후에 입에 담기 그렇지만 부패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런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매년 이렇게 청렴도 평가가 4년 연속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참 곤혹스러운 질의이고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청렴도가 누구라도 받아들이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순위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분하기 정서적인, 주관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설문조사 이런 것인데,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정서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세울 수는 없고, 다만 저희 포항시의 청렴도도 보면, 외부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중간쯤은 나오고 있는데, 부패하고 직접 관계될 수 있겠지요. 그다음 내부청렴도가 사실 굉장히 하위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면에서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평가이거든요. 한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경상도 사람은 ‘매우 좋다’는 안 하고 ‘좋다’ 하면 80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국에 하면 그런 것들이 다분하게 이제 소득조사 같은 것도 보면 설문조사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도 1년 내내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청렴도 측정평가 결과치를 보면,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청렴도는 실제 다른 시·군 그리고 전체기관 대비했을 때 전국 시 대비했을 때는 저희 포항시가 더 높습니다. 전국 시 평균 보다는 더 높은데, 아까 지적하신 데로 문제가 낮게 나오는 내부청렴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여기 보면, 전국 시 평균하고는 0.66 차이가 나고, 전체 기관 차이에서는 0.89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는 것처럼 외부청렴도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바깥쪽 활동은 정리가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항목을 보니까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에 내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위에 상급자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았다 내지는 업무지시함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혹은 다른 직원과 달리 내가 조금 공정성 있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고위 간부 공무원이나 업무지시하는 팀장급이나 조금 넓게 본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도 4등급, 3등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고요. 이것은 예산, 인사를 얘기하지만 사실 전체로 뭉뚱그리면 직원들의 조직만족도입니다. 사실은 한 개, 한 개 항목이 아니라 여기 포항시에 있는 것이 정말 좋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항목에서는 인사, 예산, 부당지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들 늘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높으신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배려해주셔서 직원들 간에 전부가 융합되어서 거듭나는 포항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권익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배상신위원

포항시도 해당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실적, 제출실적해서 12월 달에 현지점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내년 상반기에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준비사항을 여쭙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기관청렴도가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셔서 조금 더 나아지는 포항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감사합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도 받고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분, 한 분 정책질의를 다 준비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만큼은 앞으로 행사조정을 하시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시고 오시는 게 맞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태풍 피해복구 관련 또, 한-러포럼 준비 관계 등 해서 상당히 시정추진에 산적해있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가 함께 할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협조요청을 하시면 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오늘 부시장께서 감사장에 계셔야 하지만 2018 기업해피모니터 소통간담회 행사가 있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석을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거 다 시정에 대한 충정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는 8쪽부터 44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통사항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고,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업 내역 총괄.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안녕하십니까?

배상신위원

정책질의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TF팀 만드셨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 지난달에 공공기관 TF팀을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4개 팀, 22명 발족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타켓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주로 재난이라든가 R&D 관련, 해양 쪽으로 타켓을 해서 몇 개 기관을 정했습니다. 한 6개 기관을 정했는데 개별적으로, 팀별로 개별기관에 일단 방문을 다 해서 실무자들과 접촉을 했고, 저희들 전체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발표한 122개 기관에 대한 저희 시의 홍보물과 시장님 서한문, 오시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겠다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 공공기관 저희들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진특별재생구역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수익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에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황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도시재생, 과학기술, 해양 이렇게 해서 3개 섹터로 나눠서 각 팀별로 구분해서 그게 배정이 되셔서…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타켓 기관을 이제…

배상신위원

각 기관에 타켓팅된 기관이 7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타켓된 기관에 우리가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할 의사가 있다는 거까지 지금 다 전달된 상황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앞으로도 사실 정부에서 당정 간에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후로는 당초에 122개 기관했다고 한다면, 2007년 이후 대상기관으로 해서 한 50개 된다, 이렇게 정부도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관을 대상으로 앞으로 국토부는 물론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발굴을 해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계속 찾아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강점이라든가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개를 하겠고 또 정부나 국회위원 내지는 도를 통해서 도의원님이나 시위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11.15지진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 네 군데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생구역만이라도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관련 다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TF팀 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운영이 잡힌 게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주기적으로 활동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회의 때 저희들 추진상황, 활동상황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배상신위원

아무래도 TF팀이라고 하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약간 지금 기존에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것 외에 좀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왕 팀을 만드셨으니까 각 팀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잡아서 어떻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더라 내지는 우리 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리고 한 번만 서안을 전달하고 한 번만 콘택트하실 게 아니고 그 회의결과를 도출해서 그 팀에 자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팀을 만들었으면 회의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실제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도대체 포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언론에 보면 김천, 구미에서는 벌써 TF팀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포항은 그런 기사가 한 개도 없더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때도 과장님 한번 따로 만났습니다마는 이게 카더라 통신입니다. 도지사가 김천 출신이니까 김천에 간다더라 내지는 구미에 간다더라 KTX역사가 너무 떨어져서 이쪽에 못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카더라 통신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집중하셔서 반드시 제가 원하는 그리고 타켓팅 돼 있는 기관 중에 일부라도 꼭 포항에 유치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경제 국제화연구사업인데요. 이게 대학에 연구기관을 통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했으면 통장도 개설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지출을 했으면 분명히 체크카드나 이런 내용도 썼을 것 같은데, 그러한 통장내역이 없어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감사 이후에라도 확보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크게 지적사항이 나올 것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보조자료 가져오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2페이지에 보면, 당초 실 예산액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건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사업계획서상에…

배상신위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정부비, 논문심사비, 논문번역비 이런 식으로 쭉 항목이 있고요. 그 뒷장부터 보면, 거의 양식이 동일한데, 이 예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비가 600만 원이었던 것이 675만 원 바뀌었고, 논문번역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고, 심포지엄 개최비도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이게 실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감사자료가 동일하지 않고 어떤 청구서는 당초계획된 금액으로 기재가 돼있고, 어떤 청구서는 다른 금액이 기재돼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보실 때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뒤에 사용한 내역 중에 일반수용비조로 식대도, 연구하다 보면 밥도 먹을 수 있고 회의를 하다 보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비용은 연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문구류나 이런 용도로 나갔지 싶은데 여기에 영수증 보면, 과자 사드시고 기타 잡다한 사항들 학교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셔서 물론, 회의하면서…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회의할 때 다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배상신위원

다과도 좋지만 이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애당초 용역 들였을 때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치약 구입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무실 운영하듯이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에도 용역이 진행되었는지 또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용역을 주실 때에도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비가 결산내역, 아까 배상신 위원님 지적한 대로 통장사본이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하지만 지금현재 연구비 나가는데 연구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소득부분에 보면 강사료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취급이 되었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박사님들께 논문에 페이지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기준이 20페이지 넘으면 장당 얼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기본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식위원

지금 이 부분도 어떤 토론에 관련 있는 좌장이나 패널, 이런 형태로 지급된 부분이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연구비는 아니고요. 토론회 좌장이라든가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은 보통 서울에서 오신 분은 50만 원, 지방에서는 보통 40만 원, 심포지엄 개최비에 들어가 있고 연구비는 순수하게 환동해 리뷰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문에 대한 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현재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소득 구분에 ‘강사료 등’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연구비입니까 아니면, 강사료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연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사를 특별하게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정종식위원

그런데 왜 5쪽에는 ‘강사료 등’ 해 놓았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걸 제가…

정종식위원

지출결의서 항목에는 연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지금 정산서를 잠시 후에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강사료 패널과 좌장에 관련 있는 또한,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대학 내부적으로 강사료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기준에 있다라고…

정종식위원

포항시에서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보통 서울에서 와서 한 시간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한 100만 원 이상 플러스 그다음에…

정종식위원

과장님, 어느 기준에서 100만 원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보통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강사료 1급,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 부교수 이상 한 시간이 25만 원, 매시간 초과마다 12만 원, 시간, 보수, 수당 12만 원, 이렇게 다 합치더라도 급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강사수당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신다면 모두 다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나름대로 연구와 강사, 패널과 좌장을 모시고 이런 것을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행사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고 또한, 이러한 매뉴얼 없이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의 예산지침상 강사료 지급기준하고 대학에서 보통 포럼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립을 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기준표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대학의 강사료에 끌려가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 수준의 전국, 포항시가 원하는 강사료에 관련해서 적정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에 준하는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번회기 2018년도 이후에 하반기부터 해서 그런 기준표를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했으면 하고 연구비 또한 그렇게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11, 해당 없습니다. 14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16번, 15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매니페스토 방식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한 평가 이행도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체감하는 이행도와의 간극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만큼 실질적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실제로 매니페스토 저쪽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6쪽, 32번에 있는 국지도20호선 건설 정상추진이라고 하셨지만, 시민들 체감도와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형산강 프로젝트 완료됐다고 했지만 형산강 프로젝트 세부사업들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정상추진이라고 했지만 사업자체가 스톱되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이행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포항운하 주변 도시재정비 사업 완료라고 하셨지만 이 사업은 사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도저히 개보수도 안 되고 해서 견디지 못 하겠다고 해서 풀어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의 사업들이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국지도라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기준에 보면 SOC라든가, 도로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법이나 재정 확보 후 사업 개시 했을 경우에는 완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분류에, 이행도에 분류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시장공약사항을 저희가 매니페스토 평가받기 위해서 이런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이행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민들 삶에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핵심으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 개선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17번, 해오름동맹 추진현황 및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포항시가 해오름동맹을 통해서 주변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떤 전략적인 문제들을 서로 교류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오름동맹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 간에 동맹을 맺을 때에는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오름 동맹은 겉보기에는 좋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간과의 교류를 더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형산강을 두고 있는 도시 간에 형산강 관리문제를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산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형산강 상류에 있는 도시들이 수질관리나 환경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하류지역에서 피해를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형산강 상류에 있는 도시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동맹답게 해 봐주십사하는 주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민선7기 새롭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도 계속 같은 공감을 하면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형산강 수질관리, 물 문제 이런 부분도 의제화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주가 상수원보호 문제에 조금만 융통성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포항에서 T/P2단지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는 일도 없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을 두고, 그렇죠? 그리고 포항에 공급하는 수돗물이요, 이게 거의 포항에 인접한 곳에서 수자원공사가 취수를 해서 저희 공단지역에 공급을 합니다마는 이로 인한 세입, 포항시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가져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포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경주와 포항이 동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민됐다면 이런 논란들이 언론에 나오고 SNS 상에 경주 상류 지역에 축산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하는 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해오름동맹이 어려운 문제, 고질적인 민원이 뒤따르는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동맹이 되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형산강 수질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해오름 동맹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경주, 형산강 상류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주지역에 형산강 관련한 부서하고, 포항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혹시라도 간담회나 협의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미팅을 합니다. 실무협의는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제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방진길위원장

형산강 관련해서 주변시설만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견만 모아졌지.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환경문제에 대해서…

방진길위원장

실질적으로 박희정 위원님이 지난번 7대 때부터 지적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서…

방진길위원장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형산강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위에 경주 지역에. 협착 부위 잘라내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안강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항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돌려서 괜찮다고 하니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업이 다 준공이 되고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사실 저희들도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8번, 각종 포럼 개최현황. 24쪽, 19번, 환동해경제국제화연구사업 추진실적.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18번하고, 19번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번, 환동해경제국제연구화사업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6회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6회째 더 되는 것 같은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6회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환동해 리뷰는 발행을 몇 번 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리뷰는 작년사업을 발행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가 격년제로…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몇 번 발행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환동해 리뷰는 실제로 제가…

덕규

복덕규위원

해마다 책이 한 번씩 오던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거의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옛날에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를 정장식 시장님 때 환동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때 환동해 문제를 같이 연구하자고 해서 출발해서 보조금을 처음에는 1억 원부터 시작해서 보조금을 계속 줘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2,500만 원, 계속 줄었죠. 기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줄었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고 또 연구라는 것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매년하다 보니까 연구에 어떤 실용성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가지 못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지난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환동해 리뷰 발간을 하면서 예산 2,500만 원을 집행했었는데, 연구비가 675만 원인가 집행을 했던데, 그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보면, 7개 분야에 교수님들이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과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연구한 그 과제 결과물을 우리 포항시 정책에 성공적으로 반영된 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환동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콜트체인 농산물, 물류 콜트체인 구축이라든가 영일만항에 대한 전략들, 이런 부분도 십 수 년 전부터 많이 제시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항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연구결과들이 시책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구체적으로 그걸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영일만항 부분 SOC를 빨리 해야 된다라든가…

덕규

복덕규위원

빨리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천천히 해야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포럼을 하고, 논문지에 제시함으로 인해서 또 정부에서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내지는 논리적 근거를 만든다든가 지식을 축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동해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8번에 제5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도 했었고,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까? 횟수는 5회인데, 계속 포항에서 했었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도 예산이 계속 지원됐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이것은 장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영남일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아무래도 환동해 부분에 대해서 포항이 선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동해 개발이나 영일만 물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점도시로 가야 된다’, ‘환동해 중심 포항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가도록 하는 게 맞고, 홍보를 통해서 포항에서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헤게모니를 잡아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는 과제에 대한 올바른, 그런 과제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책자 이외에 다른 쪽에 공개 게재하는 것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책자에 이외에 저희들이 한동대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올려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심포지엄이나 이런 연구과제들은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책자로 지나가버리면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니까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창조도시 추진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감사 자료를 창조도시추진실적을 제출은 하셨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실제로 창조도시라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도시 자체가 업그레이드하는, 문화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 여기 실제 단위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탄핵되고 난 다음에 창조라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 개최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박희정위원

정부 탓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항시가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의 손발을 맞추는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항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정부와 하고자하는 일과 얼마나 맞는가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포항시는 일을 항상 거꾸로 해요. 정부에서 이것을 하니까 포항시에 무조건 일단 찍어놓고 본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추진도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포항시의 슬로건과 포항시 미래비전을 가진 이름으로 다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창조를 추구하니까 거기에 일방적으로 발맞추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위원회도 안 열리고, 결산 때 그런 집행 잔액도 다 발생해버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안 따라가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다만, 단위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이 추진하는, 우리 포항이 추진하는 정책들도 포항의 특색이 그대로 묻어나야 됩니다. 수도권 도시들과 지방도시들 차이가 그런 데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단 슬로건 하나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명칭이나 비전, 역할, 이런 것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 개선 주문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창조도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21번, 직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 내역 및 활용실적. 28쪽, 22번, 포항시 정책기획단 구성현황 활동사항 등 추진실적.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지금현재 2018년도 정책기획단 구성 현안에 보면, 추진목표와 모집방법이 있는데 구성인원에 5개 팀, 27명 돼 있는데, 5개 팀에 지원이 순수지원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자율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입니다.

정종식위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이건 순수 자율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팀, 27명인데, 과분포도나 그런 데이터가 정리돼있는 게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과 분포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017년도, 2018년도 매년 팀은 바뀌네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성을 해 왔습니다.

정종식위원

팀이 지금 5개 팀이고, 2017년도에는 6개 팀이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청자가 많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하시는 분들도 일부가 있고 신규로 또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혹, 행정적으로 진행할까 싶어서, 자발적이지 않고 기획적으로 진행할까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페이지 30쪽,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실적.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실적에 보면, 우수부서 공무원 인센티브가 최우수는 0.5점 주고, 미래전략 0.3점, 북구건설교통과는 0.2점, 이게 근무평가가 개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담당직원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한 과에 이 한 사람, 업무 담당하는 한 사람한테 평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평정가점을 0.3, 0.5, 1등 하신 부서에는 0.5, 그다음에 우수, 최우수…

인규

백인규위원

한 사람에게 준다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부서에 한 사람 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그러면 우수부서 선정되는 것은 일이 많다든가 실적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피부서에 일 많이 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시스템 상 지표를 다 만들어놓습니다. 지표를 만들어 놓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지표달성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을 받았다라든가, 가감점이라든가, 징계를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을, 순수하게 부서평가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한 70개 부서, 본청사업소, 구청까지 70개 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를 평가해서 부서장한테는 나중에 성과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 그대로 지급을 하고, 4급 국장님들한테는 성과연봉을 별도 평가를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부서장 5급 이상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급 이하 직원들한테는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부서장 추천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줘야.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부서장, 이거 자체가…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승진할 때 보통 부서장 추천으로 하잖아요, 그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승진할 때 말입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0.5점 주면 뭐하는데 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가점이요.

인규

백인규위원

가점주면, 승진에 보탬이 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승진할 때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 점 몇 점 차이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점이 있다면, 가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랑 차이가 다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서장 추천제가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승진하는데 부서장 추천제는 없고요. 승진은 평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개인평가에 의한 것이고, 승진을 할 때 부서장 추천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굳이 평가로 안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정성적인 부분, 평가로 안 나오는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지요.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것도 안 나오면 지표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이거는 부서가 당초에 목표를 잡았을 때, 성과시스템은 부서가 부서평가거든요. 연초에 성과목표를 잡고 지표를 끄집어내서 그 지표에 대한 달성도 플러스 가감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이거 자체가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신뢰가 없다는 말들이 많던데 어쨌든 이런 평가제도도 정말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될수록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직원들이 평가제도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승진했을 때 점수로 인해서 승진이 되었으면 점수가 신뢰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2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전체 위원회를 보니까 1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근 3년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9개가 되고,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13개인데, 저희들이 3년간 자료만 받아봤었는데 3년간에 폐지된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축제위원회 있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업무만 남고 위원회는 폐지된 거, 이것도 축제위원회가 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폐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위원회 역할이 전혀 없어서 통폐합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수치상으로 보면…

덕규

복덕규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치 자료인데, 본 위원이 아마 12년 의정생활을 쭉 해보면, 12년까지 가보면 아마 1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위원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초선 때 위원회 통폐합 문제도 제가 거론했었는데, 그때는 78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회는 많이 늘어난 반면에 활동도 전혀 안 한 위원회는 그대로 통폐합되지 않고 존속되어 있고. 특히 32쪽에 보면,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하고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그 사유가 안건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시가 얼마나 기업투자유치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투자유치위원회라는 자체가 안건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개최를 안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부서에서 부서에 이런 사업들, 위원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관련 안건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 같으면, 여기 와서 했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통폐합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부서에서는 통폐합을 좀 하자라고 하면 조례, 내지는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존속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통폐합도 필요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2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 안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장님이 다 주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MOU 체결들을 다 시에서 주관을 다 해 버리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과에서 하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안건 아닙니까? 의견 듣는 게 안건이지 저 기업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포항시민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포항시 각종 민원이 2017년도, 2018년도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가 17만 건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0만 건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만 건이 넘을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도 건축건설민원이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런 위원회도 회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위원들도 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시에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회의도 하지 않고 통폐합도 안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장을 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정위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실적 하나도 없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그래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 위원회들의 회의참석수당 다 편성을 해 놓지 않습니까? 회의도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참석수당 다 반납됐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다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박희정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료여부 제출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41쪽, 규제개혁 추진 실적. 마지막입니다. 26번, 포항시 인구추이 및 인구정책계획 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이 자료에 기반을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자료를 보이시면, 20대, 30대에서, 43쪽 자료 봐주십시오. 20대, 30대에서 전출 전입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인 경우가 20대, 30대가 좀 심한데, 이거 혹시 원인 파악해 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직업이라든가, 직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단순 직업만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포항시에서 최근에 했던 사업 중에 포항주소 갖기 운동, 각 대학이나 그런데 원룸촌을 중심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쳤는데, 그때 주 타켓 층이 20, 30대였어요. 저희가 20, 30대의 주민들이 포항시주소를 정확히 갖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홍보를 굉장히 크게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도 여전히 20, 30대 전출수가 많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맞는데 20, 30대 젊은 층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일자리 부분에 대한 문제, 물론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포항에는 포스텍과 한동대라는 외지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포항에 있는 동안에 포항에서 주소를 갖고 포항에서 주민세를 내고 포항에서 소비를 하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 학생들의 이동에 의해서 전입과 전출이 왔다갔다 한다면 지금 이 자료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와 관련한 정책을 그만큼 활발히 펼쳤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나머지 문제들은 확인을 안 하고 계신다면 이건 포항시의 정책이 외형만 존재한다, 허구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부분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10년 동안 몇 백조 부어도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늘어나지 않는데, 지방차원에서도 대부분 줄고 있거든요. 도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수도권 밑으로는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행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어야 하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인구와 관련한 이러한 정책들이 다방면에, 다각도의 문제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마련해 주시는 자료들이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기획관님, 저출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계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42페이지,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원래 저출산 업무가 여성출산보육과 담당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세부적인 시책은 저출산 업무가 여성부서도 있고, 보건소 부서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현상 자체가 워낙 저거하다 보니까 전국에 시도, 시군단위에 기획부서에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김민정위원

아주 심각해서 정책기획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조치사항 중에 와 닿는 조치사당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포항경제 붐업플랜, 여름휴가 포항에서 보내기,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것들을 저출산의 조치사항이라고 해 놓으신 것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데요. 우선 출산과정을 보면 임신, 난임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해서 대구나 울산으로 다니는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정확하게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까지 치료를 하러간다는 것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별로 듣고 있지는 않으시네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출산을 하려면 안전한 출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한 출산이 되는 인프라가 포항에 돼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들 다른 데보다는 아직까지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어 있다고…

김민정위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있지만, 출산에는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요즈음 노산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산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노산이라는 연령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항에서는 노산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위험에 대응할 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을 권유 받는데요.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보건의료 간에 협력 시스템 등을 만들어서 안전한 출산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82?

김민정위원

예, ‘82년생 김지영’ 들어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1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핫이슈인데요.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런 거에서 느끼는 생생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에는 독박육아가 가장 힘이 드는데요. 포항시에서 독박육아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아이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보건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위험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직장맘 지원센터 내지는 육아 용품지원센터…

김민정위원

기획관님,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와 닿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출산 정책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앞서서 박희정 위원님과 김민정 위원님 두 여성 위원님이 특별히 인구정책이나 출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대동소이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시가 출산인구정책 이렇게 대책이나 분석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의구심이 많이 들던데, 원인분석도 물론, 사망대비 자연출산분이 줄어드니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고 정책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잡아 놨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일자리창출과 살기 좋은 포항도시환경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큰 꼭지를 잡아놓았는데 아까 담당관도 답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정책이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 도표도 나와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르막길을 거의 인구절벽시대로 가고 있는데, 출산절벽시대로 가고 있는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포항시도 도가 1.05, 우리가 1. 21, 경북이 1.26인데 곧 1점 이하로 간다고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대책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도시에 보면 기존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대책들이에요. 출산장려금도 주고, 출산장려금 앞서 말했지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줘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출산장려금은 전국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출산사업들인데, 계속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각 도시마다 자기도시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포항 같으면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공단이 있잖아요. 그 공단에 어떤 퇴직자들이, 또 해병대 있잖아요. 그런 전역자들이 포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착촌을 만든다든가 그런 환경을, 또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귀농귀촌도, 지금은 귀농정책도 펴고 있잖아요. 다른 도시는 못 펴지만 우리는 펼 수 있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농촌, 어촌에 와서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젊은 세대들이 새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항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말씀하신 포스코라든가 ‘해병대 정착촌 만들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 귀어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산부서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사업은 물론이고 출산과 육아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을 짓는다든가 마더센터를 만들어서 육아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든가,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해서 아이들을 쉽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첫째는 어떻게든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서두에 우리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관이 만들어진 지 3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2006년도에 1월 달부터…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실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기획관실이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들이 정책기획관 소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건에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정책기획관님이 인정을 하고 다 개선을 하고 또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중에서도 사실 의구심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균형발전에서 정부가 특별법도 제정하고, 그리고 또 혁신도시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공공이전은 그 혁신도시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덜렁 TF팀을 먼저 만들어서 공식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벽을 넘고 이 사업을 추진할지 등등 배상신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고 주문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시정조치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정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했었던 거 아시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그중에서 포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개정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글쎄요, 그…

박희정위원

지방분권업무가 정책기획관실 업무이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까?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관련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시행령 개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에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측면이거든요. 저희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첫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전국 의장단협의회가 어떤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서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포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연대로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정위원

경북에서 포항이 가장 큰 도시이다, 1의 도시이다라는 말씀을 늘 하지 않으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포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정부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뭐랄까요?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만 들어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목소리를 내셔야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전에 지방이양법 제정 518개 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이라는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 포항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앞으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박희정위원

이게 이대로 시행이 돼버리면 저희 지방의회가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대로 시행돼버리면 공무원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이중감사 받아야 합니다.

박희정위원

이중, 삼중의 감사,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위임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으면 힘든 것은 공무원분들이시고 의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가치가 훼손된다고 하지만 저희 직원 분들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감사 자료는 48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48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48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 49쪽, 같이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옛날하고 달리 예전의 지역의 소식 접하려고 하면 신문하고 방송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정보화시대로 많이 바뀌면서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사란 것들이 예전엔 신문사 마감시간에 맞추어서 했는데, 요즘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시에 자료제공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포항시에서는 하루에 보도자료 어느 정도 양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전하고 달리 정상적으로 신문마감시간에 맞추어서 제공하시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그렇게 접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매체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뉴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일간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일부 연합이나 다른 실시간으로 뉴스가 제공되는 데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고 앞으로는 현재 언론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금 언론이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데, 그 파트도 거기 일괄로 안 하고 중요한 거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일부 제공하고 2시에서 4시 사이로 2부 정도 제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있냐면 행사성 보도자료는 그날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하고 급하게 사건,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언론에 그대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1일 20회 정도면 되게 많이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제공된 자료들이 시민들이 많이 다양하게 접하고 또 빠른 시간, 적절한 시기에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50쪽.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52쪽, 27번,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2, 53쪽.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홍보담당관님, 배상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최근에 들어서 신문, 방송, 언론 요즘에는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매체 이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디지털 시대 편성해서 인터넷언론사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혹시 인터넷 언론사 신규 등록 현황 알고 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현재 시에 출입하는 전체 언론사 76개입니다. 76개 중에 TV, 라디오, 인터넷 매개체는 약 30개 됩니다.

정종식위원

인터넷 언론 30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출입하는 기자는 어느 정도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82명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현재 인터넷 언론사 출입기자나 기존에 있는 기자 다 거의 한 출입을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등록되어 있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저희들 브리핑에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주요정책이나 시책, 그다음 대형축제, 먹거리 홍보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해야 되게 되면 언론사 별로 광고비, 측정돼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이 있고요. 광고비가 저희들 보면 ABC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발행부수를 공식적으로 몇 부 발행한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발행부수하고 저희들 각 매개체, 공중파하고 케이블, 그다음에 전파력,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지 중에 10만 부 이상, 10만 부 이하, 지역지 중에 5만 부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지방부, 지방지,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한 제법 많이 나가는 데는 전국지 10만 부 이상, 한 500만 원을 기준하고요. 제일 적게 나오는 데는 100만 원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지금 지면광고보다는 많이 저렴한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저렴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그럼 보통 포항시는 지면광고하고 인터넷광고 하고 광고비용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좀 다릅니다. 아직 저희들이 인터넷 매개체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급효과는 사실 TV하고 언론, 신문지사까지 합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에는 대부분 다 스팟 광고를 많이 합니다. 스팟 광고 하면 보통 한 100에서 2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일간지에 하면 400에서 500개 정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다른 타 시도보다 좀 어때요? 예산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기준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포항시 전체, 우리가 언론사 광고에 1년에 2억 5,000인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엔 1년에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정도 돼야 그래도 지역 언론사들 관리하는 데 적정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종식위원

언론사별로 광고비 책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52페이지, 정책기획관 홍보물 제일 마지막에 포항도시재생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작비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집행일자가 2018년 3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주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금집행일 기준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이거는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서 타부서 다 수합,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담당관실 위주로 하고, 타 부서는 크게 부서마다 특성 있는 특집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제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상신위원

이거는 제작해서 방송에 노출 아직 안 된 상황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안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럼 55쪽 세 번째 항목에 TV다큐멘터리 송출해서 홍보내용으로 ‘도시재생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개의 내용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배상신위원

이거는 아직 방송 송출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제작 중이거나 혹은 제작되었는데 방송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시, 저희들 과에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 거는 아마 방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앞에 52페이지에 도시재생홍보영상 제작용역, 이거는 아직 제작물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다 됐다 하더라도 방송이 아직 안 나간 상태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TV방송 아니고 저희들 영상 제작해서 아마 과에서 이거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행사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울역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혹시 이거는 서울역사 어디에 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역사 안에 가면 앞에 톨게이트 나오고 앞에 차에서 나오면 전광판 커다랗게.

배상신위원

역사 앞에, 외부에.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4m 한… 4m하고 한 2m 좀 됩니다.

배상신위원

역사 외부 광장에, 서울역 광장에.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니, 실내에.

배상신위원

실내 안에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안에 그게 하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 면이 한 면입니까, 노출되는 면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상업적 광고 나가는 게, 우리가 광고 의뢰하는 건 한 면뿐이고 나머지 서울역에서 하는 거는 더 있는지 그거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혹시 사진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광고 나오는 거 그 한 면만 사용하거든요.

배상신위원

아, 무조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다른 데는, 서울역사에서 필요한 홍보도 나갈 수 있고.

배상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800만 원 집행해서 2017년 1월 달에 광고비 집행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게 홍보내용이 포항관광으로 되어있는 데 아무리 생각해도 1월 달에는 포항관광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셨을까 싶어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포항광고, 1월 달에 홍보할 때는 포항시 전체 12개월 연중 가볼 만한 곳을 위주로 합니다.

배상신위원

아, 노출 시키는 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 중간중간 집중적으로 할 때는 그 계절 별로 봄, 가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 월 노출 광고비는 정액비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정액은 아닙니다. 1일 몇 회, 몇 기간 정해서 합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쭉 뒤에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서울역사 전광판에서 1,100만 원 6월 달에 집행된 거예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게 1,800만 원 되어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송출 횟수입니다.

배상신위원

이거는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부킹 들어가서 확정된 상황에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1,800만 원으로 광고의뢰 할 테니까 얼마 해 줄 수 있나, 협의해서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배상신위원

매월 광고 노출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1,800만 원이 거의 맥스 풀 금액 같은 거 그렇게 하고 6월 달만 공교롭게도 다른 지자체와 연관이 있어서 노출횟수가 줄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확정합니다.

배상신위원

1,800만 원으로 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집행하지 않고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에 아예 몇 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런 거 없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합니다. 관광은 연중 한 번하고 그다음에 봄하고 가을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우리 시의 대형 행사, 불꽃축제, 해병대문화축제, 불빛축제, 해맞이축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 포항이 행사, 축제성 예산이 많이 된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출시키려고 하면 거의 매달 노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거 저희들이 이거는 거의 연중 내용이 다를 뿐이지, 연중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으로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월 하겠다, 하면 그쪽 회사하고 장기계약을 하니까 분명히 예산 코스트 다운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수시로 하겠다고 하면 정액 요금 해야 되니까 예산이 달라는 대로 계약된 대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거의 어느 정도 계획은 없지만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 매월 집행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괴리가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연중계약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거를 송출해서 이렇게 요구, 그것도 맞죠.

배상신위원

예.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근데…

배상신위원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1년에 서울역사 전광판 광고로 1년에 몇 개월 정도 하시려고 당초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개월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안에 따라 필요할 때…

배상신위원

지금 그 뒤로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광고 집행하셨고요. 1월, 2월 빠지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자료 요청 6월 달까지 그 이후는 또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10월부터는, 작년 10월부터 올 6월 달까지는 1, 2월 달 빼고는 계속 집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안이 계속 있었던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내역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말씀하신 연중계약에서 우리 송출하는 데 원할 때로 하면 되지만 자기네들이 받아서 송출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 기간이 협의된 문화축제하는 데 1월 달에 하는 건 안 맞고 그 행사직전에 홍보했고 그때 마침 그 시점에 광고 그렇게 가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년 계약해서 우리가 편안대로 하는, 그런 게 좀 잘…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렵다고 하시니 그러면 필요할 때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작년 10월부터 올 6월 달까지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2개월만 빼고 다 전액, 전 개월을 광고를 집행하셨으니 그렇게 집행할 바에는 차라리 6개월 단위가 됐던 아니면 1년에 6개월이던 1년에 8개월이던 지금 2018년 6월 이후에 7월부터 광고한 집행내역이 없었을 때가 혹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반기만 보더라도 4일을 집행 하셨잖아요. 전체 3분의 2 이상 집행하셨으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풀로 계약을 세워서 예산 절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기 힘드니까…

배상신위원

행위를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반대로 2017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광고노출을 안 하셨거든요. 노출을 많이 안 하신 상황인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난 추세 같으면 홍보비 절감 차원에서 조금 연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냐? 그리고 또 우리가 연으로 한다고 해서 상대에서 또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으로 안 해도 광고하겠다는 수요자가 많으면 굳이 연으로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당초에, 연초에 이런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광고 쪽에서는 광고비, 예산 나오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사 광고판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당초예산 잡으실 때도 그렇고 저쪽 콘택트 할 때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시기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광고를 하겠다 내지는 여러 개월 수를 모아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으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중요한 해맞이축제, 그다음 불빛축제, 해병대문화축제, 그다음에 아트페스티벌. 이 부분은 어차피 기간이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집중 홍보하는 걸 전체 연간이라든지 이렇게 광고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우리 전체 1년 광고를 하고 3, 4, 5, 6주 계속 광고 집행 하셨는데 그때 할 내용이 있어서 집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연간 계획이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근데 올해도 3, 4, 5, 6은 계속 광고를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통틀어봐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걸 감안해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계속해서 54쪽, 55쪽.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저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활용홍보에 예산 얼마 세우셨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삼…

정종식위원

올해, 올해. 작년 거지만, 지금 현재 2018년도 4월 10일부터 광고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연 3억입니다.

정종식위원

3억이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지금현재 7월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4월 10일, 5월 1일, 6월 4일, 7월 4일. 지금현재 2,612만 5,000원씩 이렇게 4회가 지출됐는데 이후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매월 나갔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매월이라는 거는 8월, 9월, 10월 나갔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10월은…

정종식위원

경기 없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시즌 끝날 때까지입니다. 10월이면 전 시즌 끝났지 않습니까? 10월 프로야구 시즌이 끝났을 때까지만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우리 3억 예산인데 2억 1,000 나갔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지금현재 3억 5,000만 원 곱하기 9개월로 해서 롤링보드 전광판, 정규시즌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한 집행잔액이 30%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산하실 때 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셨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처음에 삼성하고 협의할 때 자기네들이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니 산출했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전체 광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개를 하거든요. 20개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우리 빼고 18개 정도 광고 확보를 못 했다면 이 3억이 다 나갈 수 있고, 20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다운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그러면 광고, 도시브랜드 광고가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광고가 나갔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보통 우리 시정홍보입니다.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겠다는 포항. 그다음에 환동해 중심이 포항이다. 그다음 경제하기 좋은 도시, 포항기업유치, 이런 내용이 나갔습니다.

정종식위원

행사 위주의 광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행사는 아닙니다. 우리 시 홍보입니다.

정종식위원

시정홍보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했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삼성에서 만약에 20개 광고를 송출하는데, 만약에 25개였다면 저희들이 또 가격이 쌀 수도 있기, 20개 못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연중광고 계산했을 때 저희들하고 최종 계약한 게 그것입니다. 조금 예산 절감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8번째 TV 스팟광고 연달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게 기간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위에 거는 한 2주, 그다음 아래쪽 하단부에는 1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매체 뿌려주는 회사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위에 거는 TBC고 밑에는 MBC인데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갈 때 만약 중요한 뉴스 때, 뉴스시간 전에 나가느냐, 후에 나가느냐. 가격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위에, 밑에서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 및 홍보영상 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거는 제작비로만 들어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년 치 모아서 한 번에 집행하시는 겁니까, 광고비를?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12월 29일 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1년 치 전체 다 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게 53편 제작됐는데 이게 홍보 내용이 어떤 아이템으로 주로 제작영상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시청계단 엘리베이터 타면 일주일 우리 시정홍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겁니다. 이건 제작비는 받고 저희들이 우리 매체, 우리 시 전체 읍면동하고 우리 인터넷에 하고 그다음에 호미곶에 하고,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송출료는 별도로 없는 거죠.

배상신위원

거의 매주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인됐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뒤로 연관해서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보면 각종 KTX나 매체에, 언론매체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포항 봄 여행 홍보’ 있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보니까 총 9개 있는데요. 9건에 1억 5,900만 원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합하면.

덕규

복덕규위원

예, 제목이 ‘포항 봄 여행 홍보’, 그렇죠? 계절 별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계절별로 나누어 보면 54쪽에 보면 가을여행 홍보는 4건에 7,600만 원. 그 다음에 가을, 겨울부터는 제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내용으로 하겠죠. 그런데 유독 유난히 봄, 그것도 다 4월 달입니다, 거의. 1건만 빼고는 1건도 3월 23일이니까 4월일 거고. 4월 달에 유독 9건만 봄, 가을 여행 관련해서 홍보를 집중하는, 이렇게 왜 하는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건지 5월 달도 몇 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까 배상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연중 관광홍보하고 계절적으로는 봄하고 가을 쪽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하는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봄에 저희들이 관광객 찾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덕규

복덕규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내용은 봄에 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 바닷가부터 해서 내연산 쭉 가는 거…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 여행, 가을이나 겨울, 이런 내용은 별로 없겠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봄에는 봄에 갈 수 있는 사찰, 바닷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아까 배상신 부위원장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좀 분산해서 하고 다른 거 보면 우리가 불빛축제도 보면 6건에 8,400만 원인데, 물론 불빛축제가 7월 말, 8월 초에 하지만 다 7월 한 달에 집중됐어요, 그렇죠? 6건 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보통 국민들이 여름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짜는데, 물론 불빛축제든 어떻든 당일 와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숙박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며칠 잡는다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불빛축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6월 달도 한두 건 넣는 게 좋겠다. 7월 달에 하는 데, 그 달만 집중적으로 하면 미리 준비할 게 좀 더 적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집중홍보하고 사전홍보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조금 구분하고, 집중홍보 할 때 집중하지만, 사전홍보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해병대 축제가 작년에 거 보면 3건의 홍보가 있죠. 3,8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내일부터 하죠, 해병대 축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홍보하는 거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는 왜 여기, 작년에도 분명히 2억 예산이었죠, 해병대 문화축제 전체 예산이. 기억 안 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들 기억을 못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 해병대 문화축제 예산이 전체가 2억이었고, 시비·도비 50%씩.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안에 2억이든 5억이든 안에 보통 우리 정산자료를 보면 홍보비가 보통 적게는 20%, 많게는 30% 넘게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다 홍보하잖아요, 비용이 다 포함돼 있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굳이 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따로 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나 축제마다 저희들 일부분 홍보 도와주는 부분 있고, 아니면 그 행사 전체에 홍보를 책정해서 행사하는 그 주관 부서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해병대축제에서는 홍보를 저희들 과 안 하고 해당부서에 전부 가 있는데, 아마 이때는 일정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아마 홍보의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 해병대 축제 때 2억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황병기예.

2억 안에서 3,800만 원을 홍보담당관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 예산이죠, 그렇죠? 별도 예산이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아마 해당과에서 이거 요청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2억 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요? 확인해 볼까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별도 예산은 맞는 건 아니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도 지금…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봐서는 별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앞에 대형, 그 지금 걸려있죠? 해병대 문화축제 한다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해당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5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작년에 이어받았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분명하게 여기 홍보담당관에서는 해병대 문화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따로 배정된 건 없지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이거 확인…

덕규

복덕규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우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맞지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우리 예산.

덕규

복덕규위원

홍보담당관실 예산 따로 잡은 거잖아요. 따로 세워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2억은 2억대로 저쪽에서 집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 55쪽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56, 57쪽. 58쪽까지.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56쪽, 가운데 미래전략산업과 라디오 방송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게 지금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TV방송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월 방송큐시트에 따라서 언제, 어떤 시간대에 방송 들어가겠다고 확정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광고 섭외가 돼 가지고 방송큐시트가 잡혀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시간만 들어가겠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1일 5회 이상 이렇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1일 5회도 아니고. 방송사에서 이렇게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 1일 최소 5회 이상 했다고 이렇게 인지가 되기는 됩니다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송출량이 1일 5회면 5회, 6회면 6회 이렇지, 5회 이상 표기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한…

배상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깊은 내용은…

배상신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2개월 동안 라디오 방송이 송출이 됐는데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란 소재를 가지고 방송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나갔으면 2,200만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이 이렇습니다. 이게 방송 타임, 프로그램 앞, 뒤로 해서 타임별로 등급이 다 있거든요. A, B, C 등급이 나눠서, 그리고 나눠도 등급마다 평가도 다 다릅니다, 송출되는 방송 비용에.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평균 비로 봤을 때도 이 정도 5회로 했으면 이 정도면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확인할 수 있게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어차피 자금 집행됐으면 큐시트 다 받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 큐시트만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일자리경제노동과 있지 않습니까? TV 스팟광고 같은 경우에, 물론 광고, 회사, 노출시키는 회사마다 광고비가 다르니까 그 회사가 포항만 커버할지, 아니면 대구·경북을 다 커버할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노출기간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1억 4,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TV 스팟광고,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4회 집행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4,000. 갑자기 1억 4,000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과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체나 노출 시기나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갑자기 쭉 올라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억 4,000은 TBC하고 YTN하고 같이 계약했더라고요. 그 2개 방송사에 나간 돈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앞쪽에는 지금 기간이 2개월이라 하더라도 앞쪽에는 보름 단위로 있고, 열흘단위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름, 단위가 보름이고요. 그다음에 열흘, 그 다음에는 21일. 그래서 좀 이렇게 열흘 단위로 끊긴다 하더라도 이게 2개월 같은 경우는 거의 8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이때 8월, 2018년 1, 2월 달에 시 관련해서 인터뷰나 대담이나 이런 게 수반돼서 이런 건지, 순수하게 광고비만 집행된 건지.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부분은 MBC, TBC, YTN이 있던데. 저희들도 방송사하고 신문지사하고 다 상대하지만 이 가격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까 송출시간에 따라 SA부터 A, B, C, D 등급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송출시간, 그다음에 인지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도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배상신위원

저희가 가격이 많다 적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산집행하면서, 물론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분명히 지적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앞에 프로그램은 기간이 짧았다든지 뒤에 거는 기간이 길었는데 두 개 방송사였고, 그래서 YTN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 커버했다, 이런 답변이 됐으면 납득이 되겠는데, 지금은 갑자기 1,000만에서 1억 4,000 가는 거는 아무리 2개 방송사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왜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정확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니 이것도 자료를 조금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전광판 광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여기도 지금 갑자기 전광판 광고가 아까 전에 막 1,8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앞에 그 서울역 전광판 보더라도. 그리고 대구나 부산 전광판 광고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높지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금액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것도 2개의 회사입니다. 다른 데는 에스팟코리아 하고 플라앵에드하고 2개 방송사 광고판…

배상신위원

방송사는 그런데 광고판은, 전광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역은 저도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것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광고 집행이 됐는지도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도시의 이미지도 알리고, 또 도시 행사도 알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반면에 이거 보신 것처럼 아까도 답변 말씀하셨지만 광고사 가격 산정하는 게 일반인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감안하셔서 하나 선택하시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구장창 펼쳐가지고 여러 건 길게 하는 것보다는 딱 다이렉트하게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집중해서 1개월이면 1개월, 여러 수십 개 매체 한꺼번에 쭉 이렇게, 이렇게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알아서 컨트롤하시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하셔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노출, 이왕 쓰는 돈 같으면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업무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다음 감사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28, 포항시 분야별 홍보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찍기 전에 59쪽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한 번 봐주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전광판, KTX모니터 등에 관한 광고비가 20만 원 맞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투자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도 자료를 주실 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만 원짜리 전광판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 수합한 자료라도 담당관실에서 최종 확인하고 이런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얼마나 증가한지 혹시 아십니까? 퍼센트로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우리 담당관실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정위원

아니요, 포항시 전체예산이요.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당초예산의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퍼센트로 하면 10%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 잘못된 자료 감안하고 계산하더라도 아직 2018년에는 광고가 끝나지 않아서 2016년, 2017년도와 단순비교하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예산이 17.7% 늘어나 있습니다, 홍보비가요. 저희 예산 증감되는 비율보다 훨씬 큰 폭의 예산이 홍보비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2016년, 2017년도 하고 약 한 4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홍보의 중요성과 홍보매개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직접적으로 내용이 전달되려면 여러 군데 홍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홍보매개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금액을 단순히 또 늘린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떤 매체를 사용을 해야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비용을 늘려서 늘어난 매체만큼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집행을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야 포항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한 것은 홍보비도 부서전체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홍보비도 우리 일반회계 증감하는 것과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비율이 늘어나선 안 된다는 점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우리 1년 전체 예산 감안해서 홍보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 양에 따라서 그냥 편성하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방금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아마 그동안에 감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홍보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렇게 아마 예산이 측정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이거를 같이 감안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홍보비 편성이 이렇게 10%나 인상된 것에 비하면 그런 우리 전체 예산 규모의 인상 부분하고 전혀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거는 검토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관장님 인정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28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9번 시정소식지 열린 포항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이거 시정소식지 매월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여기 지금 배부현황에 보면 우편발송도 있고 일반배부도 있고 일반배부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전해 주시는 것 같고 우편발송 같은 경우에 우편을 보내는데 여기 개인이 받아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런 거는 어떤 분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연초에 시정일간지 받길 원하는 거를 신청해 받았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배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개인으로 배달되면 전화를 옵니다. 전화 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그…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특정한 건 아니고요.

배상신위원

시에서 특정한 건 아니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럼 단체나 다중장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드리는 단체나 혹은 배포하는 그런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만 2,000부 제외하고 나머지 4만 부는 읍면동,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실, 이렇게 하거든요. 읍면동 별로 연초에 소요부수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자기네들이 아파트 들어간다든지 단체 등 구분해서 배부하는 실정입니다.

배상신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단 저희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 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놔두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한 번씩 들고 가서 보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돼야 될,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지역적 홍보물을 바닥에 쌓아놓고 이렇게 배부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있는 줄 아시는 시민 분들은 우편을 집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말씀하신을 것처럼 시대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리고 인터넷시대이고 정보화시대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인쇄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포항시 ‘스마트포항’ 폰도 있는데, 여기도 이런 내용들 매월 업데이트하면 충분히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또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인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일정량 정도는 축소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7만 2,000부 했거든요. 연초부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편발송하고 매년 연말에 검토합니다. 읍면동별로 과연 소요부수, 이번에 또 7월 달에 소요부수 또 확인을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2,000부 줄일 계획입니다.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매월 게재됩니다. 그다음에 ‘열린 포항’ 바코드를 찍으면 휴대폰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놨습니다. 저희도 우편발송을 주위주로 하고 읍면동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버려지고 폐지로 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배상신위원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수수량은 아까 전에 2015년도에 7만 5,000부 받은 걸 지금 한 2만 3,000부 줄여서 시행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한 2,000부 정도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검토해서 수요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수량조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해 놓은 거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뒤에도 나오는데 시민블로그단도 있고 서포터즈도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밴드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게시만 해 놓으면 일부러 찾으러 와야 되는 거고, 지금 다른 것 같고도 우리 포항시 홍보하는 행사들 계속 그런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열린 시정소식을, 열린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읍면동에 가면 이통장들이 배부를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말씀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보지도 않는 이 책자를 왜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포항소식지를 만든 역사가 20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2009년에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반상회하고 그다음에 포항, 열린포항에 나가면 이거를 합쳐서 그냥…

방진길위원장

보지도 않은 이런 책자를 시민의 혈세로 매년 2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예산을 소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배상신 위원 지적했듯이 부수를 대폭 줄이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라는 거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도 홍보담당실 와서 크게 생각해서 우리 읍면동하고 부수 다시 확인하자…

방진길위원장

아니,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도리어 시민들에게 욕 얻어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줄이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다 확인하니까 줄일 수 있는 게 한 1,000부 정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한 2,000부 정도 줄여서…

방진길위원장

주문드립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67쪽, 30번. 시정 브리핑 현황 및 실적. 페이지 수가 77쪽까지니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 69쪽. 70, 71쪽. 72, 73쪽. 74, 75쪽. 76, 7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31번. 시정홍보 SNS 운영 및 시민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 운영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항시도 SNS 운영예산이 2017년에서 2018년 거의 1억 8,000 늘었네요, 두 배 가까이. 근데 그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SNS라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 SNS 페이스북 하나만 하기도 뭐하고 저희들이 8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SNS 특성은 자기네들끼리 크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자기네들끼리 하죠. 지금 포항시 페북 ‘좋아요’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페이스북에 약 팔로우가 한 4만…

김민정위원

팔로우 말고 한 게시물당 ‘좋아요’ 개수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게시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몇 개에서 몇 개까지, 평균 몇 개 이 정도 파악은 안 하십니까?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안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데, 한 페이스북이 7,000에서 8,000명 정도 ‘좋아요’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도달 말고 게시물당 ‘좋아요’ 개수가 한 건당, 게시물 한 건당 몇 개 정도 되느냐?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한 7,000에서 8,000개…

김민정위원

7,000에서 8,000개 달린다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신 게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대놓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열어보면 나오는 것을. 게시물 하나당 7,000, 8,000개 안 달립니다. 100개 남짓.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게시물마다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김민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 홍보다, 그러면 페이스북 홍보할 때 전략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페이스북에는 우리 포항시 ‘다 함께 퐝퐝퐝’에 팔로우가 약 4만 3,000명이 있거든요. 4만 3,000명인데, 어차피 4만 3,000명 제외한 사람들은 우리 페이스북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대상으로 한다. 대상에 대한 전략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다 페이스북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가장 핫한 지자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성남시가 아마 제일…

김민정위원

성남시가 가장 핫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왜 가장 핫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성남시에서 페이스북 제일 많이 활용하고 성남시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직원들 동원하다시피, 그런 걸로 한 부분입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핫하다고 찾아본 거 하고 좀 다른데요. 충주시 페이스북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하냐면 다른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실의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한 마디로는 B급 감성입니다. B급 감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의 옥수수 축제를 한다. 옥수수축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옥수수, 원 펀치, 쓰리 강냉이, 이런 식으로. 원 펀치, 쓰리 댓글. 댓글 쭉 달립니다. ‘좋아요’ 5,000개 넘습니다. 축제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동네 소개하고 조례 내용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아이디어 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페이스북 보면 끼리끼리 ‘좋아요’ 눌러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보면 담당과별로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8개에서 10개. 그 정도 눌러주고 있고. 내용도 보면 주로 행사죠. 시장님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런 홍보가 정말 고리타분한 홍보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페이스북 홍보를 그쪽 방향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사실 지는 SNS에 속해 있거든요.

김민정위원

예, 그 페이스북 지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뜨는 매체로 어떤 홍보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좀 이용하죠.

김민정위원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인스타그램 똑같습니다. 맹 똑같은데…

김민정위원

식상하고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나오고, 시장님 위주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저희들 시에서 올린 거는 시장님 위주로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이것도…

김민정위원

글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BJ가 뭔지 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BJ가 뭔지 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뭐하는 사람입니까, BJ.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개인이 방송을 해서…

김민정위원

예, 1인 방송.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그…

김민정위원

요즘 유튜브 방송, 1인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시에서는 1인 방송 새로운 매체로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1인 방송을 저희들도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놨습니다. 1인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육도 저희들 준비돼 있고요. 준비돼 있는데, 1인 방송을 저희들이 쭉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좋지 않다고 개인성향의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그게 홍보담당관님의 개인적인 편견이 작용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규방송 보지 않습니다. 1인 방송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열린 대처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포항시 홍보나 축제, 중계 이런 데도 BJ중계를 통해서 홍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내년에 저희들 방송전략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김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에서 SNS서포터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실 때 실명으로 활동하시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댓글 달고 공유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본인 실력 아니라, 한 가지 닉네임이 더 붙어야 되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서포터즈는 ‘좋아요’ 보다 본인이 올리는 위주로 합니다.

박희정위원

댓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댓글도 하겠죠, 자기 부서로써 서로…

박희정위원

공유도 하고. 그렇죠, 댓글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물론 모두가 자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SNS서포터즈를 활동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다 그 일을 하는 줄 압니다. 맞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박희정위원

서포터즈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활동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은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그분이 SNS에서 활동을 하실 때 본인이 SNS 서포터즈다 라는 신분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박희정, 이름만으로 댓글 달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좀 혼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댓글부대 같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댓글부대보다 새로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려달라는 그런 실제 현지도 가보고 관광지나 보고.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은 홍보를 함께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밝히고 SNS상에서라도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정말 순수하게 봐 버리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계속 포항시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이 선거 관련해서 특정홍보건 계속 댓글 달고 공유하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글쎄, 속리를 파고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서포터즈하고 블로그기자단에 매일 강요하는 게 그거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내용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일체 개입하지 말라고 저희들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물론 서포터즈든 블로그기자단이든 간에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말하기 뭐합니다. 뭐하지만 우리 기자단에 들어오고 블로그기자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선거라는 부분이라는 일례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누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밝히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요즘 사회분위기에 더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32번 TV 프로그램 유치실적. 33번,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홍보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전체 우리 포항시 홍보 전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시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렇게 지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규

백인규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언론하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언론방송사 이렇게 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것만 이제 하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언론방송사 하기는 다 하는데, 각 부서마다 사업특성상 부서에서 하는 그런 거 저희들이…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든,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시장 홍보 성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시장 홍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시장 홍보…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항시…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시정이 다 비슷하다 싶어요.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아까 페이스북 관리를 한다면 좀 체계적인 우리 포항시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느껴지도록 해야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전에 MBC에 기업하기 최고 힘든 게 포항이라고 MBC 방송에 한 번 나왔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기자의 눈에서 보는…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떤 예를 들어서 홍보 전체 앞으로 포항시 홍보의 모든 총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과하고, 협력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내년도 업무보고에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내용 업무보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 하는 걸 저희들 전체 컨트롤 할 테니까 혹시 과마다 홍보 있으면 우리하고 협의하고 하라고 그렇게…

인규

백인규위원

그래요, 홍보비가 포항시에 얼마, 그러니까 포항시 홍보비가 얼마 드는지도 나오는 거고, 각 단위 예산에다 홍보비도 포함되고 이러니까 포항시 홍보비 자체가 얼만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실의 어떤 큰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도 못 하면 굳이 신문하고 이것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까 말씀은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인규

백인규위원

시스템화 해야죠, 매년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82쪽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현황. 이게 이제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를 총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상단에 있는 제작비 제로인 것은 아마 저희 직원들 직접…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시가 직접 제작…

배상신위원

제작한 거고, 하단에 있는 거는 아직 제작이 안 되어서 자금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다 제작된 겁니다. 되고…

배상신위원

지출은 안 됐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우측 세 개에 0원 된 거 있죠?

배상신위원

예.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거는 연말에 자금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습니까? 포항 포스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포스팅 하는 거는 알겠는데, 주로 내용이, 제작 내용이.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하는 시민생활정보하고 공연, 행사.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신위원

여기도 보면 제작비 자체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론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편당 90만 원 측정되어 있지만 2018년도에는 편당 1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회사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포스팅은 이게 영상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영상물 만들어서 이제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업무까지 하는 건데 프로덕션 사이에서. 이게 뭐 방송 제작물 시간이라든지 혹은 TV용인지 인터넷방송용인지 아니면 그 안에 모델이 들어갔는지 CG가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은 거의 뭐 인건비하고 편집비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작물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지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원하는 만큼, 얼마큼 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비용으로 제작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주로 나오는 게 특수화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사안내라든지 시민 정보 안내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정도로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에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거의 뭐 5억 이상 상위하는데, 이런 비용이 투입되면서까지 해서, 위에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 이 정도 포스팅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만 시간 안배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외주 주지 않고도 우리가 제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제작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성우나 출연자, 이런 분들이 우리 시가 다 못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인터넷 방송 운영 실태에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은 거의 어지간한, 차라리 방송국 하나 위탁 줘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 우리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런 노하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에 지금 다른 문화소식이나 명사특강, 이런 프로를 만드는 어느 정도 수준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전문을 요구하지 않은 선에서는 더군다나 포스팅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우나 우리 인터넷제작국에 관련된 인원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수량이 50회면, 그렇죠? 매주 한 개씩 포스팅이 된다는 내용인데, 양을 조금 줄여, 열흘에 한 개씩 올리더라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면 4,500만 원 정도 예산은 또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하셔서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소관 부서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적사항과 주문, 답변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시정조치하고 반영을 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특히, 또 지금 타 부서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경우에 자료 중에 자료를 주는 대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금액이 크고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주문하신 내용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88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먼저 88쪽, 공통사항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 89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공통사항 2,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4,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에 오전에 정책질의 질문할 때 부시장님한테 잠시 여쭤봤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여쭤봤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 권익위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것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대상 기관이 270개 기관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 저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앞서 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아서 저희 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절차상 추진실적 보고서는 기제출 되어 있겠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추진실적보고는 11월 달에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배상신위원

제출할 예정이에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올 11월 달에 현지 점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11월까지 점검하고 내년도 2월 정도에 발표합니다.

배상신위원

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각종 부패 관련해서 하는 시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특히나 청렴도 관련해서 각종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큰 거를 말씀드리면 자가학습시스템에서 컴퓨터 부팅을 할 때 일주일에 2회에 전 직원에 한해서 부패 관련 지켜야 할 일들 하고 있고 그리고 청렴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재세정이라든가 보조금 주는 분야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상 메시지로, 특히나 공정했는지, 청렴했는지 내용을 9개 문항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전 부서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정책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시 청렴도 평가가 계속 저조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외 이미지라든지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서 순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기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관련해서 별도 책자를 봤는데요. 52페이지 증빙자료 정산서는 들어왔는데 관련 자료통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별도 제출하셨어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출할 때 이 분야에 개별 정산서에 사본하는 것을 아시다시피 범죄피해자다 보니까, 성폭행이나 이런 피해자다 보니까 신분이 나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청 소관이라서 거기에 자료가 가는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자료까지만 하고 개별 자료는 사실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도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 된다든지, 또 그게 기재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저희가 자료를 찾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내역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금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92페이지 상단에 표 시작할 때 제일 위에 항목에 계 항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센터운영비 보조로 1억 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1억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배상신위원

오기 하신 거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붙여오기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가 올해 금액이 대폭 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들이나 추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보다는 다른 지원 부분만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도 상품권으로.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올해부터 늘어난 게 저희들 자료에 있지만 기타지원 음악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학대받은 애들을 대상으로 1억 원 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치료비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지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눈에 띄게 상품권 지원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이런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아무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이런 상품권을 명절마다 계속지원을 하는데 금액마저 보조금 늘어나는 것과 상품권 지급금액 늘어나는 것이 같이 발맞춰가고 있거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피해자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피해자들 가족의 자조모임이 있는데 명절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이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 것은 보조금에서 지급 가능한 게 아니고 사회보장제 수혜금으로 가능한데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온 것도 문제이지만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한 번 더 내용을 해당 지원센터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늘어난 금액은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게 상담사라든가 거기 자체 인원도 한명이 추가로 늘어나고 범죄발생 건수가 사실 많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예산편성…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치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에서 선물세트, 상품권, 이런 거 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거.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집행내역까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7-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서 사본은 7-3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5, 해당 없습니다. 34번,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처리결과.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올해 감사자료에서 적발건수, 공무원 수, 전부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적발건수는 71명이었고, 공무원 수는 77명이었는데, 올해는 적발건수가 89건, 공무원 수도 89, 이래서 10건 이상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가 전체 각 부서별 3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올해 감사건수가 작년 지진 이후에 조금 미뤄진 것과 올해 감사건수가 사실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건수 대비 적발건수 비율하고 이번…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비율은 비슷합니다.

박희정위원

비슷한 수준인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품위유지 관련해서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품위유지가 대부분 음주운전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정말 적극적인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음주운전 관계는 직원 본인도 문제지만 상대와 혹시 사고 나면 큰 문제인데, 그동안 음주해서 사고 난 것은 없고 음주단속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도 음주단속 때문에 매월 2회에 걸쳐서 자극적인 언어를 해서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내고 각종 교육을 할 때 경찰서 담당부서 강사를 추천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적어지고 금년도 5월 4일 이후로는 현재는 음주운전 적발 통보는 안 오고 있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사후에 인사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조치가 제대로 다 이뤄졌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확인을 하시나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확인을 하는데, 맞습니다. 의외로 전문직인 직위에 의해서 이동 안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도 한 번하긴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특별하게 좀 그런…

박희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이야기는 저희들도 합니다.

박희정위원

이야기만으로는 안 되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내용상 그 직원의 필요성이 꼭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박희정위원

음주운전 관련한 품위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후에 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파면 한 명 있던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준강간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2심 항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직원 간에 음주 이후로 인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요즈음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꼭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조직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파면까지 이뤄졌다면 그와 관련된 예방조치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성 관련해서 해당 여상출산보육과에서도 같이 해서 직원 내부 성교육도 더 강화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련된 대책 마련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박희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여성출산보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교육시키는 것과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가지고 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두 부서가 협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데, 협업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35번,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현황입니다. 36번,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자체감사는 매뉴얼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연간, 그전에 12월 달에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자체감사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안에 다시 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기를 맞춰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매월, 계속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적건수가 573건이고 시정, 주의, 개선인데, 감사 징계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 가장 하는 게, 주로 지금 되는 것은 문책사항으로 주의, 시정 이렇게 하고 신분상으로는 훈계까지, 주의하고 훈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하는 것은 회수조치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상 회수하는 조치까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종류가 시정, 주의밖에 없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징계까지 다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징계, 파면 아까 박희정 위원님 질문할 때 파면도 있던데, 그것은 자체감사해서…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체감사가 아니고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그 규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대상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의뢰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결정을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부분이고, 자체감사로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자체감사로는 우리가 감사 나가서 한….

인규

백인규위원

시정, 주의,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이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순기능,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어떤 부패방지라든가 청렴도 향상도 있지만 조직에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외부에서 있을 때 파면되고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그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발견해서 자체감사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감사의 기능이 아닌가 하는 거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건이 났거나 제보가 되거나 하면 먼저 사실사항을 조사하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파면이나 이런 사항은 범죄수사이기 때문에 범죄수사는 수사기관…

인규

백인규위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뢰를 해야죠. 그러니까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어쨌든 우리가 감사기능이나 감사담당관실은 집행부와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시장님 눈치, 국장님 눈치보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이 저희들이 봤을 때 역할을 잘못한다고 봐지고요. 정말 소신 있게 눈치 안 보고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했을 때, 청렴도 아까 배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계속 다른 데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역할을 해야, 공무원분들도 친절도도 청렴도에 들어갑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

전화해 보면 아주 퉁명하고 불친절한데, ‘시의원 누구입니다’ 하면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했을 때, 포항시의 공무원분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청렴도가 올라가는데, 그 기능이 감사담당관님께서 소신 있게 해 주시고 정말 진급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몸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공모로 인해서 사실 했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중립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라든가 듣기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과감 없이 가서 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인기 끌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실 직원들은 사실 다면평가에도 제외를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직원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다면평가 같은 것을 하면 제일 떨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외시켜달라고 직원들도 전부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교육도 하고, 저부터도…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유명무실한은 너무 심하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소신 있게 하시고 감사담당관실은 외부에서 영입해서 소신 있게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공모에, 저도 공모해서 할 때, 외부인사도 같이 공모를 해서 제가 선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국방부에 감사부서에 있던 분들이 그때 제대해서 공모를 하고 하는데,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외부인사가 많고 아직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에서 소신 있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희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성희롱, 미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징계 사건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최근 10년간 성희롱 관련 사건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성희롱 관련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청은 성희롱 붐 지대입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성희롱사건은 신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민정위원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고가 어려운 조직문화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는 3월 달에 미투운동이 번지니까 서울시 차원의 익명제보시스템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피해자 구제나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시는 전혀, 아까 ‘여성출산보육과에서 하는 업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타 시군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들도 아까 자료도 드렸지만 익명제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아무 것도 없는, 본인만의 표시로 나타나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우리 포항시는 다른 시군에 없는데 저희들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익명제보시스템이 있으니까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홍보를…

김민정위원

없으시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성희롱 미투운동 일어나고 해도 성희롱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먼저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성희롱이 조직문화의 문제라는 거 감안하셔서 대책 요청합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담당관님, 자체감사 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송라면사무소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3명이거든요. 103쪽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으신 분이 9명입니다. 기북면사무소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조치가 9명입니다. 그 밑에 가면 장기면사무소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인에 신분상조치가 9명입니다. 근무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신분상 조치를 당하셨는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같은 내용으로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신분상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당직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세콤이 있기 때문에 세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세콤은 잠금이 되었는데, 당직은 당직시간 전에 잠금이 됐어요.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이 관련이 되었다고 신분상조치…

박희정위원

왜 면지역에서 그런 일이 특별히 더 일어날까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동에도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항상 이런 지적을 합니다. 포항시 우수한 인력이 참 많지만 그 인력이 다 본청에 있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이 읍·면·동에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지적과 맞물려서 이 건이 봐지거든요. 특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희정위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지문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당직 같은 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읍면동 단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것은 직원인식시스템은 전에는 카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지문으로 본인 아니면 안 되게 지문인식은 읍면동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지만 감사자료 결과를 봤을 때에는 저희가 늘 지적하던 문제와 다 연결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그게 늘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을 읍면동 단위까지 다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사람에 대한 관리도 더 해 주십사하는 문제거든요. 저희 본청만큼 읍면동 복무규정이나 이런 거 사실 조금은 느슨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본청은 층층시하 수직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읍면동 관련해서 근무자 대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받는 이런 상황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 주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번, 자체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9쪽입니다. 명예청렴감사원 운영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38번,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결과 지적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쪽, 39번, 권익위원회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대책 최근 3년간입니다. 페이지 121쪽, 40번, 적법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실적. 41번, 일상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상시청렴도 조사 시스템 운영실적. 43, 진정민원, 고충민원, 다수민원 등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에 고충민원 및 다수민원이 한해에 30건 정도 접수처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숫자 정확한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숫자요?

김민정위원

예.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다수민원, 고충민원이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일반 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되었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진정민원, 고충민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 건수가 30건이 되었습니다.

김민정위원

맞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국민신문고 이첩, 감사원, 경상북도 이첩 대부분 상위부서에서 이첩된 민원이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계실 때 다른 이첩되는 민원에 다른 민원은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빈다리, 바이오매스, 지열발전, 이런 민원에 대한 목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다수민원…

김민정위원

이렇게 포항시민들이 많은 소리를 내는 민원이 산적한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부부서에서 이첩된 민원처리만 하고 우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민원처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에서 대처를 하고 저희들…

김민정위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찾아가는 감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4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7번, 명예청렴감사원 운영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 명씩 위촉을 하고 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2년 단위로 위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에 현황에 재위촉 여부를 보면, 다른 분들은 2016년 10월 30일 날 위촉을 받아서 2018년 1월 29일 날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재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재위촉 여부 부로 돼 있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재위촉 여부.

덕규

복덕규위원

부로 돼 있는 것은 2년을 하고 그만 둔다는 거죠, 아닙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이게 명예감사관은 2년 임기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 되는 분들은 2회째 연임돼서 하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이 불가하고 아직 2년 내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한 번도 2년 더 연기가 재위촉이 가능한 분은 여로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년, 2년,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부 되어 있는 분들은 4년째 위촉이 되었고, 여 되어 있는 분들은 2년째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 되어 있는 분들은…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반대로 맞습니다. 반대로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2014년 여 된 분들이 20개 읍면동에 4개의 읍면동이잖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다 2014년도에 위촉을 받으신 분들인데, 금년 2018년이 되면 2년, 2년 끝이 나니까 위촉을 못 받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부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에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하신 분들은 부로 돼 있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재위촉 부로 돼있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재위촉이 아니다는 이야기지. 재위촉 했다는 것은 여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덕규

복덕규위원

해석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분들 실비 지급 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실비 저희들이 간담회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하고 각 지역에 종합감사 갈 때 그 현장에 해당 읍·면에 계시는 분들, 옆 지역 분들한테는 사전연락을 해서 종합감사 할 때 참여를 권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종합감사 때 참여하게 되면 참여수당을 주고 그 이외에 2년 동안 위촉을 받아서 일상에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분들은.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주로 저희들 의견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저희들 청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주요시설 현장도 저희들이 방문, 1년에 3, 4회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1년에 3, 4회는 같이 움직이고, 그 외에는 이분들이 그냥 자기 일상생활 하는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분들이 일상, 특별하게 명예청렴감사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자기들이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을 여기에 감사담당관실에 제보하거나 하는 활동은 없어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을 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바로 제보를 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 제보시스템도 있습니다. 시스템 교육을 그분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도 해서 하는데, 사실 신고가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년간 위촉 받으신 분들이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명예청렴감사관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명목상 명예청렴감사관이지.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같이 하려고 횟수를 많이 늘려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희들도 해 보니까 느끼는 것은 자기지역이니까 자기 동네 잘못된 것을 그쪽 행정기관하고 관련이 되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하지만 제보는 사실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읍면동별로 한 명씩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또 자기가 자기 동에 어떤, 막말로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 형태로 돼 버리면 동네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동네를 바꿔서 돌리면 되잖아요. 다른 동네로 돌리면,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이 명예청렴감사관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모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시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특히, 지금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항시 청렴도, 민원 불친절, 공무원 비위 등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 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요청합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평생학습원, 남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