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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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홍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운영과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령화 사회 맞춤형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 교육,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타운과 연계해서 일상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맞춤형 교육특강과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특강을 상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놀이와 체험을 함께 하는 어린이타운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증진을 위하여 일상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어린이타운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공공성 증진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반입물량 확대를 통한 선별 위주의 운영과 공동주택 수익성 재활용품 수거 축소로 공공성 위주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분리수거 취약지역 수거 확대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선별장 운영을 위하여 선별잔액 일수를 조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계설비 자체정비팀을 상시 운영하여 수선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전담팀을 운영하여 상시 수거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이 뭐죠? 애초에 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2011년 1월 1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 쉽게 말해서 민간업체가 잘할 수 없는 시설을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단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그러한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래의 목적은 공공성 강화도 있고 효율성 강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그 합목적성에 부합되는지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은 몇 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맡아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적인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은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나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역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을 하거나 이것은 민간으로 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는 것은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시설공단에 수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창안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선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선별장에서 직원들하고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려니 안에서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포기를 하고 선별장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선별장 작업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 선별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선별장은 시에서 만들어서 주식회사 삼우라는 데에 민간기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시가 민간에 위탁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임 박승호 시장 때 삼우그린에서 하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받으셨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삼우에서 하다가 201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선별장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나겸

이나겸위원장

잘 모르세요?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할게요. 75억이 들었습니다. 75억이라는 포항시민의 혈세로 선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만 쫓는다고 해서 개인기업이 하던 업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가 공공성 강화 맞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정책만큼은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강화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경험으로는 전혀 일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와 개인이나 법인에 했을 때 효율성의 차이가 난다?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개인보다는 시설공단이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은 어쨌든 간에 영리목적입니다.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개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정책입니다. 쓰레기정책은 효율성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총원이 33명이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관리업무가 몇 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요원이 몇 명이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직이 6명 있고 중기나 시설 운영하는 업무직이 8명, 그다음에 선별하고 운반하고 있는 기간제가 19명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운반직에 8명 있죠? 배송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장비하고 압축기 운전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관리직 한 분 육아휴직 나가 계시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효율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수거업체 배송팀이 재활용 물품을 재활용선별장으로 운반을 해옵니다. 그러면 재활용 선별작업이 더디게 되면 야적장에 쌓이게 됩니다. 야적장에 쌓여 있으니 그 선별을 해야 될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매립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이 뭡니까? 포항시의 쓰레기정책이 치우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의 목적이 재활용이 목적 아닙니까? 재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적장에 물건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수거업체는 빨리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니 그 물건이 매립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덧붙여서 매립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천 주민이 반대합니다마는 SRF의 pellet 원자재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선별장을 당초에 만들 때 100%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선별을 다하지 못하는 결론이 생기니까 일부가 매립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근무처가 어디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선별장에 한 달에 몇 번 가보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가서 제대로 브리핑을 받고 계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확인을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선별 사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셨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분들 말씀이라면 더 처리할 수 있답니다,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 삼우그린에 있던 직원들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삼우그린에 있을 때 보다 일을 훨씬 적게 한다. 편하긴 한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공공연한 소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대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죠. 매립이 됐다면 선별장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시설 설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갖추어졌지 않다.” 그렇다면 시설설비를 갖추어서 제대로 해야지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잘못되었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나중에 업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환경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립취지가 공립목적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은 효율성 강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직자이면서 행위는 공직자처럼 행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책자에 보면 감사든 자체감사든 포항시 감사든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요. 당직근무 위반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자세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의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자주 감사를 하고 자주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횟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시는 바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장 반입되는 양이 연간 4,928톤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 용량기준으로 했을 때 선별처리능력을 봤을 때 일 25.6톤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처리를 연간을 계산해보면 실제 200일 정도 가동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35% 정도가 운휴된다고밖에 추정되지 않아요. 이게 운영의 미숙입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운영의 미숙인 것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별자체가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물량을 소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30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설자체가 오래되고 수작업하다 보니까 능력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설이 오래되고 수작업이라고 하지만 당초에 설계하고 운영할 때 보수적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선별능력자체가 25.6톤인데 설계대비 60% 내외밖에 선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별인원은 변동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근로환경이나 노동환경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되고 조건에 관한 부분은 선별장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최소한 설계대비 효율성은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관한 재활용 수거에 관한 부분을 맡아왔다가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영역 같은 경우는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재활용품과 관련된 처리, 중국의 수입거부나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시설공단의 재활용선별장이 그 부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책과 대안에 관한 적정한 합리적인 대체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게 예산의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두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용량 처리능력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십시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시설문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선별되지 않는 부분이 직매립으로 반입되지 않습니까? 그 양 있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별하고 매립해야 될 부분.

상민

김상민위원

선별 후에 매립하는 부분하고 선별하지 않고 바로 직매립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매립 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직매립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매립은 청소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문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하고 매립할 부분은 하는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선별장에 반입된 혼합재활용품이 미처리된 물량이 매립장으로 반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확실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적되고 있는 물량이 선별되지 않고 바로 직매립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확실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차량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선별해서 못쓰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선별장에 혼합재활용품이 들어와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 그 폐기물류에 대한 부분이 매립장으로 반입처리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본부장님 말씀은 선별장에 반입되는 물량은 100% 선별과정을 거친 후에 매립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권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감사 자리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시설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준공문제가 2013년도입니다. 오래된 시설도 아니고 삼우에서 할 때는 수작업으로 33명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7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선별장을 만들었을 때는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일부는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물론 수작업도 해요. 여성분들 일자리로 골라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별은 컨베이어벨트 타고 오면 전부 수작업입니다. 100% 수작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올 때 선별을 하잖아요. 시설은 노후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이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한 300톤 정도 들어오는데다가 일부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이 요즈음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선별장에 도착했을 때 일부 선별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은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는 아예 선별조차 안 하고 매립장으로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민간업체에서 할때랑 똑같아요.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별장 처리할 때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인원을 다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흡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덧붙이면 지금 선별하시는 분들이 선별장 안에 방독면을 다 끼고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독면은 아니고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산업용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냄새 많이 나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냄새 많이 납니다. 환경은 좀 열악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환경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벨트 교체 문제라든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은 강구를 하고 컨베이어벨트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작업환경이 여기도 그럴 수 있겠다. 음폐수처리장도 대한민국에 음폐수처리장 시설에 냄새 안 나는 데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좀 덜 나고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고 근무현장에도 냄새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는데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선별장에 근무하시면서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냄새로 인해서 직업병을 가지고 암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냄새 부분 때문에 환기구를 서너 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박경열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직원들 건강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간타임을 몇 시간 이상을 못하게 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독면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의 복리관계는 점차적으로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에는 시설 노후화되고 냄새나고 하면 또 교체 이야기 나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사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재활용선별장은 작업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노동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주문한 두 가지 자료요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작업장에 처리과정 또는 환경 이런 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자로서 임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지금부터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설관리공단 1,121쪽부터 1,150쪽까지입니다. 1,12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이사장님 공통사항에 아이조아프라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이들 입장료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는 무료고요, 아이조아프라자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시켰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랜드 같은 경우는 무료고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0원으로 내렸는데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분석해봤을 때는 한 7% 정도는 인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8년도 보면 46개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어린이 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콘텐츠도 바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원이 증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내 어린이집들이 급변하게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두 번 다녀오게 되면 이용부담률도 있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조아프라자 설립할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아이조아프라자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많이 견학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도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근 경주, 영천, 울진, 영덕 가까운 유치원 같은 데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방학 때 많이 이용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서 오는 애들도 이용료를 같은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설립목적하고 너무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통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사실 계속 두 번, 세 번 다녀오게 되면 애들이 가기 꺼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환경도 자꾸 바꿔야 되는데 바꾸다보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올해 3d애니메이션도 교체를 했고 6,500만 원 들여서 콘텐츠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다른 도시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126쪽, 수의계약 실태현황.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1번에 보면 고령자 운전자면허증 반납이 있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70세 노인인구 중에서 운전면허증 보유자 중에서 어느 정도 매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납은 시설공단에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쪽을 통해서 반납하지 저희한테 직접 반납하는 거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치결과에 고령자 운전 안전교육 및 면허증 반납 혜택 설명이라고 되어 있으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장소를 정해서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교육을 해봤을 때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당연하다고 느끼느냐 묻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호응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근 온천 같은 데 목욕권이라든가 아니면 미용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나열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에 당직근무 불성실이라고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당직수당 나갑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당직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당직수당 나갑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

칠용

박칠용위원

당직수당은 나가는데 일탈행위 했으니까 훈계조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장시간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개인 볼일 있어서 복무점검할 때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1월 19일 날 보면 워크숍 만찬 중 소란행위인데 어떤 행위였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술을 과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높이고 동료들하고 시비가 붙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줬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말미에 보면 포항시 감사가 한 열흘 가까이 있었습니다. 총 47건의 지적을 당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의 감사 총 건수입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항시에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년에 한 번인데 기간이 한 해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년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6년, 2017년?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재정상 이것은 금액은 큽니다마는 첫째 설계과다로 해서 2건이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처리해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통장을 보면 각 시설별로 통장이 있습니다마는 미납금액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분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5월 26일자 분리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신분상 조치로 된 것은 신분상 조치로 25명을 했다고 하는데 신분상 조치가 어떤 결과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훈계하고 주의.

칠용

박칠용위원

감봉이나 그런 것은 신분상 조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분상 조치가 뭐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를 신분상 조치라고 한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징계를 준 것은 다 신분상 조치라고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최동문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재활용선별장 총괄업무 담당하시죠?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재활용선별장 총괄업무 담당하시죠?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매출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관리를 매달매달 체크하시죠?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체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매달 영업성과표가 나오죠?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가 들어갔으니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매월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하죠?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그게 품목별 다 다르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재활용선별장 전체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늦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1년 치 영업성과표 보내달라고 하니까 출력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제표 안 갖고 계십니까? 재무제표 반드시 기록하고 있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요구사항이 제대로 전달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은 전부 발췌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으면 LOBAS에 있는 회계시스템의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가정살림에도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서 부식비를 얼마 쓰고 전화요금 얼마 쓰고 전기요금 얼마 쓰고 이렇게 나열해서 내가 이번 달에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가정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늠하는데 하물며 공적인 시스템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에 영업성과표가 없다? 다른 말로 손익계산서가 없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매년 수지분석을 해서 다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상수지라든지 매입비, 인건비, 운영비 총괄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LOBAS예산회계시스템을 전부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복지환경이나 행감자료에 아이조아프라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봤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예산시스템에 있는 것을 그냥 출력시킨 겁니다. 다 입력시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든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는데, 왜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공공성 강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그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저희들 알권리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체감사 결과에 주의, 훈계에 대해서 별일 아닌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 요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126쪽, 수의계약 실태 현황 봐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압축철사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고철이 굉장히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계약을 보게 되면 저번에는 24톤인데 2,994만 원, 이번에 18톤인데 2,886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때는 근거가 뭐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그때 물량이 필요하고 당초에 조기집행할 때는 많이 구입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성기업이라서 한도금액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는 자체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계속 이 기업만 합니다.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도 그전에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직접 생산한 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발굴이 되어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타 지역에서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특허를 내서 강도하고 그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일단 우리 지역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숫자를 보게 되면 금액자체가 안 맞습니다. 매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많은데도 금액이 낮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사도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보면 8㎜가 있고 3.3㎜가 있고 이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아니고 재활용이 나올 때 철사를 구분해서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쨌든 한 분류로 봤을 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본부장님 앞페이지에 신분상 조치에 징계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징계가 따로 있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음주운전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견책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나머지는 신분상 조치라고 해놨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1,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1,127쪽에 수의계약 실태 중에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있잖아요.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덮개 설치로 바뀌었잖아요. 시행됐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 늦게 된 겁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못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는 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의하고 해줬는데, 이게 결국은 환경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2017년 1월 1일과 10월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재개정됐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시행목적에 맞게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급성이나 지출하고 집행과정하고 맞지 않아요. 시급성 대비 집행은 오히려 더디고 편성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들 자체감사하셨지만 동행콜 차량 같은 경우 안전운전 미이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분들 이동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이동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운전 이런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1,125쪽에 동행콜 안전운전 미이행, 미이행이잖아요, 소홀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라고 했는데 이날을 특정지어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사후에 한 겁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것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를 들어서 5월 25일 날 흥해체육관 휴일근무자 근무태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사후감사하신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대관행사 중에 행사 중인데 점심시간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11시 55분에 5분 일찍 나갔습니다. 그런 사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식사를 하니까 12시도 안 되어서 왜 식사하러 가느냐 이렇게 되어서…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민원인의 불편사항 때문에 사후감사 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인데 저희들이 관할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팀들 중에서 연간 민원인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야기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체육시설은 저희 관할이 아니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이조아프라자 담당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문제긴 합니다. 금액의 과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내역 중 보면 인터넷 구매들이 종종 보입니다. 금액이 과소하지만 직원들이 발품을 받아서 지역경제에 단 10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일반사기업에서는 인터넷 구매 많이 합니다. 11번가, 네이버 많이 합니다.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금액의 과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홍

박영홍복지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팀장님, 보충자료에 보면 선별장 운영 상황에 필름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이 필름포장재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대다수 물량이 페트병하고 필름포장재입니다. 이 두 종류는 민간에서 처리가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전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다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옵니다. 필름포장재 같은 경우는 올해 봄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대란 언론에 나왔을 시기입니다. 그때 다른 지자체들은 처리에 곤혹을 겪었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대구 칠곡 쪽에 하고 몇 군데가 반출처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비용증가 없이 전량을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까지도 재활용선별장에 입고되는 필름포장재 전량을 반출처리하신다?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그것은 어차피 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반출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매립장에 가는 것은 없습니까?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필름포장재는 매립장 가는 것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필름포장재 조금 전에 언급하신 폐포장재입니다. 라면 봉지.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0년된 라면 봉지가 해저에서 발견된 것 보셨죠?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만큼 썩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필름포장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립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잡물로 보고 매립장에 가서 그 매립장이 우리가 반대하는 SRF 원료로 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환경공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근본적으로 쓰레기정책이 이런 재활용정책에서 출발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필름포장재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동문

최동문환경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5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재활용선별장에 운영 인력 중에 보면 기간제가 4명, 1명, 1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 청소년수련관에도 기간제가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기간제는 계약직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기간제는 일용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계약직인데도 정원으로 되어 있길래 여기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기간제는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도 다 기간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다보니까 현업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해서 봉급은 같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1,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채용규정을 갖고 계시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선별장에 기간제가 19명인데 기간제는 무기계약직하고 동등하게 보면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업무직으로 정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도 보면 60세 미만은 현업직입니다.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고 전에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때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면접을 봐서 연장을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60세까지는 정년을 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은 60세까지는 무기계약직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19명의 현업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중에 운전직을 빼고 나면 아주머니 주부사원들이 11명이나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선별에 11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분들의 급여기정도 현업직 다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하고 동등한 규정으로 급여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차등 적용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 적용합니까, 동등 적용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등하게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1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6번, 교통이용현황. 237번,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238번, 아이조아프라자 운영현황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8년 상반기에 보면 이용객이 1,769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관람객이 아닌 자발적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체하고 개인하고 봤을 때는 개인이 항상 60%쯤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단체관람객은 40%?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146쪽까지 보겠습니다. 239번,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240번, 경상수지개선방안. 241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전거 보험이 우리 시가 들어 있는데 연간 자전거 보험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쯤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사고내용에 보험처리 했기에 물어봤습니다. 보험이 들어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보험사들도 많이 꺼려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향후에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보험사에게 격려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경상수지 현황을 보니까 교통랜드 말입니다. 아이조아프라자하고 교통랜드가 붙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현장을 갔을 때 아이조아프라자도 보고 교통랜드 이용시설도 보고 오는데 그쪽에는 경상수지가 굉장히 낮네요. 2.1% 정도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 말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는 무료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올해부터 무료니까 경상수지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때 당시는 두 개 다 이용료를 받았는데 아이조아프라자도 마찬가지고 교통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무료화 했을 때 그때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아이조아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것까지도 무료로 했을 때 이야기합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료로 했을 때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자주 바꿔줌으로 해서 흥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덕업관에 키즈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하면 그것 연계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제출하신 예산집행내역 있잖아요. 세부지침내역 보면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전기요금 있잖아요. 1년 치가 2,300만 원이거든요. 아이조아프라자. 2018년 같은 경우가 상반기인데 2,300만 원 동일금액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하고 교대로 돈을 내고 앞에 보면…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자체가 2017년도에는 아이조아가 6개월 내고 개월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1, 3, 5, 7, 9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랜드에서 6개월 내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산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가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 2018년도부터는 교통랜드는 빼버리고 아이조아에서 전기요금을 통합해서 관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는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편성하고 아이조아는 복지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017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2018년부터는 아이조아프라자에서 일괄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아이조아프라자 자체가 전액 공공요금 부담하는 형식이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디 하나 시의 돈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량기를 통합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아이조아프라자는 수익시설 아닙니까?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감면금액만큼 이용도가 늘어나서 수익이 유지된다면 공공요금부담에 대해서 부담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린이교통랜드도 무료화 됐고 수익시설인 아이조아로 부담을 통합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맞아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지금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 체육사업, 복지사업, 공공시설, 교통지원, 환경사업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중에 가장 열악한 게 환경사업팀입니다. 시설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환경사업팀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간제 아주머니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업무에 어떤 득이 있는지는 가동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고 있지 마시고 환경팀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현재 포항시청 주차장하고 의회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도

허남도위원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의회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하다가 ‘문 콕’ 때문에 싸우는 것을 봤어요. 주차 폭이 제가 알기로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 콕’ 때문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보면 개선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주차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주차를 한 대 더 대고 덜 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차를 용이하게, 물론 큰 차가 있고 폭이 넓은 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행이 됐으면 개선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나 직원들이나 다들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확인 한번해보시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법적인 면적이 있을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문화관 지하에 아쿠아에어로빅.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영하시는 분들은 불만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아쿠아에어로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선생님이라고 하나? 선생님이 계속 연속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건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페이가 적은지 조건이 안 맞는지 뭐가 조건이 안 맞는지 자꾸 결원되는 이유가 뭔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첫째는 돈입니다. 사설에 가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사설에 가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아쿠아에어로빅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쿠아에어로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사설하고 강사료는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주문드릴게요. 동행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는데 동행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행콜은 작년까지는 80% 예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80% 즉시콜, 20% 예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해소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사라졌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남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남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박병용. 건강관리과장 홍영미.

나겸

이나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박병용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홍영미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의료기관 부재로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작년 10월부터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기관을 선정해 야간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소아응급진료체계 운영으로 소아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이 야간 공휴일 진료시간 연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아응급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입니다.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 건강문제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쁜치매쉼터, 사랑의 한방 방문사업, 9988특공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홍보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강화로 체감도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현재 감염병은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전파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상시 신고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제활동과 취약지 합동방역 실시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노인결핵검진시범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위험요인 사전예방, 관리조직 및 시스템 강화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20세, 남성 40세 국가 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 2040 우리가족 건강플랜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1 대 1 맞춤형 건강검진 현황 관리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검진 중요성 인식 제고와 예방 가능한 암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검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암예방알리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수검자 거주 아파트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함께 건강으로 행복도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13개 보건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포항 철길 숲 공원 “함께 건강하자!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포항시민의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3050세대 사업장 근로자 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 행복동행 취약계층 건강파트너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건강 전문인력이 신규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만성질환예방관리, 건강행태개선교육 및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장애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협의체 운영으로 병원, 대학교,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인식 개선 및 2차 장애예방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중한 생명 구하고 싶다. 자살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3년 5월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수행기관으로 남구보건소가 선정되어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지역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항 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생명사랑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자살위기 전화홍보 등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살예방 인력 확충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 응급개입을 위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하여 응급실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위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노인 급증 및 치매치료관리비 증가가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전문조직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 의료복지보건 통합서비스지원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3팀 10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자별 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오천읍 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조직을 3팀 16명으로 구성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등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경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 소장님 공백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확인된 부분은 관련법상 의사 채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채용에 관한 차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관련법에 단서조항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전문직 약무나 보건, 위생 등등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지역에 있는 의사 분들이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모시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도 보건행정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혹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인사부서에서 이번 10월 18일부터 다음 주까지 남구보건소장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처음 1차 공고때 의사를 전제하였다가 그것이 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의사 외에도 충원이 안 될시에는 기타 보건직렬이나 관련 외부전문 의사를 영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한을 풀고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 공모 중에 있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번에 사실상 공백기가 끝나고 안정화 단계에 들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다시 인사부서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TX가 개통한 지 몇 년 됐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최근에는 srt까지 됐습니다. srt에서 내리면 수서 일원 삼성병원 바로 앞입니다. 주위 분들이 보면 의료의 개통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서울에 가시는 분이 꽤 많아요. 결국은 역외유출인데 의료의 질 때문에 찾아가는 거야 말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남·북구보건소장 겸임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의해보고 싶네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우려하신 바처럼 우리 시에서도 KTX나 교통수단이 더욱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역외유출에 대해서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면밀하게 통계자료를 추적해보니까 우려한 바보다 큰 차이는 없고 역외로 유출한 환자 수는 별 차이가 없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의료 인프라가 충족이 되면 불편하게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관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도 3년 마다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우수한 병원들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환자들이 가는 경우가 암이나 이런 데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서울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포항 세명기독병원, 좋은선린병원에서도 암센터를 재개하고 신규로 많은 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더욱더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관내에서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과대학 유치라는 숙제를 해결해보려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이 힘쓰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역외유출 사항이 별로 없다하지만 141번 답변서에 보면 환자수가 12만 명에 역외유출이 979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건강관리공단의 빅데이터 운영자료로 했으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정도의 역외유출이 있음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속에는 혹시 소장님께서 의료쇼핑의 숫자하고 감안하다보니까 결국 역외유출이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닌지 단순하게 빅데이터 운영실에서의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이 이 병원 저 병원 한의원 내과 다니니까 전체 진료수를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큰 차이가 없고 KTX나 srt 준공보다도 개통이후에도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실제로 환자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관내 환자가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데이터에 의하면 1월에서 3월까지 빠져있는 상태에서 보면 979억이면 인구 5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인당 200만 원 정도의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본 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지방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또 의료기술의 한계성 때문에 답답하지만 답답함 그대로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 또한 더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권역별센터가 기독병원이 선정되지 못 했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많이 준비했다고 듣고 있는데…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권역외상센터 말씀인가요?

칠용

박칠용위원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남·북구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민간기업이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그러한 것들이 됨으로써 포항시를 중심으로 경북 동부지방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다는 것이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은 정책적 질의니까 질의를 해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포항이 완벽한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여서 병원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이나 우리 지역에 의료에 대한 유치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의료에 대해서만은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저는 행감인데 지적도 좋겠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받았어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래요. 특수한 분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1층부터 들어갔는데 어르신을 부축해서 2층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제가 또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가서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에 보면 의료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근방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냐 하면 청림1동입니다. 남구보건소가 있는 동이에요. 거기에 대략인구가 5,000명이 삽니다. 5,000명이 사는데 약국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청림2동에는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되는데 약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약국이라는 게 수익성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병원 있는 데에서야 처방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구가 5,000명이나 되는데 약국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의료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지정까지는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나 이런 것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만 하면 일반적인 간단한 상비약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 의료기관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의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을 추천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의료인프라가 되도록 저희들도 참고해서 의약단체와 업무연찬을 할 때 그런 데도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라는 자료도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의료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이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보건소도 같이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게 홍보입니다. 어제의 자료에 의하면 51만까지 인구가 800이에요.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이대로 가면 앞으로 3년 가면 51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물론 일자리가 없고 역외전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있는 여성출산보육과 혼자로서는 정책을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래서 남·북구보건소가 조금 선도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홍보해서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기여를 했으면 좋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책기획관에 인구정책팀이 조직되어 있고 유관부서는 당연히 협력을 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인구증가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하고 힘쓰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소아응급환자 응급대책은 노력 끝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항이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소아환자가 오더라도 어떤 시스템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있었는데 권역이 되면서 외부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간혹 가다 의료적인 시술부분이나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로 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을 당연히 하고 관내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은 다 자체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여태까지였던 숙원사업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부모님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잘 해결이 되었고 또 이런 시스템이 되었지만 소아전문의가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에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유강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오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유강 같은 경우에는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도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소에 대한 정비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 보건지소가 그대로 상존하는 것도 다소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는 남구에 11개 있다가 블루밸리 편입 때문에 중산보건진료소는 자연 폐쇄가 되고 열 군데 운영하는데 현재 보건진료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10개 보건진료소를 건물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보건진료전문 공무원들이 2명이 새로 충원이 되어서 정식으로는 내년 4월 정도 교육수료하면 배치됩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폐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너무 고령화되어서 단순논리로 폐쇄하는 것도 참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보건소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건물을 농특자금으로 환경도 정비하고 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순회로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두세 군데 맡으니까 주5일 근무하던 게 순회진료로 2, 3일씩 근무하지만 나머지 공백기간에는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과 협업을 해서 한번 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향후에는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기관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당장 폐쇄나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 당장 폐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일단 과거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분들 노인이라고 해도 70, 80대라고 해도 얼마든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노인인구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절감차원,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과감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경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소아응급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처음 협약했을 때 의사들 다들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다 오셨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이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소아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외래에는 네 사람 근무하고 야간진료를 위해서 네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시간 외에 오후 외래 진료시간 이후부터 아침진료시간까지 응급실을 완벽히 커버하고 있고 성모병원에서는 일반외래진료도 토요일 오전까지만 하던 것을 토요일 오후, 일요일까지 연장을 해서 전문의를 채용해서 성심성의껏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전문의 숫자도 적은데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탈우려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많이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 격려를 하고 경증환자는 야간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 가면 응급의료 수가도 비응급에 가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응급실에 가야 되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가고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어쨌든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치를 많이 했는데 기타시설에도 54대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기타시설에는 어떤 분들이?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응급의료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라든가 스스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숫자를 파악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입하였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범적으로 할 때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300세대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심폐소생교육을 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계속 교육을 받는데 지금 관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치는 되어 있지만 제가 늘 지적을 했다시피 보이는 데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아파트 내에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소는 일요일 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위급하면 119를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지금 정책질의하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활용도가 없어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유합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정책질의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사업팀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지진피해 이후에 그리고 현 사회환경에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아직 기간제근로자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죠?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무기계약전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과거에 위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것은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직영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하던 정신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임금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일정부분이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시비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부터 해결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현재 정신센터직원들이 지침성이 있는 호봉으로 받는 월급체계가 우리시의 무기계약 전환했을 때 보다 훨씬 월급체계가 더욱더 월등하게 차이가 좋은 환경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인사부서와 같이 고민도 해보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월급체계를 고민한다는 것은 아마 기간제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전환을 원하는지 또는 무기계약이 되었을 때 사기 또 일할 때 고용불안이 없는 그런 것들 어느 부분이 더 원만한지는 기간제근로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시고 무기계약 전환이 국가의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용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659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65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662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연번 50번째 보면 의료기관 지도단속 철저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 시정 하셨다고 부기하셨는데 남구 관내에 의사 면허를 또는 한의사 면허를, 수의사 면허를 박탈할 정도의 위반 건이 있었던 예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673페이지 보시면…

칠용

박칠용위원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일반의원 보다 한의원이 많아요. 한의사와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한의원이 많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양의 보다 한의가 많은 이유? 많이 적발이 됐는데.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한의원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소소한 것도 전부 불법으로 하니까 쉽잖아요.

칠용

박칠용위원

직접 적발한 겁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적발한 것 시정명령이나 가벼운 처벌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남구 관내에 있는 양의, 한의를 남구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연 몇 회 하십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누가 나가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담당팀장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사전에 통보하고 나갑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불시에 갑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도 위반사항이 없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위반사항 지도단속 실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찾아내고 이런 것은 적더라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특히 각 병·의·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나와서 투서나 컴플레인해서 나간 경험은 있으십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74쪽에 보면 운제한의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데 2018년 5월 30일 진료기록부 등 미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계시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발조사 중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의원 한의사가 진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실적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아니라 제가 일반인으로 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요.

칠용

박칠용위원

5월 30일이 진료 중이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분이 한의사인데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자기가 앞으로는 한의원을 못할 것 같아서 종전에 있는 진료기록부 그것을 전부 폐휴지 파는데 거기에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 진료기록부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의사가?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의사 부친이 팔았어요.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칠용

박칠용위원

책임유무는 의사한테 있습니까, 부친한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의사가 법적으로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고발조치했고 조사 중이다, 이 말이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조사는 누가합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진료기록부 자체를 10년간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겼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물상에서 회수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못 했습니다. 처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공통사항 7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연번 81번, 소아응급의료체계 미흡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작년 성모병원에 지정을 하고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전액 인건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시면 소아과 개원의 진료시간 연장운영 10개소라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을 이 진료시간은 자기 임의대로 연장이 가능하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현행법은 내가 6시까지 진료를 하든 12시까지 진료하든 의사의 능력만 되면 진료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만 거기에 같이 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만 하지 않으면 가능한 거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10개소라는 말은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이것할 때 종전부터 야간에 없어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요청을 해서 병원에서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병원 형편에 따라서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북구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의사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업을 하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인센티브는 저녁에 늦게 하면 야간에 수가라든가 그런 게 더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게 인센티브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건강관리공단에 정산을 할 때 할증된 가격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6시 이후에 일반 전문의든 개원의든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보니 소아 청소년 대상이 아니면서 응급환자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내원을 하고 있는 현실 파악하셨습니까? 결론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아청소년과이면서도 본연의 업무는 해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자기노력은 더 하는 거겠지만 비싼 의료수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목격한 바로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은 전문의가 전문 과목으로 무슨 소아과의원 전문으로 하고 진료과목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른 과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소아과에서 어른도 보는 것도 신고를 해놓으면 되고…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전문의 제도를 몰아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의 제도 일반의 제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도 소아과, 정형외과 다 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과연 포항시 내의 의사 중에 전문의 아닌 분들이 꽤 있어요.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정형외과부터 안 보는 게 없어요. 다봅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청을 해서 의료수가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의 환자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아응급실의 체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혜택이 다른 분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은 병원에서 연장진료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인데 포항시에서 정말 너무나 소아환자들이 야간에는 갈 곳이 없어 응급실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야간연장진료를 하면 일부 국비나 인건비를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전국에 정착되지 못했고 우리 포항에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의사충원이 안 되어서 실패했는데 지금은 복지부에서 단순히 그것으로는 안 되고 야간진료수가나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야간진료에 동참을 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만든 상황이고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이런 사항은 건강보험법으로 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당연히 야간수가 또 토요일 날은 휴일수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는 불법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의사들이 비도덕적인 진료를 하거나 의료법위반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기관 정기점검 때 철저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덧붙여서 성모병원에 소아응급환자 진료실 구축사업에 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들어가신 것 아시죠? 자체부담금해서 2억 600만 원되는데 3명의 전문의를 고용한 순수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6시부터 익일 8시까지 같으면 우리시간 12시간 근무네요. 그분들이 3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페이닥터의 전문의가 어느 정도의 연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6,800만 원 페이닥터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아무리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성모병원에 지원되는 그 돈은 의사인건비에 대하여 70% 정도 보존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한 사람 충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야간진료로 인한 모든 과에 접수부터 방사선 또 간호사까지 수반되는 나머지 인력은 전적으로 성모병원에서, 정말 성모병원이 아니고는 어느 병원도 설득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의사수급에 불균형 때문에 지방에는 인건비를 아무리 많이 줘도…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소장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자부담이 8,600만 원, 2억 600만 원인데 3명의 의사가 채용됐다고 정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3명을 나누면 1인당 6,800만 원의 페이닥터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연 그분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렴한 비용,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한 가격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페이닥터 6,800만 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세 사람 외에도 12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각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모병원에서 할 때는 1억 2,000만 원가지고 자부담 8,600만 원, 8,600만 원 속에서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똑같습니다. 비용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결국은 자라나는 세대 소아환자들이니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srt나, KTX가 발전해있으니 또 환자가 유출될 수 있고 부모들 걱정을 한다, 이런 결과에 도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좀 더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다른 비용은 줄이더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의사선생님들이 이 급여에 대해서 불만 없으십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의사 분들이 월만 하면 2,3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제가 진료기록을 보니까 많을 때는 50명 이상씩 보니까 사실 한 사람이 야간에 소아보호자들 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병원에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도 성모병원에서는 소아환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병원 여건이 되는 대로 복잡한 환경을 더 증축해서라도 소아대기실하고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소아과 의사들이 격무에 안 시달리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정책질의 다 하셨나요? 기독병원이 권역센터 신청했다가 안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경북에서 한 군데를 뽑는데 경쟁해서 아예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점수에서 전혀 도달하지 못해서 행정적으로 이리저리 많이 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우리는 소를 많이 잃어봤잖아요. 다시 한 번 미리 준비를 하시고 달빛병원 때도 의사선생님들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는데 성모병원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치를 잘 취하십시오. 필요시에는 지원을 더 하더라도 잘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5쪽,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소아응급 서비스는 중요하고요. 보조지원금 내는데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항 시민의 예산이 의사 인건비로 들어가는 국내에서 거진 첫 사례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근거규정이나 이런 부분 제도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달빛병원, 개인 등등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불확실한 대학병원 유치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병원은 법률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조건이 없으면 대학병원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병원들은 구미나 안동으로 분원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예요, 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이 과거의 사례와 같이 답습 안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 달리 행정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의료원이 과거에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적자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흑자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히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더 공공인프라가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조건을 들어서 그 부분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문드립니다. 665쪽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당초예산액 대비 작년 기준에 축소집행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계획대비 안 된 이유는?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시작하는 게 9월 18일 날 시작하거든요.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2017년도. 1,800만 원인데 실제집행은 1,280만 원 했거든요.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구조라면 2018년도 예산편성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하반기에 집행해서.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수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서 불필요하게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BCG 예방접종에 고려했을 때 중학생을 결핵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전체 국내사례들을 보면 중학생보다는 사실상 고등학생한테 70%의 사례가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더 많이 나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한 부분 확인 되었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피씨방이든 흡연에 노출이나 여러 가지 결핵에 대한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체주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보건행정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실시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고등학교 그러면 자체학교에서?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학교에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비용은요? 교육청에서 받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2, 3학년은 교육청에 한다며요. 1학년하고 2, 3학년 차이가 뭐예요?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은요?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것은 대한결핵협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내에 대학생들 있잖아요. 기숙사 생활 많이 하잖아요. 보건증이나 결핵검사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서비스 측면으로 무료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정착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이러한 서비스혜택을 받도록 해두더라고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포항에서 거주할 목적이지 않습니까? 단체 기숙사나 이런 데 했을 때 혹시 주소를 두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비용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안 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무상으로 검진을 지원해주거나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센병 포항시 남구에 등록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35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주형태가 독립입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거주합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독립도 있고 같이 거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센병 환자 추적조사하지 않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바로 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독립가구형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은 알려주시면 되고요. 보조금 사업에 보면 1,062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에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게 예산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에. 정산서류에 보면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95% 넘는다? 보조금을 청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대한나관리협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면서 각 시·군에 환자 수만큼 할당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억 5,000만 원은 전체적인 금액이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나관리센터에 대한 총 금액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구보건소 할당액이 1,062만 원?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95% 자부담에 5% 얻으려고 이렇게 행정서류를 한다? 안 받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출발해야죠, 모든 일은. 저는 안 받습니다. 왜? 정산서류 다 만들어야죠. 일일이 보고 다해야죠.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니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5%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나?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에서 17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각종시설물 안전점검실적.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금연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금연단속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6명이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오늘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금연에 단속 걸리신 분이죠?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예.

남도

허남도위원

걸렸는데 과태료를…

나겸

이나겸위원장

부위원장님 몇 쪽이에요?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670쪽, 141번, KTX 개통이후 의료비 역외 유출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제출하신 자료 역외유출 현황 보면 기간이 4월에서 10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1월에서 3월은 빠졌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이것은 그때 한번은 1년으로 수정하든지 해야 된다 싶은데 처음에 KTX가 4월에 개통해서 그 이후로 감사받을 때까지 하다보니까 이 기간이 같은 것으로 했는데 다음 작성할 때는 이것을 1년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료에 의미가 없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나중에 1년 치로 하든가 새로 고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1년 치 당연히 해야죠. 시정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내년도 감사자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671쪽, 142번, 143번까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72쪽, 144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의무대상시설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위원회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더 완화시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례를 바꿨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조례를 바꿨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300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건강문제 100세대면 어떻고 200세대면 어떻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는 행정이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게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도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련법에 따르면 의무시설은 500세대 이상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300세대까지 확대했는데 이 300세대에 관한 의무를 관리 소홀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현행법상 부과할 수 없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냥 설치해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공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만큼 검토하십시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연1회 현장점검도 하지만 월1회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매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안 되면 현장 나가고 그렇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300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선박은 아직까지 의무대상인데 지금 아직 미흡하잖아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다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 됐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보건소 것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왔는데 올 5월말까지 의무시설에서 구비 안 했을 때 처벌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관내에 선박주소지나 이런 데 관리하는데 다 소속을 확인해보니까 선박도 다 의무 구비되었고 이제는 다 구비시설은 다됐고 나머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설치했는 데는 무조건 시스템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현황관리하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제세동기가 작동 안 한다는 게 실시간 파악이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관내에 설치된 것은 무조건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는 거기에 항상 시스템에 매월 1회씩 거기에다가 본인이 책임지고 월1회씩 시스템에…

상민

김상민위원

일지를 쓰고 보건소에 통보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고 기록이 안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점검을 하지만 설치된 시설에서는 지정된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월 1회는 항상 상태를 파악하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시스템으로 합니다.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중앙응급의료센터까지 다 전국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까지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주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하고 해서 관리사무소장님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리고 그런 데는 미비함이 없도록 지적하신 부분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가겠습니다. 145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146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 147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의료지도단속에 보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벌금을 맞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역은 벌금으로 하면 이분들은 또 벌금만 내게 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무면허는 안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조치내역에도 그렇고 비고에는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허가도 아니고 불법으로 자기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단속을 가서 의료행위 하는지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는데 의료행위가 어떤 행위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눈썹 문신했는 거 그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어떤 데는 주지스님이 벌침 놓고 해서 그렇습니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선암사는 봉침 놔서 된 겁니다. 고려침술원은 부황 떠서 걸렸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까? 고발 들어왔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본인이 부작용이 생겨서 보건소에 고발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의료행위냐 비의료 행위냐 판단은 보건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에 적용해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법 판단이 어려우면?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다 아니라고 단언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가겠습니다. 148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 및 진료실적.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 인력운영 현황.

칠용

박칠용위원

147번에 의료장비구입 현황 및 관리실태에 채성분 분석기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과연 10년 쓸 수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더 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0년은 써도 10년 전과 10년 후가 분석기능이 똑같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점도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기계 관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금액이 3,500만 원 된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의료비품 규정에 의해서 10년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기준표가 나옵니다. 이 장비는 몇 년 컴퓨터는 몇 년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규정이 보건복지부 규정입니까, 아니면 포항시 규정입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장비에 관한 내구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식으로 일일이 다 지정됐다 이 말이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2쪽, 149번. 150번, 151번. 152번, 수인식품매개성 감음병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151번에 보면 숙박위생업소 방역소독 현황이라는 표가 2017년, 2018년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이 미이행 시설수가 급격히 준 이유가 뭡니까? 60대 중반에서 80대 중후반으로 이게 결국은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은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비율이 63%, 6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8년 상반기에, 상반기죠? 이게 6월 달까지라고 본다면 90%대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안한 업 소에 일일이 전화 다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안하게 되면 1차는 과태료 50만 원 물고 2차는 100만 원 물게 되어 있는데 아주 영세한 업체고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해서 수납한 거 없죠?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도 없는 실정이고 어떻게든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화도 매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남은 것 계속 권고하고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방역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방역은 늘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도하고 단속해야 될 대상이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대합실, 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영유아시설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파악이 안 돼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그분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법에 따르면 4월에서 9월 일종에 성수기 기간에는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방역의무가 소홀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업체 측의 탓도 있지만 지도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나요? 그런 탓도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부족한 것보다도 이분들이 영세하니까 나가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기는 숙박,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해놨는데 횟수도 4월에서 9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회, 그다음은 10월에서 3월까지 2개월에 1회 이렇거든요. 횟수도 많고 근본적으로 이게 법이 완화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완화가 된다면 횟수가 줄거나 이런 거겠지만 의무소독시설이 제외되거나 이것은 법적으로 못 해요. 그러면 최소한 위생에 대한 관리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왜냐하면 우리시가 외부관광객에 대한 이런 쪽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 좀 더 하고 그리고 영유아 시설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시에 관리하는 법상에는 영유아시설은 아니지만 영유아시설의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키즈카페인가요?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준공하기 전에도 소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장난감이나 이런 데만 비품중심의 소독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인 소독이나 위생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수탁자들이 기본적인 사무관리에서부터 위생관리를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9쪽, 154번, 155번.

칠용

박칠용위원

153번에 보면 보건관련 홍보물이 있는데 이 물품들이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 비치용입니까,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비치용입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행사라든가 있으면 다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일부 비치도 합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설립요건 베드간격 베드 수가 많이 바뀌었죠? 베드와 베드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자 위문을 가서 보니까 속된 말로 참 답답했는데 그래도 간격이 좀 넓어졌는데 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의무사를 질의하고 싶어요. 요양병원에 관리의사가 베드 수에 따라서 적정 의사 수가 법에 명기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입원환자 수에 비례해서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실은 의료기관을 폐업한 나이 70대 고령의사들이 명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절한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때문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을 폄하하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70세가 넘고 하면 인지능력이라든가 감각들이 다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인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원장님 또는 내과의사들이 다 은퇴의사입니다. 심지어 90세 노인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건정책을 총괄하시는 소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병용

박병용보건정책과장

전문직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건정책과 끝이 났으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감을 갖고 계시는지?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이나 이런 때에는 차질 없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실태는 병원은퇴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는 의료적인 책임이나 소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 얼마, 의사면허 안 된다 이런 게 법상으로 안 되어 있는 현상에서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요양병원에 필수적인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인력이나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수시로 요양병원은 항상 요주의 관찰병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수시로 보호자들도 서비스가 불충분할 때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하도록 더 밀접하게 병원을 살피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피드백을 강화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695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69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5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70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공통사항 9번부터 공통사항 1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부터 1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아까 금연 과태료 대상 직원 6명 있죠?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예.

남도

허남도위원

저도 금연대상자는 되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여섯 분 계시는데, 단속할 때 애로사항이 많죠?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는 기계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기계에 대한 부족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까지는 인력이 4명이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 2명이 더 정원이 되어 6명이고 단속기계도 더 구입하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런데 단속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단속을 합니까?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피씨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피씨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목격해야 됩니다. 주변의 신고를 해서는 현장에 사진이 확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 보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가는 게 많고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길거리단속 실적이 비율로 보면 신고비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길거리에 대한 것은 직접 단속을 못하고요. 그냥 개도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저도 열심히 금연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금연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금연구역 외에는 전부 다 흡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걸어 다니면 담배연기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다면 흡연구역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금연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주십시오.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인력운영현황. 160번, 건강도시사업 추진내용. 161번,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 162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 이 파트가 기간제입니까?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간제가 이렇게 일을?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주문드렸듯이 무기계약직 전환 빠른 시일 내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63번, 금연 또 나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금연단속도 하지만 금연을 결정하신 분에 대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실제 이분들이 단기간 금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평생에 대한 금연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산불감시원이 금연자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적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정책에 참여하시고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서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714쪽, 164번. 165번, 보건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166번, 싱겁게 먹기 사업추진실적. 167번,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 168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69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실적.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허남도 위원님께서 취약지역구에 대한 약국 설치하셨지만 약국의 경영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특히 KTX 같은 경우는 약국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편의점에 상비약을 구비하거나 이러한 부분 있거나 아니면 역사에 비상상비약을 배치하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러한 부분들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아요. 명절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약국을 많이 물어봐요.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안내 표지판을 행정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설치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홍영미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박병용. 건강관리과장 박인환.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이숙희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인환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시민중심 의료선진화 추진입니다. 의료 및 약무 분야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한 선진의료 환경조성 및 지역선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경쟁력강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질 향상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정기적 이자율 점검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선진의료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관광육성사업으로는 2018년 9월 러시아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관내 의료기관 4개소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봉사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하였으며 지역특화 의료기술유치기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들 병원이 3년 연속 선정되어 우리지역 특화의료핵심기술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지정 전문병원 확대와 사전예방적 기획지도점검과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선진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감염병 제로 실현입니다. 각종 신종 해외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와 감염병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읍면동 방역기동반을 조기에 일제히 가동하여 관내 취약지 순회방역을 실시 중이며 양학천 복개구간은 전문방역업체에 의한 시범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지원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8일에는 대규모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결핵검진시범사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여 감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킴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사망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가 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전화상담요원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암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암 의료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나침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수준개선을 위하여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1995년부터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의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4월 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지역사회 진단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설문조사를 완료 분석하고 국가 및 경상북도 포항 시정방향을 기초로 보건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서 초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계획서 1차 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도의 조정 및 환류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수정계획서를 작성, 12월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의회에 보고를 거쳐 2019년 1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시민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환동해중심 건강도시 모이자 운동하자 사업입니다. 공원, 학교, 광장, 재래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터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쉽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린웨이 연계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실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녹색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역량을 토대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행복시장 프로젝트, 경로당, 학교 신체활동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소통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이자 운동하자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그린웨이 포항도시 브랜드에 부합하는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격차해소 함께 하는 건강누림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복지허브사업과 연계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확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과 생애주기별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재활전문인력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지지와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모아를 위한 행복플랜입니다. 차세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통합적 건강서비스입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검진, 난임부부, 고위험산모, 미숙아 의료비 등 의료비지원사업과 임산부 출산힐링교실 등 다양한 모자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평가와 교육 보충식품제공 등 체계적인 모아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모아를 위한 행복한 플랜계획을 통하여 임산부를 배려하는 포항 아이 낳기 좋은 건강도시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후 행복플러스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 및 치매환자돌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보건소 내에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완공예정입니다. 현재는 KT북포항빌딩 4층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비,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과 흥해와 기계보건지소 치매예방교실과 인지 강화 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치매조기발견과 치료 가족 지원까지 치매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심리지원 흔들리지 않은 마음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총 1만 4,000여 명의 재난심리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흥해읍보건지소에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아동, 성인, 노인 등 각 대상자별로 호흡, 명상, 숲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유관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마음건강문화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포항건설에 성심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요즈음 읍면 지역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병해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면 굉장히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분무기라 하죠. 자생단체한테 보급해서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지원이 적어서 장비도 노후화되고 고장률이 높은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어촌에 대해서 모기가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적었는데 농어촌 가보면 특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대안이 소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후방역장비에 대해서는 항상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올해는 더 파악해서 노후장비가 다 교체되고 원활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 모기관계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형목욕탕이 많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나오면 실내로 들어오곤 하는데 겨울방역도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숙희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73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73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34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73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9번인데 소장님한테 남·북구 관할하시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수의계약 실태에 보면 남구보건소나 북구보건소나 청사 청소용역과 응급구조차량 임차했는 것 보면 동종업체가 남·북구보건소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의계약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관내 응급의료업체는 여러 군데 같이 해서 공백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는 거기 말고는 특별한 응모기관이 없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구보건소도 보면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 청사 청소용역을○

건설

, 북구보건소도 청사 청소용역이○

동종업체입니다. 의료지원 응급구조차량 임차 2017년, 2018년 상반기 북구보건소가 동종업체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청소용역업체가

설만

건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리 업무상 편한 것도 있고 남·북구보건소를 잘 안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소장님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740쪽, 141번. 142번. 144번,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보급현황 및 추진실적.

칠용

박칠용위원

144번하고 145번 연달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번에 742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실적 나와 있습니다. 상옥보건진료소 결국 올 상반기 사망하셨는데 이 과정을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119에 가족이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신고를 받고 오다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119소방대원이 상옥보건진료소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 가서 해달라 했는데 상옥진료소가 직원이 가니까 연령도 많고 암도 걸려 있으셔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용하지도 못하고 출동 중에 이미 사망한 상태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가족이 혹시나 부모니까 한번 더 해달라는 그런 애원이 있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심장충격기 사용은 해봤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상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145번입니다. 이게 남구보건소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인데요. 똑같은 기간에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했는데 남구전체는 18건입니다. 북구보건소는 굉장히 많아요, 42건.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소장님.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료기관도 북구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점검된 내용 중에 보시면 요양병원이나 여기도 거의 대부분이 북구에 분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남·북구도 똑같이 차등 없이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도 있고 시정될 사항도 있고 해서 항상 철저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구의 지도단속 실적보다는 북구가 많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많다. 두 번째 단속하는 북구보건소 직원이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구보건소 직원이 일을 안 했다, 이것은 아니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남·북구보건소를 비교를 하느냐 하면 더 많이 하면 불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항시민의 생활의 질을 위해서 또 의료의 질을 위해서 힘드시더라도 많이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덧붙여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46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보게 되면 요양병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구급차 운용 장비의 관리기준 위반을 많이 했고 단속을 했을 때 보니까 같은 날 많이 적발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구급차 운용 장비도 같은 날짜 많은데 국가안전대진단이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2월 달부터 3월말까지 한꺼번에 기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합동점검을 했을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같은 병원이 두 번 정도 지도단속이 됐네요. 구급자 운용장비의 관리기준도 그렇고 의료인의 정원기준도 미충원 했고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 요양병원들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지도단속하시는 인원들도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고 노후된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적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744쪽에 보면 ‘포항이요양병원’ 3월 21일자 하고 영문표기 ‘포항e요양병원’ 5월 8일자 이렇게 표기가 다르면 다른 병원인가요?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같은 병원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표시를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지적합니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상세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750쪽까지 보겠습니다. 148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진료실적.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150번,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 인력운영현황인데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네요? 그래도 1년 단위입니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11개월입니다. 11개월 근무하는 기간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달 쉬고 또 다시 계약하고?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계약이 안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안 합니까?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사업하는 두 분은 연세가 많은데 신중년일자리창출로 해서 한 내용 이어서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씨가 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54쪽.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양학천 방역소독 예산현황에 보면 전문방역업체에다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문용역을 들여서 방역하고 난 후가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날씨가 높아서 완전 비교는 안 되지만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완전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작년보다 덜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모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물론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반소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역은 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52번으로 가겠습니다. 153번, 보건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154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155번,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56번, 관내 암환자 현황.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최근 언론에 나왔던 나이 드신 분들의 기저귀 이야기가 나왔었죠? 의료폐기물.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중앙정부정책이 결정됐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하달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언론에 나온 수준 이상으로 진전된 게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병원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소변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염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도 있을 수 있고 단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배출은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기저귀 자체 사용한 것을.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중앙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이 각 보건소에도 곧 하달이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또는 남·북구보건소에는 어떻게 하겠다. 지침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소관이 일단 환경과하고 먼저 그쪽으로 되어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의료폐기물 자체가 보건소 업무는 아니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환경과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연속해서 의약품 있잖아요. 가정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된 의료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회수해서 소각처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에 관리에 대한 홍보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칫솔도 주고 하는데 칫솔 주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 가정에서는 사실상 생활폐기물봉투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립장에 반입되거나 내년부터 SRF가 가동이 되면 소각, 그것은 다른 소각시설이에요. 의약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2차적인 오염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양은 소량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함이 커질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생활폐기물봉투에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아프면 다시 한 번 보관했던 약들을 다시 한 번 처리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SRF가 가동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 간에 협의 특별히 검토해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폐의약품들이 건강식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병의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폐의약품을 수집하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도 수집하는 그것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폐의약품 회수처리방법 관련 근거가 만들어 져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보건소에서는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용품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큰 건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폐의약품 수집하는 그것을 공동주택에 비치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버려서 수집을 해서 소각을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폐건전지도 그렇게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약국하고 보건소에서 청소차량으로 해서 환경과에 가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약국에 가서 폐의약품을 버리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가깝고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해서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5일치 약을 받아와서 3일 먹고 이틀은 거의 다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들 요구사항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추진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인환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765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5번. 공통사항 7번, 8번.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인력운영현황. 160번,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 161번,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 162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 163번,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식생활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781쪽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대 중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4대 중독자 뭐뭐죠? 알코올, 마약, 도박도 들어갑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도박, 인터넷.

칠용

박칠용위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4대 중독자 관리라고 했는데 중독자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각각 4대 중독자가 인터넷은 별개로 치더라도 알코올 중독자 북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된 알코올 중독자.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알코올이 147명 정도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코올 중독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의사기준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 상담을 많이 해옵니다. 의료기관에서 인증 됐을 경우에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주사를 부린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의사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관리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에프터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개인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격리조치는 하지 않고?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면담을 해서 예를 들어 인성병원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다수 알코올 중독자에게 격리조치를 통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4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147명 중에서 자발적으로 격리를 원하는 사람 또는 격리를 통보했는데도 반발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거의 대부분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같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성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량동에 이주했는 인성병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외관상 정신병동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부양자 중에서 한 사람만 동의를 받으면 입원이 되고 그런 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 동의를 받아서, 요즈음은 까다롭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몇 명요? 몇 명입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2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명의 동의만 받으면 입원이 가능하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사가 정신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2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원을 시켰습니다. 환자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경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에 리스트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중독자니까 관리하고 서류상으로 리스트하고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주사를 많이 부린다. 가정이 황폐해진다. 좀 처리해주십시오.’ 그냥 응급차량 와서 싣고 가서 이런 인권의 침해가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3일마다 자체 내 심사위원이 있고 평가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거마다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다시 입원시키고 안 그러면 퇴원해도 좋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주 선의로 해석해서 그런데 인성병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에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환자가 없으면 병원의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혹여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환자는 남·북구 통틀어서 포항시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84쪽, 165번 보겠습니다. 788쪽, 166번, 싱겁게 먹기 사업추진실적. 167번,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 168번,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북구보건소에서 시민건강강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KBS방송국 공개홀에서 하는데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교육장소가 적합하기 때문에 업무협업을 해서 추진해서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북구보건소 관내에서 관외로 가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고 특히 시민건강강좌, 북구에 지진임시거주시설도 있고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지원 재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시민건강강좌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이고 대중성 있는 분들이 많이 오죠?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심리적인 소통 치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북구 중에서도 흥해 이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고려해서 장소도 적정한 위치에 해서 기회되면 그렇게 개최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KBS는 저희들 나름대로 테마 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 강좌는 각 전문 분야별로 달리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진대책국이 있기 때문에 지진대책국에서 흥해문화복지센터에서 큰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책국에서 건강강좌 이런 것을 하나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다합니다. 포괄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작은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중성 있는 분들 좀 규모 있게 하는 행사잖아요. 초청하는 인사나 이런 데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중성 확보된 분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통하면 효과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번, 791쪽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2017년에는 3개 산후조리원이 있었고 하나는 폐업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는 반기실적이니까 1,000에서 1,200명 정도 이용인원 같습니다. 미즈앤맘 산후조리원이 폐업을 했네요. 그러면 출산정책 마찬가지로 보건정책도 점점 더 산후조리원 이용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병원이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영리시설에서 산후조리 가능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립산후조리원 설립이 임산부들의 숫자에 대해서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시 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나 만든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용인원이 오버되어서 결국 영리업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결론을 말하면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작년 경우에는 신생아 3,800명 정도 올해는 약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7년도에 3,800명, 2018년도 3,000명 정도?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산후조리원이 남·북구 합해서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이병원도 있고 여성병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 있으나 향후를 내다봤을 때는 시립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질이 좋아지잖아요. 제품의 질이 좋아지듯이 경쟁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소장님 검토해보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의회에 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산모가 출산하면 관내나 아이의 건강상태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실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어요. 지금현재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 대체로서 대학병원 유치라는 큰 비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용역이나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게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출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보건행정이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이든 시설에 관한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급에 관한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해보십시오. 부산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하려고 해요. 시장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 전국에 4, 5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다보니까 종합병원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전라도 여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 7만 2,000에 한 10실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삼척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당장보다는 향후 시에서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타당성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종합병원에 시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할 때와 우리 시가 원하는 사람에게 할 때 하고 다를 겁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용역할 수 있게 하고 용역비 예산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워크온 관련해서 저도 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 하나의 챌린지 형태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다양하게 해서 챌린지가 이어지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었고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하려면 업체의 참여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광고성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 운영자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그 관계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 46개 정도 Swallaby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6개 업체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챌린지하고 이러다보니까 챌린지에 들어가는 업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가입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에 챌린지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광고나 목적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워크온을 통해서 지역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활성화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적극 참여하고 동사 동아리가 20여 명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 운영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챌린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돼요.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포인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부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건강성을 위한 업체의 기부. 다양하게 해야 이 앱이 사실상 활성화시켜놓고 시민들이 걷습니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최근에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하고 포항 크루즈운하하고 기업채하고 몇 군데 해서 이런 식으로 연말에 챌린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포항시가 그린웨이사업 잘해놨으니까 워크온도 잘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시의 모든 과와 더불어서 협치해서 되어 가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영 남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남구청장 정봉영. 복지환경위생과 노언정.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전 직원은 힘을 모아서 민선7기 성공적인 도약에 발 맞춰 24만 구민과 함께 하는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남구 관내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모두 4만 1,884명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자 위기가정 사전발굴을 위해 보듬나눔데이를 월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 빠른 경로당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환경도시구현을 위한 환경관리강화입니다. 남구 관내는 자연발생유원지, 비지정 해수욕장 7개소와 공중화장실 9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해안가 청소인력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환경도시 구현과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외식문화와 위생선진화구현입니다. 건강한 식생활문화정착과 유해식품 유통 근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예방홍보 및 명예감시원합동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펼침으로써 모범음식문화 확산과 유통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식품위생교육과 식생활문화개선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서비스 향상과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위생선진화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의 복지업무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실질적인 실무영역에 있는데 아동급식 본청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곳은 양 구청 복지담당인데 급식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급식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동센터나 급식수혜자의 기준 없이 차별이죠. 1식 2식 기준 없이 판단을 해서 지급해오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왔습니다. 행정적 착오인지 착오에 따른 차별급식이 이루어진 결과가 올해 확인된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히 민원이 제기됐으면 빨리 시정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복지가…

상민

김상민위원

아동 수당 말고 급식비.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급식비 누수되는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하고 구청에 직원들하고 해서 복지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수라는 것보다는 민원에 의해 빨리 시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만 빨리 인식 했으면. 왜냐하면 어떤 데는 1식을 줬고 2식을 못 받은 센터나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관리기준의 마련은 내년부터 필요하겠지만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와 수혜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요즈음 보면 조류 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포획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 농촌에 가보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시골에 가을 추수할 철에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 포수들하고 개하고 같이 지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멧돼지 한 마리는 5만 원이고 고라니 3만 원이니까 사실 돈은 안 되거든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거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 마리에 10만 원, 15만 원 줘야 일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차 몰고 가고 자기 개 데리고 가서, 그것도 잡는 거잖아요.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면 사기를 가지고 골짜기를 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데 5만 원 가지고는 양이 안차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멧돼지가 추수하는 것을 망치고 밭을 헤집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매일 전화 와서 우리지역에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번식이 잘되다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집행부가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 마리당 20만 원씩 주면 이 사람들이 개 몰고 다니면 확 줄일 수 있는데 5만 원 받아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가서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청장님 OCI 분진사고 났잖아요. 다녀오셨어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민한 문제인데 업무영역을 따지면 경상북도이고, 포항시가 하고 있고 OCI 주민들에게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할이 있다면 가는데 괜히 공무원들 확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혼란을 줄 것 같아서 문 앞에까지 갔다가 잘못하면 분란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만 보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관리하고 단속권은 경상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피해는 지역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행정조치나 협의사항들은 본청의 환경과가 있으니까 도하고 원인규명하겠지만 실질적인 사고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과 주민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대단히 업무 가중될 가능성 높아요. 그러한 분들을 구청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특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청림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 특별히 고민해주셔서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배려도 해주십시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고민이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043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1,043쪽부터 보겠습니다. 1,047쪽, 공통사항 1번. 공통사항 3번. 공통사항 6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3번에 감사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죠? 1,049쪽에 자체 마지막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언뜻 읽어서 감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승인날짜와 결제일의 차이?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오차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조치결과 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결제계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제 날짜보다 선조치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오늘 쓴다. 그러면 다음달 15일까지 관련계좌에서 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명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이라고 했는데 어떤 관리소홀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당연시되는 건데. 연말에 예산의 집행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박칠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를 들어서 통장에 여비를 갖고 있는데 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이 통장으로 돈을 옮겨서 나간 그 이야기 아닙니까? 통장이 몇 개씩 갖고 있다보니까 이 통장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써서 잔고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적내용에 보면 부기된 내용대로입니다. “카드결제 계좌잔액과 신용카드 결제예정금액 간 오차발생” 그러면 잔액이 없어서 결제를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되는 겁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청장님 말씀하신 사유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설명이 완전치 않으니 자료 요청합니다.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050쪽, 공통사항 10번 공통사항 13번. 공통사항 18번. 공통사항 21번. 1,057쪽, 221번. 222번. 1,061쪽, 223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1,053쪽에 환경관리민원에 보면 대잠동 라온 프라이빗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했네요. 준공된 겁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 관계있어서 당초건물 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 철거할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은 주위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공사 중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초창기만 민원이 제기됐다?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철거할 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2017년 5월 1일 날 폐기물 불법 매립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무슨 내용의 폐기물이 매립됐는지 이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장기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입니다. 철거를 했는데 인근주민께서 불법 매립했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고발하고 조치명령한 사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061쪽, 223번. 224번. 225번.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번,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오수처리시설 갖추어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서 오수처리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간이 내년에 도래한다. 어쩔 수 없이 하수관거가 동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특히 오천읍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수관거사업을 시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하수를 처리할 수 없어서 오수를 처리할 수 없어서 오수처리시설을 건축물에 한다든지 그래야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니 이러한 비용은 나중에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환수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그렇지 않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빨리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중비용이 안 나가도록.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하수관거사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시내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과정까지 시가 다 하기 힘들고 하면서 맞춰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26번, 1,063쪽. 227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224번, 1,062쪽에 아마도 남구 쪽은 여름철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단속실적은 2017년 8월 6일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호객행위도 고발 건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겁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징금 150만 원인데 애초에 결정은 영업정지 15일.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루에 10만 원씩 커버하는 겁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난해에 매출 규모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28번, 229번. 1,072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226번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보게 되면 매번 주문하는 사항들인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끼를 주다가 두 끼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면 관계없지만 이런 것을 인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요. 또 혹여나 지정되는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마트나 편의점 이런 것보다도 주위에 식당 같은 경우도 정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애들이 요즈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아동들이 보통 보면 햄버거나 빵 종류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식단을 한식이라든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인스턴트식품은 최대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밥하고 밥종류 도시락종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카드 이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음식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27번, 정화조청소실적 및 과태료 처분실적 리스트에 보면 청소대상 시설수보다 청소이행시설수가 많죠? 106.5%.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사업 시내관거공사를 할 경우에 정화조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조 폐쇄하는 경우하고 식당 같은 경우도 소규모식당이 1년에 2회 이상 정화조 청소할 경우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수가 더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퍼센트를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수 자체를 2회로 잡든가 해서 숫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가겠습니다. 230번, 경로당 유류비지원. 231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31번,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2명, 51명, 200명, 50명 정도 되는 것은 특정다수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병1사단, 공군8530, 해병의무근무대, 사격장 불특정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식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식수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식수인 관계로 일반적인 식수검사하고는 다르게 차별하게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철 아마도 수질검사를 적합을 받았으니까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검사기간을 규정은 1회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4회, 5회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법적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횟수에 개의치 말고…

언정

노언정복지환경위생과장

횟수를 개의치 않는다는 자체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 특성상 출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김상민 위원께서 OCI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기권에 대해서는 도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포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남구지역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식품위생과 행감을 할 때 지적을 다시 하겠지만 포항 시민 중에 남구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청장님 고향도 남구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열심히 할 테니까 포스코 환경문제 전수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나서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여기에서 엉망으로 해놓고 서울에서 5,000억을 기부한다는 이야기는 매스컴에서 들었을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열도 받고요. 그래서 청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흠 북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북구청장 권태흠. 복지환경위생과장 장숙경.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장숙경입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행복지수를 높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포용적 복지행정 확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만 9,000명의 기초연금 확대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신설된 아동수당지급, 맞춤형급여중 주거급여산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폐지 등 복지체감도 향상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경로당 보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행복나눔운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과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불편 및 무분별한 소음단속을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일대해수욕장 장미원 주변에 생활소음 표시탑을 설치하여 소음유발자가 자발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담금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ARS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납부자의 불편최소화와 부담금 징수율 향상 및 업무간소화를 통해 납부자의 납세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보다 쾌적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준 높은 위생문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먹거리 관광객 및 외식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는 식품접객업소 3,000여 개소에 대한 업소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식중독예방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청결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일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저는 조금 전에 남구청에도 유해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포획을 했는데 마리당 가격이 적다. 그래서 남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이 멧돼지를 마리당 20만 원 줘야 한다고 금액까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북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잡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20만 원을 제시한다면 상업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상업용으로 전락을 한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포획하는데 필요한 20만 원 그분들이 쓸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업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수구해구조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환경이나 부분이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의식구조부터 개선해야 되겠지만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되어 있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에 대한 준비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082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까지 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용흥동에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 같은데 올해네 그죠?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올 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어떻든 자진폐업하고 철거까지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부터 공통사항 1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089쪽에 221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091쪽에 기타식품판매업 단속일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단속 건은 단란주점이라고 해서 특정인들만 들어가는 장소 아닙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서원유통 우현점이라든가 리플러스 양덕지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어쨌든 행정조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셨는데 이 사실을 공지하는 기능이 갖고 있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공표기능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후조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표시가 위반이 있었다.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시정조치했다. 또는 과징금을 먹였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공고를 했을 때 공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중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공표라는 개념은 없고 행정처분했는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 홈페이지에?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에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언론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입구에 부착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포항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가겠습니다. 222번.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궁금해서 묻는데요. 221번에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한결 같이 많이 있는데 두세 가지면 괜찮은데 종류가 위에는 32만 원 미이수인데 그다음에는 16만 원, 그 밑에 보면 20만 원, 밑에 보면 40만 원, 시정명령 이렇게 가지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분류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신규 위생교육 미이수 되어 있는 것은 신규업자인 경우입니다. 신규일 때는 시정명령을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해서 과태료 16만 원은 한번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이 부과되는데 20만 원 중에서 선납을 하게 되면 20%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32만 원은 2번 위반해서 40만 원인데 그래서 8만 원이 경감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위생교육을 북구청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위탁을 합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어디 소집교육입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중앙에다 위탁해서 하고 위탁해서 할 때 한 번하면 3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3시간 교육을 할 때 3시간 프로그램 안에 위생교육도 있고 세무교육도 있고 친절교육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후 관리감독이 잘됩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교육자체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나중에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식협회라고 말씀하셨죠?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음식업 중앙회 포항시북구지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분들이 장기집권 안 하십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지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 의심이 안 될까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업소수도 많고 각각의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222번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5톤 이상)이라고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지도단속내역에도 보면 위반건수는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위반된 업체들도 나열해주시면 합니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23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22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번,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26번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이 있는데 남구에는 보니까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북구에도 동별로 분류를 해주시면 파악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228번, 22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만 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포항시청 갈매기호입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열린포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죠? 업체명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위법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영업정지 며칠 이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지나면 장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열린포항에 지난 1년 동안 각 위반 식품영양, 이물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업소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으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복지환경위생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준 높은 위생문화조성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관됩니다. 소비자의 식품위생감시원 지속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명예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업소 홍보, 지도를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권한단속을 하는 식품업 중앙회 포항시지회에 일부 위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들만 해놓으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파적, 어느 때는 불이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동행을 해서 같이 홍보, 개도, 단속을 합니다. 그분들이 법적권한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부여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감시원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어감 안 좋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시 말해서 감시원은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고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요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만 있으면 친소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 같이 동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가제는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권한을 줘서 요새 휴대폰 기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는 지금 보니까 단속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한 거지 자발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청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1년 단속 했는 실적도 홍보를 하지만 장래에 이런 단속도 합니다.” 라고 게시를 할 때 그 내용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231번. 232번. 1,115쪽, 233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1,109쪽에 불합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개선명령을 내린 겁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신광면 기일리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예.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알아보니까 그때 망간이 조금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했답니다. 새로 검사를 해서 재검사에 그게 수치가 기준이 0.3 이하인데 그때 불합격 받았을 때는 0.32가 나와서 개선명령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다시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개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을 냈는데 신광 기일리에 계시는 분이 다시 물을 떠서 검사를 새로 했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재검사를 한 거잖아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검사를 했을 때는 망간이 검출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개선조치를 해야지 그러면 검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과기인가 설치하죠?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이 지역은?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안 들어갑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러한 부분 인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흥안리 이런 데는 상수도가 들어오잖아요. 1,109쪽에 영재어린이집. 합격은 됐는데 영재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수보다 상수도를 인입해서 쓰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검사의 기준치를 떠나서…

숙경

장숙경북지환경위생과장

상수도급수구역에 들어가 있다면 어린이집 부서하고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끝으로 주요업무보고에도 생활환경조성에 소음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제안한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행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적인 요인들은 많이 있어요. 1차적인 효과는 발휘했다고 생각하지만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저장이 되고 통합관리 좀 해야 되거든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서 축적하고 있고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일반적인 데이터로 내놓기 뭐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 현재 들어온 것까지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살펴보니까 불빛축제 기간 중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소음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외로 차량 움직이는 자동차 소음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시나 민간에서 하는 특정행사가 있을 때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부서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어야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전송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음데이터는 국내에 처음일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설치됐으니까 여기다가 미세먼지 측정기 그런 것도 부서 간 협의해서 또 다른 데 이것을 설치해서 비용부담이 많이 드니까 활용목적을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음, 대기 이런 부분은 생활과 관련된 밀접하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요구하잖아요. 청정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데이터의 환경에 대한 알권리 행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해주시고 어느 정도 모니터가 끝나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앱이든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6월 20일 날 설치가 됐고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제출 안 되어 있거든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한테.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안 받았어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출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수기표기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수당 말입니다. 남구에는 보면 1만 1,000명해서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동수당이 1만 1,000명으로 해서 표기가 1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보면 1만 2,660명해서 50억 6,4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전에 집행했는 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나누어 봤어요. 4,220명 정도 되는데 그전에 지급을 했는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이렇게 보니까 1만 2,660만 명 됐는데 50억 6,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만 1,000명 했는데 12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지적해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청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거급여의무부양자 폐지되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원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급여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거에 혜택이 돼요. 관내에 빈집이라는 표현보다 분양이 안 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거급여도 하지만 안내, 환경이 되게 열악할 거란 말이에요. 주거급여의무부양자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이전해서 개선될 수도 있고 임대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복지국하고 폐지될 시점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숙경

장숙경북지환경위생과장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잘 챙겨서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숙경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하수재생과, 환경식품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