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홍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운영과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령화 사회 맞춤형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 교육,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타운과 연계해서 일상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맞춤형 교육특강과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특강을 상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놀이와 체험을 함께 하는 어린이타운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증진을 위하여 일상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어린이타운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공공성 증진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반입물량 확대를 통한 선별 위주의 운영과 공동주택 수익성 재활용품 수거 축소로 공공성 위주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분리수거 취약지역 수거 확대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선별장 운영을 위하여 선별잔액 일수를 조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계설비 자체정비팀을 상시 운영하여 수선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전담팀을 운영하여 상시 수거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시는 바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장 반입되는 양이 연간 4,928톤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 용량기준으로 했을 때 선별처리능력을 봤을 때 일 25.6톤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처리를 연간을 계산해보면 실제 200일 정도 가동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35% 정도가 운휴된다고밖에 추정되지 않아요. 이게 운영의 미숙입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운영의 미숙인 것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선별자체가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물량을 소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30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설자체가 오래되고 수작업하다 보니까 능력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수작업이라고 하지만 당초에 설계하고 운영할 때 보수적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선별능력자체가 25.6톤인데 설계대비 60% 내외밖에 선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별인원은 변동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근로환경이나 노동환경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되고 조건에 관한 부분은 선별장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최소한 설계대비 효율성은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관한 재활용 수거에 관한 부분을 맡아왔다가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영역 같은 경우는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재활용품과 관련된 처리, 중국의 수입거부나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시설공단의 재활용선별장이 그 부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책과 대안에 관한 적정한 합리적인 대체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게 예산의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두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용량 처리능력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시설문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선별되지 않는 부분이 직매립으로 반입되지 않습니까? 그 양 있죠?

선별하고 매립해야 될 부분.

선별 후에 매립하는 부분하고 선별하지 않고 바로 직매립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매립 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직매립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매립은 청소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문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하고 매립할 부분은 하는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선별장에 반입된 혼합재활용품이 미처리된 물량이 매립장으로 반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확실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적되고 있는 물량이 선별되지 않고 바로 직매립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확실히?

청소차량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선별해서 못쓰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선별장에 혼합재활용품이 들어와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 그 폐기물류에 대한 부분이 매립장으로 반입처리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본부장님 말씀은 선별장에 반입되는 물량은 100% 선별과정을 거친 후에 매립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시설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준공문제가 2013년도입니다. 오래된 시설도 아니고 삼우에서 할 때는 수작업으로 33명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7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선별장을 만들었을 때는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일부는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물론 수작업도 해요. 여성분들 일자리로 골라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선별은 컨베이어벨트 타고 오면 전부 수작업입니다. 100% 수작업입니다.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올 때 선별을 하잖아요. 시설은 노후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이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한 300톤 정도 들어오는데다가 일부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이 요즈음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선별장에 도착했을 때 일부 선별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은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는 아예 선별조차 안 하고 매립장으로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민간업체에서 할때랑 똑같아요.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별장 처리할 때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인원을 다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흡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이면 지금 선별하시는 분들이 선별장 안에 방독면을 다 끼고 하십니까?

방독면은 아니고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냄새 많이 나죠?

예, 냄새 많이 납니다. 환경은 좀 열악합니다.

그 환경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벨트 교체 문제라든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은 강구를 하고 컨베이어벨트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작업환경이 여기도 그럴 수 있겠다. 음폐수처리장도 대한민국에 음폐수처리장 시설에 냄새 안 나는 데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좀 덜 나고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고 근무현장에도 냄새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는데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선별장에 근무하시면서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냄새로 인해서 직업병을 가지고 암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냄새 부분 때문에 환기구를 서너 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박경열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직원들 건강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타임을 몇 시간 이상을 못하게 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독면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직원들의 복리관계는 점차적으로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설 노후화되고 냄새나고 하면 또 교체 이야기 나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사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작업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노동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주문한 두 가지 자료요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작업장에 처리과정 또는 환경 이런 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자로서 임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설관리공단 1,121쪽부터 1,150쪽까지입니다. 1,12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공통사항에 아이조아프라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장료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랜드는 무료고요, 아이조아프라자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하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랜드 같은 경우는 무료고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0원으로 내렸는데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분석해봤을 때는 한 7% 정도는 인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8년도 보면 46개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어린이 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콘텐츠도 바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원이 증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 어린이집들이 급변하게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두 번 다녀오게 되면 이용부담률도 있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조아프라자 설립할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아이조아프라자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많이 견학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도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경주, 영천, 울진, 영덕 가까운 유치원 같은 데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방학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타 도시에서 오는 애들도 이용료를 같은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립목적하고 너무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통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사실 계속 두 번, 세 번 다녀오게 되면 애들이 가기 꺼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환경도 자꾸 바꿔야 되는데 바꾸다보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올해 3d애니메이션도 교체를 했고 6,500만 원 들여서 콘텐츠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다른 도시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6쪽, 수의계약 실태현황.

본부장님, 압축철사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고철이 굉장히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보게 되면 저번에는 24톤인데 2,994만 원, 이번에 18톤인데 2,886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때는 근거가 뭐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그때그때 물량이 필요하고 당초에 조기집행할 때는 많이 구입을 합니다.

여성기업이라서 한도금액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는 자체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계속 이 기업만 합니다.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여기도 그전에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직접 생산한 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발굴이 되어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타 지역에서 했습니까?

특허를 내서 강도하고 그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숫자를 보게 되면 금액자체가 안 맞습니다. 매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많은데도 금액이 낮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사도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보면 8㎜가 있고 3.3㎜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활용이 나올 때 철사를 구분해서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쨌든 한 분류로 봤을 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앞페이지에 신분상 조치에 징계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징계가 따로 있네요.

음주운전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견책입니다.

나머지는 신분상 조치라고 해놨고요?

예.

1,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7쪽에 수의계약 실태 중에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있잖아요.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덮개 설치로 바뀌었잖아요. 시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늦게 된 겁니까?

그게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못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의하고 해줬는데, 이게 결국은 환경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2017년 1월 1일과 10월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재개정됐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시행목적에 맞게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급성이나 지출하고 집행과정하고 맞지 않아요. 시급성 대비 집행은 오히려 더디고 편성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들 자체감사하셨지만 동행콜 차량 같은 경우 안전운전 미이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분들 이동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이동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운전 이런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1,125쪽에 동행콜 안전운전 미이행, 미이행이잖아요, 소홀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5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재활용선별장에 운영 인력 중에 보면 기간제가 4명, 1명, 1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 청소년수련관에도 기간제가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기간제는 계약직이죠?

기간제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기간제는 일용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계약직인데도 정원으로 되어 있길래 여기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기간제는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도 다 기간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다보니까 현업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해서 봉급은 같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 현황을 보니까 교통랜드 말입니다. 아이조아프라자하고 교통랜드가 붙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현장을 갔을 때 아이조아프라자도 보고 교통랜드 이용시설도 보고 오는데 그쪽에는 경상수지가 굉장히 낮네요. 2.1% 정도네.

교통랜드 말입니까?

예.

교통랜드는 무료기 때문에…

아니, 올해부터 무료니까 경상수지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때 당시는 두 개 다 이용료를 받았는데 아이조아프라자도 마찬가지고 교통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무료화 했을 때 그때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이조아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것까지도 무료로 했을 때 이야기합니까?

예.

무료로 했을 때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자주 바꿔줌으로 해서 흥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덕업관에 키즈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하면 그것 연계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출하신 예산집행내역 있잖아요. 세부지침내역 보면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전기요금 있잖아요. 1년 치가 2,300만 원이거든요. 아이조아프라자. 2018년 같은 경우가 상반기인데 2,300만 원 동일금액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하고 교대로 돈을 내고 앞에 보면…

요금자체가 2017년도에는 아이조아가 6개월 내고 개월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1, 3, 5, 7, 9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랜드에서 6개월 내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산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가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 2018년도부터는 교통랜드는 빼버리고 아이조아에서 전기요금을 통합해서 관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교통랜드는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편성하고 아이조아는 복지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2018년부터는 아이조아프라자에서 일괄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조아프라자 자체가 전액 공공요금 부담하는 형식이네요.

어디 하나 시의 돈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계량기를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아이조아프라자는 수익시설 아닙니까?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감면금액만큼 이용도가 늘어나서 수익이 유지된다면 공공요금부담에 대해서 부담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린이교통랜드도 무료화 됐고 수익시설인 아이조아로 부담을 통합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맞아요.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포항시청 주차장하고 의회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의회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하다가 ‘문 콕’ 때문에 싸우는 것을 봤어요. 주차 폭이 제가 알기로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 콕’ 때문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보면 개선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주차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주차를 한 대 더 대고 덜 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차를 용이하게, 물론 큰 차가 있고 폭이 넓은 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행이 됐으면 개선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나 직원들이나 다들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확인 한번해보시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면적이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문화관 지하에 아쿠아에어로빅.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영하시는 분들은 불만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아쿠아에어로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선생님이라고 하나? 선생님이 계속 연속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건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페이가 적은지 조건이 안 맞는지 뭐가 조건이 안 맞는지 자꾸 결원되는 이유가 뭔지?

첫째는 돈입니다. 사설에 가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사설에 가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아쿠아에어로빅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쿠아에어로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설하고 강사료는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주문드릴게요. 동행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는데 동행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콜은 작년까지는 80% 예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80% 즉시콜, 20% 예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해소했습니다.

사라졌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남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박병용. 건강관리과장 홍영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박병용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홍영미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의료기관 부재로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작년 10월부터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기관을 선정해 야간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소아응급진료체계 운영으로 소아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이 야간 공휴일 진료시간 연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아응급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입니다.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 건강문제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쁜치매쉼터, 사랑의 한방 방문사업, 9988특공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홍보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강화로 체감도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현재 감염병은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전파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상시 신고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제활동과 취약지 합동방역 실시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노인결핵검진시범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위험요인 사전예방, 관리조직 및 시스템 강화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20세, 남성 40세 국가 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 2040 우리가족 건강플랜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1 대 1 맞춤형 건강검진 현황 관리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검진 중요성 인식 제고와 예방 가능한 암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검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암예방알리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수검자 거주 아파트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함께 건강으로 행복도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13개 보건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포항 철길 숲 공원 “함께 건강하자!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포항시민의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3050세대 사업장 근로자 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 행복동행 취약계층 건강파트너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건강 전문인력이 신규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만성질환예방관리, 건강행태개선교육 및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장애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협의체 운영으로 병원, 대학교,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인식 개선 및 2차 장애예방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중한 생명 구하고 싶다. 자살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3년 5월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수행기관으로 남구보건소가 선정되어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지역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항 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생명사랑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자살위기 전화홍보 등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살예방 인력 확충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 응급개입을 위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하여 응급실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위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노인 급증 및 치매치료관리비 증가가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전문조직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 의료복지보건 통합서비스지원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3팀 10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자별 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오천읍 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조직을 3팀 16명으로 구성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등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경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 소장님 공백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확인된 부분은 관련법상 의사 채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채용에 관한 차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관련법에 단서조항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전문직 약무나 보건, 위생 등등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지역에 있는 의사 분들이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모시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도 보건행정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혹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이번 10월 18일부터 다음 주까지 남구보건소장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처음 1차 공고때 의사를 전제하였다가 그것이 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의사 외에도 충원이 안 될시에는 기타 보건직렬이나 관련 외부전문 의사를 영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한을 풀고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 공모 중에 있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공백기가 끝나고 안정화 단계에 들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다시 인사부서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감인데 지적도 좋겠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받았어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래요. 특수한 분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1층부터 들어갔는데 어르신을 부축해서 2층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제가 또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가서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에 보면 의료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근방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냐 하면 청림1동입니다. 남구보건소가 있는 동이에요. 거기에 대략인구가 5,000명이 삽니다. 5,000명이 사는데 약국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청림2동에는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되는데 약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약국이라는 게 수익성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병원 있는 데에서야 처방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구가 5,000명이나 되는데 약국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의료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지정까지는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나 이런 것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만 하면 일반적인 간단한 상비약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 의료기관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의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을 추천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의료인프라가 되도록 저희들도 참고해서 의약단체와 업무연찬을 할 때 그런 데도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라는 자료도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이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보건소도 같이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게 홍보입니다. 어제의 자료에 의하면 51만까지 인구가 800이에요.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이대로 가면 앞으로 3년 가면 51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물론 일자리가 없고 역외전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있는 여성출산보육과 혼자로서는 정책을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래서 남·북구보건소가 조금 선도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홍보해서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기여를 했으면 좋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책기획관에 인구정책팀이 조직되어 있고 유관부서는 당연히 협력을 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인구증가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하고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소아응급환자 응급대책은 노력 끝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항이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소아환자가 오더라도 어떤 시스템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죠?

예, 있었는데 권역이 되면서 외부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간혹 가다 의료적인 시술부분이나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로 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을 당연히 하고 관내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은 다 자체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였던 숙원사업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부모님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잘 해결이 되었고 또 이런 시스템이 되었지만 소아전문의가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에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유강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오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유강 같은 경우에는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도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소에 대한 정비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 보건지소가 그대로 상존하는 것도 다소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는 남구에 11개 있다가 블루밸리 편입 때문에 중산보건진료소는 자연 폐쇄가 되고 열 군데 운영하는데 현재 보건진료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10개 보건진료소를 건물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보건진료전문 공무원들이 2명이 새로 충원이 되어서 정식으로는 내년 4월 정도 교육수료하면 배치됩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폐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너무 고령화되어서 단순논리로 폐쇄하는 것도 참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보건소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건물을 농특자금으로 환경도 정비하고 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순회로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두세 군데 맡으니까 주5일 근무하던 게 순회진료로 2, 3일씩 근무하지만 나머지 공백기간에는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과 협업을 해서 한번 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향후에는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기관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당장 폐쇄나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폐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일단 과거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분들 노인이라고 해도 70, 80대라고 해도 얼마든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노인인구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절감차원,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과감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경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소아응급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처음 협약했을 때 의사들 다들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오셨습니까?

예.

그때 인원이 몇 명이죠?

소아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외래에는 네 사람 근무하고 야간진료를 위해서 네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시간 외에 오후 외래 진료시간 이후부터 아침진료시간까지 응급실을 완벽히 커버하고 있고 성모병원에서는 일반외래진료도 토요일 오전까지만 하던 것을 토요일 오후, 일요일까지 연장을 해서 전문의를 채용해서 성심성의껏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전문의 숫자도 적은데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탈우려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많이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 격려를 하고 경증환자는 야간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 가면 응급의료 수가도 비응급에 가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응급실에 가야 되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가고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어쨌든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치를 많이 했는데 기타시설에도 54대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기타시설에는 어떤 분들이?

응급의료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라든가 스스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숫자를 파악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입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300세대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심폐소생교육을 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계속 교육을 받는데 지금 관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치는 되어 있지만 제가 늘 지적을 했다시피 보이는 데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아파트 내에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소는 일요일 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위급하면 119를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차동찬 위원님 지금 정책질의하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활용도가 없어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유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정책질의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사업팀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지진피해 이후에 그리고 현 사회환경에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아직 기간제근로자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죠?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무기계약전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과거에 위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것은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직영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하던 정신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임금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일정부분이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시비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부터 해결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현재 정신센터직원들이 지침성이 있는 호봉으로 받는 월급체계가 우리시의 무기계약 전환했을 때 보다 훨씬 월급체계가 더욱더 월등하게 차이가 좋은 환경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인사부서와 같이 고민도 해보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체계를 고민한다는 것은 아마 기간제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전환을 원하는지 또는 무기계약이 되었을 때 사기 또 일할 때 고용불안이 없는 그런 것들 어느 부분이 더 원만한지는 기간제근로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시고 무기계약 전환이 국가의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용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659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65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662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아응급 서비스는 중요하고요. 보조지원금 내는데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항 시민의 예산이 의사 인건비로 들어가는 국내에서 거진 첫 사례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근거규정이나 이런 부분 제도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달빛병원, 개인 등등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불확실한 대학병원 유치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병원은 법률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조건이 없으면 대학병원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병원들은 구미나 안동으로 분원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예요, 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이 과거의 사례와 같이 답습 안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 달리 행정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의료원이 과거에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적자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흑자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히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더 공공인프라가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조건을 들어서 그 부분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문드립니다. 665쪽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당초예산액 대비 작년 기준에 축소집행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계획대비 안 된 이유는?

시작하는 게 9월 18일 날 시작하거든요.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해서…

아니, 2017년도. 1,800만 원인데 실제집행은 1,280만 원 했거든요.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구조라면 2018년도 예산편성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하반기에 집행해서.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수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서 불필요하게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BCG 예방접종에 고려했을 때 중학생을 결핵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전체 국내사례들을 보면 중학생보다는 사실상 고등학생한테 70%의 사례가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더 많이 나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한 부분 확인 되었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피씨방이든 흡연에 노출이나 여러 가지 결핵에 대한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체주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보건행정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실시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그러면 자체학교에서?

예, 학교에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요? 교육청에서 받고?

예.

2, 3학년은 교육청에 한다며요. 1학년하고 2, 3학년 차이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것은 대한결핵협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내에 대학생들 있잖아요. 기숙사 생활 많이 하잖아요. 보건증이나 결핵검사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서비스 측면으로 무료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정착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이러한 서비스혜택을 받도록 해두더라고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포항에서 거주할 목적이지 않습니까? 단체 기숙사나 이런 데 했을 때 혹시 주소를 두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비용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안 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무상으로 검진을 지원해주거나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연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금연단속반이 몇 분이나 계시죠?

6명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금연에 단속 걸리신 분이죠?

예.

걸렸는데 과태료를…

부위원장님 몇 쪽이에요?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670쪽, 141번, KTX 개통이후 의료비 역외 유출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하신 자료 역외유출 현황 보면 기간이 4월에서 10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1월에서 3월은 빠졌어요?

이것은 그때 한번은 1년으로 수정하든지 해야 된다 싶은데 처음에 KTX가 4월에 개통해서 그 이후로 감사받을 때까지 하다보니까 이 기간이 같은 것으로 했는데 다음 작성할 때는 이것을 1년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1년 치로 하든가 새로 고치겠습니다.

1년 치 당연히 해야죠. 시정하십시오.

내년도 감사자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671쪽, 142번, 143번까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72쪽, 144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는 행정이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게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도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련법에 따르면 의무시설은 500세대 이상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300세대까지 확대했는데 이 300세대에 관한 의무를 관리 소홀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현행법상 부과할 수 없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냥 설치해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공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만큼 검토하십시오.

저희들이 연1회 현장점검도 하지만 월1회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매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안 되면 현장 나가고 그렇거든요.

300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선박은 아직까지 의무대상인데 지금 아직 미흡하잖아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보건소 것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왔는데 올 5월말까지 의무시설에서 구비 안 했을 때 처벌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관내에 선박주소지나 이런 데 관리하는데 다 소속을 확인해보니까 선박도 다 의무 구비되었고 이제는 다 구비시설은 다됐고 나머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설치했는 데는 무조건 시스템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현황관리하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제세동기가 작동 안 한다는 게 실시간 파악이 되는 거예요?

관내에 설치된 것은 무조건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는 거기에 항상 시스템에 매월 1회씩 거기에다가 본인이 책임지고 월1회씩 시스템에…

일지를 쓰고 보건소에 통보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고 기록이 안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점검을 하지만 설치된 시설에서는 지정된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월 1회는 항상 상태를 파악하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스템으로 합니다.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중앙응급의료센터까지 다 전국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까지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하고 해서 관리사무소장님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리고 그런 데는 미비함이 없도록 지적하신 부분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145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146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 147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료지도단속에 보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벌금을 맞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역은 벌금으로 하면 이분들은 또 벌금만 내게 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무면허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내역에도 그렇고 비고에는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가도 아니고 불법으로 자기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단속을 가서 의료행위 하는지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는데 의료행위가 어떤 행위죠?

눈썹 문신했는 거 그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어떤 데는 주지스님이 벌침 놓고 해서 그렇습니다.

선암사는 봉침 놔서 된 겁니다. 고려침술원은 부황 떠서 걸렸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까? 고발 들어왔습니까?

본인이 부작용이 생겨서 보건소에 고발했습니다.

방역은 늘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도하고 단속해야 될 대상이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대합실, 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영유아시설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파악이 안 돼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그분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법에 따르면 4월에서 9월 일종에 성수기 기간에는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역의무가 소홀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업체 측의 탓도 있지만 지도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나요? 그런 탓도 있습니까?

부족한 것보다도 이분들이 영세하니까 나가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기는 숙박,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해놨는데 횟수도 4월에서 9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회, 그다음은 10월에서 3월까지 2개월에 1회 이렇거든요. 횟수도 많고 근본적으로 이게 법이 완화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완화가 된다면 횟수가 줄거나 이런 거겠지만 의무소독시설이 제외되거나 이것은 법적으로 못 해요. 그러면 최소한 위생에 대한 관리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왜냐하면 우리시가 외부관광객에 대한 이런 쪽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 좀 더 하고 그리고 영유아 시설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시에 관리하는 법상에는 영유아시설은 아니지만 영유아시설의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키즈카페인가요?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준공하기 전에도 소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장난감이나 이런 데만 비품중심의 소독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인 소독이나 위생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수탁자들이 기본적인 사무관리에서부터 위생관리를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89쪽, 154번, 155번.

아까 금연 과태료 대상 직원 6명 있죠?

예.

저도 금연대상자는 되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여섯 분 계시는데, 단속할 때 애로사항이 많죠?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는 기계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기계에 대한 부족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까지는 인력이 4명이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 2명이 더 정원이 되어 6명이고 단속기계도 더 구입하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단속을 합니까?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피씨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피씨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목격해야 됩니다. 주변의 신고를 해서는 현장에 사진이 확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 보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가는 게 많고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길거리단속 실적이 비율로 보면 신고비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길거리에 대한 것은 직접 단속을 못하고요. 그냥 개도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금연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연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금연구역 외에는 전부 다 흡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걸어 다니면 담배연기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다면 흡연구역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금연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인력운영현황. 160번, 건강도시사업 추진내용. 161번,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 162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 이 파트가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가 이렇게 일을?

예.

주문드렸듯이 무기계약직 전환 빠른 시일 내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63번, 금연 또 나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연단속도 하지만 금연을 결정하신 분에 대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실제 이분들이 단기간 금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평생에 대한 금연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산불감시원이 금연자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적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정책에 참여하시고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서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714쪽, 164번. 165번, 보건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166번, 싱겁게 먹기 사업추진실적. 167번,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 168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69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실적.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허남도 위원님께서 취약지역구에 대한 약국 설치하셨지만 약국의 경영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특히 KTX 같은 경우는 약국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편의점에 상비약을 구비하거나 이러한 부분 있거나 아니면 역사에 비상상비약을 배치하죠?

예.

이러한 부분들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아요. 명절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약국을 많이 물어봐요.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안내 표지판을 행정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설치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박병용. 건강관리과장 박인환.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이숙희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인환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시민중심 의료선진화 추진입니다. 의료 및 약무 분야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한 선진의료 환경조성 및 지역선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경쟁력강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질 향상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정기적 이자율 점검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선진의료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관광육성사업으로는 2018년 9월 러시아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관내 의료기관 4개소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봉사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하였으며 지역특화 의료기술유치기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들 병원이 3년 연속 선정되어 우리지역 특화의료핵심기술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지정 전문병원 확대와 사전예방적 기획지도점검과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선진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감염병 제로 실현입니다. 각종 신종 해외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와 감염병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읍면동 방역기동반을 조기에 일제히 가동하여 관내 취약지 순회방역을 실시 중이며 양학천 복개구간은 전문방역업체에 의한 시범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지원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8일에는 대규모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결핵검진시범사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여 감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킴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사망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가 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전화상담요원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암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암 의료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나침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수준개선을 위하여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1995년부터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의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4월 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지역사회 진단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설문조사를 완료 분석하고 국가 및 경상북도 포항 시정방향을 기초로 보건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서 초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계획서 1차 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도의 조정 및 환류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수정계획서를 작성, 12월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의회에 보고를 거쳐 2019년 1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시민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환동해중심 건강도시 모이자 운동하자 사업입니다. 공원, 학교, 광장, 재래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터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쉽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린웨이 연계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실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녹색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역량을 토대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행복시장 프로젝트, 경로당, 학교 신체활동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소통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이자 운동하자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그린웨이 포항도시 브랜드에 부합하는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격차해소 함께 하는 건강누림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복지허브사업과 연계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확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과 생애주기별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재활전문인력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지지와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모아를 위한 행복플랜입니다. 차세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통합적 건강서비스입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검진, 난임부부, 고위험산모, 미숙아 의료비 등 의료비지원사업과 임산부 출산힐링교실 등 다양한 모자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평가와 교육 보충식품제공 등 체계적인 모아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모아를 위한 행복한 플랜계획을 통하여 임산부를 배려하는 포항 아이 낳기 좋은 건강도시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후 행복플러스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 및 치매환자돌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보건소 내에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완공예정입니다. 현재는 KT북포항빌딩 4층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비,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과 흥해와 기계보건지소 치매예방교실과 인지 강화 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치매조기발견과 치료 가족 지원까지 치매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심리지원 흔들리지 않은 마음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총 1만 4,000여 명의 재난심리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흥해읍보건지소에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아동, 성인, 노인 등 각 대상자별로 호흡, 명상, 숲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유관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마음건강문화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포항건설에 성심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읍면 지역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병해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면 굉장히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분무기라 하죠. 자생단체한테 보급해서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지원이 적어서 장비도 노후화되고 고장률이 높은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어촌에 대해서 모기가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적었는데 농어촌 가보면 특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대안이 소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후방역장비에 대해서는 항상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올해는 더 파악해서 노후장비가 다 교체되고 원활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모기관계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형목욕탕이 많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나오면 실내로 들어오곤 하는데 겨울방역도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숙희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73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73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34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73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보게 되면 요양병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구급차 운용 장비의 관리기준 위반을 많이 했고 단속을 했을 때 보니까 같은 날 많이 적발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구급차 운용 장비도 같은 날짜 많은데 국가안전대진단이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2월 달부터 3월말까지 한꺼번에 기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합동점검을 했을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같은 병원이 두 번 정도 지도단속이 됐네요. 구급자 운용장비의 관리기준도 그렇고 의료인의 정원기준도 미충원 했고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 요양병원들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지도단속하시는 인원들도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고 노후된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적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744쪽에 보면 ‘포항이요양병원’ 3월 21일자 하고 영문표기 ‘포항e요양병원’ 5월 8일자 이렇게 표기가 다르면 다른 병원인가요?

같은 병원입니다.

표시를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지적합니다.

예, 상세히 하겠습니다.

750쪽까지 보겠습니다. 148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진료실적.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150번,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학천 방역소독 예산현황에 보면 전문방역업체에다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문용역을 들여서 방역하고 난 후가 어떻습니까?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날씨가 높아서 완전 비교는 안 되지만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완전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작년보다 덜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모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물론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반소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역은 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52번으로 가겠습니다. 153번, 보건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154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155번,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56번, 관내 암환자 현황.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의약품 있잖아요. 가정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된 의료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회수해서 소각처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에 관리에 대한 홍보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칫솔도 주고 하는데 칫솔 주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 가정에서는 사실상 생활폐기물봉투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립장에 반입되거나 내년부터 SRF가 가동이 되면 소각, 그것은 다른 소각시설이에요. 의약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2차적인 오염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양은 소량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함이 커질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생활폐기물봉투에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아프면 다시 한 번 보관했던 약들을 다시 한 번 처리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SRF가 가동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 간에 협의 특별히 검토해주십시오.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폐의약품들이 건강식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병의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폐의약품을 수집하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도 수집하는 그것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폐의약품 회수처리방법 관련 근거가 만들어 져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보건소에서는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용품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큰 건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폐의약품 수집하는 그것을 공동주택에 비치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버려서 수집을 해서 소각을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폐건전지도 그렇게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약국하고 보건소에서 청소차량으로 해서 환경과에 가거든요.

약국에 가서 폐의약품을 버리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가깝고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해서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5일치 약을 받아와서 3일 먹고 이틀은 거의 다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사항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추진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인환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765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5번. 공통사항 7번, 8번.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149번, 보건소 비정규직인력운영현황. 160번,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 161번,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 162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 163번,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식생활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북구보건소에서 시민건강강좌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BS방송국 공개홀에서 하는데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교육장소가 적합하기 때문에 업무협업을 해서 추진해서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어쨌든 북구보건소 관내에서 관외로 가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고 특히 시민건강강좌, 북구에 지진임시거주시설도 있고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지원 재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시민건강강좌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이고 대중성 있는 분들이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심리적인 소통 치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북구 중에서도 흥해 이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고려해서 장소도 적정한 위치에 해서 기회되면 그렇게 개최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KBS는 저희들 나름대로 테마 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 강좌는 각 전문 분야별로 달리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진대책국이 있기 때문에 지진대책국에서 흥해문화복지센터에서 큰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국에서 건강강좌 이런 것을 하나요?

예, 그런 것도 다합니다. 포괄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작은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대중성 있는 분들 좀 규모 있게 하는 행사잖아요. 초청하는 인사나 이런 데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중성 확보된 분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통하면 효과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산모가 출산하면 관내나 아이의 건강상태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실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어요. 지금현재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 대체로서 대학병원 유치라는 큰 비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용역이나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게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출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보건행정이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이든 시설에 관한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급에 관한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해보십시오. 부산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하려고 해요. 시장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전국에 4, 5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다보니까 종합병원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전라도 여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 7만 2,000에 한 10실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삼척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당장보다는 향후 시에서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종합병원에 시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할 때와 우리 시가 원하는 사람에게 할 때 하고 다를 겁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용역할 수 있게 하고 용역비 예산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온 관련해서 저도 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 하나의 챌린지 형태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다양하게 해서 챌린지가 이어지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었고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하려면 업체의 참여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광고성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 운영자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그 관계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 46개 정도 Swallaby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6개 업체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챌린지하고 이러다보니까 챌린지에 들어가는 업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가입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에 챌린지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광고나 목적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워크온을 통해서 지역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활성화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적극 참여하고 동사 동아리가 20여 명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챌린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돼요.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포인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부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건강성을 위한 업체의 기부. 다양하게 해야 이 앱이 사실상 활성화시켜놓고 시민들이 걷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하고 포항 크루즈운하하고 기업채하고 몇 군데 해서 이런 식으로 연말에 챌린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그린웨이사업 잘해놨으니까 워크온도 잘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시의 모든 과와 더불어서 협치해서 되어 가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남구청장 정봉영. 복지환경위생과 노언정.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전 직원은 힘을 모아서 민선7기 성공적인 도약에 발 맞춰 24만 구민과 함께 하는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남구 관내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모두 4만 1,884명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자 위기가정 사전발굴을 위해 보듬나눔데이를 월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 빠른 경로당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환경도시구현을 위한 환경관리강화입니다. 남구 관내는 자연발생유원지, 비지정 해수욕장 7개소와 공중화장실 9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해안가 청소인력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환경도시 구현과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외식문화와 위생선진화구현입니다. 건강한 식생활문화정착과 유해식품 유통 근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예방홍보 및 명예감시원합동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펼침으로써 모범음식문화 확산과 유통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식품위생교육과 식생활문화개선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서비스 향상과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위생선진화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의 복지업무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실질적인 실무영역에 있는데 아동급식 본청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곳은 양 구청 복지담당인데 급식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급식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동센터나 급식수혜자의 기준 없이 차별이죠. 1식 2식 기준 없이 판단을 해서 지급해오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왔습니다. 행정적 착오인지 착오에 따른 차별급식이 이루어진 결과가 올해 확인된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히 민원이 제기됐으면 빨리 시정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복지가…

아동 수당 말고 급식비.

급식비 누수되는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하고 구청에 직원들하고 해서 복지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수라는 것보다는 민원에 의해 빨리 시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만 빨리 인식 했으면. 왜냐하면 어떤 데는 1식을 줬고 2식을 못 받은 센터나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관리기준의 마련은 내년부터 필요하겠지만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와 수혜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즈음 보면 조류 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포획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 농촌에 가보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골에 가을 추수할 철에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 포수들하고 개하고 같이 지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멧돼지 한 마리는 5만 원이고 고라니 3만 원이니까 사실 돈은 안 되거든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거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 마리에 10만 원, 15만 원 줘야 일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차 몰고 가고 자기 개 데리고 가서, 그것도 잡는 거잖아요.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면 사기를 가지고 골짜기를 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데 5만 원 가지고는 양이 안차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멧돼지가 추수하는 것을 망치고 밭을 헤집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매일 전화 와서 우리지역에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번식이 잘되다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집행부가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 마리당 20만 원씩 주면 이 사람들이 개 몰고 다니면 확 줄일 수 있는데 5만 원 받아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가서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청장님 OCI 분진사고 났잖아요. 다녀오셨어요?

예민한 문제인데 업무영역을 따지면 경상북도이고, 포항시가 하고 있고 OCI 주민들에게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할이 있다면 가는데 괜히 공무원들 확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혼란을 줄 것 같아서 문 앞에까지 갔다가 잘못하면 분란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만 보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관리하고 단속권은 경상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피해는 지역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행정조치나 협의사항들은 본청의 환경과가 있으니까 도하고 원인규명하겠지만 실질적인 사고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과 주민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대단히 업무 가중될 가능성 높아요. 그러한 분들을 구청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특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청림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 특별히 고민해주셔서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배려도 해주십시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고민이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043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1,043쪽부터 보겠습니다. 1,047쪽, 공통사항 1번. 공통사항 3번. 공통사항 6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번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보게 되면 매번 주문하는 사항들인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끼를 주다가 두 끼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면 관계없지만 이런 것을 인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요. 또 혹여나 지정되는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마트나 편의점 이런 것보다도 주위에 식당 같은 경우도 정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애들이 요즈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아동들이 보통 보면 햄버거나 빵 종류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식단을 한식이라든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인스턴트식품은 최대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밥하고 밥종류 도시락종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카드 이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음식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남구청에도 유해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포획을 했는데 마리당 가격이 적다. 그래서 남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이 멧돼지를 마리당 20만 원 줘야 한다고 금액까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북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20만 원을 제시한다면 상업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상업용으로 전락을 한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포획하는데 필요한 20만 원 그분들이 쓸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업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수구해구조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환경이나 부분이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의식구조부터 개선해야 되겠지만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되어 있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에 대한 준비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082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까지 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흥동에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 같은데 올해네 그죠?

올 봄입니다.

지금 어떻든 자진폐업하고 철거까지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부터 공통사항 1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089쪽에 221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묻는데요. 221번에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한결 같이 많이 있는데 두세 가지면 괜찮은데 종류가 위에는 32만 원 미이수인데 그다음에는 16만 원, 그 밑에 보면 20만 원, 밑에 보면 40만 원, 시정명령 이렇게 가지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분류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생교육 미이수 되어 있는 것은 신규업자인 경우입니다. 신규일 때는 시정명령을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해서 과태료 16만 원은 한번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이 부과되는데 20만 원 중에서 선납을 하게 되면 20%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32만 원은 2번 위반해서 40만 원인데 그래서 8만 원이 경감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222번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5톤 이상)이라고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지도단속내역에도 보면 위반건수는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위반된 업체들도 나열해주시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23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22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번,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26번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이 있는데 남구에는 보니까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북구에도 동별로 분류를 해주시면 파악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228번, 22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 수질검사 1,109쪽에 불합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개선명령을 내린 겁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신광면 기일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아보니까 그때 망간이 조금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했답니다. 새로 검사를 해서 재검사에 그게 수치가 기준이 0.3 이하인데 그때 불합격 받았을 때는 0.32가 나와서 개선명령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다시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개선명령을 냈는데 신광 기일리에 계시는 분이 다시 물을 떠서 검사를 새로 했는 거죠.

재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검사를 했을 때는 망간이 검출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개선조치를 해야지 그러면 검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과기인가 설치하죠?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이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 인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흥안리 이런 데는 상수도가 들어오잖아요. 1,109쪽에 영재어린이집. 합격은 됐는데 영재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수보다 상수도를 인입해서 쓰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사의 기준치를 떠나서…

상수도급수구역에 들어가 있다면 어린이집 부서하고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업무보고에도 생활환경조성에 소음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제안한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행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적인 요인들은 많이 있어요. 1차적인 효과는 발휘했다고 생각하지만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저장이 되고 통합관리 좀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서 축적하고 있고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일반적인 데이터로 내놓기 뭐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 현재 들어온 것까지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살펴보니까 불빛축제 기간 중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소음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외로 차량 움직이는 자동차 소음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시나 민간에서 하는 특정행사가 있을 때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부서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어야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전송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음데이터는 국내에 처음일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설치됐으니까 여기다가 미세먼지 측정기 그런 것도 부서 간 협의해서 또 다른 데 이것을 설치해서 비용부담이 많이 드니까 활용목적을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음, 대기 이런 부분은 생활과 관련된 밀접하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요구하잖아요. 청정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데이터의 환경에 대한 알권리 행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해주시고 어느 정도 모니터가 끝나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앱이든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6월 20일 날 설치가 됐고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제출 안 되어 있거든요.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한테.

저는 안 받았어요.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출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기표기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수당 말입니다. 남구에는 보면 1만 1,000명해서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동수당이 1만 1,000명으로 해서 표기가 1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보면 1만 2,660명해서 50억 6,4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전에 집행했는 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나누어 봤어요. 4,220명 정도 되는데 그전에 지급을 했는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이렇게 보니까 1만 2,660만 명 됐는데 50억 6,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만 1,000명 했는데 12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지적해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거급여의무부양자 폐지되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원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급여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거에 혜택이 돼요. 관내에 빈집이라는 표현보다 분양이 안 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거급여도 하지만 안내, 환경이 되게 열악할 거란 말이에요. 주거급여의무부양자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이전해서 개선될 수도 있고 임대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복지국하고 폐지될 시점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챙겨서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숙경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하수재생과, 환경식품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