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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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도시안전국장 이상달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안전관리과장 김남진 도시재생과장 김현구 건축과장 정해천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안전국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3쪽,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중단기 계획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는 2025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 1,225㎢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및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 용도지역 현실화, 침체된 도시개발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권 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87억 원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환호공원에서 포항여객선터미널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앞 바다 1.8km 가로지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장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6월 제3자 제안공모 공고를 통해 9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사업방식, 운영기간 등 실시협약을 위해 수십 차례 협상과 주민의견 수렴, 사업성 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11일 금호산업(주)과 대한엔지니어링(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포항운하, 영일만크루즈, 영일대 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복합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특수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진행 중인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부지 조성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 및 재해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대비와 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 및 치수사업을 위한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초곡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및 범죄자 실시간 검거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안전한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먼저 2017년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중앙동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문화예술중심지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한 재정보조 300억 원, 부처연계사업 및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1,415억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국비 지원사항 확정, 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유입으로 중앙동 도심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거점확산형 도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도구항, 신흥동입니다. 2018년 7월 초 공모신청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8월 말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송도구항 일원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총 6년에 마중물사업비 467억 원, 부처 연계사업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1조 857억 원입니다.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 방재산업, 융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포항 구항 항만재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철강산업 위주의 단일산업구조의 한계에 대비한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해양산업 거점 구축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흥동 일원 우리 동네 살리기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주거재생 유형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철로변 노후 주거지역인 신흥동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및 주택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로 인한 단절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총 3년에 사업비는 389억 원입니다. 금년 중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활성화계획 승인, 국비 지원사항 확정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5쪽,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전문 건설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시의 추진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 양해각서 체결, 지역전문 건설업체 매칭 박람회, 현장소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건설사의 지역 건설업체 및 인력고용이 45% 정도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참여율 제고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전반에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감소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전체 경기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15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그 당시에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 인구를 근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고 물론 지진도 해당이 되고 이유가 되겠지만 작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인구 감소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부분도 있겠지만 좀 포항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미약하다. 철강경기의 침체도 있겠습니다만 꼭 철강만을 생각해서는 인구가 이제 증가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해양, 문화관광 쪽으로도 우리가 빨리 선회를 해서 인구 유입이나 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 부분까지. 해양 케이블카 MOA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동안 인구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형태로 잘 해왔는데 감소로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출산 정책이나 인구 유입정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단지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 분양가를 인하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철강산업이 침체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철강산업만으로 우리 포항시 발전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해양, 관광 산업쪽으로, 어쨌든 관광 쪽으로 방향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라든지 관광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으로써 초점을 맞춰서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안전관리과, 중요한 부서들이 있는 국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을 하잖아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시작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잖아. 그런 부분과 중앙동, 송도, 신흥동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다년간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사실 포항의 경제,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밑거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잘 대비해서 정말 이 기회에 포항이 잘 발전되는 모양새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30계획에 인구가 70만입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70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처음에 2020에 85만이었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85만.

해종

정해종위원

85만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2030이 70만인데 꼭 70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사실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발생 인구가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출산정책도 여러 가지 채울 수 있겠지만 포항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인구 유입 정책을 잘 펼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도시계획을 통해서 살맛나는 포항 건설에 충실하게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 말씀하셨듯이 꼭 인구에만 맞추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살고 싶은 포항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사에도 많이 떴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포항 자이아파트가 굉장히 국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갑자기 포항이 하루아침에 부실아파트의 아이콘이 되어 버린 기분이에요. 며칠 전 또 기사를 보니까 포항 오천 서희건설인가요? 하자로 인해 계속 기사가 뜨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자이아파트 준공이 떨어진 것 맞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언제 준공이 났죠?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자이아파트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추석 전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준공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아서. 공동주택 관련 기사로 ‘준공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떴던데 우리 포항시에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공식표현으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이고 기술적, 구조적으로 준공되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서 감리에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아파트 입주시기 가까이 되면 한 2, 3개월 전에 사전 입주일을 지정하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하자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 감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일절 서류를 갖춰서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관련 부분을 신청하면, 준공 관련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별로 분야별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 절차로 인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공사에서 선정한 감리확인서만 확인을 하고 준공허가를 한다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그 부분 점검을 하고, 별도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접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이아파트도 몇 번 확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하는 방법.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준공이 가까워졌을 때는 거의 마감이 된 상황 아닙니까? 분야별로 작업을 할 때는 어차피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시잖아요. 가셔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하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확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서 왜 건축 감리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과거에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부정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시공하는 사람과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대안으로써 그 제도가 사실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문하지는 않은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고,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현장방문을 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답변이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이아파트가 부실공사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몇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집행부에서 나가서 현재까지 현장에 나가셨을 때 육안으로밖에 확인을 안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자이아파트 소방설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의 부분을 샘플 채취해서 시험을 의뢰한다든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를 확인한다든지 허용치 안에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이면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안별로 별도로 점검을 하죠.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 자이아파트 총체적 부실 공사 이면에는 ‘건설관리공사 뒷돈이 오갔다.’는 말이. 현장 관리감독을 맡겼는데 그 감리자가 도리어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포항시의 일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사 이후에 포항시가 특단의 조치를 세우겠다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사실관계를 건설관리공사에 확인해보니까 뇌물을 받는 개념은 아니고 업체와 협약을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받았는데 처벌을 받은 내용은 행정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자체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것은 형사 처벌대상이나 처벌을 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서 저는 차후에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인천, 가까운 울산 등 이런 곳에는 8개 분야에 실무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배치하셔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현장에 일일이 다니면서 육안으로 실제로 검사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막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안 그래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사전점검단을 전문가와 입주민 대표자 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 부분과 부실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쨌든 부실아파트 한 가운데에 우리 포항시가 있고요. 또한 포항 아파트 집값 하락도 있지만 입주하는 분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어떻게 보면 보상받을 길이 없잖습니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입주할 아파트라면 이렇게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과별 질의할 때 하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도 구항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조가 넘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민간 부분 사업비가 한 6,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현재 송도 구항 같은 경우에 사실 항만 재개발 사업과 연계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부처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처 연계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서 관광, 휴양, 상업 등 주거시설 등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항간에는 해양 레포츠 산업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이 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현재 우리가 공모하면서 한 부분 중 많은 사업비가 든 부분은 사실 LH에서 부지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사실 LH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 접객시설이나 특급호텔, 리조트 또는 환동해 문명사 박물관 조성이라든지, 복합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한 6,000억 이상의 민자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영원위원

LH 같으면…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기반조성이 LH를, 사실 처음부터 일부러 공모도 그렇고 좀 우선권을,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LH 자체가 일단 공기관이니까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LH 같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전체 대상 부분에서 한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 같은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 그런 것을 많이…

조영원위원

LH 분양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분양도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분양은 관계없습니다만 임대주택은 투자를 해서 하는데 본 위원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집값이 낮아 보이잖아요. 동네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사전에 LH 임대주택 같으면 시에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LH 임대아파트는 다른 곳도 계획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체 수요라든지 우리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얼마 전에 MOU 체결 했습니까? 실시협약도 체결하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11일에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사실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공개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 조건을 달았다고 하면 협약서 내용 중에 불리한 게 있는지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보자고 하는 것도 적어도 실시협약 정도를 체결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정도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고요.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자체에서 실시협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신 모양이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협약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드리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협약을 하면서 내용에 대한 것을 오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점을 수용해서 협약을 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소관 위원회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내야 하는데 협약서 내용도 내야 합니다.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런데 협약서 조항에 회사 자기들 비밀 누설 같은 부분에서 오픈을 하지 말아달라는 조항이 협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럴수록 더 요구하겠습니다. 협약서 제출하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요, 나중에 과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김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다시 검토를…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시계획 업무가 보완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공론화된 사업의 협약서를 공개 못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하십시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현재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저희도 그러면 검토에 들어갑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매스컴에 난 것 아시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에는 해도동과 얼마 전에 대잠동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거기도 일어난 부분에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균열 발생과 우리 지하공사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 법규상 지하 20m 이상 되는 부분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0m에서 20m 사이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10m 미만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든 것이 최소한 지하 2층 이상이나 10m 미만 규모로 지하를 파더라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조건을 공고하고 추진하도록 정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거나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서 상황 판단을 해서 중지할 것은 중지를 시키고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포항에는 바닷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공사하잖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사전에 싱크홀이 물론 발견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신고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싱크홀은 어떤 흙들이 어떤 원인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는 지하수 수위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착공하기 전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특수한 경우고 드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상도유치원 관련된 부분도 보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공사 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도시안전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국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관련 조례도 있던데요. 해마다 매년 1월에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36세대가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3월에 갑자기 주거안정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업무 이관을 왜 하셨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건 업무 이관이라기보다도 금년에 하는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피해 공동주택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아니요, 지진대책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TF팀을 원래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던 중에 지진대책국이 신설되면서, 지진 관련해서 이번에는 주거안정과에서 하고 추후 지진 관련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 관리는 건축과에서 계속 내년부터는 원안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내년에는 다시?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그대로.

숙희

공숙희위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지진대책국과 도시안전국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고 해서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지진 관련 업무에 국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노후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또 건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과에서 하셔야 하고요. 내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0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서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연재해로 지원을 받아도 10년 이내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조례상 보시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해당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자연재난은 어차피 세부적으로 지진만 국한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자연재난도 같이, 예를 들어서 침수되어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3항에 보시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1항과 2항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할 때는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안에는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지진이나 풍수해가 일어나서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자연적 피해가 왔을 때는 또 지원이…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숙희

공숙희위원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맞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에 한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우리 포항지역에 준공업지는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준공업지?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준공업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준공업지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시골로 자연녹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산림훼손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준공업지를 관리계획할 때 할 수 있잖습니까? 준공업지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물량적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현재 시작해서 조사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현재 있는지? 현재 준공업지 용지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가산단이나 이런 곳은 분양이 1,000, 2,000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몇 백 평, 500평 필요한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를 조성해서 분양하잖아. 준공업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블루밸리 단지에는 몇 천 평 이상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 관리계획할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포항 지역이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이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미분양관리지역?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아파트를 좀 쉽게 말하면 짓는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한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짓지 마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간접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지 같은 것을 매입할 때 심사를 해서 융자 대출해 주는 부분들을 미관리지역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걸 가능하면 융자 보증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업자한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주택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대출을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든지 DTI(총부채상환비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융권에서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신규주택공급을 최대한 제한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2016년 10월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2017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분양 아파트가 2,350세대 정도 있었는데 현재 많이 줄어서 현재 1,800여 세대 정도가 미분양 아파트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많이 뒤따르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간접적으로 제한 받는 부분이.

해종

정해종위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조건이죠? 건축과장님.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미분양지역이 세대수가 확 줄어들고 월 평균 이상의 미분양 세대수 부분이, 자체가 최대한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돼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부분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늘어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직 남옥지구나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업체도 분양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관계도 있고, 우리도 공고도 하고 있고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미분양관리지역을 빨리 탈피하십시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도 사실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딱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빨리 탈피하시는 게.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포항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김상원위원

대한민국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돌파구,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포항이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외부에서 포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 포항이 투자기피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개발행위가 도시안전국에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투자기피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인구 유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든 외부 인구가 들어오든 인구를 유입하는데 그 인구 유입의 중심이 크게 보면 기업 유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이 들어와야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물론 출산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만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최선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

김상원위원

우리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포항에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포항은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다. 행정절차부터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쇄신이 있지 않고서는 포항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까 말씀대로 포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경제성이 없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최근에 우리 포항시 여러 가지 정책, 롯데마트부터 바이오매스, 해상케이블카 등 계속 지켜보면서, 물론 한 예입니다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무언가 투자를 하려면 우리 포항시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MOU, MOA도 마찬가지지만 체결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심사숙고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 유치하려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다른 지역과 차별을 시키지 않으면 요즘 같을 때에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국가가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현실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부풀리고 보이기 위한 정략적인 것에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획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상원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2020 계획인구가 85만이었잖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지금 2030이 70만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틀은 어쨌든 외곽으로 팽창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도심공동화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컴팩트 시티, 쉽게 말하면 압축도시로 도심지 내 압축도시 형태로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계획을 시범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해서 한번 해볼…

김상원위원

도시팽창현상으로써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포항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도시가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도시재생문제, 뉴딜정책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현실성 있는,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국토부에서 그런 심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2020 할 때도 도저히 85만, 지금은 70만이라고 하는데 포항이 70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그렇지만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거든요? 지금까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더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중앙동, 송도동 거창하게 1조 투자한다고 하지만 몇 년 후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 그게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포항시부터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자고요, 정책을 바꾸어 나가자고요.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 참 우리 미래를 위해서 면밀하게 계획해 주시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정책질의는 가능하면 한 분이 한 번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한 번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정책질의를 두 번 하셨기 때문에 혹여나 사안이 있으면 해당 과에 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정책질의라서 지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됩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가 2018년 2월에 시행이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빈집 정비 지원해 주는 것.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제보를 받고 흥해에 먼젓번에 갔는데 2년 전에 보상을 받고 방치된 빈집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 앞에 화재도 한번 있었고요. 시청에도 몇 번 신고를 했대요. 했는데 2주 정도 방치되어 있어서 어느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요. 백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철거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해서 제가 남구청, 북구청 빈집 실태 조사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께서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단 남구청에는 농어촌에 한 350세대 정도 되고요. 동 지역은 한 200세대. 북구에는 한 70세대 정도 된다고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범죄 온상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에 있으세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산에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매년 30동, 35동 정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27동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18년도. 내년에도 사실 지금…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답변 요구받기 전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시행이 되면서 전에는 주인이 있으면 철거하기 힘들었는데 강제 철거도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포항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능한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 두호주공1차 아파트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1심에서 공사중지 판결이 났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두호주공1차 재건축 관련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집주인격인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 다툼이거든요. 1심에서 판결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기본 방침은 어쨌든 두호주공1차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에서 항소도 되어 있고 해서 가능하면 공사중지를 해서 피해를 보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법적 절차에서 절차 이행이 잘못되었다는 법 판결이, 아마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합 가입할 때 자기들 이야기로는 지분제, 도급제의 문제라서 복잡한데 그래서 도급제로 하겠다고 동의를 받은 부분에 또 많이 찬성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항소결과도 보고 해서 우리 시 행정 조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디더라도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도록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법대로 해야 하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물론 잘못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 건을 예시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사람들이 재건축이라고 하면 환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환상.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꼭 아파트 그곳만 그런 게 아니고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상시 이런 매뉴얼을 좀 짜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있더라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처음 들었는데, 제가 분쟁위원회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조례 속에 있더라고요. 2017년 11월에 이런 분쟁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아마 그동안에 큰 분쟁이 없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숙희

공숙희위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세요. 두호주공 20년 넘게 이렇게 시민들끼리 소송하고 서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고요. 앞으로 포항시에 재건축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해결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건축 장성동에도 하고 있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흥해 재생사업도.

숙희

공숙희위원

법대로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꼭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일일이 해결 다 못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파트든지 재건축이든지 정말 집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생이고 삶인데 서로 아프지 않고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 내용을 해당 과에 나중에 건축과할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해서 확답을 받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원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를 높이지 못 하고 계속 전지를 다 해버리거든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한데 동남아, 말레이시아, 중국, 우리보다 후진국도 보면 지하매설물을 공동구(共同溝)로 하고 있어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도심숲 때문에 청정도시가 되는데 공동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있는 것 매설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부터 시행할 때 애당초 공동구를 갖고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 시를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동구는 전기가스, 다음에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용시설을 한 관리권 내 박스 속에 하는 게 공동구인데, 공동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증가시키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감보율(減步率)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간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을 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걸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조영원위원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앞으로 개발사업행위를 갖다가 할 때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공동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새로운 사업을 생각할 때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진 관련해서 현재 도시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진이 일어난 후 1년 째 접어들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요즘 행정에 ‘원스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진대책국에도 나눠진 업무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사실 지진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기존 부서들도 사실 지진이 평상시에 오거나 몇 년에 걸쳐서 태풍처럼 자주 발생하는 경우 같으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업무 속에서 지진 플러스 알파로 업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 부서들도 쉽게 말하면 업무 양이 과다하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TF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지진대책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공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건축과가 갖고 있던 업무 336동, 137억 원에 대한 부분을 지진대책국으로 이관하셨잖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또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단독주택이 부서졌는데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분할측정이 되어서 도로부지가 놓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지진에 대한 지진에 대한 피해, 금전적인 피해에서 면적에 대한 피해를 또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향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시다가 거기에는 무허가 창고도 있고 까추(비가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사용하던 부분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철거해야 할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피해를 본 지역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정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진 관련 업무로 포항시의 어느 부서를 방문해야 하나, 한다면 딱 답하기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TF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물론 TF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지진대책국 자체가 그런 업무를 사실상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새로운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지진대책국에서 출발해서 업무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유지하는 부분도 지진대책국이 해야 할 일들이 도시안전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넘겨주는 과정에서 협의하다가 서로 얘기한 것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자, 기존 하던 곳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지진대책국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대책국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아직 지진을 겪어보지도 못 했고 건국 이래 처음 겪은 이 상황에서 중소도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년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에서 모든 업무는 지진대책국에서 하고 업무협조를 다른 국으로 하실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부분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과 순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편의적인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지진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행정에서, 주민들 편의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은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2.11 여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공동주택 피해상황은 아직 접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든, 본예산이 안 되면 늦어도 추경에라도 합의한 상태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신고를 못 한 피해주민들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항시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지진대책국과 도시안전국과 잘 협조를 해서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김만호 위원님께서 협약서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8대에서는 실제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MOU 체결 장소로 가는데 크게 유쾌하게 가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갔다 와서 이 내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내진도 보강했고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상향되도록 했고 그리고 전체 이익의 4% 체계를 구현해놓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단지 하나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한테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고를 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회에도 그런 큰 보고 체계와 알림에 동의를 구하는 일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으로 더 나은 제시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블카뿐만 아닌 루지, 짚라인 이런 내용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대안제시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세부사항은 해당 과에 하고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오찬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오전에 있었던 김만호 위원님의 질의에 관해 해상 케이블카 실시협약 건에 대한 자료 요청 부분을 담당과장님과 상의하였습니다. 의회자료 요청 건과 실시협약 자료 보완 건에 대한 부분을 갖고 서로 상당히 논의를 했고요. 일단 자료공개를 하는데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충분히 열람하시고 감사에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유지하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한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차후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열람은 가능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바로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법률적으로 합당하다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197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203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초곡지구 진입도로 있죠, 왜 진행이 안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 중에서 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가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삼구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입주가 되는 시점인 12월 이후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2월, 3월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존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현재 있는 진입도로로도 불편함이 없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만들려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 4,700세대가 다 입주했을 때 교통대란을 보고 미리 사전에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2017년 7월부터 19년 1월 8일까지인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해종

정해종위원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추진을 함에 있어서 입주 예정일을 앞당겨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입주가 되고 진‧출입이 가능하지, 입주하고 나서 도로가 후 순위로 되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미리 줬고, 이게 고가교로 가는 거죠? 고가교 맞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고가교입니다. 당초에 사전 사업승인 당시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은 국토관리청하고 사업자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북개발공사하고 그 위치라든가 인터체인지 위치가 변경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주민 불편을 미리 예견해서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돈 50억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 입주가 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역구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여러 인도교도 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조기에 잘 살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리 입주, 최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를 보고 이런 도로는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19년 1월에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봄까지는 꼭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 20일 정도 되었는데 3, 4개월 해서 공사 완공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빔하고 지금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게 동절기 공사가 되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연일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산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4산단은 에코프로가 입주함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위치 문제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와 최종 협의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에 통보를 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 검토하고 본인들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고, 우리가 봤을 때 11월 중순 정도 되면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최종 의견이 오지 싶습니다. 해서 그 의견을 보고 난 이후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직도 진행된 사안이 없단 말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진행된 사안은 공기업 평가원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만 주거지역의 위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49만평에 대한 제척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제척은 완료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평수를 줄여서 경북개발공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현재 그것도 진행 중에 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주거지역 위치가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지역 내 위치를 해 줄 경우에 조성원가가 69만 원 대로 떨어집니다. 다만 주거지역 위치가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아니면 주거지역이 빠지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빠져버리면 조성원가가 110에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올라가겠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성단가가 69만 원이라면 대략적으로 분양단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분양을 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현재 4산단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현재 분양에 대한 부분들,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다루겠지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블루밸리 분양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4산단을 조성했을 때 입주기업이 있는지 전망치를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입주수요조사는 우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110% 정도. 입주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과거와 조금 내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에코프로지엠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이 업종하고는 인근에서는 주거지역을 통해서 환경부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8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위치 조정 문제. 주거지역이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경북개발공사에다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하려는 조건에서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가 120% 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10%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110%, 수요조사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주하고 같이 연관됩니까? 아니면 그냥 110%가 수치적인 수요조사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는 110%라는 게 다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일이 찾아뵙고 공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고 대규모 필지의 수요 있는 사람들이 몇 군데 확실한 수요처가 있습니다. 해서 그 수요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다른 업무입니다만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사업처를 우리가 의향서를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도 똑같이 수요조사하고 실제 입주 개념을 어느 정도는 근접치가 있다,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판단은 공장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 순간 판단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협의하고 느끼는 감도로는 상당 부분 입주가 들어올 것이다. 경북개발공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의지로 MOU를 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110%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큰 기업들이 10, 20개 기업이 될 것이고요. 작은 게 70, 80개 된다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대형기업이 10, 20개 되고? 소형기업이 70, 80개 된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건 MOU 개념이 아니고 설상 남는 것도 없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문서로써.

강훈

백강훈위원장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문서로 본인들이 입주수요조사를 저희가 문서로 다 보내놓고 의향이 있으면 공장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입주수요 의향서를 뒤에 첨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의향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중에 의향서를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창포동에 메트로시티가 입주하고 신동아사거리하고 우현사거리가 포항에서는 아마 가장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메트로시티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우현동과 양덕동이 시내로 진입하는데 우현사거리 교통 밀집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건 장기적인 방향의 제시고 단기적으로는 도로시설과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입안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입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시설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주민들은 그대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그게 몇 번 도로였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중로.

만호

김만호위원

중로 몇 번 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까지 도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선번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공고할 당시에 가번호가 있기는 한데 189호선.

만호

김만호위원

189호선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결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아는 번호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노선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58호선은 과거에 결정되어서 그건 마장지로 해서 흥해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신설도로는 어떤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신설도로는…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입안하고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우현자동차학원 옆길로 가서 7번국도변에 붙는 그 얘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건 몇 번 도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중로189호선이라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86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길이 있나?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특히 주위에서는 도로교통 때문에 언론에 보면 ‘투기 조장하는 게 포항시 행정이다, 포항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업무적인 회피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요. 우리가 개설을…

만호

김만호위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결정요구를 해서 결정을 해드리고, 1-58은 벌써 결정이 되어서 이미 실시설계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된 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빨리 교통난 해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하든지. 거기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대란입니다. 혹시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없습니까? 보면 참 답답할 지경인데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관계부서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5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의 연번 4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 적극 대응하여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개설공사 하도급 등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하도급 현황을 보면 소재지가 울릉군에 있는 (주)여양건설, 경주, 청도, 군위 이렇고 맨 마지막에 포항시 하나 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공통사항 1번에서 한 말과 다른 것 같은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금액적으로 제일 큰 공사에 포항시 (주)명제산업을 하도록 했고요. 앞부분은 하도급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지역건설경기에 하도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포항업체가 우리가 금액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79%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 도시계획과가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건수로 봐서는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지역업체가 되도록 공문으로나…

해남

주해남위원

자꾸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 올라온 자료는 그러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 전문적으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건수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서는 빠진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결과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은 누가 봐도 영일만3 일반산단, 4 일반산단 조성공사에 포항시 명제산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노력은 문서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면담 시에도 하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도급제가 직영을 했고, 2번도 도급자가 직영을 했고 조경과 이건 특수공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7개 업체가 참여해서 7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해서 명제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말은 이렇게 해놓고 결과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눈으로 보면 안 되어 있다고 보이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206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심판 현황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불허가 관련 건이 많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원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태양광 발전은 불허가 처분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만 토지수용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심에 의해서 불허가처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승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포항이 투자여건이 어렵다. 이것도 물론 아주 일부분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이 중첩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포항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이미지가 되고 있다.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동의서라든지 그런 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동의서를 징구하는 게 법적요건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 물론 주민의 동의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태양광이 들어와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게 들어와서 또 개발이 되지 말아야 할 곳의 개발을 가속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도록…

김상원위원

충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라면 지나친 제약을 함으로써 지역경기의 위축이라든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하게 잘 판단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100% 승소 하고 있다고 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승소 비결이 뭡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게 우리가 사실 소송까지 가도록 되는 쟁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논 중앙에 태양광을 하는 경우는 지역의 정서를 다 헤치는 게 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하시는 분들이 그 의견을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가에너지시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국토부, 산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권장하는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서는 상당히 규제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동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유휴부지라든가 토지 사용이 불분명하거나 개발 여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 환경을 급격히 헤치거나 주민수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기가 곤란한…

강훈

백강훈위원장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가 얼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가중치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국가시책이 REC 가중치가 올 연말이 되면 1.5에서 1.0으로 떨어지거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승소에 대한 비결이 무엇이냐 물은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였습니다. 혹시나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가 높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전력 사용승인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개발행위만 파악하다 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업무를 보시면서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는 것도 방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8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수인 민원 현황이 좀 많은 편이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그죠, 개별 민원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개발이 많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개별 필지별로 본인이 요구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은 있다고 판단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청사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할 때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관리계획에 현재로써 민원이 한 31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조사를 다 해서 살펴보고 민원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번에 다 해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왜냐하면 자기 개인 재산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보를 받기로 우리 도시계획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콩레이가 발생하면서 대유 사건…. 다른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콩레이가 일어나면서 8월 30일까지 옹벽 처리를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콩레이가 오면서 거기가 놀이터인데 펜스가 다 무너지고 지반이 내려앉은 것 아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건으로 해서 이번에 협의회 측에서 문서로 민원을 넣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민원이 많은 게 당연한 부서는 맞는데 민원을 문서로 넣었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질을 내면서. “왜 문서로 민원을 넣었냐?” 윽박지르면서 전화를 하셨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표현이 다소 좀 과격하게 하신 것 같고요. 공무원이 협박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공무원을 협박하지 공무원이 주민을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일 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여러 번 똑같은 내용으로 제기가 되어서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 8월 31일까지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사업자와 대유 주민 간 얘기인데 조금 지연되고 다소 늦어진 것은 있고 10월 말까지 한다고 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민원을 또 넣으셨는데 이건 왜 넣으셨냐?”고 물어보는 얘기지 그걸 거꾸로 협박을 했다고 하시면…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까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걸 이행을 안 함으로 해서 태풍이 갑자기 왔는데 당장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그래서 협의회 측에서는 말로 하니까 자꾸 지켜지지 않아서 문서로 근거를 남기자고 해서 보냈는데 요지는 “왜 문서로 민원을 넣었냐?” 이거였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런 요지는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민원이 당연히 많은 부서고 그런 민원들이 싫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죠? 주민들도 답답하니까 말로 건의하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연락도 안 되다 하니까 사진 다 찍고 근거로 남기자고 문서로 넣었는데, 혹시 문서로 민원 넣으면 안 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동일내용으로 여러 번 다수가 넣었기 때문에 그건 불필요한 문서라고 말한 것이지…

숙희

공숙희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태풍이 오고 다음날 그 피해상황을 바로 문서로 넣은 거예요, 동일사건이 아니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사를 하다가 피해가 있었고 바로 공사를 시행했고 10월 말까지 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도 두 분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좀 과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7번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네요?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를 해라,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계획에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까지 미루지 않고 신속히 민원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민원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최대한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민원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유 관련 건은 계속 협의 중이신데 어쨌든 포항시 담당 공무원께서 중재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6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217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1개소 지금 실시실계는 다 되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마무리…

해종

정해종위원

되었죠? 발주 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발주는 못 하고 마무리단계에서 일상감사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총금액 시설사업비.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다목적 관련된 사업비는 50억을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받았고 현재 발주, 전기,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40억 전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지는 어떻게 되죠? 부지도 매입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초곡에 있는 우리 시 땅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한번 보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건물로 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설계는 에어돔.

해종

정해종위원

에어돔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에어돔 형식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에어돔 내구연한이 약…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0년은 과거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에어돔은 우리가 하려는 시설로 있는 에어돔은 국내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다 보니까 에어돔 막의 두께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두께로 해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 계약할 업체하고 이야기로는 시간상 20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산 아닙니까, 제품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중국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국산이요? 그러면 한국산은 10년이고 중국산은 20년 갑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국산은 현재로써는…

해종

정해종위원

없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8개 업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새로 처음 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중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한 10여년 되었는데도 끄떡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난 등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대피소로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체육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면적이 몇 m 정도 되죠? 앞으로 이걸 몇 개 더 지어야 하잖아. 예산이 몇 개 더 있잖아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5개 정도.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5개를 하고 있는데 지진대책국에서. 지진국에서 1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경북개발공사에 초곡지구에 한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경북개발공사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하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접근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어떻게 돼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규격이 한 500평 정도, 1,800㎡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흥해 실내체육관 규모 또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난이 왔을 때는 대피소로 활용하지만 그 외에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하니까 좀 더 여러 가지 국제규격에 맞는 실내체육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돈을 들이는 마당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 배구 또는 농구, 족구 등 해서 라인만 그으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쪽으로 해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만들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감사가 남아있고 최종 확인…

해종

정해종위원

확인할 때까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국제규격을 갖추는 그라운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공통사항 12번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급액을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지 도급액이 1,950만 원 또는 1,940만 원으로 거의 2,000만 원과 비슷하게 맞춰진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를 대충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000만 원 액수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지 2,000만 원을 더, 회사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2,000만 원을 잘라서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더 주기 위해서 맞추는 것은 아니고 더 내려서 맞추는데 이 업체가 아니면 당초에 설치한 업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로 해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돈까지 줘서 관리를 한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다면 업체들이 지역업체인지 아닌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대다수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UPIS DB현행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설치한 업체들은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지역업체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이게 정말 이 업체에 꼭 주기 위해서 깎았다고 느껴지기 보다는 왠지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해석하는 게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사전 일상감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스크린은 어차피 감사실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정해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더 지켜볼 것이고요. 또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알뜰하게 잘 써주시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 용역 중지가 되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했는데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용역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에 따른 용역 도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수조치해서 정리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 중지를 해도 용역 기간에 과업을 수행하고 용역 해지가 되면 본 용역을 마무리해서 납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지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진행시킨다는 말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면서 직원이 사비를 들여서 중국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비로 하지 않고 사비로 들여서 갔다 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국비나 시비로 들여서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 의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사비를 들여서 간다는 게 옳은 일인지,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인데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사비를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예산 관계가 과에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공적 예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공적인 부분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로서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우리도 예산법무과에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말씀하신 에어돔 사례를 보니까 현재 한 7개 중에서 중국계 브로드웰 제품 선정하셨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현재 국내 것을 찾아보니까 잠깐만 전문위원을 통해 검색해도 여러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국내산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산들은…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내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제품이 전체가 외국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자체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 하셨는지에 대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목적 복지회관을 그때 국무총리님 오셔서 정책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냈는데 빨리 추진하라고 하셔서 예산을 긴급히 받았고, 장소를 선정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카탈로그를 줬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가장 양호하고 공기 저항성, 막의 두께라든가 아까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 업체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개월 동안 스크린하고 현장을 갔다 오고 다른 것과 비교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일상감사를 요청했고 일상감사에 그게 채택되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하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체 비교평가해서 선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액이 크고 앞으로 또 에어돔이 아닌 철구조로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방법에, 본 위원도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해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던 것이고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면 좋은 사안도 달리 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 민원도 있었죠, 위치 선정에 대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최초에는 학교 용지에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못 들어올까 하는 우려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의 민원은 충분히 설명가능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피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자기 앞마당에 하나 주는 겁니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가 자체가 높게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못 전달받는 상황에서 혐오시설로 받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짓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몇 번의 미팅 끝에 접근을 하니까 이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그분들이 혐오시설로 이해할 때는 체육관에 있는 분들이 옮겨온다는 데 대한 인식이 좀 많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불식을 했고 그래서 공공청사부지로 위치를 바꾼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뭐든 처음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명하면서 오해를 풀어가는, 반복적으로 하는 노력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220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221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222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23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21번하고 22번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같이 보십시오.

김상원위원

3번에 보면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안 하고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왜 조건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나오죠? 여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 한 모양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로봇산단을 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기공식 할 때 위원님 오셔서 보셨지만 그 자리 얘기입니다, 산단 진입도로 공사.

김상원위원

조기에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못 갖추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지만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24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225쪽, 31번 도시관리계획 현황. 227쪽, 32번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송도 구항 쪽으로 해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조영원위원

복합개발에 대해 활발하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데, 혹시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보니까 과장님이 송도에 왔다 갔다는데, 해안도로 국도25도로 앞에 보면 23통. 23통 맞지 싶습니다, 한번 와보셨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현장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영원위원

끝났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조영원위원

끝났으면 계속적으로 제가 송도에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지금 용도 변경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조영원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계획에 주거지나 상업지로 변경이 되어야 지주들이 앞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인데 현 상태로는 완전히 판자촌처럼 되고 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0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310건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관리계획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지나친 용도 지정 상향조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가 줄고 주거지라든가 상업지라든가 공업지에 대한 물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해 줄 수는…

조영원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포항에 여러 곳이 있죠, 당연히. 균형적인 계획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뉴딜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보게 되면 복합개발로 되어 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는 것이 물론 다른 곳도 급하지만 방향을 같이 맞춰 나가야 하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한 5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빈대교를 일명 송도대교라고 하는데 송도대교도 어차피 내년 5월 정도 되면…. 아까 김현구 과장 맞나 모르겠네, 5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늦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그쪽에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더 가보던지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합리적인 게 아니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약속드리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니까 다만 현장조사를 다 했으니까 사업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포항시 전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하시는데 설명 한 번 정도 하셨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요청이 있을 때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공청회를 주민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에는 공청회밖에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시켜서 60명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본인들이 목소리를 낸 게 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을 통한 자문회의도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청회 외 설명회도 필요시에는 해 주십사 하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0 85만 명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이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20 결정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발주할 당시에는 제가 있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2030 이것도 인구 70만 명 목표로 하시는데 저는 이 수치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좀 알차게 계획을 잡아서 포항시가 좀 더 나은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으로 오명을 안았기 때문에, 항간에 이런 말도 나와요. 포항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공장처럼 찍어서 낸다는 말까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도시계획 짜실 때 정말 신중해서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구 70만 명이 허황된 목표가 아니냐고 하는데 산정하는 도시계획 인구는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 요인이 인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30에 목표로 하는 자연적 증가 인구는 54만입니다. 그래서 그 54만은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54만은 안 되겠나, 해서 자연적 증가 인구는 최소 54만으로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활동 증가 인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8쪽, 33번 옛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29쪽, 3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지나갔는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상관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31번 도시관리계획 현황 연번 3번을 보면 임곡리, 신정리, 도구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에 따른 재지정’을 했다는데 어떤 방향에서 재지정이 된 거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기간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그 기간 내 이분들이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의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재지정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 그런 사유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 연장한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간만 연장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연번 4번 남구 대송면 제내리 1250번지 일원, 연번 6번 상도동 709번지 일원 이건 혹시 어디쯤 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4번 제내리 중로1-17호선은 대송 소재지 가는 길 우측 편에서 넘어가는 제방도로를 따라서 넘어가는 교량이 과거 위치와 좀 달라지는 위치에 있어서 그 도로와 광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번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롯데마트를 불허가처분하다 보니까 용도가 폐기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상도지구는 바로 자이 뒤편에 있는 유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장례식장 들어오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장례식장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앞에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아, 남부경찰서 앞에?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7번은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7번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기간 연장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도 기간 연장?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세 가지와 관련된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직원들은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잘 적으셔서 확인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보통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자금력 부분이 접목되어 연계되는 부분이 있던데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6개월은 아니고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년인데 기간 연장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 투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니까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최소 6개월을 연장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6개월 연장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구룡포 산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산업단지의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청문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6개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한시적으로 6개월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기간 내 미납금을 납부한다든지 실시설계를 충분히 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미비 했으면 동의를 받아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라고 해서 6개월을 준 것이고요. 구룡포 산단은 결국 요건을 못 맞춰서 허가를 실효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된 경우죠?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피해라기보다는 피해는 사실 시가 더 봤다고 해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가 더 봤다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가 부담금 납부를 못 한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구룡포 산단 내용을 봤을 때 왜 연장을 하냐고 했을 때 사업자의 기 투입된 돈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사업자는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을 투입한 것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업의 불투명성은 있지만 그 부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연장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라고 해서 우리가 6개월 한시적으로. 판사가 충분한 기간을 두라고 해서 6개월 협의를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기간 내 정리가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절차였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32번에 향후계획을 보면 추진방향도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활권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북부 생활권, 중심, 남부 생활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여기 생활권은 주로 어디라고 보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계획 수립 하실 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1 도심이라고 하는데 구도심을 얘기 하고요. 2 부도심이라고 하면 흥해 권역, 오천 권역을 보고 있습니다. 4대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북부권, 북부에 있는 농어촌지역, 북부에 있는 읍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지역, 그다음에 중심생활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단 설명하신 부분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은 저는 좀 별개로 보이는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어떤?

해남

주해남위원

북부 생활권으로 방금 흥해, 오천을 말씀하셨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오천을 북부 생활권으로 보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니, 부도심 2개로 나눴는데 북부는 흥해다, 그런 말씀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구 도심을 나눴는데 흥해, 오천 어떻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부도심.

해남

주해남위원

부도심?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 도심, 2 부도심.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전략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잡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세부 실천계획이기 때문에 작게 잡습니다.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까 공숙희 위원이 전체적으로 2020, 2030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용역비 2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용역에 대한 금액에 비하면 여기 설명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뜻을 충분히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25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기간이 내년 8월까지니까 36개월로 3년간 한다는데 25억을 들여서 포항시 전체 3개 권역 생활권을 가지고 한다는데 북부, 중심, 남부 이렇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3개 권역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상 전략적 계획을 나타내고요. 세부 실천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우리가 25억 하는 것은 관리계획인데 이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 도로별로 아주 지엽적으로 분석하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 이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과장님, 옛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관련한 향후계획을 보면 11월 달에 SPC 설립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1월 SPC 설립은 이 자료를 낼 당시 얘기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KR과 코레일이 합동으로 하는 공고를 중간에 냈습니다. 냈는데 12월 18일까지로 해놓았습니다. 그 기간 내 SPC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상원위원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우리는 현실성 100%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시설공단에서 비용문제, 보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언론에서 500만 원이라는 게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봤을 때, 자연녹지로 봤을 때 과다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사업자가 누구나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가격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최초 제안자도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토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도시계획이 번복되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착공이 12월 달에 하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삽을 드는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것을 우리는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그래서 사업시행자 선정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될 것이다. 지금 2개 업체에서 문의가 와서 현장설명을 해드렸는데 업체를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개 업체는 아주 세부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주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포항의 여러 여건과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많거든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본 사업은 구도심을 해소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사시켜서 중앙동 일원을…

김상원위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3쪽, 35번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현황. 235쪽, 36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과장님, 별표로 가려진 자료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문제가 된 부분인데 혹시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제출할 때 이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렇게 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오픈해서 내야 하는데 감춘 부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문제를 한번 다뤄 보시면 감춰야 할 부분과 오픈해야 할 부분이 나눠집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감춰질 부분은 성명의 한 글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오픈해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어제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낼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주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구 지역에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보다 보니까 필지 부분에 왜 별표를 해놓았습니까? 열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별표 표시를 해놓으면 좀 감추는 느낌이 들어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저희가 그 필지를 개인적으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필지에 오타 난 것 아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오타 난 것을 내가 치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곳에 나타나서 제가 이건 왜 이렇냐고 물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정확한 필지로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 여기는 어떻게 변해서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걸 엉뚱한 필지에 좌표를 맞추어 놓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영남자동차학원 내용이더라고, 맞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영남자동차학원은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 낼 때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데 추가로 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영남자동차학원은 추가로 개발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영남자동차학원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되었는데 왜 추가로 또 내느냐 말이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목적이 달라져서, 공동주택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맞는 일부에 한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영남자동차가 공동주택을 아예 허가를 낼 때 왜 이건 같이 안 냈느냐는 말이지. 처음에 할 때 개발행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최초 할 당시에는 영남자동차학원으로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했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을 하고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데 영남자동차학원 부지만 갖고 개발행위면적이 일부 부족해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한 거 아니에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회피하려고 하세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창동 중로196호선에 대해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답은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는 2년 4개월 되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오해하지 마시라, 제 업무는 아니지만 대답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절차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 소관 부서에서 합리적인 도시계획도로 노선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입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도로시설과에서 입안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2년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여기 민원 추진 현황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는 이걸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진 현황에 보면 과장님께서 2년 동안 계셨다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만호

김만호위원

내용은 중로196호선 개설 당위성 민원, 그리고 중로1-58.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58은 과거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민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물을 때, 새로 개설된 186이라고 했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걸 한 번 더 물으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58은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났고요. 그건 사업 소관부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회피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을 과장님은 부서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도로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1쪽, 37번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 244쪽, 38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64쪽까지입니다. 264쪽, 39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265쪽, 40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266쪽, 41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민원 현황. 267쪽, 42번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43번 일반산업단지 추진 상황. 268쪽, 44번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45번 위원회 운영 현황. 과장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블루밸리 산단의 현재 진행은 1단계 사업은 90% 이상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2단계는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주거지역에 관해서는 분양이 100%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률이 한 4%, 5% 되어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4, 5%는 되었습니까, 0%였는데. 혹시 할인율 아닙니까? 할인분양률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할인분양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분양률 없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망 어떻게 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영일만 4산단은 의향서 110%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포스코와 지역상생협력에 의해서 포스코에서 일정 부분 5만에서 10만 평 정도는 추가로 양극재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거지역을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거용지 물량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주거용지만 일정 부분 좀 해 주면 조성원가를 10만 원 이상 낮춰서 분양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책질의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이고 주택보급률 현재 몇 % 입니까? 포항시 주택보급률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10% 넘은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115% 정도 되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180만 평에 어느 정도 주거용지를 풀어야 단가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속 관리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개설한 것을 보니까 미개설도 상당하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남구는 200㎞, 북구는 170, 180㎞가 되는데 한 세월이네, 언제하지. 남구만 200㎞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았는데 미개발이 200㎞인데 이게 사업을 걸쳐놓고 미개발입니까, 아니면 전혀 손대지 않은 미개설입니까? 구분을 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있습니까? 이것도 일몰제 적용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건 어떻게 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안 그래도 별도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면 일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내년에 18억 요구를 한 상태고 그것을 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설계를 해서 일몰제를 대비하자고 하는 것이 복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지역의 의원, 읍면동장, 자생단체장을 보면 정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필요하지 않다, 또는 공원시설로 결정된 부분도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개발도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 최소한 공원을 놓아두고 일몰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한 번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절차는 내년도에 가질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로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절대 다수가 원해야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필지별로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들이 맹지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로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겠죠. 수십 년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개설을 못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일몰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사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마무리 될 용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번 개발행위 심의 자문 개최 결과에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 시설, 기타 등 많이 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연번 37번을 보다 보니까 죽장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죠? 01:22:20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만호

김만호위원

250쪽 연번 37번.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벼 건조장 같은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위원

어떤? 폐수용량부터 시작해서 유출수 등이 사유에 명시되어 있길래…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수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그게 부족해서 아마 조건이 달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공장 내용은 어떻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별도로….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 하고.

만호

김만호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체크해놓았다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폐수 등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1쪽, 46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47번 해상케이블카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이 다른 위원회는 다 나오는데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안 나온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 안 해서. 위원회 출석 수당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가 빠뜨린 사항이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회 명단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굳이 그럴 것은 아니고요. 케이블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케빈과 일반 케빈이 몇 대 몇 정도?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우리는 반반으로 25대씩 하려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가 시간 연장도 주문했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단체관광이거든요. 단체관광의 특성은 고령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녁시간대 버스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되는 부분들은 포스코 야경, 영일대 바다 야경, 그런 전경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대가 좀 안 맞는데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검토를 못 했고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부산을 봤을 때 단체관광객들 수요해서 그분들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정을 좀 적게 했습니다.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케빈이 37대밖에 안 되어서 끊임없이 포화상태가 유지되고, 우리는 충분히 50대 케빈을 하려고. 케빈은 나중에 추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충분하게 50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활함, 그리고 아찔한 스릴감 이런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악케이블카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탁 트인 개방감과 물론 야경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해면 100m 상공에서 떠 있기 때문에 케빈 밑에서 내려다보는 아찔함은 어느 해상케이블카 못지않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경쟁력은 있는데 현재 해상케이블카는 부산과 사천, 우리가 세 번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여수, 통영을 치기는 하는데 혼합형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혼합형.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해상케이블카 1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2호가 우리 같습니다. 사천도 혼합형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계단이라든가 비탈길을 사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천 쪽은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주문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우리가 울릉도 선착장하고 환호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탑승하도록 유도가 되어 있는데 외지관광객들 오면 환호공원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려서 가는 것으로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현재 보면 다른 기반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부지는 충분히 있습니까, 환호공원 쪽에?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해상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는 몇 년 돌리고 나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가 권장하는 방식입니다만 3, 4년 동안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루지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개발해야지, 한 번에 다 하면 또 금방 식상해 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할…

강훈

백강훈위원장

환호 쪽에 루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은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공간적으로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 4년 후에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뒤에 하려고 해도 일단 공간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공원 내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만 환경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고요. 환호공원 쪽에는 우리가 짚라인을 하는 것으로 부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망타워를 좀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성공사례를 보면 케이블카와 루지더라고요. 루지가 상당히 상품으로써 굉장히 뛰어난데 케이블카 하나로는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를 넣으려고 억지로 짚라인과 전망대를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생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립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고민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47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있잖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김상원위원

계속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2분기까지 해서 한 47% 정도인데 해마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협력업체 선정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자재, 인력, 장비는 어쨌든 간에 포항지역에 무조건 해달라고 강력하게…

김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포항시 전반적으로 집행금액은 80% 정도 되고, 고용 비율로 봐서는 업체 비율로 한 68%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45%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급공사고 이건 민간공사다 보니까…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민간공사다 보니까 공공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민간공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지적하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주택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한 공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내, 오천, 양덕 쪽.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LH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현재 있습니다, 감사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우방 아파트 앞에 금광포란재 아파트 신축 중에 스톱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 간에 명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받은 업체가 상당히 싼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임대주택 원룸 아까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원룸 부분인데 원룸에 미분양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LH에서 60% 내지 70%의 금액으로 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 때 LH 쪽에 있는 임대주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LH 쪽이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양질이니까 그쪽에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민간 쪽에도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 삼도주택에서 우현동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려다가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게 장려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특혜를 줘가면서 임대주택을 해 주느냐는 반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해 줘야할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 입장이 결국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의견에 따라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광포란재 부분은 당초 성우주택이라는 지역업체에서 9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광건업에서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사업주체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광건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이 땅 자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솔빛주택건설이라는 업체에서 27억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감정가격이 13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억을 갖고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금광건업에서 성우주택과 사업주체 변경을 하면서 정산이 안 된 금액이라든가 부동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소송을 서로 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대부분 판결이 성우주택에 사업승인이 있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서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 소유자도 있지만 사업승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빛주택에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성우주택에서는 사업승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올 4월 이전에 성우주택과 솔빛주택에서 어느 정도 금액 합의를 해서 지금 제3자한테 인수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고 우리 시에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한 금액이 그 당시에 290억 정도 됩니다. 솔빛에서 200억, 성우주택에서 한 90억 정도로 해서 해 주시면 제가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지역업체 삼구건설, 삼도건설, 다른 곳 몇 군데 더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진짜 장기간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업체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마침 한 업체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솔빛하고 그 업체에서 금액을 안 하겠다, 적다고 금액을 더 제시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재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제3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솔빛과 성우주택에도 가급적 합의해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제3자를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에 대답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다가구주택 주인들이 적정한 가격이면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매입하려는 것이 사실 건축비에 모자랄 수도 있는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주인들이 내놓는 것을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여력은 아니잖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조건부로 어떻게 맞는 곳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시던 분들도 이사를 많이 가고 해서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데 무조건 LH가 와서 임대주택만 지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 건축에 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현재 공실률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는 것도 포항 주택업체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관해서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행정의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우리 주택법에 사업승인이 난 임대주택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조건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가 난 다가구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공실 부분도 확인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쪽이나 이런 부분들 업체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물어보면 파악이 될 부분이고 세대별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좀 이해는 됩니다. 집집마다 찾아갈 수도 없고 건축물 이해는 되는데요. 대충 통계라도 한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협회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포란재…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 비어져 있기 때문에 자재가 좀 녹이 슨다거나 안전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염려도 됩니다. 그동안에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을 수도 하니까 앞으로 안전조치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재개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꼭 필히 받고 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너무 넓지 않은 사안별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도 장황하게 전체적인 답변 말고 해당 사안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안을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창포동에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창포동에 길도 많이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옛날 미군부대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신동아, 풍림아이원 현재 현수막 걸어놓고 조금 시끄러운 거 아시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삼도주택에서 961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경상북도에다가 기업형 임대주택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절차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사항에 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량이라든가 자연녹지에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반대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달라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올린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경상북도에서 경산 쪽에는 촉진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보냈지만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반대하고 우리 시 의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11월에 재심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결정이 되지 않겠나.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포항에는 공실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에 이런 주택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당연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본 위원도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주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도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집만 지어 놓으면 주민들 죽으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포항시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십시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지정권이 도지사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끝나고 또 사업승인도 있고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 보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보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지금 그 자료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말고, 나중에 김만호 위원님께 드리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연번 21번에 주택건설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률 부분 있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하고 또 지적하는 내용인데 특히 공동주택에 하도급률 비율이 상당하거든요? 제일 큽니다. 종목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하도급률이 곧 우리 포항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역 건설사에서는 하도급률이 많이 나오는데 외지업체 있죠? 쉽게 말해 SK, 자이, 대형 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하도급률이 저조하면 이분들은 그냥 분양대금 받아서 갖고 올라가잖아요. 속된 말로 좀 빼앗기는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물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박람회, 간담회도 자주 열고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시행사 대표들을 불러서 시장님과 MOU 체결까지도 했습니다. 무조건 지역업체 6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하지 못 할 것이다. 작년 우리 10월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지역대표와 전문업체 대표들과 사업승인 받는 아파트 업체들 아직 그분들 분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 들어간 게 아직 없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역업체 할 수 있도록 MOU 체결까지 했는데 막상 실제 착공에 들어가 보면 포항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만약 안 된다면 컨소시엄이라도 해서 자격이 안 되면 지역업체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하고 40 대 60, 안 되면 30 대 70이라도 해서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업체 사용한 것으로 %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금력, 기술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주택업체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논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빌미입니다. 안 주기 위한 빌미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요즘은 전부 자동화가 되고 어려운 일도 없고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자금은 갑에서 자금을 지원하면 되잖아, 계약금 주고, 그때그때 선급금 주고. 그건 구실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상달 국장님, 정해천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하도급 하나는 참 잘해 주시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우리 포항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고용 인력, 건설기계 등 무수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할 때마다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데 건축과 공동주택만큼 하도급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일반 토목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포항에 산적해 있는 여러 하도급 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은 입찰도 없고 오직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그분들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순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넘기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새겨들으시고 반영해 주시고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발로 뛰어 주십시오. 국장님, 발로 좀 뛰어주십시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매사 모든 일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상 공무원이 나서면 저는 무조건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꼭 관심 있게 이 부분 봐주실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24번에 보면 아파트 승인처리 부적정으로 작년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실무자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짓기도 하지만 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못 짓게 하는 것도, 준공을 안 내는 것도 건축과의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던 것이 새로이 생겨나면서 정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또한 담당자께서 정말 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포항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허가 낼 때 어떤 서류를 받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관계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주 감리확인서와…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키포인트는 감리보고서하고 완료보고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내다보면 관계부서 협의가 10군데 이상 됩니다. 소방필증 관계, 하수도 관계, 정화조 관계 등 기타 관계서류들을 제출하면 각 기관에다 업무협의를 합니다. 완벽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각각 현장을 가서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완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관계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별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 감리단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감리단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는 사업승인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를 나갈 때. 허가조건 여부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의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감리확인서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포항시가 아니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감리확인서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우리 시를 대신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는 서류와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항시 자이아파트가 국감에서도 부실아파트로 등극했기 때문에, 아까 사전점검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건축사하고 입주자대표, 보통 보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카페를 많이 운영하십니다. 인터넷 카페를 보면 대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입주 전 사전점검 하기 전에 먼저 모시고 현장을 한번 합동점검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전체 주민들한테 사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7월에 자이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면서 부실시공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수차례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까지 한 다음에 사용승인이 났는데 해당 부실공사 감리에 대한 감봉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건 부실공사와 관계된 뇌물관계의 감봉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야간, 휴일 수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초과근무수당인데 이걸 회사 측과 계약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본사, 건축주와 계약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부실 뇌물을 받아서 감봉 처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회사 내부에 계약을 위반해서, 회사에 보고 없이 수당을 받은 것 때문에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무더운 여름날 시청 앞에 와서 전체 집단행동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입주자들과 시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시하고 입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다고 봅니다. 자이아파트는 GS건설에서 제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 않나, 그걸로 인해서 포항시민하고 시에 굉장히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에 공동주택의 경우 감리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감리 선정은 국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전산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전국에 있는 감리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1위, 2위, 3위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 확인을 합니다. 1위 업체가 적당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부실감리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한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행정조치는 가능합니다. 3개월마다 감리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 갔을 때 실제 법령과 상이하게 시공이 된다든지 주요 구조부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부실벌점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실시공보다는 하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감리에 대해서 부실벌점 처분을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현재 자이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포항시와 자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대한 부실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히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2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454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455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과장님, 장례식장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아직 상고 진행 중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과를 예측하시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측까지는 아니고 담당 변호사도 좀 자신 있어 하는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신 있어 한다고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법리해석이 2심까지는 일단 우리 쪽 변호사는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 있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고까지 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정반대의 판단을 했는데 전환점이 뭡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때 우리가 상고를 하겠다고 예정 보고를 드렸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상고 결과 예측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패소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법리해석에 대한 부분이 막연한 겁니까?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소송 수행 변호사 의견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보다는 법령 적용여부하고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판단 등이 법적 판단이 문제가 됨으로 해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패소했을 시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패소하게 되면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업자 측에서?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행정소송과 심판은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그때 다시 또 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되는 법을 또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신청도 하고 다시 다룰 의견들이 있는지 재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종결되는 것이지 패소했을 시 똑같이 불가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하겠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불가적인 방법이라는 방어보다는 일단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어차피 그때 불허가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불허가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의견이 또 나온다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패소했을 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제 개인의견을 물으십니까, 안 그러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포항시 행정 의지를 묻는 겁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저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457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자료 요청을 하면 너무 많으니 본 위원이 3가지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정산보고서 받을 때 혹시 선결, 전결, 결재사항 보고서를 올릴 때 결재란을 앞에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결재 받습니다. 과장까지 결재 받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지금 42건 중에 3가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전자결재사항에서 복사를 해서 스캔해서 앞에 표지하고 올려서 결재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수기결재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결재방법을 그렇다면 수기로 되어 있으면 수기로 되었다, 전자 같으면 전자로 되었다 이렇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전자결재가 아니고 PDF로 해서 스캔을 해서 기록을 다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그러면 수기로 받은 겁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담당직원마다 2번씩 받는 경우도 있는데 수기해서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스캔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스캔으로 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접수합니다. 그걸 보고 결정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떻게 결재를 수기로 하고 전자로 하고, 그러면 정산결과 올리는 사람은 다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날짜가 다르겠지만 여기 2개는 몇 월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종 결재보고서 맞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아니요, 신청 들어온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확인할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건축과에서 확인하는데 지금 여기 날짜가 수기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산서에 날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정산이 아니고 우리 신청 들어오면 그 접수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지출결의서해서 돈을 확인하고 맞으면 지출결의서 작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돈을 보내주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날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확인도 안 되고 날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지급했냐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사업인데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신청할 때 날짜 부분에 대해서 빠지고, 빼먹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걸 왜 체크를 안 했느냐는 얘기…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42가지 사업에 3가지를 가지고 본 상황에서 보면요. 서식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죠? 여기 구비서류에 보면 정산내역, 지출증빙, 공사 전, 중, 후, 시공업체 관리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붙임서류에 보면 사업 준공조서, 준공 설계내역, 하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라요. 그러면 42가지 다 갖다 놓고 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건 주민들이 작성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서류들 제목이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정산할 때 서류들 그 안에 전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청한 게 잘못되었다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기에는 민원인들한테 좀 그렇잖습니까? 그 안에 첨부된 내용들이 정확하고 우리가 지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죠, 과장님.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재작성하라는 것은 조금 민원인들한테…

해남

주해남위원

재작성을 해야죠. 어떻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을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납득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우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내용만 확인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면 표준을 만들어 주셔야죠. 표준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생기잖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양식은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양식이 다르잖아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런데 신청한 내용을 주민들이 따로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내용 보십시오. 여기는 사업정산보고서고 여기는 지원사업보조금 정산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정산보고서라고 어떻게 봅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화 시켜서 주민들이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로 통일화 시켜주면 혼선이 안 생기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안에서 통장관리한 부분도 이게 다 공동주택에 놀이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방수 관련된 사업이던데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보면 통장에도 원래 보조금 사업하면 자부담 보조금 전체적으로 총괄로 다 보시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40%, 그다음에 비의무관리대상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보조금 관련된 영수증은 다 되었는데 개인이 지급하는 자체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금 하는 영수증은 제대로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첨부가 안 된 그 내용은 여기에 첨부 안 해도 됩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전체 계약금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과 영수증 나온 것에서 금액 나온 부분을 아마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42가지 중 3가지가 지금 다 안 맞는데 그러면 42가지가 다 안 맞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위원님, 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양식 절차로 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요, 여기에 보면 남구 오천읍 구정리 정원맨션 관련된 부분도 보면 여기에 ‘무등건설’이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과 전체적으로 계약한 돈이 잘 안 맞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 날 때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자 오셔서 42가지에 대해 본 위원이 같이 체크를 합시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지금 상황에서 42가지를 다 못 보니까 나중에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셔서 검토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 사업은 지진대책국으로 넘겼잖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지진대책국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아야 할 내용들 있죠, 협의해서?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진 관련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 노후주택, 지진 관련 주택, 일정 부분 지진대책국으로 보내놓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발생한 세 가지 건, 물론 더 있습니다만 세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청 아파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건축과에 접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아직까지 신청은 없…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파악된 것. 공고도 안 났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진이 나고 강진이 나고 여진이 나고 난 후에 파악한 것은 687개 단지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요, 단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이재민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 보조사업 자체를 인지 못 하고 신청을 못 하고 기간을 넘겨버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진 피해자거든요.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구제가 되어야 한다. 나중에 지진대책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 미신청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조례 해석에 대한 부분들. 오전에도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 조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정책질의 때 했습니다. 피해 이재민들 편에서 조례를 해석하면 지진에 대한 혜택 보조금을 다시 한 번 더 노후주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이 정확해야 하는 부분 분명히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673세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수리 못 한 부분들도 분명히 흥해에도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구제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2.11 여진으로 인한 부분. 11.15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지진피해로 봤잖습니까? 그러면 2.11 여진도 지진피해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1차 강진이 오고 난 후에 2월 25일에 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 2.11 여진은 2월 11일에 여진이 왔기 때문에 그 강진에서 피해가 더 늘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균열이 1cm 났으면 여진으로 인해서 1.5cm나 2cm로 더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별도로 외벽공사를 했는데 다른 게 또 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강진 신청할 때 그런 피해 부분은 다 되었고 거기서 단지 피해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히 과장님 설명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서 2차 피해, 다시 말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뜻은 알고 해당 부서가 엄청난 노력과 시련을 겪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진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460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462쪽, 73번 마트 건축허가 현황. 74번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 467쪽, 75번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미분양이 지금 2,003세대네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이건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1,832세대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상원위원

앞으로 분양 신청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업체도 분양이 안 되고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일단 좀 미루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김상원위원

미분양 아파트 공동주택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택보증공사에서 기금이라든가 자금 자체를 보증해 주지 않고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면 어차피 모든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주택보증공사에 보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주면 분양을 못 하고 사업승인…

김상원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미분앙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전체로 본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시에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겠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사실 작년에 지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게 있고…

김상원위원

물론 지진 영향으로 이주를 하고 외지업체가 건축을 하고,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업 유치 같은 인구 증가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인구를 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옮기고, 저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수요와 공급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일단 최대한 사업승인 부분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민간 BTL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제한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주택공급, 수요공급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잘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76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 실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지나갔는데 74-라. 공동주택 준공 및 허가와 관련한 민원 처리 현황. 과장님, 요즘 오천에 건설문제가 이 업체 맞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떻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건 일단 안전진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을 관계자료 제출하도록 했고요. 지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등을 제출하도록 해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계 감리자, 시공자에 페널티도 주고 하려고…

해남

주해남위원

현장에 몇 번 가보셨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저는 그 당시 상중이어서 현장에 못 갔고 우리 팀장과 담당자가 가서 강력하게 시정명령도 내렸고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앞에도 거론된 내용 중에 자이도 그렇고 오천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하니 지금 포항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건설 관련된 부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 자주 가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보셔야 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잖습니까?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행정에 대해 불신하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현장에 다니는 것 외 다른 일도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깊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68쪽, 77번 건축물 준공 조서. 굉장히 많습니다. 473쪽, 78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영옥

이영옥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나갔는데 76번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사항 6번이 다 조경훼손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정만 하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바로 시정명령해서 조치되면 바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고.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건축과에서 하시다가 올해 3월에 갑자기 이관을 하셨는데 476쪽 하단을 보시면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거안정과에서 사업추진 중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연말정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정산은 어차피 주거안정과에서 올해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접수부터 해서 예산까지 다 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조례가 올해 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책임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넘기고 싶어서 넘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1.15 지진이 있고 난 후에 우리 부서에서 여진까지 포함해서 한 7만 건 아파트 지진피해 조사도 우리가 했고 이것까지 330 몇 개 단지에 지원사업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원이 모자라서 조직관리부서에 TF팀까지 구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사까지 다 해서 조사까지 다 해서 공사감독하는 것만 넘긴다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막상 그 업무가 조직관리부서에 넘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까지 다 해서 가져가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진 관련이다 보니까 업무가 넘어갔고요. 우리가 넘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 사업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씀은 조례상 건축과가 책임자인데 주거안정과로 넘겼기 때문에 업무상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결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은 다시 가져오신다는 거잖아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모집을 언제부터 하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옛날에는 예산확보가 된 후에 했는데 올해 연말에, 왜 그러냐 하면 조기예산 집행 단계로 해서 작년부터 한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작년과 비교해서 똑같이 조기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숙희

공숙희위원

말씀하셨지만 누락된 세대가 10세대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세대와 2.11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세대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받으실 때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제가 아까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시면 지진과 노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되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일반 노후세대는 10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1항과 2항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진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도 또 다른 것으로 받았다, 가능한 겁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는 가능하고요. 노후주택은 한번 자연재해로 받았으면 노후로 받기는 곤란하다는 해석인데 그 해석 부분에서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노후주택으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올해 지진으로 인해서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노후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공문으로 보다는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모든 단지에 골고루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3항 부분에는 조금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검토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다시 말해 주신다면 자연재해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자연재해는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숙희

공숙희위원

상관없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시민들이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내용 해석에 대한 부분들 시민 편의에서 해석을 하면 180도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시고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477쪽, 79번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485쪽, 80번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추진현황.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신상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건축과는 번지, 주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내줘야 합니다. 행감을 하면서 개인신상보호에서 이름 한 글자 정도 별표로 표시하는 게 맞지 우리가 어느 것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내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건축과 자료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6쪽, 81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추진 현황. 528쪽, 82번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81번 농어촌 주택개조지원사업 3년간 현황 15년, 16년, 17년 3년간 중에 15년 건수가 많은데요. 16년, 17년은 계속 줄어드네요? 이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이건 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한 개조사업인데요. 계속 신청은 조금씩,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하거든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계속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부담 한 3,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금액에 대한 한계도 좀…

해남

주해남위원

보면 장애인과 고령자, 농어촌 주택개조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몰라서 못 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홍보 부족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금액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녀보면서 해당되는 업체 대상자를 또 선정하고요. 해당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보면 주로 남구가 많습니다. 7 대 3으로 남구가 더 많아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북구가 남구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물론 고령화 부분에서는 남구, 북구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이건 분명히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읍면동에 다시 누차 강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매년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깊이 파악하셔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9쪽, 8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지정 현황 및 추진상황. 84번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 민원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는 워낙 제가 많이 해서요. 1심 승소해서 공사중지 판결이 내려졌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현재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대책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일단 당초 최초에 판결문을 받기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서면질의는 아니고 구두질의로 세 번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일단 공사중지 가처분, 원고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따르는데 일단 들어오면…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아직 판결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에서 따르는 게 맞지 않나, 동일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침에도 질의했지만 재차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요, 현역으로 직접 담당하시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환상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정을 잡으셔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가 포항시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시분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빠른 시일 내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위원님, 잠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계는 내년도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어서 내년 초 시책사업에 예산 확보해서 물어보고. 왜냐하면 정비업체들이 있으니까 협회에 해서 아파트 남구, 북구로 해서 한두 번 정도 해서 유인물도 만들고 아파트 임원들이나 대표들을 모셔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예산 올라오면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쟁위원회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조례 제정이 최초로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바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분쟁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고 사실 올 7월까지 지진에 올인한 상태였고요.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빈집특례법과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해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야 하고 빈집 관련한 정비법도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작업이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빈집 관계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례가 개정되면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원 관계는 이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빈집 관련도 보니까 2017년 2월 8일에 제정이 되어서 1년 동안 기간이 있었거든요? 포항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시행은 올해부터 되었고…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못하신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시에 빈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편성하셔서 내년에 빈집정비 사업을 해 주시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경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83번 현황을 보면 네 군데가 나와 있네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여섯 군데, 총 토탈.

만호

김만호위원

토탈 여섯 군데. 지금 여기 두호주공1차는 지상 공사 중이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득량주공아파트는 이주 준비 중이고요?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이건 허가까지 다 나가서 관리 처분되고 주민들한테 이주하기 위해 올 연말이 되면 철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지적하는 게 포항의 아파트 때문에 사실 명예 실추가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여기 여섯 군데도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어느 선까지 추진되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민간임대주택,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양 쪽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시공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합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완화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 여기 4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의뢰를 해서. 근데 되었는데도 실제 포항의 분양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잘 안 덤벼들고 있습니다. 다른 곳 7건은 거의 다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를 다 밟아서 빠른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 질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과장님, 저도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진으로 인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부분을 지진대책국에서 하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업무는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또?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재건축팀이 별도로 사업과에 재건축팀이 있는데 인허가 업무가 우리 부서에 올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 팀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보충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거기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쨌든 주택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 6개 단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그전에는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이 사이에서만 시장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한다면 이건 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망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제가 도시재생을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외곽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좀 생겼는데 도심으로 사람을 모으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모여야만 도시재생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파공동주택 6개에 대해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전파 부분 아파트, 흥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흥해는 제 개인생각은 흥해 로타리에서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재개발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분양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분양은 제가 봤을 때 어렵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누가 자부담 1억 5,000만 원 이상 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현금청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거든요. 새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고집하던 부분들이 HUG자금 50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 500억을 쓸 수 있는. 한도가 500이죠, 그죠? 500 중에 택지구역에 할 수 있는 금액이 30%죠?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강훈

백강훈위원장

법적으로 30%입니다. 그러니까 150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지역에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께서 60에서 7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300억 이상만 되면 현금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파 공동주택에 대한 해결책의 조그만 실마리는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노약자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돈이 없어 못 짓는 부분들이 그 돈이면…. 1,4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벌써 나갔잖습니까? 그 돈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립니다. 아무리 이상의 뜻이 좋아도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만일 계속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요구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 업무 전반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고 정확하게 조언을 해 주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 말 이해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복지사업팀장 박영홍 공공시설팀장 김진율 교통지원팀장 강호암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직원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객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차장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의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친절 및 청렴 서약식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어시장 노외주차장 조형물 정비와 영일대 주차장 CCTV, 보안등 설치, 소방, 전기시설 보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객이 행복한 동행콜 운영입니다. 금년 2월 법정대수 30대를 증차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즉시콜 기반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고객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즉시콜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즉시콜 관제 및 배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이사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주차관리원이 79명이네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9명.

김상원위원

노상 5개소, 노외 13개소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중에 보면 주차관리원이 하루 주차료를 받아서 자기 수입을 모두 충당합니까? 못 하는 곳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곳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고용창출 차원에서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보셨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 보면 읍면동별로 특히, 동에 조그맣게 해놓은 주차장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주차장을 사용해 오면서 시설을 또 관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 정도를…. 인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을 둬서 시설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라고 위탁이 된 상태거든요. 처음부터 수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차원에서 시에서 아마 우리한테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민원 차원에서 보면 일부 상인들이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 유료로 하니까 차를 안 대고 또 사람이 스쳐지나가 버리니까 굳이 차를 안 대는데 노는 것보다는 무료로 해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상가를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도 있고요. 비수기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또 유료보다는 무료를 선호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별로 사업수지는 다소 낮더라도 1인 인건비는 나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2,000만 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건 아마 관리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몇 개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2,000만 원 이상은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한해 인건비는 됩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대이동 공영주차장 있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초기 사업비가 엄청 들었죠? 공원에?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하.

해종

정해종위원

대이동을 찾는 여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한다는 언론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텅 비어있는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 이용객이, 이용객 수가 적다고 하면. 저는 꼭 주차료 수입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용을 기피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또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안에 주차를 하기 귀찮아서 도로변에 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우리 시 교통과와 검토해서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1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무료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인근 상가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소 요금이 줄어듭니다만 보면 그것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주차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다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용객이 좀 많죠.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린이 공원을 지하화해서 시민편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24시간 무료로 개방을 해 보는 것도, 무료로. 죽도시장 같은 곳은 관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24시간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는 것도 어떨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개방하는 문제는 시 교통과에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와 그런 과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의를 한번.

해종

정해종위원

수익창출이 안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또 제2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건설 문제는 우리는 잘 모르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방금 정해종 위원님 이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거기 신호등이 대구은행 앞에 있고, 사거리에. 예전에 신호등이 없었는데 신호등이 되어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구은행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대이동 농협 내려오다 보면…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사거리에 얼마 전에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 신호등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많은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면 주차장 주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대어 있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막상 들어가면 텅 비어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로 한 7시에 가면 10대에서 20대 정도.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상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데 현재 그 주위에는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통행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무료주차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하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한번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원체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시에서 단속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이동 주차문제는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강력하게 조율을 하시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우리는 관리만 하지 주차단속을 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우리 권한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 등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차장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에 주차요원 있죠? 이름을 여기에서 ‘동빈부두’라고 쓰여 있는 혹시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시내에…

영옥

이영옥위원

시내노상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자료 1,479쪽이죠?

영옥

이영옥위원

1,481쪽.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업수지 관계는 시내노상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거기가 구역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앞장에 1,479쪽을 보면 1구역에서 7구역까지 합해서 이걸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동빈부두 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어시장에서 동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선착장 쪽에 있는 그게 동빈부두 주차장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합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6쪽에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이 많네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받은 정기감사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거기에 보면 건수는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 주의, 이런 경미한 건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나도 안 나와야겠죠. 안 나와야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추진을 잘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흡한 상황이 나오는…

만호

김만호위원

주로 지적사항 내용은 뭡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그 사안은 정책질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1,471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대이동 공영주차장 월수입이 어떻게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이동 공영주차장이 제법 되네요? 그런데 왜 차는 가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월 주차하는 분이 많은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변상가에서 주차권을 미리 삽니다. 손님한테 주차권을 나눠 줍니다. 그런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니까 괜찮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그게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건의가 되어서 해달라고 해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인근 상가의 의견을 들어서 월 주차비도 조금 낮추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었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고 시간도 1시부터 9시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각 내비게이션 회사라든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수입이 조금 증가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가가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 이상이면 괜찮네요, 그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료로 했을 때 문제가 거기는 장기주차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원이 몇 명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둘.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민원을 접하니까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되거든. 들어갈 때는 차선이 양 차원이거든, 라인은.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주차장을 오히려 없애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익률이 보니까 괜찮네, 1억 이상 되니까.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원에 대해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적사항이 44건입니다만 직원들 근무태만, 그리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한 2년간, 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무태만이라든가 사무 인수인계할 때 그때 절차를 소홀히 했다든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인터넷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또 누락을 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밀문서 같은 것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사실 비밀문서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취득을 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점수를 배정받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소하네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을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부터 또 챙기고 잘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직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면밀히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서비스 참 잘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좀 개선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72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475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1,476쪽,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추진 100%네요? 1,477쪽, 240번 노상주차장별 운영 현황. 1,478쪽, 241번 노외주차장별 운영실적 현황. 본부장님, 2016년도와 2017년도 죽도어시장에 기간제근로자 수가 3명 줄었습니다. 줄은 채 진행하고 있는데 수입액은 조금 증액되었는데 인원은 3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 다른 쪽으로 배치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대이동도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이동도 보면 24시간 근무를 하다가 새벽 1시부터 익일 9시까지 무료주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무료주차에 따른 인원 감축이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1,479쪽, 242번 공영주차장별 인력배치 현황. 1,480쪽, 243번 주차요원 선정기준 및 배치기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이 현재 만 60세 이하로 되어 있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년도 늘어나고 있는데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을 늘릴 생각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까지는 60세 이상도 그렇고 미만도 그렇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고용안정 차원에서 61세 미만까지는 정년을 보장해 주고 6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사안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촉탁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60세 이상도 촉탁직을 한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만 새로 모집을 할 때는 60세 이상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50에서 60세 사이를 하되, 그 사람들이 정년이 되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되었을 시 촉탁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실한 사람들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1,481쪽, 244번 공영주차장별 사업수지 현황. 1,482쪽, 245번 공영주차장 홍보 및 활성화 계획. 246번 어린이 교통랜드 및 동행콜 이용 실적. 마지막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과장님, 과메기 조형물 철거 안 되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왜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 7월 3일 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훈 의원님께서 제243회 시정질문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산진흥과에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진흥과에서는 동해면 이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철거희망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시정질문 답변도 그렇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해당 부서가 경제산업위원회이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예산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1억 2,000만 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수산진흥과에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회에서 철거하라고 주문하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의회의 의사결정은 다른 심의위원회 결정보다 하급 결정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하실 때 설치된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전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감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인데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원래 설치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스텐으로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이 사안은 의회가 주민의 공감대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면 의회의 결정을 뒤엎어서 다시 또 시민의 공감대를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10월 달에 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나왔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철거 하라고 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결국 설치하는 것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고, 1,00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철거예산이 안 올라왔어야죠,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전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시설물을 과메기 특산물이 많이 나는 구룡포 쪽으로 이관한다는 것, 근데 동해에서 못 받는 걸 왜 구룡포가 받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보완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치 금액에 예산 부담은 있지만 철거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에서 고철에 대한 금액까지도 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심의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무슨 행정이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되어서 돌아옵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64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366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367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368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소급해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368쪽,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정산 현황에 보면, 총 36건?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여덟 분 위원한테 다 배부를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뒤에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 정도 뽑아서 검수를 한 내용을 보면서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역량사업에서 도시문화예술연합회하고 자투리땅 소공원 이 두 개를 제가 봤는데요. 서류 들어온 부분에서 결재사항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 2,200만 원 지원했는데 인건비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디비 지급하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디비 지급 부분은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8만 원 지급된 사람은 두 시간을 저희가 코디비로 지급했고요. 그리고 16만 원 같은 경우는 네 사람 지급한 것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시간당으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당? 정산서에는 없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산 품위를 낼 때 품위서에 시간당 활용된 부분을 해서 내줬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강사비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코디비 시간당 단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거 지금 보십시오. 코디비, 강사비가 엄청납니다. 2,200만 원이나. 그다음에 정기회의 간식비를 지급했다는데 물론 회의를 하다보면 간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 자료에 대해 첨부된 게 없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회의 간식비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통장을 보면, 2,200만 원짜리 돈을 주면 원래 처음에 모든 보조금사업 기준에 2,200만 원 하나가 먼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는 그 앞에 돈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앞에서, 있는 돈의 2,200만 원이니까 그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제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자 부분이 발생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자 부분 환수되었습니까? 반납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6,436원이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받았습니까, 반납되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반납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통장에는 없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나이트를 가서 23만 8,300원을 쓴 내용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인데.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너무 심하도록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시 입금을 했거든요? 8월 29일 날 23만 8,000원 터널나이트 적혀 있는데, 23만 8,000원을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니까 다른 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삭제를 하고 해명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내용을 오늘 오전에도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관련된 부분 했으니까 과장님도 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많은 것 중에 두 개를 보고 이렇게 찾았는데, 하나를 보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부 저 자료가 맞다고 어떻게 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올해 2월 22일 날 도시재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보조금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직원들과 어제 저녁에 별책부록 내용에 대해서 강사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인건비가 얼마이고 기타 비용을 쓰는 비용들이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역량강화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었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계획 자체가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식이라든가 이미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그 안의 범위라면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이트 결제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환수조치라도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시 입금을 한 부분에서 된 건데, 이것을 정정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거래명세서에 보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거래명세서에 세금계산서 다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세금계산서 한 개도 없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체크카드 쓰고 거래명세서, 간이명세서만 해놨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돈 1,000만 원이 넘게 지급하는데 거래명세서에 전자세금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하나를 더 보면요. 원래 실적보고서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품위서라든가 기본적인 보고서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없습니다. 바로 정산내용만 있고. 이것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원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래야 모든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표준화된 것을 보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푸른포항21 우창동지역위원회를 보면 거래명세서에는 분명히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454만 5,455원이 들어왔어요. 통장에는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세요, 과장님. 2개를 보고 36개를 해야 되는데 2개에서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 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세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유서가 분명히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되고, 보조금 정산은 직원이 하시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이 사업은 직원 한 명이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께 2개를 선별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2개가 저 정도면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많은 국, 과를 감사하면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원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 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잘못된 내용들 전체를 보고 하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현재 사업기간 중에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산일자가 나옵니다. 사업이 빨리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정산은 그래도 사업기간 이후에 정산을 해야죠. 날짜를 보면, 저도 잠깐 봤는데 서너 건이 사업기간 중에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물론 한 명이 하기는 좀 많은 업무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분명한 업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과보고 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375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376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377쪽,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378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 현황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내용이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 입찰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일반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먼저 공모 입찰공고를 할 때 어떤 사업자의 의견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협상이…. 아, 설계공모입니다, 죄송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연번 4번에 보면 이건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이 3억 5,000만 원이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매년 1억씩 해서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중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U-Line 프로젝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억 원씩 예산해서 점차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4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년간 그렇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이야기연구소에 협상해서 계약을 한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1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으면 결과물은 어떤 것이지요, 결과?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계속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것에 대한 용역 과업…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결과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결과물, 제출 한번 해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포항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도급액 1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1년까지라. 이것도 다 되어 가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경관계획을 이 사람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일반입찰을 붙였을 때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그 면허 있는 업체는 다 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짜 전문가가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협상이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하기 위해, 전문기관들이나 전문용역 업체와 하기 위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이거든? 중간에 보고 한 번 안 받았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주)오씨에스 건축사로부터 중간에 결과물을 안 받아왔어요? 경관 기록에 대해서, 중간?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 7,000만 원 주면 자기 알아서 해오겠지, 이렇게 하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미관지구에서 중점관리구역이라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서 신규 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한번, 이건 11월 13일까지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전에 보고를 드려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종

정해종위원

보고를 한번 하시든지, 꼭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상가 실개천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영상 콘텐츠 제작용역, 이건 끝났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구 포항역 앞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부분에 틀고 있는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작한 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은 용역인데 제작비는 얼마죠? ‘영상콘텐츠 제작 1식’ 이렇게 해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전체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 3,900만 원?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단 100%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5번은 보고를 하고, 4번은 자료를 제출해 주고. 올해 2017년부터 2018년 1년간 연구 결과물,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도급액 수의계약이 좀 과다하네? 수의계약 금액이 좀 과다하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해종

정해종위원

송도로 문화예술 상징특화거리 조성과 제일 밑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수의계약 금액이 좀 과다하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가 여자일 때, 여성우대기업에 대해서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종

정해종위원

여성건축사는 우대한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적으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일반 건설공사도 똑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똑같이?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여성기업인들을 우대해주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우대해 주라는 게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금액도…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5,500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

수의계약 5,500만 원?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똑같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하기 좋네. 배 이상 차이나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2200만 원에서 배…

해종

정해종위원

배 이상 차이나.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번, 5번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제출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5번 같은 경우는 11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구룡포하고 몇 군데 주민설명회 일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용역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제가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부터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무조건 보고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번 해당사항 없고요. 380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에 워터폴리 조성사업 보면, ‘난간 접합부’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영일대 워터폴리에 가보면 난간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옆에. 거기에 좀 하자가 생겨서 접합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17년에 준공했는데 준공한 지 1년 만에 다시 하자생겨서 한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지, 난간 접합부면 잘못해서 떨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워터폴리 자체가 전부 다 바닷가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영일대 같은 경우는 해풍을 바로 맞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자재도 티타늄으로 포스코 협조를 받아서 설치했지만 티타늄 자체가 상당히 고급재질이지만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난간 부분을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되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주의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티타늄 부분에서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용접하는 부분도 용접수도 다 다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굉장히 강하지만 연한 부분이 티타늄이거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써서 용접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어디든 나중에 설치를 해서 또 다른 곳에도 하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년 만에 난간 부분을 다시 했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사 중이나 준공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부재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이 과만 아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이든, 바닷가든, 이것은 바다 때문에 녹슨 부위가 있다는 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는 어떻게 다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특히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노는 곳인데 이런 부분은 진짜 한 번 더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9번, 20번은 해당 없습니다. 381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이 현재 총괄 입찰 중이라고 그러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입찰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낙찰자 결정 다 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결정 다 되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입찰된 업체는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경산 업체 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착공은 언제하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착공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2020년까지 다 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됩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382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383쪽, 65번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385쪽, 66번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389쪽, 67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방금 물어본 것에 덧붙여서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요. 연번 1번과 2번, 워터폴리 1차, 2차 재자문 의결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없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경관위원회 회의록에 다 와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완 원안 가결을 하고, 구조 전문가 검토하고 재자문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했고 재자문을 하고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90쪽, 68번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427쪽, 69번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이 자료는 읍·면에서 총괄해서 올라오는 자료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거 다 하려면 안 되겠다 싶은데. 429쪽, 70번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435쪽, 71번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좀 지나갔는데 388쪽에 보면 연일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비가 15억 원. 심의인데 재심의 의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재심의가 되었어요? 2018년도 5월 1일 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 어떻게 되었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심의는 다 받았어요? 용역 중인데 왜 재심의가 나왔는지? 절차가 어떻게 돼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0억 원 이상의 어떤 도시공원녹지라든가 또 3억 원 이상의 야간경관을 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이고요. 그리고 1차 심의 때나 2차 심의 때나 경관심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현재도 마무리를 거쳐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말이지요, 국장님.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5억 원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내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안 합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관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설은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도로시설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심의를 해 달라고 의뢰가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관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도로시설과 소관이에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것도 있는데 연일대교 부분은 9월 조회할 때 시장님이 우선 특별지시를 좀 하셨는데 도로시설과 업무 추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일대교만큼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라는 지시를 얼마 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시행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들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새로 인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두고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역 과제에…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을 토대로…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이 나왔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 그래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의견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경관위원회에 자기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지역구가 있고 다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문지식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절차도 안 거치고 막연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받아서 올라가서 의견 제시를 하고 해야지, 절차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도 정확하게 용역사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용역 상태를 확인하고 제가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벌써 자문일자가 올해 5월 달이라.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5월 달 같으면 5월 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선거 때와 겹쳐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선거를 떠나서. 5월 전에 건설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도로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사실 그런 절차로 하고 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나오는 결과가 있으면 ‘경관심의위원회에 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5월 전에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누가 하든지 간에…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받았으니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뜨리지 말고 꼭…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큰 사업들은 굳이 위원회에서 주문을 안 넣더라도 이 사업만이 아니고 항상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그래야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주민이 굳는데 지역구 의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공무원들이 지역구 시의원을 욕 먹이는 게 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439쪽, 72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듣고 하는데 막상 질의하려면 질의할 주체가 없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그림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을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팀이 초안을 잡으면 바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와 북구청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송도 쪽에 보니까 기상청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더라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전년도 회기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놨었는데 지금은 닫혀버렸더라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행동 몇 km 반경 내 이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불가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물론 조영원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도시재생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체크한 게 송도초등학교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WMO 세계기상기구에 등록된 오존 관측기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1만 5,000회 이상 되어야 WMO에 등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포항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3년 전쯤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국회에서 아마 기상청장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때 부산청에 기상관측 과장님이 오셔서 20km 내 옮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셔서 계속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송도초등학교가 먼저 옮기지 않으면 기상청 이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정화구역에 200m 안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송도초등학교 이전을 하고, 그 여건을 보고 기상청 이전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고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닫힌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km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대구기상지청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 현 과장님들 생각은 “이전은 안 된다.”고 자기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km 이야기를 그때 그분이 왜 했는지 제가 또 되물어봤습니다. 제가 서류도 그때 가져갔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자료는 봤습니다. 실무진은 또 불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완성은 초등학교하고 기상청이 옮겼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전에 대한 부분을 포항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일단 송도 발전을 위해서는 기상청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송림초등학교하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도초등학교.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에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전혀 진척된 부분이 없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오히려 부산의 책임자와 대구 직원은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 번 더 관계 정립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어제 환경녹지국 그린웨이추진단 감사를 했거든요. 상당히 장미 관련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서도 장미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여기 도시재생과에서도 장미 관련된 부분을 각 지역별로, 읍면동으로 행사하고 보조금 사업해 주고 하잖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많은 장미는 어디서 구해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사업으로 꽃밭조성 할 때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화인 장미를 식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항시의 그린웨이 시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장미가 어마어마한 장미입니다. 읍면동에도 장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장미를 어디서 그렇게 구해오는지 진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조경회사에서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하는지는 잘…

해남

주해남위원

어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면밀히 해야 하는 것이 포항의 시화가 장미면 포항시에서 장미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를 들자면 연일에 하우스가 많다면 거기에 장미를 해서 포항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김해나 다른 시에서 장미를 구해온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장미를 외지에서 사온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업체의 인력 창출이나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잘 의논하셔서 국이 다르다고 안 하지 마시고 그린웨이추진단과 같이 협력해서 장미 하나만큼은 포항에서 재배를 하고 포항에서 심고, 시민들이 함께 장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면 진짜 더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재배생산 하는 것이…

해남

주해남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TF팀을 만들든가, 어제 보니까 장미 값이 장난 아닙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