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게속)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미래전략실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의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미래전략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도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8년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젊은 층 유입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 금호읍과 인접한 대구대 북문 주변 개발방안으로 캠퍼스타운 조성, 진입도로 개설, 상호 협력프로그램 개발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 대구대학교와 상호협약 체결, 11월에는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4월에는 최종 결과보고 및 실행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를 맞아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조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80억 원, 면적 50,000㎡규모로 반려동물지원센터, 힐링센터, 테라피공간 등 차별화된 테마공원 조성계획입니다. 11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관련부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바이오메디컬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비전자 소모성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고 기존 메디컬몰 등 R&BD구축 국비사업과 1, 2단계 지원사업 성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주관으로 시제품 제작과 전자선 멸균장비 운영 등 비전자 소모성 의료기기에 대한 전 주기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으로 총 2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 신증설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렛츠런파크 영천건설 추진입니다. 렌츠런파크 영천건설 사업은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 44만 6,000평에 한국마사회에서 단계별 사업으로 총 3,057억 원을 투입하여 경마시설과 시민공원,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난 8월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3차 협약을 체결하고 9월 농식품부에서 렛츠런파크 영천 단계별 사업추진 변경계획을 허가하였습니다. 1단계로 20만 평 부지에 1,570억 원을 투입하여 3개월 이상 순회경마를 실시하고 레저세 감면제약 해소 시 2단계 사업으로 24만 6,000평 부지에 1,487억 원을 투입하여 당초 원안대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5일 한국마사회에서 기본 및 1단계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육성입니다. 사업비 200억 원으로 남부동 투자 선도지구 내 폐화약 활용 나노 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나노 소재 부품 상용화센터 구축사업으로 4월 경북도 균형발전계획 계약 시범사업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지역 중추산업발굴 수요조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산업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나노 다이아몬드 소재 포함 추진, 12월 지역 중추산업 지역 신성장 거점기관 지원사업 추진과 도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균형발전계획 계약 시범사업 추진, 2019년 도 과학정책기술과에서 탄소 R&D사업 추진 등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결과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2019년 사업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40페이지, 투자 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7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국토부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반영되어 12월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후 투자 선도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절차에 따른 국토부 부처 협의 중 환경부 토양오염도조사 요구에 따라 토양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10월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 제출하여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쳐 국토부 국토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여부에 따라 2019년 3월경 투자 선도지구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입니다. 작산교차로에서 영화로를 잇는 4차선 직선도로로 총연장 3.15㎞, 폭 20.75m, 사업비 600억 원입니다. 현재 투자 선도지구 지정 전 국비 집행불가 국토부 방침으로 2019년 3월경 투자 선도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항공전자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영천지역 내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지역유치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시설 및 조직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2017년 8월 환경시험평가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취득하였고 올해는 전자파 시험평가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9월말에 취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산업 육성을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 건의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항공기 인테리어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항공기 인테리어사업은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초기단계 항공 인테리어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 주관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로 총사업비 20억 원, 2019년 시비 2억 원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와 동반 해외출장으로 캐나다 항공 관련 기관 및 대학들과 국내 강점기술인 OLED 투명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 항공 객실 내에 OLED 디스플레이 조명 및 스마트 창문 등 개발을 위한 사업 협력을 체결하고 올해 중형 여객기에 시제품을 개발 장착하여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항공기 스마트 캐빈 인테리어 국비사업을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접수된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쪽,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이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영천의 유지라는 분들, 또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분들이 참 우리 ’70년, ’80년, ’90년대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영천에 수많은 대학에서 유치활동을 하러 왔지만 이런 분들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학교를 참 하나도 유치 못 했습니다. 지난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분교라든가 서강대학교 분교라든가 이런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게 이래 지금 지내오는 차에 이제 대구대 캠퍼스타운이라는 조그마한 것에 이제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건립을 대구대 북문에 건립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위치에 우리 시 부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 부지에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구대 안에도 영천시 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구대 안의 시 부지나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금호 쪽에 그쪽에 지금 두 군데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부지도 사실 있는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영천에 보면 화랑설화마을이라든가 지금 현재 한의마을이라든가 위치 선정이 잘못됨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위치를 금호에서 대창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금창교가 있습니다. 금창교 부근의 땅을 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부근에 하면 타운도 뭐, 접근성도 그렇지만 인구유입 문제도 있지만 그 위치에 건립이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하양을 비교해 보면 대학교가 하양시내에 몇 개 대학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양 경제가 엄청 많이 안 살았습니까, 인구도 유입되고?

예.

그래서 그 위치에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금호읍 경제가 좀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실장님...

저희들도 지금 대가대 옆에, 하양 쪽에 보면 대가대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하양읍내가 지금 상당히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대구대하고 경산 쪽에서는 영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대구대 쪽에서 해서 특성화 있게 하양 쪽의 학생들도 유입되도록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추진단만 구성해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뭏던 위치선정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잘 만들어서 인구유입도 좋고, 또 금호읍 경제도 활성화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금호읍 경제가 그렇게 잘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금호 쪽에도 상가도 이제 학생들 위주로 되는 그런 상가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6쪽, 렛츠런파크 영천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차 협약에 보면 당사자 간에 2차 협약서 중 제2호, 제3호, 제4호 ‘다음은 사업철수 관련 사항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협약 내용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실장님 이것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국마사회하고 보면 이게 설계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이것을 국제설계공모로 당선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 공모 주최가 어디입니까?

마사회에서 했습니다.

마사회에서 공모 주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이제 앞으로 완공되어서 순회경기가 우리 협약대로 하면 연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월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저세 감면분 2023년도에 보면 한 230억 정도에 현재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협약에 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실장님도 방금 3개월 정도 하시는데 136회에서 204회 경주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달수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실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1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경주를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9개월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예.

휴장을 하게 되면 이 9개월 동안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기 외에 하는 것은 지금 마사회에서도 어제 착수보고회 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마사회 회장님께서 경기 외에는 이제 안에 관람대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른 레스토랑이든지 컨벤션센터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래 하셨죠? 그리고 마방 또는 부대시설을 그러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마방은 일단은 마사회에서 자기들 경마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사회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그러면 경마장 전체 부대시설도 마사회에서 관리합니까?

일단 마사회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마사회에서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시에서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이게 혹시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또 우리가 과외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사회에 지분 외에 경마장 공사에 총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944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44억에 대한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대략?

연리 3% 잡으면 한 27억 정도, 1년에 2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우리 1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고된 대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18억이라는 것을 결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같이 영천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빨리 2단계 사업까지 하면 그보다는 낫고, 저희들이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활용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금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효과가 좀 더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산출적으로는 18억이라는 연간 세수가 적자가 납니다, 적자.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될지, 경제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18억이라는 연간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협약대로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2차 협약까지 된 걸로 원안대로 해야 그나마 우리 시도 좀 부담이 적고 앞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TBC 방송에서는 5일 날 경마장 우리 설계 계약하고 나서 1500억 경제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됩디다, 보니까. 진짜 1500억의 경제효과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진짜 마사회와 협약, 앞으로의 과정, 공사과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저세 문제 때문에 지금 마사회에서는 그 레저세를 지금 현재 조항을 달아 가지고 지금 2차 협약이 레저세 감면 문제가 제대로 협약이 잘 되면 2차 협약대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서로 잘 공유해서 협의를 해서 레저세 감면 문제가 잘 해결되고 2차 원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에서 화랑설화마을, 메모리얼파크, 한의마을, 국비 공모사업을 하신 것 맞습니까?

저희들 미래전략실이 되고는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기업유치과인가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설화마을하고는 힐링산업과에서 하고 한의마을하고는 그쪽에서 합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새로운 최기문 시장님께서 임고수목장 국비사업에 그게... 취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참... 전임 시장님께서 무조건 국비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와 가지고 지금 감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또 임고수목장은 최기문 시장님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에도 국비가 40억이나 들어가고 지방비 40억이 들어가고 80억 사업인데, 과연 우리 영천시가 이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만큼 80억을 투입해야 될 그런 도시인가 싶은 게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앞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공모추진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겁니까?

예.

일단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유념해서 다시한번 사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에서

예.

사업비가 600억이고 공사비가 500억이고 보상비가 100억인데 이 보상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고 한 사업이 이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보상에 대해서 보상비를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주관에 대해 가지고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감정사에서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기에 과연 미래전략실장이 보상이, 사업이 어려우면 보상을 더 줄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미래전략실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사실은 렛츠런 경마파크 조성사업이 약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사실 안에 진행되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오픈을 안 하니까 10년 동안 방치된 상황이 지금 현재 렛츠런파크입니다. 지금 실장님, 앞에서 보시면 반려동물, 군부대 직선도로, 이 군부대 직선도로는 몰라도 반려동물 같은 것은 실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예. 제가 와서 이번에 이제 용역을, 지금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집에 식구들도 없고 이래 가지고 노인들하고, 노령인구가 되고 하니까 반려동물 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의원님들은 자료만 보고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렛츠런파크라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10년 동안 방치될 때 우리 의원님들은 1단계, 2단계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레저세 감면 부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마사회하고 그런 협약을 체결한 관계로 1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지금 1단계 추진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모든 것을 오픈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욕을 갖고 또 시민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기능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 과정을 좀 낱낱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이 가득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노력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83명으로 보건소 본청에 55명, 보건지소 11명, 보건진료소 13명이며, 그 외에 무기계약직 22명, 기간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4명으로 그중 전문의는 4명, 일반이 9명, 한방이 7명, 치과의사 4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영남대 영천병원을 비롯한 12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50개소, 위생업소가 3,47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79쪽 보건소 시설보강 및 확충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진료편의 제공과 불편한 업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본관에 20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어 거동불편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80쪽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안전한 검사환경 구축과 검사시료 확보를 위하여 광학현미경 등 15종의 장비와 검사기기 교체로 정밀진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도비 1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체력단련실 장비 등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폐의약품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와 적정 처리로 시민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폐약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폐의약품의 분리수거는 물론 환경오염도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2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70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을 운영하고 64회의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과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충구제 방역소독을 33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염병 유형은 1군에서 5군까지가 지정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0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83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100세 시대의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학생검진 등 총 5,400명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0만 8,000여 건의 임상병리검사와 1만 5,000여 건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37개소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급제 신청업소 11개소를 평가한 결과 1개 업소가 매우우수 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및 검진,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2만 9,000여 명, 대사증후군 예방홍보 및 교육을 1만 7,0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질환자 위주의 센터 운영과 좀 더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건강새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의 의사결정 및 실천을 통하여 주민 주도적 건강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녕면에 15개 마을이 선정되어 2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운동프로그램 운영, 걷기동호회 운영에 1만 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87쪽 고객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진료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소, 진료소 25개소에서 진료와 제증명발급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진료인원은 약 200명이고 제증명 처리 건수는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와 복지회관과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 진료로 연간 약 8만 7,000여 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한의학 분야는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만 4,000여 명에 대한 한의과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3,000여 명에 대하여 운영하고 33회에 걸쳐 방문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28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출산분위기 확산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에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이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4일 3사관학교에서 18쌍이 참가한 커플매칭사업을 통하여 세 쌍의 커플이 맺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정책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힘을 합쳐서 좀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기초건강관리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과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대처를 위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은 1만 2,000여 건, 성인 및 노인 예방접종에 2만 3,00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한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지소, 진료소와 관내 48개 병·의원에서 현재까지 목표 대비 91%인 2만 1,000명을 접종하였고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00여 개의 등록관리 가구에 8,800회를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린, 만성질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고령자와 영유아에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체계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등록 및 사례관리에 163명,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67회,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73회에 324명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울타리사업 추진으로 생명사랑병원과 약국 지정 6개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93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관리의 중심이 될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전체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치매센터의 리모델링 설계와 입찰을 거쳐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주요공정을 마치고 11월중 개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실적과 내년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297쪽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입니다. 분만 환경을 조성할 인프라 구축으로 원거리 출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공모사업에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신망정사거리 일원 3,600㎡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가칭 효성아이병원을 설립하여 분만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착공토록 유도하겠으며, 내년도 10월경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98쪽 보건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외벽은 2000년도에 리모델링되었으며, 그 당시에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재료인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어서 불연성 마감재로 개선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냉난방 부대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화재에 취약한 외벽의 가연성 마감재를 불연성 마감재로 재시공하고 본관 1, 2층에 복층유리 단열창호와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검사기기 등 건강관리장비 확충입니다. 건강검진의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고도정밀기구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여 체성분 분석기 등 11종 17대의 검사기기와 건강증진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업무시설 및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따라 업무시설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증가하는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동편의 토지 4필지 413㎡와 건물 주택 1동 231㎡를 매입하여 현재 컨터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약품 및 물품의 보관창고와 앰뷸런스, 방역차량 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업무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보건 관련 증명서를 위한 무인발급기 설치입니다. 보건민원 관련 단순한 발급 업무에 대하여 증명민원의 대기시간 없는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 1층 로비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건강진단 결과서와 채용 신체검사서 등을 무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할 계획입니다. 302쪽 편견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교육으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등 각급 학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도비 등 2,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시행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서 30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연령별 각기 다른 자살위험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를 성인 구직자 및 실업자에 대하여는 ‘희망을 위한 마음다리’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65세 이상 노인 자살위험도 지도를 제작하여 고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이고 집중적 관리로 자살예방 효과를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05쪽 재난대응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응급의료 대응강화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훈련 및 교육,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 시설장비의 지도·점검, 그리고 공동주택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점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친환경 해충구제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유해곤충을 방재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구밀집지역과 방역소독 취약지역에 방역지리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취약지역 분무·연막소독, 유충구제제 투여, 모기측정기 및 포충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입니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분위기 확산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보험료 지원, 다자녀 산모 보약지원 등 1,300명에게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 홍보관 운영과 모자보건사업 홍보 등의 정책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출산율 증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양육지원금이 경북 10개 시·군 중 6위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지원금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5일에 개최하는 의회간담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308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감시체계 운영 강화로 감염병의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170여 개의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의 질병모니터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감염병 사전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친환경 해충구제 방역강화는 306쪽과 중첩되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장내 기생충 감염병 퇴치입니다.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의 추진으로 감염병 감소와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집중치료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중 500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11종에 대한 검사와 감염자 투약 치료 및 예방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감염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결핵안심 잠복결핵 감염관리입니다.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 안심도시로의 정착을 위하여 발병 전 선제적 관리와 잠복결핵 예방치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집단시설 다중 접촉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에게 잠복결핵 검진을 적극 유도하고 잠복결핵의 결핵발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적극 권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질병의 조기발견은 283쪽과 내용이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대구 대가대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55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조리원, 교사, 원장 등 1,200명에 대하여 영양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과 식단 및 레시피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313쪽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도 280쪽과 내용이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를 통한 유병률과 장애 및 사망의 최소화를 위하여 30세 이상 주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센터에서 고혈압, 당뇨병 프로그램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부터 319쪽 기초건강 예방접종까지는 앞의 추진실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망 원인이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국가 암 검진과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국·도비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5대 암 및 전립선암 검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저희들 시에서는 시민들 중 전체 검진인원 2만 8,000여 명 중에 31명이 암 추정 발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치매 중증화 억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들 건강교육관 2층에 615㎡의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여 교육상담실, 검진실, 환자쉼터, 검사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완공되면 치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매 선별검사,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조창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303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연간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올해 저희들 약 24.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8명, 이번에 몇 명이 줄은 것 같은데 우리 영천시 자살 수가 2016년 본 의원이 알기로는 4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6년도에 43명.

43명입니까?

43.1%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3명,

예. 33.1명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엄청 높습니다. 전국 평균 24.몇 명이다가 28명까지 되었는데 우리 영천시는 2016년도에 43명, 2017년도는 33명,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고 이것 또한 우리 영천 인구 유출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떤 것이 각고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저희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사망자 중에 자살인원 중에, 33명 중에 80세 이상이 9명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 시가 타 시‧군보다, 경상북도는 대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체적으로 높은데 최초 사망진단 원인을 경찰서라든지 최종 사망진단은 보통 보면 병‧의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 이제 저희들 요양원 같은 데 소관이니까 보통 질병, 보통 사망원인을 만성질환이라든지 질병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 자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어떻든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도내에서 지난해는 저희들 도내에서 두 번째고 올해는 전체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열여섯 번째인가 그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보건사업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살률을 최대한 낮추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물론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것 우리 영천의 서민들, 약자들, 그리고 노동자, 힘없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안 생겼나 싶은데 우리 시나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잘 예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영천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영천 인구유입 정책으로 인하여 젊은 분들이 많이 우리 영천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만 산모들이 고충을 겪었는데 이제 이렇게 분만 산부인과가 앞으로 생겨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 시가 좀 각별히 다른 것은 다 지원하는 게 많은데 여기에도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도 지금 보면 공영산후조리원 해서 이제 만들려고 지금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산후조리원. 그런데 우리 영천은 공영까지는 못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이 지금 이제 분만 산부인과하고 같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영천의 인구유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해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 맞벌이 하다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조리원에 몸을 입원해서 조리를 하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분만만 하고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하고 나서 산모가 조리원에서 좀 몸조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100%는 지원 안 되더라도 단 50%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좀 책정해서 가급적이면 많으면 좋겠죠. 지원을 해서 다른 데 중소기업이나 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2세를 낳는 분만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천에 차후에 공영산후조리원이 생겼으면 더 나을 것이 없지만 형평상 그렇게 어렵다면 산후조리원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분만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 두 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관내에 산부인과 2개 있습니다. 2개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2개 있는데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분만산부인과 2개 있는데, 산부인과는 2개 있는데 분만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 또 아픈 그런 사례도 있고 마침 그 당시에도... 그 당시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산부인과 의사가 희망하는 의대생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확보하는 문제부분하고, 보통 분만산부인과가 응급실 형대로 운영됩니다. 응급실 운영 형태로 되면 산부인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산부인과 교대할 수 있는 산부인과 두 분, 마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마취과 의사, 거기에 또 소아과 의사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적으로 분만의료사고가 한번 나면 몇 년간 공들여서 벌었던 수입이라든지 어떤 병원의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의료사고 부분들, 의료수가 부분들,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만산부인과 설립을 상당히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유치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에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시에서 노력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분만 같은 경우가 우리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분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최소한 80∼90%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보면은 분만을 보면 분만하고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산후조리원하고 패키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대구 인근의 분만산부인과 보면 보통 분만하는데 수술하고 자연분만하고 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산후조리원이니까 평균 잡아서 한 25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만 원 되는데 저희들 현재 첫째 아이 분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지원금을 50만 원 하고 있는데 11월 5일 날 의회 간담회에서 저희들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체 아이 출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내외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출산장려 첫째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다만 출산비용은 저희들 첫해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둘째, 셋째, 넷째 아이까지 이렇게 인상해서 어느 정도 근처에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전에 행안부에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출산정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그 당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공모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만산부인과만 해서 병원의 영업수익이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올 가칭 효성아이병원에서도 산후조리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영천에 분만산부인과가 2개 들어와서 그게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공공산후 부분하고 민간에서 지금 분만산부인과 병원 안에 산후조리원하고 어떻게 그걸 매칭시켜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분만산부인과는 분만산부인과 대로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대로 그렇게 산모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보고서에 보면 기업이나 오늘 또 보고에 들어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보면 소 키우고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몇십 억씩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병원 일단 분만산부인과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11억 5,000만 원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고요, 분만산부인과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한 5억씩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뭐, 국비를 좀 더 얻든지 도비를 좀 더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시비를 좀 더 보태든지 해서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산모 가정에 불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영남대학교 부설병원에 대해서 우리 시나 보건소 기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설립 허가는 도에서 합니다. 도청에서 하는데요, 그 병원에 대한 일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도 감독을 하신다면 저 본인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끔 가고 응급실에도 간적도 있고 저희 부모, 모친의 사례를 들자면 영남대학교부설병원이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 의사들의 의료진 문제라든가 간호사, 요양사들의 서비스 친절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친도 재작년에 편찮아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자주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한번 진료를 받고 응급실 진료를 받고 입원하셔야 되겠다 해서 일반병실에 입원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실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큰 위험이 없고 큰 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병실이 없다면서 중환자실에서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 더 좋겠다, 우리는 또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뭐 하여튼 검사할 것은 다 했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다 해서 검사비만 한 37만 원 나오더라고요, 부담이요. 그렇게 해놓고는 오후에 그때 금요일인데 오후 되니까 간호사가 “아이고, 이것 여기에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겠습니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로 큰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애당초 응급실에서 그 정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바로 대구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고 소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병실에 입원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견을 내놓고는 갑자기 검사할 것은 다 해놓고는 대구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큰 그것도 아닌데 내일 가도 안 되느냐?”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라서 의사가 없어서 오히려 여기 있으면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 밤 10시 되어서 앰뷸런스 타고 갔습니다. 그다음 제가 며칠 전에 몸이 아파서 새벽에 열이 나고 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피검사하고 다 하더니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해 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좀 덜하다 하면서 집에 가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있으니까 그다음 날 또 엄청나게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니까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의사에게 약, 주사 맞고 처방 받아서 주사 맞고 약을 먹으니까 39도 넘는 열이 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사에 따라서 엄청난 의료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평상 시에도 가보면 영남대학교가 불친절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기사에도 한번 그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언론사 대표도 응급실에 와서 항의하는 것도 내가 보고 했는데, 그것 앞으로 의료문제 영남대학교 병원에 좀 건의를 해서 의사들 진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급의사들은 잘하는 의사는 대구에 다 있고 인턴, 기술 없는 의사는 영천에 다 오고 우리 영천시민이 뭡니까? 보건소나 영천시에서 영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셔서 우리 영천에도 야간응급실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진짜 참 실력 있는 의사들도 영천에 배치해서 영천시민들도 제대로 된...

예. 의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 듣고요. 어떤... 지금 요즘...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즘 서울 같은 데 워낙 대형병원들이 지방, 예를 들어서 대구 경대·영대도 의대 불신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의사적인 진단소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실질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 대신 영대병원이 올해 19주년이고 내년에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이 되는데 영대병원이 그래도 종합병원으로 영천에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존재감 이런 것은 무시는 못합니다. 어쨌든 영대병원에서 어떤 과다진료라든지 민원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제도... 안 그래도 최근에 영대병원장하고 서너 번 만났습니다. 병원장 얘기는 최근 여러분들도 진료하러 가보셨지만 리모델링이 어떻든 리모델링, 응급실 리모델링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영대병원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교수는 순환근무 해 가지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다가 좀 감정이 북받친 것은 집에 모친이 생각나서... 그러니...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양군민, 그리고 서울의 강남주민을 비교해서 한번 언론기사에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난 것 소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보도록,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은 불과 몇 만이 되지 않는 영양군민 한 분이나 강남에 사는, 서울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분이나 생명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외에도 한 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6쪽 영천시 마늘산업 특구지정 추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녕, 지금은 이제 임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 관내 일원에 이제 마늘도 많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천은 마늘공판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집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에 우리 영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창원에까지 멀리 가서 마늘을 공판장에 내고 또 거기 마늘은 또 단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에 마늘공판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관내에 외에 영천 인근 근접 농가에서도 많이 와서 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창녕에 이방농협하고 마늘공판장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신녕농협에 100억 사업 중에 마늘공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 영천에도 마늘공판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마늘 전용공판장이 아니고 농산물공판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유통시설도 하고 마늘공판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저는 이제 창원 쪽에는 마늘공판장이기 때문에.

창원이 아니고 창녕.

창녕, 그렇죠. 마늘 전용공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외에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정부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10월 20일 내일부터 11월말까지 신청 받는 게 맞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정부 보조가 50%, 도비가 15%, 그다음에 지자체보조가 35%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 이제 우리 농민들께 35%라는 것은 우리 이제 비료가 기초농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작 서민들도 농사를 많이 짓고 하는데 비료가 기초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있지요? 시에서 예산을 저것...

지금 이제 우리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농민들의 요구는 많고 거기에 흡족하게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2016년도 비료보조 지원사업에 우리 영천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16년도? 지금 2016년도...

국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것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2017년도,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좀 안 줄었습니까? 30% 정도 안 줄었습니까?

30% 줄었다하는 것은 금액은 비슷한데 농가에서 신청하는 게 많이 신청했는데 신청량보다 30% 줄었다, 이래 되는 것이죠.

본 의원이 농림부에 한번 알아본 결과 왜 우리 영천이 비료가 농가에 좀 충분하게 지원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줄었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농림부 담당자가 “예산을 전년도에 2017년도에 다 못 써서 도에 반납한 사례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디다. 우리 반납한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 대신 답변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1차 한 번 만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처리할 게 아니고, 보급할 게 아니고 이게 사실 2차, 3차까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차, 3차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예. 홍보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하고요, 348페이지 영천한우 브랜드 지원사업, 이렇습니다. 우리 영천시와 인접한 경주시에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천년한우’라고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도 지금 영천에는 과일이라든지 축산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품목이 도내 1위부터 전국 1위까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산물 브랜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간담회 때도 과수한방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과일판매는 서울시청 광장으로 좀 해 달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서 지하도를 딱 내려가는 데 영천 게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없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영천축협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한우브랜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영천에서 양돈이라든지 양계는 지금 현재 계열화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의 넘어갔다고 보고, 한우 한 품목만이라도 축산분야에서 브랜드를, 사실은 영천에 와서 소고기를 드시고 가는 대도시 소비자들과 미식가들은 영천한우가 좋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있는 소재해 있는 북안면의 영림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만에 식당 곰탕해서 한 40억 정도 벌었어요, 면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명성만 나면 우리 영천시 브랜드 가치도 안 올라가겠느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332페이지 농업 6차 산업 지원현황이 19개소의 현황하고요, 352페이지의 영천와인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게 회의가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도 343페이지에 소형편의장비는 50대로 적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신기술 시범사업 신품종 육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지역농민들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교관들 안 있습니까? 우리 담당님들이 해외라든지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해외방문 기회를 확대해줘야 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또 뭐냐 하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FTA사업으로 해서 333페이지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다 농협하고 축협하고로 넘어가 있지요?

예.

집행기관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시민회관·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