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포잠자리나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이칠봉 의원의 군정질문과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방안에 대한 홍성두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9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9년도 창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예공방의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 시설물의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고 산토끼노래동산 입장료 감면 및 레일썰매장 조성에 따른 체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창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내용인 위탁대상 현황, 위탁대상 사무,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에 대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가족 세대 증가, 주거 생활환경 변화로 중·소 용량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수요 증대에 따른 공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매립용 쓰레기봉투 공급용량 및 공급액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파시배지인 우리군의 양파·장류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출연금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호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의장 이칠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창녕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포잠자리나라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창녕 우포늪은 이미 세계적인 습지로 발돋움 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1일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포생태촌, 우포늪생태체험장, 탐방객분리도로, 산밖벌 복원, 우포 출렁다리, 우포늪 생명길, 우포따오기 복원사업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생태관광 1번지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토끼노래동산의 작은동물원 개장과 지난 6월 우포잠자리나라 개관 등으로 우포늪과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포잠자리나라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포잠자리나라는 2011년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에 서식하는 곤충을 활용한 생태학습의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39,484제곱미터의 부지에 본관, 체험관, 사육실, 사육창고 등의 시설로 2018년 6월 1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포늪 주변에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주체는 생태관광과, 농축산유통과,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각각 시설들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말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설관리 주체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든지 우포늪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우포늪 관련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설물 관리나 인력 운영,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안정적·발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이 필요합니다. 우포잠자리나라에 잠자리 사육 등 전문가는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왕잠자리 등 12종의 잠자리 성충과 유충은 물론 물벼룩, 깔따구 등 먹이까지 사육실에서 직접 키워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잠자리 체험관인 우포잠자리나라가 개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1명 밖에 없다는 것은 향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과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계약조건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동안의 노하우 관리나 기록관리 등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와 협업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사육 등에 대한 자료와 기술력 등이 다른 직원에게도 제대로 교육되고 숙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전보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또 업무단절이 올 수 있고, 노하우 등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향후 잠자리 사육 등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지금까지 잠자리 사육 등에 대한 노하우와 연구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셋째 기술력 확보 및 계승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 관리 및 운영 비용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포잠자리나라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공무원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시실과 체험관, 사육실 등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와 시설유지를 위한 경상경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증가하고 또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이나 시설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 질문합니다.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용 계획과 인력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잠자리 외 우포늪 서식곤충 등 다양한 곤충 전시가 필요합니다. 우포잠자리나라는 전국 최초의 잠자리체험관입니다. 잠자리를 테마로 한 컨셉이 정말 좋아서 현재까지 많은 관람객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잠자리 한 종류로는 관람객들이 식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산토끼노래동산의 경우 2014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2016년에는 14만 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산토끼노래동산도 토끼를 한 테마로 한 것에 한계가 있어, 2016년부터 작은동물원과 레일썰매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도에는 방문객이 16만 명으로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포잠자리나라도 잠자리가 핵심 테마가 되어야 하지만 우포늪에 서식하는 곤충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을 다양하게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시설 중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을 축소하여 다른 곤충을 다양하게 전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포잠자리나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관광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이칠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포잠자리나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잠자리 사육 등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자리나라 사육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무기직근로자 채용 시 전국적으로 채용공고를 2차례 하였으나 응시자 없어 채용하지 못하고, TF팀을 만들어 곤충사육사와 우리 과 축산업무 인력을 조정하여 무기와 기간제 근로자 위주로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직 7명을 채란, 사육, 전시, 조경 분야로 세분화 배치하여 사육보조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간제 모집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생물학관련 석사학위 보유자 2명이 선발되어 적응훈련을 하고 있으며, 향후 무기직근로자 결원 충원 시 역량을 진단하여 채용 후 역량이 정상궤도에 도달할 경우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전환하여 사육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잠자리 사육 등에 대한 노하우와 연구 기록이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자리는 생물학 관련 대학교에서 학문용으로 소규모 시설에서 사육과 먹이를 개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나라와 같이 대규모시설에서 20여종의 잠자리우화와 대량먹이를 연구한 경험이 없어 전국적으로 잠자리나라 사육사 외에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없으며 매뉴얼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잠자리 먹이생물들은 조그만한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도와 일조 영향 등에 따라 관리방법이 달라집니다. 매뉴얼 작성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매뉴얼을 현재 작성 가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경험을 통하여 생물의 관리 노하우를 익혀야 함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복 교육·관찰하여 완벽한 사육기록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물사육 생태관에서도 개관 후 삼사년까지 매뉴얼을 보완해가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술력 확보 및 계승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육경험이 있는 곳이 없어 다른 곳에서 기술력과 운영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육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잠자리사육통의 대형 수조도입과 잠자리 먹이 대량사육 개선을 통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육관련 아이디어 창출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외국 선진국의 곤충과 연관된 생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생태관, 자연사박물관, 곤충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육 인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인력운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잠자리의 유충과 성충사육과, 먹이개발, 잠자리채란, 시설물관리, 생물전시, 조경 식생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직을 정비하여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먹이생산이 잠자리사육의 생명을 좌우하므로 월 20만마리의 잠자리 성충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량 먹이생산에 따라 사육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는 대모잠자리 복원사업을 2019년 창안시책으로 개발하여 환경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복원에 성공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어 운영에 따른 지자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시설 중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을 축소하여 다른 곤충을 다양하게 전시·운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전시하는 공간에는 잠자리가 자연조건에서 우화할 수 있도록 어둡게 조성하여 후레쉬로 우화관찰체험을 준비 중이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벼룩, 깔따구, 모기 등 먹이생물 전시와 붉은귀거북, 개구리, 물방개 등의 천적을 전시하여 잠자리 이외의 다른 생물들로 생물의 다양성과 잠자리 습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실에는 유충 먹이주기 체험과 수조를 이용한 잠자리모형과 민물고기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야외습지는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들로 조경을 구성하여 호랑나비, 제비나비, 꼬리명주나방 등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사육이 아닌 자연조건에서 쉽게 나비를 볼 수 있고 잠자리 체를 이용하여 잠자리와 나비잡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월 20만마리 잠자리 사육과 다양한 먹이생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한두 살의 유아에 불과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띠지 6전7기의 각오로 사육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일이년 이내에 전국의 어느 생태관에서도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복원에 성공하여 따오기 방사와 함께 잠자리 방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명품 생태관광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 잠자리나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듯해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주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직개편, 인원 조정 등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직 및 담당업무 조정 등은 향후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향후라는 말이 상당히 확정적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7기가 출범을 해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2018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53대 군수님께서 새로운 군정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잠자리나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또는 담당업무 조정은 없는 부분입니까?

이칠봉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무기직 근로자는 9명입니다. 9명인데 현재 2명은 포기를 하고 7명으로써 그래서 지금 우리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끝까지 이분들이 포기를 안하고 있는 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사육사가 총괄관리를 하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생물학 관련 석사학위 보유자 2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은 우리 곤충이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2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명 충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역량을 진단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무기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심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사육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 라급이라도 채용을 하려고 작년 1년간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 대학 곤충관련 대학 교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하였습니다만, 잠자리 사육은 전국에서 사육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생물이라는 것은 주야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밤 2시 3시까지도 먹이를 공급해야 되고 한번 먹이를 공급 못하면 폐사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종은 끝이 나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문사육사에 의해서 보조사육 인력을 육성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각 분야별로 세분화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만 전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워낙 잠자리나라 관련해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려 있는 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해야 되지 않겟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육에 대한 노하우와 연구 기록 어떻게 관리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실지 잠자리 먹이활동 조그마한 자연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매뉴얼 작성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실지 매뉴얼 작성을 크게 우리가 사초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큰 줄기가 아니라 사소한 것도 기록으로 남기면 결국은 그것이 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매뉴얼을 작성하는 차라리 한 사람의 담당자를 두어서 매뉴얼을 작성해 나간다면 굳이 각각의 매뉴얼 작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F팀을 만들 때 충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인력을 줄여서 축산담당 업무 보는 인력을 줄여서 TF팀에 배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무기직들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무기직들이 기초로 작성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 수집해서 통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결재까지 매일매일 당일 한 업무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에 대해서도 결재까지도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서 총괄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기록 관리 보존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없더라도 기록에 의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체계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모잠자리 관련해서 멸종위기 2급이라고 그랬다 그렇지요. 이것이 복원된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19년도 창안시책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복원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변한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포 대모잠자리는 우포늪 일부에서 소규모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2급종으로 분류하여 우리 따오기 하고 똑같은 종입니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창고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면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연구 삼아 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육사는 100%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현재 우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한 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대모잠자리 복원 분야에는 성공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해서 방사행사를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손님을 모시고 정부로부터 따오기와 같이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도 박물관으로 바꾸어진다는 말입니까?

복원에 성공할 경우에는 잠자리 박물관으로 당초 계획은 박물관으로 전환이 될 경우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의 1/2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감될 것입니다만, 1/2를 감면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시설규모는 1차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시설규모하고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공할 경우에는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모잠자리 복원에 노력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잠자리나라가 우포늪 주변에 서식하는 자연생태계 동식물이나 곤충들을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내 최초로 우포 잠자리나라가 우포늪 그리고 주변 시설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 바로 관광산업의 자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 등 지속적인 그런 방향으로 창안해 내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경제와 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포 잠자리나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광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잠자리가 가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곤충 법상에 학습곤충으로 잠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곤충 분류에 가축은 아닙니다.

잠자리가

잠자리는 가축은 아니고 곤충법 상에 학습곤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왜 맡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들고 싶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목적은 우포늪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도시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 축산과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곤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충업무는 도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 축산과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시는 모든 실과장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상당히 황당한 사업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상 성급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그래서 저가 제안드리는 것은 서산에 버드랜드, 여기 김해 화포천, 그 다음에 의령에 곤충박물관 등은 100% 민간이 합니다. 전문가가 합니다. 분명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정 공무원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는 실지 처음부터 계획을 소규모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분야가 저희들은 시도가 의령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해서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모잠자리 멸종위기 복원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부가 일단 우리 유선상은 오고가고 해서 신청서를 넣어서 하기로 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현재 시설로서 완벽합니다. 허가만 받으면 바로 이 업무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되면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태계 복원 멸종위기를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따오기와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방사행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창녕군 홍보라든지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도 들으면서 우리 군에서도 급하고 우리 군민도 급합니다. 사실 이 일에 개장했다고 개장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년 후내년 한 3년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이왕이면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인력 확보하시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비전을 많이 보여주시면 많은 군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창녕, 대지, 유어 지역구 출신 홍성두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응해 주셔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을 좀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창녕읍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창녕읍 종로거리에서 창녕경찰서와 창녕읍사무소로 진입하는 차량 진·출입 시 문제가 되는 도로확장에 대한 현주소를 돌아보고 그 대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제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창녕군이 추진해 온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원 등을 늘리는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녕경찰서와 창녕읍사무소 등으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 주변 지역에 불편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의의인데 우리 창녕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창녕읍 교상리 일원에 있는 창녕경찰서와 창녕읍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 부지 확보를 위해 군에서는 토지소유자 기본현황 파악과 매입가격 등 기초적인 내용의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도로확장을 위해서 군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이행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녕경찰서, 창녕읍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창녕문화원 등 주요기관이 있고, 기관방문 및 민원업무 처리 차 왕래하는 사람과 차량들이 많을 시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고 주의를 요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어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수 읍면방문 시 건의도 되었으며 오랜 숙원사업인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의 중심지인 창녕경찰서와 창녕읍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되어 주요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이전 창녕군 발전에서 다소 소외된 기분이 드는 창녕읍 지역민에게 긍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홍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읍사무소로 진입하는 개설을 위한 기초조사 여부입니다. 창녕읍 지역은 지난 1965년 1월 8일 최초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는 1978년 4월 20일 소로 3-22호로 개설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에 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도로 폭 확장과 가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진입로 우측 부분 그러니까 남측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등 협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 북쪽 토지소유자는 군에서 가감정 해본 결과 보다 두 배 가까운 매입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에 편입되는 시설 중에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영업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그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 여부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폭 6미터를 12미터로 확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도로 결정을 위하여 편입되는 면적만큼 편입되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보상금은 감정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토 중인 확장 계획도로는 길이 52미터, 폭 12미터로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예산 확보와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도로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업 실시인가와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약 1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및 시설물 보상과 공사 시행에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로 시설결정 이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 보상금 공탁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사실 이 질문도 그렇지만 답변도 경제도시과장께 질문은 드리지만 전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요지는 답변내용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확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확장 시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 문제인데 실제 보상 가능한 금액과 토지소유주가 생각하는 보상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시간만 보내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녕읍사무소 진입로 확장 부분은 누가 해도 해야 되고 언제해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녕군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한지 4개월여가 됩니다. 6만 4천여 우리 창녕군민과 1만 7천여 창녕읍민의 숙원사업인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가 확장되어 변화하고 발전적인 창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