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2017년 7월 2일∼4일까지 총 6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589억 300만 원으로 이중 2,81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596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4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과는 세출 예산액 199억 3,800만 원 중 188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세출 예산액 1,125억 1,500만 원 중 830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8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세출 예산액 67억 3,400만 원 중 35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세출 예산액 369억 6,300만 원 중 279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88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액 809억 600만 원 중 75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 예산액 140억 5,600만 원 중 11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77억 8,800만 원의 예산액 중 614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28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135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세출 예산액 705억 7,400만 원 중 47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0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액 118억 6,400만 원 중 9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 예산액 53억 4,900만 원 중 44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및 세출 결산승인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07억 5,789만 6,000원으로 141억 2,03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62억 9,641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1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99억 5,870만 1,000원 중 도시개발관리 등 96억 2,4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균형개발 및 특수개발업무 추진 등 8,789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79억 7,494만 2,000원 중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16억 9,5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 등 62억 852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26억 4,216만 5,000원 중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26억 2,8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8,208만 8,000원 중 건설시책 추진 등 1억 7,2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망포역 환승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8,789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도시디자인과 이월예산은 총 62억 852만 3,000원이며,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 등 7개 사업에서 61억 6,065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시경관 관리 등 2개 사업에서 4,786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851억 2,890만 9,000원으로 1,444억 3,6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96억 3,15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0억 6,1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43억 2,695만 2,000원, 세입결산액 1,844억 4,162만 4,000원, 세출결산액 911억 325만 8,000원으로 9억 85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24억 2,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46억 608만 2,000원, 세입결산액 2,046억 608만 2,000원, 세출결산액 505억 6,536만 5,000원으로 387억 2,29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1,7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1억 9,587만 5,000원, 세입결산액 975억 9,750만 6,000원, 세출결산액 27억 6,759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8억 2,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9억 857만 9,000원이며 모두 사고이월비입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총 387억 2,293만 1,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41억 7,687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345억 4,6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결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2017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부설공사 등 5건 1.3km 등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율전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7건 12.3km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출수불량해소공사 등 60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54억 6,900만 원으로 수입은 1,187억 6,900만 원을 부과하여 1,123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74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139억 8,800만 원과 감가상각비 99억 원을 제외한 32억 4,000만 원이 불용되어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1,123억 7,100만 원을 징수하고, 지출 874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등 4건 9억 3,4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240억 2,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3,694억 8,400만 원으로 부채 22억 9,400만 원, 자본 3,671억 9,000만 원이며 부채비율 0.62%로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882억 2,600만 원과 비용 858억 4,300만 원으로 23억 8,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22억 9,400만 원으로 유동부채 10억 6,800만 원과 비유동부채 1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돗물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818억 9,700만 원, 생산총괄원가 865억 1,300만 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4.66%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경영개선 및 원가절감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006억 2,800만 원으로 이중 81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7억 9,2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2.48%인 25억 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17건 135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8건 32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총 35건 1,167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25억 200만 원의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8억 4,400만 원, 녹지경관과 4억 6,700만 원, 공원관리과 1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524억 1,300만 원으로 30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05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 364억 4,300만 원 중 209억 300만 원을 집행, 149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도로정비과의 세출 예산액 139억 400만 원 중 75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55억 1,6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의 세출 예산 14억 9,900만 원 중 1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세출 예산액 5억 6,600만 원 중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4억 원으로 4,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로는 2017년 7월 매여울지하차도, 효원지하차도 침수발생에 따른 전기시설 이전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7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도로정비과는 시 건설정책과 및 각 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및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안전과에서 2017년 7월 2일∼8월 2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재난지원금 8,9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정비과에서 매여울지하차도 등 3개소 침수발생에 따른 전기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구 건설과에서 2017년 7월 집중호우 관련 도로수해복구비 1억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팔달구 건설과에서 2017년 7월 집중호우 관련주택축재 붕괴복구에 따른 복구비 2,0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지출액은 9건에 2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신중함은 물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살펴 본 결과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95억 9,4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1조 9,384억 2,100만 원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6,653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1%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되었으나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집행비율 83.1%보다 1.7%가 조금 낮습니다. 이월액은 1,393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159억 5,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8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8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1.8% 미만으로 그중 예산 집행잔액은 87억 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883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7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959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15억 7,3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883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32억 4,800만 원으로 이월액은 533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1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집행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31억 3,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02억 5,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9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98억 9,7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6억 6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8,5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9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이월의 비율은 17%로 전년도 12.6%보다 증가하였고,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 9.43%와 비교하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7.7%로 전년도 12.2%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지연내시,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기금은 시금고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제안설명 자료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