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국가 보건 정책의 실현과 최상의 의료기술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9억여원이 투자될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치료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있어 치매에 대한 관심과 예방, 조기 진단, 치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치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울증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며, 관심 있는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의 설치 기본 계획은 어떻게 되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군민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이며,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 안심센터 설치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 및 현 추진상황은 현 보건소 부지 내 사업비 9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9년 10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350㎡이며, 위치는 보건소 부지 내에 증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생산녹지지역인 보건소 부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2018년 6월 보건소 부지 용도지구 변경 건을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였고, 현재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2,500만원은 2017년 7월 교부 결정되어 2017년 9월 2차 추경에 결심하였고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확보한 국도비 전액 미 소진에 따른 반납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사고 이월시켜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기한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2018년 3월 보건소 2층에 임시 개소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직 6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치매환자등록 관리,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운영, 가족지원, 치매예방교육 등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관심도와 참여인원으로 2018년 9월말 현재 치매선별검사 3,452명, 치매 정밀검사 172명, 치매환자 등록 440명, 환자사례관리 60명, 치매치료관리비 26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 교육으로는 인지강화교실 12명, 치매예방교실 15개소 229명,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6개소 74명, 치매환자쉼터 7명, 가족지지교육 17명 등 총 24개소 339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들서도 앞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면 하루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 스케쥴은 30명, 50명 이렇게 인원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족 지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치매환자분들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모시고 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20명에서 30명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차츰 인원을 늘리거나 시간을 늘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 치매가 환자들 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기구가 곧 개편되는데 보건소에 치매안심담당이 신설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치매환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고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고,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센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월 3만원 지원이 됩니다. 1년에 36만원, 그 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써라고 월 3만원을 줍니까?

그거는 진료비입니다. 본인 부담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쁜치매쉼터 6개소, 치매환자 쉼터 7명이라 했는데 74명, 7명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쁜치매쉼터는 경로당 6개소에 가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6개월 동안 주 2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치매환자 쉼터는 환자를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이 사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으려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기 치매 진단을 안 받으면 자기도 잘 모릅니다. 건망증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기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치매가 잘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군위 군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 전반과 관련해서 오분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보면 출산률 전국 평균이 1.1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위군은 1.3명 정도로 출산률이 좀 높더라고요. 거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유배우 가임 여성 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연령대가 19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민등록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상 인구수 비율로 했었을 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합계 출산률은 유배우 가임 여성수 분의 출생아 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겠네요?

어쨌든 유배우 가임 인원이 적으니까 실제로 낳는 수는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은 출생축하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지원금까지 300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상위 정도는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기본정책을 살펴보면 이게 유럽에서 많이 배워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중산층 이상 생활하는 사람들 위주로 출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위주로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매월 기존에 받던 월급의 일정 비율로 지원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직을 했을 때 매달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육아 휴직 동안에는 월급이 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었을 때 집에서 하던 일도 못 도와주고, 또 출산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집의 일도 본인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조례라든가 출산․양육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 정부에서는 보육비가 다 같이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보육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 중에서 출산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식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 출산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육성과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농촌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손 절감과 정밀 농업을 실시할 수 있는 ‘드론 이용 농작업’이 개발되고,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과학 영농을 선도할 본 사업은 농업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대체, 농약 살포로 인한 농약 중독 등을 막을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용 농작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론사업이 실제 영농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점을 서포트 해 주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대응하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육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 농업의 미래를 결정 지울 6차산업의 육성은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과 판매 유통망 확충 등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의 획기적인 향상만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개방화 시대에 맞는 새소득 작물 개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 관광단지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살기 좋은 군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6차산업의 기반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육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내 주어진 자연 환경과 선진 농업기술이 결합돼 청년창업농, 강소농, 귀농인 등 농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람들과 기존 농업인 중 6차산업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화하는 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6차산업을 선도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참여자 수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이러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들 가까이에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린 의정을 펼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실용 농작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론사업이 실제 영농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위군에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업에 활용된 사례를 보면 지난 7월에는 과학영농실증 시범포에 수단그라스 종자를 드론으로 파종하여 한 달 정도 재배하면서 생육상황을 조사 결과 관행파종과 비교해 볼 때 수량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8월에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 해충을 산성면 일대 60ha에 드론을 이용하여 방제하고, 참깨에도 생육 중 수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병해인 시들음병과 잎마름병을 방제하였으며, 9월에는 군위읍 하곡리 일대 벼농사 후기에 발생하는 이삭 도열병, 벼멸구 등을 3ha 정도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방제 효과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소요는 시간당 작업면적은 관행 0.3ha, 드론을 활용하면 3ha 작업할 수 있어 방제시간이 관행대비 10%정도 소요되어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방제효과는 농가에서 관행과 비슷하다고 하며 현재 시험기관에서 실증된 수치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드론교육을 올해 하반기에 14명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하고, 내년도에는 농업인대학에 드론 과정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및 파종 등 농작업의 숙련도를 높이는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제초제 살포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는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해 나가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드론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 방제단을 구성하여 병충해의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실용 농작업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비용 천적농법을 위한 올해 예산 지원 사례, 지금까지 천적곤충 생산량, 천적 사용 사례 및 효과, 향후 천적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적농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천적곤충생산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천적의 양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경북대학교에서 대량 사육방법을 개발하여 지역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천적 생산량도 늘고 천적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목반의 일부농가에서 생산된 천적을 올해 초 작은뿌리파리 애벌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오이재배 포장에 투입하여 피해를 줄이고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천적농법의 실증 시험을 위하여 2019년도에 PLS 대응 천적이용 원예작물 안전생산과, 버섯파리 천적이용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생산으로 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6차산업을 선도할 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참여자 수와 앞으로 이러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을 선도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회 44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교육 중심으로 군위미래농업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강소농 정밀 경영컨설팅 과정으로 팜파티반 등을 운영하여 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팜파티를 개최하는 등으로 도시민과 농촌문화 공간을 공유하며 농산물 직거래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6차산업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는 중급․고급․창업반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6차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며, 특히 농촌 체험․관광 중심형 팜파티 운영 등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생산자와 소비자, 업종 간 연계를 위한 인적, 공간적 거점을 마련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더 농업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일손 부족 관계로 지금 드론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드론이 저희 군에 배치된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확보했습니까?

예.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파종에는 별 차이가 없고, 농약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난다고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 부족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 선도화에 앞장 서 계십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에서 이 드론으로 시범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앞장 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드론을 이용한 농법은 금년도에 도내 사업으로 3개소가 들어왔는데 저희 군이 시범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중에 드론 자격증을 위해 14명을 교육시켰는데 자격을 딴 사람은 몇 명 됩니까?

금년도에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자격증을 땄고, 나머지 농업인들은 현재 교육 중에 있고, 자격을 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자격증을 딴 분들에게 실제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리라 봅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인 대학 과정에 드론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종류가 여러 가지인 줄 아는데 현재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두 가지 기종이 들어왔습니다. A1은 16ℓ정도 되는 거고, C1은 10ℓ정도 되는 기종입니다.

지난 번에 하곡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그거는 A1종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선도농업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우수상도 받으셨는데 실지로 드론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면에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산물 축제하시는데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기술센터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촌 체험은 6차산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소보 마실에 가을 여행 팜파티라고 박신주 농가에서 했는데 음악회도 하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관내에는 6차산업을 하려는 농가들이 정보화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8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하는 농가들이 40여명 정도 되고,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이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차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 중에 좀더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6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복순 부의장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9월에 하곡리 벼농사 약 살포하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육묘상 처리제, 저도 육묘상 처리제를 사용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지금 처리제 종류가 다양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파종하기 전에, 모를 심기 전에 그걸 뿌려서 하다 보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드론을 이용해서 약을 추가적으로 살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묘상 처리제 이용을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작보다는 전작 쪽에는, 특히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을 많이 살포하거든요. 또 약을 안 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제를 하면 노동력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마늘, 양파 쪽으로 시범 살포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마늘, 양파 쪽에는 아직까지 살포한 사례는 없는데 다른 시험 연구기관에서 한 사례들을 보면 병충해 방제에 효과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늘, 양파 쪽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농민들한테도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연백 의원님이 기술지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위군의 농산물은 어디에 내 놔도 그래도 우수성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분이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제가 잠깐 보충 질문 드리자면 얼마 전에 소보에서 팜파티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정보화 농업인들로 많이 구성돼 있던데 그날에 저는 조금 있다가 왔는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그런대로 첫 행사치고는 효과가,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인데 박신주 씨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노래 위로 날다’ 라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하게 된 그런 행사입니다.

사실 박신주 씨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도 몇몇 분들이 주선했지만 그런 파티 열기가 쉽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그런 자리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봐야 되겠지만 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저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사는 굉장히 내실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 농업인들 블로그 이용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하는 이분들, 사실 우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처럼 이렇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정보화 농업인들한테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우리 군위군의 리더자로서 우수 농산물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6차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원도 좋고,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여기에 선뜻 뛰어들기가 좀 힘들고 한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민들 치유농업이라든지, 제가 박신주 씨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은 6차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중앙 정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도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합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한번 더 같이 연구해서 6차산업이 지금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득은 올리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 위생, 삶의 질 향상에 수고가 많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석회수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산성면 일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점 주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에서는 물의 자원화 계획에 따라 고로면에 군위댐이 건립되면서 기존의 노후화 된 상수도를 개량하고 정수장을 확충하는 등 우리 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꿈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후관 개량과 누수 복구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85% 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 하니 너무나 고맙고 마음 든든하다 생각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적화된 시설 기반 조성과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는 어느 정도 시행되었으며,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향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추진, 그리고 향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우리 군 전체 157.8㎞의 송․배수관로에 대하여 2017년까지 99㎞의 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산성, 고로면 일원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오는 2022년까지 송․배수관로 58.8㎞, 배수지 3개소 및 가압장 13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1회 추경에 27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성면은 올해부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송․배수관로 24.4㎞,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확장공사를 진행 중 에 있으며, 고로면은 송․배수관로 34.4㎞,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0개소를 71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구역 확장이 군위군 전역으로 확대됨과 함께 현재 73.5%인 상수도 보급률이 92%까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196억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향후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 3개 급수구역이 대상입니다. 사업 첫해인 2019년은 총 29억원을 투자해 기본 및 실시설계, 관망정비, 누수탐사 등을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현재 53.6%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을 목표치인 8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누수 저감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수확보, 정수관리 그리고 원활한 공급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수확보는 위천 상류부의 군위댐을 통하여 최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돗물 정수관리는 일일 정수생산량 9,000톤의 고로면 화수리 군위정수장과 일일 2,500톤의 동부정수장, 일일 3,000톤의 성리정수장에서 관리하며, 낮은 유수율로 인해 군위읍과 소보면은 동부 및 성리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깨끗한 원수와 최상의 시설로 정수된 수돗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가정까지 급수하기 위하여 관로가 가장 노후된 군위, 우보, 의흥 구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3까지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소규모 마을단위로 매년 노후관 개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은 통합취정수장 설치와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신념하에 다양한 인프라구축과 물 복지사업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산성 상수도 확장사업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계획보다 2년 앞당겼고, 통합취수장도 1년반 앞당겨서 완공시키셨는데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소장님이 중앙 정부에 가서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일찍 당겼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압니다. 특히 석회수로 오랫 동안 애를 먹었던 산성면에 이렇게 빨리 상수도를 보급해 주셔서 고맙고, 나머지 남은 구간도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던데 최선을 다해서 일찍 좀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위댐 수질은 현재 어떻습니까?

군위댐 수질은 상수원으로서는 1급수이상의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규정상 물의 탁도, 그러니까 댐에 갇혀 있던 물이라는 것 때문에 탁도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탁도 기준이 5NTU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유입되는 거는 0.5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5이하의 수돗물은 그대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보내는데 물에는 전혀 이물질이나 다른 유해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수질의 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여기 ‘맑은물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정수 시설 담당이 새로 신설되는데 정말 군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한번 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별적으로 상수도 신청하는 인원 수가 군위군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마을, 예를 들어 산성 같으면 화전리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데는 계획에 의한 상수도 공급이 되겠고, 도시에서 우리 지역이 좋아 가지고 살고자 해서 와서 주택을 신청하는데 연간 200건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건수가 제법 많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수도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적 차원에서 공급이 되는 건데 그게 법상으로 일단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소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왜 그런 지원이 아무 것도 없느냐고 하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계량기라든지 아니면 원수관에서 일정한 거리 10m 라고 하면 10m, 20m라고 하면 20m 그 거리를 좀 설정해서 군위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걸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군위군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상에 원인자 부담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처음에 주민들이 동네에서는 물을 그냥 계량기 값 처리만 해 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원인자 부담금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초에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마을 단위로 보급할 때는 일단 마을의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부담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 가지고 그 상수도를 자기 마을에 관정을 파서, 관정도 그쪽 마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정 파는 것만 지원해 주고, 관로하고 군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자부담을 내 가지고 마을 전체 상수도 급수가 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사를 오는 이주민들이 와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희는 왜 그냥 넣어주고, 우리는 왜 기본금만 내고, 전체 다를 부담해야 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당초부터 주민들이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20～30년 전부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사실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관로를 개량은 해 주긴 합니다마는 노후가 됐다면 저희 국가가 해 주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관이 없다가 나중에 추후 이주해서 본인이 관정을 파서 본인이 사용하던 물을 나도 넣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처음에 마을상수도가 공급될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 기득권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군수님과 저희들이, 사실 저희 지역이 대구와 가깝다 보니까 그런 마을 분위기가 생겨서 고민 끝에 다섯 가구 이상이 됐을 때만 저희들이 전체 시설비의 70%를 우리 군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30%를 부담하면 넣어주자 다만, 다섯 가구라는 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할 때 연접, 즉 집 토지 경계선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100m마다 한 집씩 있는데 다섯 집이 쭉 가면서 그 골 안에 있으니까 이걸 넣어달라 하면 할 수가 없고, 붙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병수리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업소장으로서는,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성이 지금 일부 물이 덜 들어가고 고로면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면 소재지가 물을 못 먹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 모든 상수도 재원을 가급적이면, 물론 물은 기본권이자 생명수잖아요. 물을 먹어야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많이 사는 지역부터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로면 소재지, 산성면 소재지라도 최소한 모든 예산을 모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고 난 다음 추후에 이주 들어오시는 분들 불편한 걸 지원하는 게 사업의 순서가 아니냐, 저 소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힘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이나 귀농, 귀촌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귀농․귀촌으로 가는 방법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위법에 원인자 부담금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 우리가 원관은 거의 부담을 합니다. 그거는 공공재니까 자기 지선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몇 가구가 도시에 이주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재원이 되면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아시다시피 1년에 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요금 징수가 25%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게 50% 정도 상수도 재원 확보가 내년부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곳을 찾아서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 보급 문제 때문에 몇 년간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이 되면 수돗물을 다 먹을 수 있다 하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수도 요금 인상이 많이 되는데 현재 검침원들 숫자는 늘었습니까?

검침원이 지금 원래 7명에서 1년에 한 명씩 늘어나서 지금은 9명인데 한 분이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분들이 9,500정도의 급수전 검침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800에서 1,000전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으로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내 가지고 검침원들을 모집하고 선별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시간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 검침원 한 분이 나가셔도 저희들이 나머지 분들로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침원을 10명 정도로 해서 1,000가구 기준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침원 일이 어려운지 사실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 시에 검침원을 활용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의 인원을 당초에 모집한다 하면 1월 달에 모집하겠네요?

12월 말이나 중순 경에 공고를 해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검침원 교육 시에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홍보를 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 적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침원들이 위험 노출도 많고, 동물들로 해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은 들고 있습니까?

예, 보험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놓고, 또 보험 금액이 적다 해서 좀 불안한 분들은 개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도 주어져야 희망자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지만 상수도 보급률도 100% 됐습니다마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워낙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이번에 노력하셔 가지고 196억원을 받아오셨는데 당초 군위군에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30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305억원이 들 것으로 사실상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기술적 심사를 해서 군위군은 196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매칭비가 국비,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평가에서 보통 70%까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안 올린 것 때문에, 요금 문제가 조금 전에 조례로 통과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50%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 사업 평가라는 게 수도요금 때문에 보조비율 50%가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인센티브가.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그 때 305억원을 산출했는데 환경부에서는 196억원으로 산출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마는 이걸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사를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공단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환경부 소관 부서가 돼서 거기 어느 쪽이라도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부처가 수자원공사가 되든지 환경공단이 되든지 하면 사업비 증액은 그쪽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서에는 없는데 군위군에는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장도 자연 환경을 위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2019년도에 하수처리장 예산을 따 온 게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흥 수북리와 무성리 사업을 지난 2017년도에 받아서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있고, 다음 연도 사업으로는 우보 나호리,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000톤인데 그게 지금 부족해서 5,000톤 증설하는 문제, 그것도 총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사실 군위군의 위천이나 남천의 오염 원인들도 우리 군위군의 하수처리장이 미비해서 깨끗한 강을 못 만들고 있잖습니까, 위천이나 남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수처리장이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연말까지는 산성면에 어느 동까지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금양으로 넘어가는 길 옆에 산성 화본3리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배수지 계획이 돼서 금양 넘어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계가는 선로 안쪽으로, 면소재지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급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흥은?

의흥은 올해 안에 원산 3리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수도 원관은 다 연결했습니다. 지호리, 연계리, 매성리까지 다 했고, 매성2리는 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물이 새서 내년도에 계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급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수도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니까 집단으로 급수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단으로 기본 수수료와 법적 비용을 받고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마을 수도를 먹고 있지 않는 가정은 신규 공사와 똑같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지금 홍보 중에 있는데 마을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즉시 검토해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동네마다 홍보가 다 돼 있습니까?

홍보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결할 때 연결이 다 됐으니까 신청하라고도 했고, 원산3리라든지 이런 데도 연결이 다 돼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회의중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처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따뜻한 지역경제를 만들고 희망이 넘치는 일자리 창출과 편리한 지역 교통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재생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친환경 산업의 장려와 지원이 더해지면서 태양광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허가 신청도 많고, 건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립만 하면 전기 판매액이 일정하게 생겨 노후 생활 자금으로 농촌 생활안정 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지만 지역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반대 등 지역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계속 허가를 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태양광 설치 허가와 관련해 신청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동의는 받았는지 등 다양한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현장 방문 때에도 확인했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심각한 수준이며,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금, 더 이상의 난립은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허가의 제한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허가와 관련해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환경산림과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몇 개소인지, 태양광 건립으로 인해 군위군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무분별한 허가 및 건립을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 발전소 허가현황, 재정적 도움, 무분별한 허가 제한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허가 절차 및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절차는 민원인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 경제과에서는 결격사유 조회, 관련부서 법령검토 의견과 한국전력에 연계선로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전기사업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목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서별 허가사항을 첨부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전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계획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한국전력과 전기판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신고가 수리되면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한국전력에 매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은 금년 9월말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647개 업체, 256㎿입니다. 사업개시 신고가 완료되어 가동중인 업체는 116개 업체로써 18% 정도만이 실제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31개 업체 중에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가 519개 업체, 공사중인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건립으로 군위군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과 도움을 주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정부 출범 후 원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군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적 도움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으로는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정과에서 부과하지만 농어촌공사 세입으로 들어가며, 군위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총 금액의 1%만 배정됩니다. 임야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대상이므로 환경산림과 수입은 전혀 없으며,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하지만, 토목공사비 과다 지출로 대부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는 금년 9월말 기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가액이 늘어난 8건에 1,341만원 정도 부과되는 등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은 발전용량 2㎿ 이상으로 반경 5㎞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계선로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 1㎿이하만 자부담 없이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수천만원의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이하로 쪼개기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실제 전기사업 규모로는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인허가 규모로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할 방법을 답변드리자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일찍부터 경관과 난개발 문제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주민 민원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단가, 다시 말해서 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산지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종전의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산지원상복구제를 도입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규정을 개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산지전용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종전의 우호적인 인허가 기조를 주민의 삶과 연계한 환경권 보호와 청정 군위지역의 경관 보호위주의 인허가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새마을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주민과 사업주간 갈등 초래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경제과 전직원은 우리 군위군 지역 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산지와 관련해서 난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법이 강화돼 가지고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올해 허가 난 건수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전체 누계가 647건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6월말까지 그러니까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201건 정도 되던 게 새정부 출범 후에는 446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허가 업체가 647개인데 그 중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는 12건이네요?

예.

나머지 519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있고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죠?

예, 지금 설계하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519건에 대해서는 일단 군위군에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 개시 신고한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 허가 건수 116건에 18%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116개 업체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해서 가동 신청을 하고 가동하는 거는 몇 건 되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지금 누계는 갖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질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허가 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가는 났다 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설치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조례는 지금 현재 도시새마을과에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난개발이 되니까 주민들이 조례 설치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닦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검토를 받아오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경제과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각 부서별로 법령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그걸 거쳐서 나갈 때 조건부 허가를 내 줍니다. 이런 이런 허가를 맡아서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허가를 맡습니다. 맡으면 그 허가서를 뒤에 첨부해 가지고 공사계획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면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고, 공사가 다 완료되면은 그 때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한전에 가서 매전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때 신고 수리가 되면 그때부터 매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사항 누계가 647개소인데 이중에 허가가 됐는데도 포기를 했거나 또 민원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15건 정도 포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문제가 좀 생겨서 현재 지연하고 있는 데도….

민원으로 인해서 포기한 데는 없습니까?

민원으로 해서 포기한 데는 지금까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났는데도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란 게 있습니까?

허가가 나고 3년 이내입니다.

사실 재정적으로는 군위군에는 득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양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 재무과에서 징수해야 되는 조건이 안 될까요?

그 관계는 지목 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제가 아까 보니까 그런 종류만 있던데….

거기 수익이 생겨서 별도 세금 부과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서는 그런 소득세는 없지만 사실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산지나 농토도 잠식해서 그걸 하는데 사실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소득세를 부과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