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발언

일단은 유배우 가임 여성 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연령대가 19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민등록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상 인구수 비율로 했었을 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합계 출산률은 유배우 가임 여성수 분의 출생아 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배우 가임 인원이 적으니까 실제로 낳는 수는 적은 편이지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은 출생축하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지원금까지 300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위 정도는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육아 휴직 동안에는 월급이 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조례라든가 출산․양육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 정부에서는 보육비가 다 같이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보육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희들 마늘, 양파 쪽에는 아직까지 살포한 사례는 없는데 다른 시험 연구기관에서 한 사례들을 보면 병충해 방제에 효과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마을, 예를 들어 산성 같으면 화전리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데는 계획에 의한 상수도 공급이 되겠고, 도시에서 우리 지역이 좋아 가지고 살고자 해서 와서 주택을 신청하는데 연간 200건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상에 원인자 부담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처음에 주민들이 동네에서는 물을 그냥 계량기 값 처리만 해 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원인자 부담금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초에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마을 단위로 보급할 때는 일단 마을의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부담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 가지고 그 상수도를 자기 마을에 관정을 파서, 관정도 그쪽 마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정 파는 것만 지원해 주고, 관로하고 군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자부담을 내 가지고 마을 전체 상수도 급수가 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사를 오는 이주민들이 와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희는 왜 그냥 넣어주고, 우리는 왜 기본금만 내고, 전체 다를 부담해야 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당초부터 주민들이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20～30년 전부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사실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관로를 개량은 해 주긴 합니다마는 노후가 됐다면 저희 국가가 해 주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관이 없다가 나중에 추후 이주해서 본인이 관정을 파서 본인이 사용하던 물을 나도 넣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처음에 마을상수도가 공급될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 기득권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군수님과 저희들이, 사실 저희 지역이 대구와 가깝다 보니까 그런 마을 분위기가 생겨서 고민 끝에 다섯 가구 이상이 됐을 때만 저희들이 전체 시설비의 70%를 우리 군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30%를 부담하면 넣어주자 다만, 다섯 가구라는 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할 때 연접, 즉 집 토지 경계선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100m마다 한 집씩 있는데 다섯 집이 쭉 가면서 그 골 안에 있으니까 이걸 넣어달라 하면 할 수가 없고, 붙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병수리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업소장으로서는,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성이 지금 일부 물이 덜 들어가고 고로면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면 소재지가 물을 못 먹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 모든 상수도 재원을 가급적이면, 물론 물은 기본권이자 생명수잖아요. 물을 먹어야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많이 사는 지역부터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로면 소재지, 산성면 소재지라도 최소한 모든 예산을 모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고 난 다음 추후에 이주 들어오시는 분들 불편한 걸 지원하는 게 사업의 순서가 아니냐, 저 소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귀농․귀촌으로 가는 방법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위법에 원인자 부담금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 우리가 원관은 거의 부담을 합니다. 그거는 공공재니까 자기 지선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몇 가구가 도시에 이주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재원이 되면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아시다시피 1년에 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요금 징수가 25%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게 50% 정도 상수도 재원 확보가 내년부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곳을 찾아서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 발전소 허가현황, 재정적 도움, 무분별한 허가 제한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허가 절차 및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절차는 민원인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 경제과에서는 결격사유 조회, 관련부서 법령검토 의견과 한국전력에 연계선로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전기사업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목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서별 허가사항을 첨부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전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계획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한국전력과 전기판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신고가 수리되면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한국전력에 매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은 금년 9월말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647개 업체, 256㎿입니다. 사업개시 신고가 완료되어 가동중인 업체는 116개 업체로써 18% 정도만이 실제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31개 업체 중에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가 519개 업체, 공사중인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건립으로 군위군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과 도움을 주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정부 출범 후 원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군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적 도움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으로는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정과에서 부과하지만 농어촌공사 세입으로 들어가며, 군위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총 금액의 1%만 배정됩니다. 임야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대상이므로 환경산림과 수입은 전혀 없으며,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하지만, 토목공사비 과다 지출로 대부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는 금년 9월말 기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가액이 늘어난 8건에 1,341만원 정도 부과되는 등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은 발전용량 2㎿ 이상으로 반경 5㎞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계선로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 1㎿이하만 자부담 없이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수천만원의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이하로 쪼개기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실제 전기사업 규모로는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인허가 규모로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할 방법을 답변드리자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일찍부터 경관과 난개발 문제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주민 민원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단가, 다시 말해서 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산지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종전의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산지원상복구제를 도입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규정을 개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산지전용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종전의 우호적인 인허가 기조를 주민의 삶과 연계한 환경권 보호와 청정 군위지역의 경관 보호위주의 인허가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새마을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주민과 사업주간 갈등 초래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경제과 전직원은 우리 군위군 지역 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올해 전체 누계가 647건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6월말까지 그러니까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201건 정도 되던 게 새정부 출범 후에는 446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지금 설계하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

전체 허가 건수 116건에 18%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계는 갖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질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