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5일 박종욱 의장님 등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7일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16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현황입니다. 최민준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관변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건,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연제문화원 이사회 현황 등과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 등에 관한 건,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에 관한 건과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권종헌 의원님, 최민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는 3,31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액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399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2,755억 9,30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643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은 사회 복지 세출 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에서 지출 증가율이 뚜렷해지는 등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과 회계 제도를 운영하였고 또한 예산 절감 등 긴축 재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세입 예산은 과소 편성되어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한 세출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수납률이 100%를 상회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세입 예산 편성에 좀 더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2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도 보다 5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9.11 호흡 피해 재난 지원금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ㆍ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 사항과 일반적인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한 결과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로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 110권의 자료와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등 4개소의 현지 확인 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예산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업무 추진 사항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실현을 위해 예산 집행 현황을 매일 공개하고 규제 개혁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고분군 국가사적 승격 및 배산성지 보수 정비를 통해 전통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였고 평생학습센터 똑똑플레이스 운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역 사회 중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 위탁 교육비 관련 예산 및 직원 인건비 예산 적정 편성, 연산동 고분군 주차장, 쉼터, 화장실 등 확보 방안 마련, 복합문화센터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마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체적인 녹 보수 공사 조치,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노후 의료 장비 관리 철저 등 총 40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12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이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첫째 각 위원회의 서면 심의 비율이 너무 높음으로 향후 심의회 개최 시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회의 위주로 진행하여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 복지 시설을 철저히 지도ㆍ점검하여 복지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희망100 자립장의 환경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시장 상인의 의식 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공용 주차장 위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도ㆍ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신금로 배수 펌프장의 펌프 용량 증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배수 펌프장 관리 부서를 도시안전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지역 내의 보도블럭 공사 시 주민 안내 표지판 설치를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안전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 전담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 총괄 부서의 직제 순을 조정하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확대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등을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심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철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된 내용 가운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는 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번 실시된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므로 실시에 앞서 보다 강도 높은 심의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우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복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향, 시기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충분 협의 이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 무상 정책을 확대 실시하려면 시ㆍ구ㆍ군, 교육청 및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조례 시행에 앞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교복 업체 등과 현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내용에 교복의 지원 방향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TOP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관리 조례 폐지안입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정부 지원 융자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옥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사업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21만 연제구민의 뜻을 모아 부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구 의회 의원 일동의 의지와 결집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사업 중단 촉구결의안 부산광역시는 2017년 3월 부산시청 앞 구민운동장 부지에 행복주택 1,800호를 건립하는 지구 지정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에 사업 승인을 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택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행복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광역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구는 현재 많은 수목이 어그러진 가운데 생활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이 소지하여 녹색 공원화 된 곳으로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반드시 보전이 우선시 돼야 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한 것은 연제구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임을 물론 2020년 전후하여 행복주택 일원 예정지 1km 이내 1만 5,000여호의 민간 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감당하기 힘든 교통난 유발 등 생활 환경의 악화가 불 보듯이 예상됨에도 그에 대하여 1,800여호의 공공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한 쪽 면만을 보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의 외눈박이 행정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연제구민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은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서관 등의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그 건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여론 수렴과 부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인해 연제구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그 시행 여부와 함께 성공 여부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21만 연제구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시청 앞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연제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서관 등이 건립되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립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2018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3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 1ㆍ3ㆍ6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권종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수년간 잇따라 조성된 각종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ㆍ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제구가 특히 이전의 구청장 시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산체육공원 토지비 포함 51억 원, 거제종합복지관 104억 원, 국민체육센터 145억 원, 고분군 83억 원, 복합문화센터 101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을 조성하고 신축하는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졸속으로 지어지고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산공원은 2009년 6월부터 2011월 6월에 걸쳐 막대한 구의 토지 구입비를 들여서 오래된 수령의 큰 소나무를 잘라내고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토지 보존 지역으로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체육공원 그 노릇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학교 운동장을 파고 지었습니다. 항상 우리 건물 같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제종합복지관은 구석진 곳에 있어 찾아가기가 힘들고요, 고분군은 얼마 전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졸속 복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온천천과 어우러져 멋진 문화 공간으로 지을 수 있었던 연산1동 소재 한전 부지 1,500평의 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현 위치 자산공사 건물을 매입해 조성했습니다. 내진 D등급 건물입니다. 여기는 행정을 함에 있어 항상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선 구청장 체제의 문제도 있겠지만 똑바로 말을 못하고 예스맨이 되었는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구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 구 의회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왕 이렇게 조성해 놓은 많은 시설들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되짚어 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다듬고 가꾸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문화체육공원 일원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지상 3층 이내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주민들에게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지정 보수를 하여 주변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원정사 입구에서부터 연산터널까지 고분로 72번길 일원 7가구, 고분로 68번길 일원 4가구 등 총 1,782㎡입니다. 약 539평입니다. 매입 예상 금액은 43억에서 45억으로 추정됩니다. 주차장의 용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활용하고 체육 시설은 국민체육기금을 신청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우리 연제구는 변변한 운동장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족구장 하나 없어 해운대구 원동교 다리 밑에서 한다고 합니다. 현 체육공원 바닥 부지를 2m 높이면 지하주차장이 마련되고 그 위로는 운동장이 생길 것입니다. 고분군은 고분만 있지 주민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주차할 곳이나 화장실 등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공원에서 터널을 넘어 고분군으로 오는 길을 조성하고 고분군 인근의 은광교회 앞 유휴 부지에 전시관을 세우는 방안과 은광교회 옆 옛골공원 2,764㎡입니다. 약 836평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 25에서 3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공원을 복원하되 소요 예산은 약 한 20억 원 정도 듭니다.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해당 지역은 자이아파트 건축 당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공원 시설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관련 부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중복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글로잉 유치원 앞 사유지 연산동3 91-1 고분로 67번길60, 연산동 914-1 3필지 2,436㎡입니다. 약 739평 정도 됩니다. 문화재육성기금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유휴 부지에 주차장 10대에서 15대가 조성될 것입니다. 연동시장 옆 어린이공원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기이 말씀드린 옛골공원처럼 지하화 하면 깨끗한 환경 확보는 물론 연동시장과 연계한 재래시장 살리기와 시장 주변 주차장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꼭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세워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내진 D등급, 올해 B등급으로 만든다고 국비 5억 원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구청이 왜 74억 원을 들여 D등급 건물을 매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리모델링비 27억 원 들어갔죠? 아직도 사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1층은 거제3동 주민센터, 지하는 문화체육과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화센터 용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동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교육청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건축물은 동선이 맞지 않고 샤워장 등이 좁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잘 파악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복지관은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홍보를 하여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민을 위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시설이라도 하나를 짓고 세움에 있어 10번, 100번 생각하고 챙겨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민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 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고 계신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성문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시장 활성화와 특성화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방 선거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저의 생각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이 우선이고 나아가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심에 계시다고 생각되시는 시장 상인분들의 관심을 유도해 함께 문제점을 풀어가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근 박종욱 의장님, 이의찬 의원님과 함께 인근 지역의 시장인 해운대 중동시장과 수영구 팔도시장 그리고 민락동 골목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제구 시장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요. 저희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연제구는 행정1번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세울만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도 특성화된 거리도 없습니다. 오늘날 인근 동래구를 보더라도 활기찬 동래시장과 많은 사람이 찾는 온천천을 중심으로 안락동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팔도시장과 빵천동이라 불리는 남천동 빵집 거리가 유명합니다. 부산진구는 부전시장, 전포동 카페 거리와 범천동 골드테마길 ─옛말로 금방골목입니다.─ 영화의 도시 중구에도 영화로도 나왔던 국제시장과 그 옆에 자리한 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이 있으며 그리고 부평 야시장 거리와 보수동 책방골목 같이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시장과 특화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연제구에도 9개의 시장이 있지만 정작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거리는 유명무실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을 이용하기보다 대형마트를 더 선호합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늘어난 중소형마트, 편의점은 동네에 한두 곳이 아닐 정도로 즐비합니다. 예전 전통시장의 모습은 흔히들 푸근하고 정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차가 어려워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덥고 추운 날 이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물건들의 품질이 더 월등하게 좋습니까? 자꾸만 전통시장은 낙후되어가고 시장 상인 분들의 고충 또한 함께 늘어만 가고 있지 않나요? 이전 의회도 이전 집행부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딱히 변한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시장을 가보면 시장 상인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래 가지고는 못 묵고 산다고. 좀 묵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2000년 이전의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말합니다. 지역의 활성화는 나 혼자서는 절대 만들지도 바꿔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 연제구청과 기존 시장의 상인 분들께서 함께 바꿔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변화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연제구에서도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장과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시장 한 곳만큼이라도 바꿔봤으면 합니다. 솔직히 전체를 바꾸겠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으나 점차적으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시장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 뜬구름 잡는 말이라 생각 마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해서 제안도 하겠지만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 맞대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지역 상권도 살리고 우리 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모든 공무원 분께도 감사를 표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TOP (보고사항)

ㆍ답변서 ㆍ연제구 주민자치회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9월 18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0월 5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연제문화원 이사회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1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0월 15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연제구 관변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1일 최민준 의원 제출 - 10월 12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4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0월 12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5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0월 15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2017년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에 관한 서면질문서 - 10월 10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0월 10일 구청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10월 15일 권종헌 의원 - 10월 15일 최민준 의원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5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청가 감사위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전문위원 손종화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