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개회에 앞서 잠시 저희 의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문제가 우리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보여드린 영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올리면, 지금 맨 앞의 영상은 신화역사공원 호텔 전경과 숙박시설 내부의 모습이었고요,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차 현장활동을 하면서 지역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어교육도시 준공 이후부터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오수역류로 맨홀뚜껑이 이탈되어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서, 그런 불안감에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맨홀 주변에 PE드럼을 배치해 놓은 전경이었고요, 그다음 그래프로 보여드린 영상은 대정하수처리장이 이미 기능을 상실해서 대형차집관로 또는 맨홀 처리기능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했던 우리 제주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하는 우리 도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그냥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대정지역에 오수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대정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즉각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11일 열린 신화역사월드 사업장 인허가 관련 특별업무보고에서 오수역류와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정지역에서 발생한 하수역류 사태가 대규모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문제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촉발된 상하수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해서 총 2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전·현직 공무원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있을 상하수도본부 감사 중에서도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관계자 분들을 전원 출석시킴으로써 도민들 앞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정시대 정치가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는 “법에 걸리지 않는 행동이면 무슨 행동이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률은 사회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두드러진 것만 정한 것이며 그 밖에도 사람이 지켜야 할 점은 많은 것이다. 그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각자에게 도덕심과 염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정읍 지역 오수 유출사태에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격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오수 유출사태가 발생한 이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책은 없는지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 한 분 한 분이 매일같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고민의 마지막은 과연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인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는 도민들의 궁금증과 의혹,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말 큰 잘못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울분을 토하고 계신 만큼 설사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대에는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맡은 자리에 충실해 온 분들로서 도덕적인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도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현직 관계자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이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는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충실했던 만큼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잘못은 인정하고 사죄할 부분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과거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지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면서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밝혀주셔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리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답변하시면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의구심이 생긴다면 상호 간에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답변은 다시 도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감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이후에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우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기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먼저 질의를 진행한 이후에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식대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 후 상하수도본부 일반 사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을 현 직위와, 퇴직하신 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사업장과 관련한 당시의 직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고경실 전 제주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김정학 전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강용택 국제자유도시과 일괄처리담당입니다. 김상운 전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경돈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당시 국제자유도시과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현윤석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장입니다. 김태종 환경정책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당시 하수계획과 실무자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호 관광산업처장입니다. 곽인철 환경정책과 주무관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오윤창 상하수도본부 주무관입니다. 당시 상하수도계획 협의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고근배 도로관리과 주무관입니다. 당시 상하수도계획 협의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진실이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거짓 증언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증인 선서는 현직 공무원들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현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가장 연장자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이었던 장철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희룡 지사에게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주시고요. 거기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이 사실 관계는 오후에 확인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잠시만요. 지사님, 죄송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혹시 전·현직 지사님들 모시고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혹평한 기사도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의도가 충분히 없음을 밝히고요. 사전에 지사님 출석과 관련해서 한 3～4차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또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님별로 각각의 질의 요지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시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상수도가 공급되면 하수처리용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8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질의서를 충실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아마 실무분들이 제대로 질의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 이것은 질의시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지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멘트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죠?

저게 비가 조금 왔다 하면 날아간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 고맙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할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관광산업처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JDC가 뭡니까?

의회 우습죠? 그렇게 JDC라고 해도 막 통하는 국가 공기업이어서 지방의회 되게 우습죠?

다시 말씀하세요. 직·성명을 말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세입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 세입이 면세점 수입과 개발사업 수익금입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만 했습니다. 김한욱 참고인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임춘봉 참고인은 어떤 분입니까?

권인택 참고인은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께서는 불출석사유서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후속 대책은 뭘 합니까?

로비합니까?

제가 이성호 참고인께 바로 증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 다 했어요, 국회 쪽으로. 어제 다 끝났어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제주에 한 시간이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 그리고 도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 일반 개인 사업보다도 더한, 속된 말로 양아치 짓 했어요. 세입 보면 면세점 수익과 개발사업 수익으로 합니다. 매년 봤더니 한 1500억 정도가 개발 이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물론 국가 공기업이어서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JDC에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 무상양여도 해줬어요. 아시고 계시죠?

당시에 제주가 땅값이 상당히 저렴할 때입니다. 팔고, 그러면 JDC는 제주도를 농락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이런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치 JDC,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제주도를 아주 우롱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놓고, 기반 정리 시설 다 해놓고, 땅값 올려놓고, 밖으로는 “우리 투자 유치했습니다.” 사실은 땅 장사 해놓고. 제 지적이 틀렸나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 당초에 람정을 염두에 두고 부지 정리한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6년 당시에, 2006년의 환경영향평가와 왜 다를까요?

아주 경미한 거죠?

저는요, 지금 대규모…….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어교육도시, 그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저희들이 모두 확인해 봤더니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받아 놓고 그때그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제주도는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소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요, 공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의 모든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제주도는 정보를 공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지고 지금 제주도민들께서 다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출석사유로 출석하지 않고 사실은 서울에서 놀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명칭에 걸맞게 기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은 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요, 신화역사공원이 지사님 취임 이후 일곱 차례 변경되었지만, 사실은 경미한 사항들 맞습니다. 축소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나,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진한 아쉬움이고요. 이를테면, 2014년, 2015년 변경 내용을 보면 면적을 지하 4층 하겠다고 하다가 지하 2층으로 줄이고, 마치 우리 제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업자의 요구를 따르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원단위 계획이 변경된 것들도 저는 우리 도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으면, 지사님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처리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유효하고, 그래서 좀 더 엄격하지만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 충분히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무려 일곱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공언하셨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저도 2015년 10월에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정하고 또한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미래 비전 용역을 다시 하고 종합개발계획에 수정계획을 반영시키는 일련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요. 그런데 설사 행정처분을 하셨다, 그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제주의 수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공사 중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더, 오전에 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5년 단위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2006년 보면 2009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당시 남제주군 2008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당초 인허가 나갈 때 남제주군 기본 계획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21년까지 8000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에 2015년 기준 1만 3000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에 발표된 계획은 또 1만 500톤으로 줄어듭니다. 그래 놓고 다시 2만 1000톤으로 2020년에 계획을 합니다. 그래 놓고 또다시 계획 변경이 2018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두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계획을 위한 계획을 해버린 게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제주가 인구가 불어나면 상수원을 더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용량 증설로만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이라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제주 상하수도 문제의 근본적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님 오늘 정말 충실한 답변 고맙고요. 전반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지금 이 장면들은 전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증인분들은 오후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질의를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마쳐 주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시간을 보면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를 첨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운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관련 자료들은 제출해 주세요. 여기는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운 증인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2014년 5월에 변경 협의해 준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어떤 문서를 가지고 시행해 줬나요? 알아서 가서 축소 적용은 안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김상운 증인! 안창남 위원님!

오후에 다시……. 조례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오전 질의를 받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운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전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여러 전직 공직자분들께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 관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오후에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8월에 수자원본부 종합감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숙박객의 관광용수 원단위 적용 부적정. 이렇게 지적 사항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수도정비기본계획 2008년, 202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명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명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책임 있는 답변 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존재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지금 여기 전·현직 공직자들 다 나와 계신데 그 당시 당시마다 계획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토부 고시라든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남제주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명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게 법이에요? 여기에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고. 감사위원회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감사위원회를 감사할 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허술하게 감사를 하니까 JDC도 우습게 보고 사업 부서에서도 우습게 보고,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니에요!

동의하든 안 하든 엄연한 현실이에요. 감사위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회의 존재 가치를 도민들께 증명 받아야 합니다. 마치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치고 나면 모든 것을 면죄부 되는 양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당시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흔적이 돼 있지 않고. 어떤 한 가지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권고하세요. 그러면요, 아주 쉽게 호텔이 장급도 있고 고급호텔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급 호텔도 있고.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교만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반성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보세요. 오전부터 내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특별감사도 하셨고.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 사태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계획대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계획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이 계획대로 하면 제주도 대란 나게 되었으니 공사 중단 취하세요. 이렇게 한 흔적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니 아니면 전문성 강화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도민들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증인분들을 위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년 단위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경실 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만하십시오. 충분히 제가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안창남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이 2008년 7월 16일 조례 제39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원단위 적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8년 7월 16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칙 조항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창남 위원께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당초 2006년 JDC, 통상 JDC라고 부르겠습니다. 거기의 환경영향평가상에 환경부 고시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을 굳이 이 개정 조례 2008년 제정된 조례를 따르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이 조례를 왜 적용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잠깐 들으세요. 정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장철 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비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정말 제주도가 더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오히려 더 도민들 가슴을 좀 헤아려주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저희들이 따져드는 게 아니라 당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규정도 분명히 뒀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되 탄력적으로, 그 당시에도 4개의 규정은 존재했습니다. 환경부 고시라든지 국토부 고시라든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들이 다 있었죠. 그런 것들을 공직자분들이 제주의 하수처리 용량과 관련해서 이것에 맞게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취지예요. 그것을 좀 이해하세요.

지금 김상운 전 과장님께서 증언하시는 대로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저희들이 자꾸 공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예. 충분히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용범 위원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증인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 저희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잘못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저희 위원들 질의에 김상운 증인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다 전달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쭉 말씀하십시오.

예, 총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아, 저…….

제 말 안 들으실 겁니까! 퇴장시킬까요! 지금 결론은 김상운 증인께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원단위 책정을 해서 당시 투자유치과의 업무 편람에 의해서 협조를 했다. 이 말씀으로 귀결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했습니다. 발언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일단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상운 증인,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이크를 앞으로 좀 대 주십시오.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검토 다 했고요. 그래서 특별법, 그리고 「하수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항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 안창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그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서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랬으면 당초 2006년에 환경부 고시의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게 만약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계하도록, 여기는 공공하수처리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정하수처리장은 용량 초과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데, 아니면 재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자체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런 사태,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로 진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장철 본부장님이 당시의 상황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납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도 사료됩니다. 강성민 위원님, 짧게 좀.

강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

처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되게 언어의 문제에서 선택을 좀 과격하게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지금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소위 부동산 개발로 50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면세점 수익은 거의 몇 조 원 가까이 올렸고. 저는 다 제주도로 인해서,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JDC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 발단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측면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 측면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소위 7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서귀포…….

서귀포관광미항엔 뭐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나요? 거기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졌잖아요.

거기 새연교 하는 데 투자 얼마 하셨어요?

지금 이성호 처장께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지금 이성호 처장님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네 분을, 전·현직 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셨어요. 지금 이성호 처장께서 그나마 고맙게 출석해 주셨는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대 선도프로젝트 하는 데만큼이라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라든지 그렇게 대답할 위치에 계시느냐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이사회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가감없이, 이사회 안건으로라도 상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JDC에 통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하고 문서로 화답해 주실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고경실 전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두 분. 현을생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주 사업목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같은 견해이신가요, 현을생 전 본부장님도?

고맙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목적을 간단하게 저희 의회에서 정리해 봤는데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신화, 여가 등과 관련된 유·무형 잠재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좀 전에 고경실 전 시장께서, 고경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인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제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여기에 놓고 보면 당초 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그 문제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저는 이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당시 L, A, R, H……. 3개 A, H, J지구였다가 A지구를 분할해서 A, R지구로 해서 4개 지구가 되는데요. 그때 호텔, 콘도, 이를테면 시설물 자체가 전혀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형태로 사업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숙박시설이 3배 이상 증가한다든지, 이용객이 1만 7000여 명 증가한다든지 아주 쉽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자꾸 이성호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워터파크라든지. 전혀 사업목적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 총괄본부장님으로서 어쨌든 지금 만만한 상하수도본부에 계신 분들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총괄본부장이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 맞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적 논리라든지,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면 지금은 관광객도 많이 제주를 찾아주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500만, 600만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건축위원 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시의 경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여기는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까지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면 저는 당초에,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자들은 원단위 기준 300ℓ 하수처리. 거기에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대정하수처리장의 증량이 오버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당시에 제주도를 이끌었던 분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처장님, 전임자로부터 “제주도에서 낮춰주겠다.”…….

예, 어느 덧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6시까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부에서 오신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간략히 심문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외부 증인분들을 상대로 해서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