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석희 의원 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정현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상조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유성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2일 이정향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0월 4일에는 허승만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0월 4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7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에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5인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자치행정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안건 13.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행감위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5분 자유 발언 14.5분 자유발언(강석진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의원
반갑습니다 남부민2동, 암남동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구 전체 인구는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108,361명입니다. 그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24,175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의 22%로 타 시·군·구보다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서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구의 13개동 경로당 현황은 전체 83개소로 2,164명으로 각 동 경로당별 노인 회원 수는 평균적으로 20여명이고, 경로당 시설은 90년대 이후 설치된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2018년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경로당 74개소, 미등록경로당 9개소를 포함 83개소에 1억 5천2백4만원으로 1개소당 회원 수 관계없이 월별 10~15만원을 미등록과 등록경로당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지원은 회원 수와 면적을 다르게 적용하여 최저 18만원~최고 22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1억 9천5백4십2만7천원이 지급됩니다. 경로당 보수비용은 83개소에 연간 6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여가 프로그램 부족, 시설협소 및 노후화, 설비 및 비품 부족, 운영재정의 부족, 서비스와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80~90년대 수준의 단순히 쉬는 장소, 기본적인 욕구도 해결되지 않는 시설, 화재 등 안전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행정동 지역의 협소한 경로당을 통합하여, 콘텐츠를 갖춘 문화와 어르신들의 휴식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쉼터로서 운동기구 설치, 물리치료시설, 건강센터로 건전한 오락시설 설치, 실내 환경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한 공간 및 쉼터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차량운행, 체계적인 공간으로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경로당, H/W, S/W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양적인 증가의 경로당보다는 질적 변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반영 할 수 있는 경로당 기능과 노인복지관 중간형태의 “주민복합형 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복합형 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첫째 기존경로당 건물 매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시유지, 구유지 매입이 필요하며, 둘째 건물 규모는 1층 노인여가시설(230㎡), 2층 체력단련실 (230㎡), 3층 물리치료실 (230㎡) 최소 지상3층 연면적 690㎡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축비 소요액은 건축비 10억, 부지매입비 1억 5천, 각종시설 장비구입 8천만원으로 12억 3천만원 예상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수렴하고 창조도시과 도시재생 사업비 또는 가족행복과 사업비를 연계 편성하여 경로당 수준을 벗어나 복지시설에 걸 맞는 시설과 규모를 갖춘 “주민복합형 준 노인복지관”이 완성된다면 명실공히 노인복지 최고의 서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 더 큰 서구, 더 큰 희망을 위해 세계속의 서구 주민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오늘날 살기 좋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2019년 본예산에 “주민복합형 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가 생활복지의 완성이라 생각하며, 노인복지관이 없는 행정 동별로 규모와 시설에 걸맞은 경로당을 건립하여 어르신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고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주민복합형 준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강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강석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