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임남수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보면서 재무과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의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방자치실현과 관련해서 재산 찾는 부분인데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재산관리 부분을 보면 소유건 이전등기 청구의 소, 5페이지입니다. 1990년 12월 5일 원고가 건물증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지경계선이 나타나 있으나 원고는 해당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을 설치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소송들은 취득시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본인의 권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통틀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 재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저희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개인간의 분쟁 사실은 정부재산은 선위취득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건에 대해서도 2017년도 12월 18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11월 22일날 3차 조정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제소한 원고하고 저희들하고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그분께서는 변상금을 면제해 달라, 대부료까지 면제해 달라, 이런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시도할 때는 변상금까지는 면제를 하고 앞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 대부료는 부과할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22일날 3차 조정기일날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결론을 내야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5년간 소급해서 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고 앞으로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그 땅을 합법적으로 점유해서 대부료는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데 매수를 하기까지 과정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매입할 때까지는 대부료는 부과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조금 잘못한 부분에 있으니 과거 잘못에 대한 변상금은 면제해 주고 앞으로 대부료는 부과하고 그 사람이 땅을 살 때는, 그렇게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가 1988년도에 시행되면서 그때당시 관선이었기 때문에 시유재산, 구유재산은 구분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겠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자치구가 전부 공통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재산을 땅이나 이런 것들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잠깐 잘못해서 오해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위원님 지적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7월달에 자치구 재무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시 자산관리과 주관으로. 10월 23일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12월 28일 시유재산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1월 10일날 시유재산 기초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2013년 4월부터 2년에 걸쳐서 시에서 승계대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시로 넘길 땅과 시유로 되어 있지만 구로 넘겨야 될 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승계대상 검증 및 환원대상발굴작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 2월달에 자치구 승계가 불가하다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 주고 은평구에서는 시유재산 승계불가 자료통보 보고를 하고 2015년도 3월 31일날 승계 및 환원대상을 통보를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구로 승계가능한 토지가 134필지 127,000㎡ 정도되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돌려줄 땅이 147필지 153,000㎡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자치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시에서 회의를 하고 2015년도에 시유재산 승계환원을 통한 재산정리계획 안내를 2015년 6월 18일날 했습니다. 승계와 환원을 동시에 추진하되 상호합의에 의한 등가교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서울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추후 자치구 재산은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양여로 처리해서 승계가 안 된 부분은 서로 양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최종적으로 2015년 6월달에 결론을 내놓고 현재는 각 자치구별로 이해득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구도 시에서 받아올 게 127,000㎡고 줘야 될 땅이 153,000㎡고 가치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대지나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고 도로, 하천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고 골목길 이런 정도 땅들이기 때문에 각자치구에서도 굳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등가 정도로 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갖고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방안에 응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25개 대다수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땅에 대해서도 내무부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적용은 시에서 판단, 적용토록 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25개자치구가 2015년 이후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지라든지 큰 땅이었다면 소송으로도 갈 사항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유권에 구유냐, 시유냐 문제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조사는 해 봤지만 시유와 구유가 등가정도의 환원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다 서울시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조정하면 그것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구분이 확정되는 것이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치구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관내업체에서 한 업체에 하나밖에 혜택을 못준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관내업체든 관외 업체든 1개 부서에서 동일업체에 2회 이상을... .

여기에 보니까 관내 업체도 세 군데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

1개 부서에서 A라는 업체를 만약에 우리 재무과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용역을 하는데 갑이라는 업체한테 두 번 이상 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3회를 넘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

보니까 3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1개 부서에서 3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부서를 따지게 되면 그 업체가 우리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개씩 만약에 했다고 하면 30개 부서면 60개까지도 할 수 있지요.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과장님은 떨어진다고 해서.... .

아닙니다. 전산소모품이라든가 간단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고 용역도 보면 39개 하고, 164개를 관외하고 관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기업 하고 장애인기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성기업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은평구에 여성기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공사한 것이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

과장님께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 기업하고 여성기업이 우선권이 있다는 조항들을 제가 알고 있고요.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더 상향할 수 있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전부 여성기업은 관외 영등포나 저 쪽에 나가서 했어요? 우리 은평여성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

지금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고 그런데 대부분 업무처리가 주관부서에서 먼저 업무처리가 진행이 되고, 사후에 저희들한테 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요청을 하는 실제적인 운영관계가 이렇게 되다보니 통제하는데도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간에 서울시 공동계약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여성기업과 은평구 관내 기업들 현황들을 전부다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더 관내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관내에 대해서 일을 못 따니까 많이 허덕이고 그러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질의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소속 같아서 묻습니다.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에 소유권 이전이 안된 데가 상당이 많죠?

구유로 소유권이 이전 안된 부분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주인이 토지주를 못 찾아서 공사를 못해요. 60년, 70년대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부채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직원들이 안이한 생각에서 은평구 재산으로 편입을 안해 놨어. 그러고 3,40년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땅 소유주를 찾아야 돼. 찾다보면 늦어, 그냥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승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송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꼭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살아 있을 때 송사를 건대요. 그런데 잘 안 나타나.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편입했다든다 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되지도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대조동도 2군데, 불광동도 2군데 있는데 토목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한달 두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재무과에서 해야 할일 아닙니까?

물론 도로개설을 토목과에서 하고 일반재산화....

토목과에서 하는데 재산소유권 이전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현황도로도 사유지 같은 경우 조금 있고 토목과에서....

구산동도 그렇고 거의가 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대조동 같은데 재개발 하지 않습니까? 사도에 있는 골목 땅들이 조금씩 남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나 공사할 때 땅을 모아모아 보다 보면 막대한 많은 양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가지고 대조동 송사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재무과 소속 아닌가요?

아니죠. 토목과에서....

토목과에서 하죠. 재산은 재무과에서 해야죠.

토목과에서 만약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매입하는 문제까지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토목과에서 해서 도로로 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재무과로 재산관리가 넘어오는데 확정지을 때 까지는 매입하고 이런 절차는 주관과에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서로 과가 달라서 핑퐁으로 왔다갔다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어봤습니다. 지적과도 물어봤는데 지적과도 아니야, 땅 소유권이 확실이 분할되어야 지적을 하죠. 다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예요. 누가 해결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팀장 할 때도 보면 장기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매입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사유재산을 침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평구 소유의 땅이 도로라면 당연히 은평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때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미리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미리미리 승낙을 받아놓든가 우리 쪽으로 다시 잡아놓든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토목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관리를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십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도로라든지 공영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인이 갖고 있는 소유의 땅들은 그분들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 물품 수의계약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많이 신경써 주셔서 타구를 주지 마시고 지역관내에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주관부서에서 발주할 때 최대한 지역 업체를 장애인, 여성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용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용운 입니다. 새싹점포 사업 아시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죠?

녹번로에 6개가 있고 집합점포해서 그쪽에 7개, 녹번로에 또 추가로 3개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새싹점포 같은 경우 녹번동 서부경찰서 앞에 거기는 어느 정도 들어 갔죠? 청년새싹점포 지원예산으로 얼마가 들어 갔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서부경찰서 앞에 새싹점포 있죠. 거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지원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새싹점포 같은 경우 임차료하고 관리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임차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고 관리비는 월 50에서 60사이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70 얼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증금도 보고받은 바로는 3억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집합형 새싹점포 같은 경우 보증금이 3억정도 들어가 있고 월 임차료는 27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별도죠?

관리비가 73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와 방향은 참 좋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행착오를 발판삼아서 내년도 사업은 실익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이 채 안된 철수하다시피 한 상태죠.

예.

거기에 대한 청년들이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해서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 때는 청년들이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우리 부서에서도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일단 이렇게 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점포청년들 사장들의 이야기가 서로 이질적인 업종이들어 오다 보니까 서로간에 사장들이 맞지도 않고... .

그 자체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공간까지 다 제공해 주는데 준비부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도는 지금 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축소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를 지원해 주는 준비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이템부터 이질적인 것들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소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에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구성하고 좀 전문화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확대, 축소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보셔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것도 케취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이번에 7개 집합점포가 지원을 안 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4개는 자립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매출액을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아시지요? 자립해서 나가신 분들은 나름 노력을 하신 분이겠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그냥 중도에 포기한 청년 일꾼들은 뭔가 매출이 100만원대, 200만원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출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시지요?

저희가 매월 집계표를 받고 지도점검도 하고는 있는데... .

현장 방문 자주 하시나요?

예.

그러면 영업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업이 그렇게 썩 잘 된다고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점검과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진행할 사업안이 있으시면 내용이 진행되면 진행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비어있고 11월, 12월 까지 남은 계약기간인가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내년도 점포는 동종업종으로 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으로.... .

용역을 다시 발주하실 것이라고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더 참고로 하고 거리에 걸 맞는 업종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 자체에서도 과 자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청년들의 경험부족에다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운영도 미숙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이것을 순회하면서 지적해 주고 계속 케어를 해 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에는 여러가지로 많이 준비하셔서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방문할 때에도 참관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료요청을 팀장님께 한 것도 있고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허브센터 현장 방문건에 대해서만 조금 질문을 드릴께요. 거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 경제허브센터가 사회적 기업과 가장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구에 주요 거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들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스텝분들이 사회적 활성화 기금에서 모르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날 가서 느낀 것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조금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센터장한테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뒤에 계시는 실무자분들한테도 물어본 것 들으셨지요?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고요, 아시는 분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1,000만원도 아니고 30억이라는 기금을 활용하면서도 지금 이 단어자체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결과를 확인하고 발언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요. 크게 말해서 중기부 서울시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워낙 노후화 됐고 낙후화 됐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림시장은 현대화사업도 들어가고 환경개선사업도 2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시장별로 상인회 활동이 조금씩 다른데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상인회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되면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림시장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대림시장 쪽에서 시설개선요구가 많이 있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산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억 9,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하고서도 상가 임대인들이 추가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를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구비사업 시설기준 예산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상인분들하고 좀더 세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열렸었죠?

4월부터 5월까지.

11월달에 또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시장 말고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1년에 한번, 두 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야시장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야시장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증산시장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플리마켓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시장하고 플리마켓의 차이점은 어떤 식입니까?

야시장은 규모가 많이 크다고 봐야겠죠. 매대나 그런 부분에서 규모도 크고 행사하는 음식, 준비 그런 부분도 많이 크고 야시장 할 때도 조명설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했던 부분이었고 시간을 장기적으로 둬서 2달정도 주말에 8회차 야시장을 운영했던 부분이었고 플리마켓은 그 후속타이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정도 진행하는 것이고 시장안 매대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작은 규모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플리마켓은 구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플리마켓은 구예산은 아니고 증산시장 5일장을 같이 하면서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든 야시장이든 지역시장에서 행사를 할 경우 지역상인들의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야시장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동떨이진 사업이고 외부에서 전혀 은평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갔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상인들이 분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행사를 할 때는 상인들한테도 점검하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 사업예산을 보면 2,854만 4,000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건물유지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파악한 내용도 그렇고 1년 예산치만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든 느낌은 1층정도 나머지 2,3,4층은 은평e품앗이 해서 목공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물품공유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하실 때도 그랬는데 참 공유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세요. 은평물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목적과 현장업무 나갔을 때 목적이 겨우 하나정도만 겹치고 물품공유란 부분 하나 정도 외에는 거의 다 목공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목공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은평e품앗이에서도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건물4층 규모자체에서 1층 외에는 2,3,4층은 실질적으로 공유와는 본위원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도 4층건물 통으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만 지급하고 은평e품앗이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도 보면 목적성에서 공간대여라는 부분도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 받기로는 업무공간이 2018년도 상반기 단 1건입니다. 이것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 물품공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1층에서는 가보셨겠지만 1층 외에는 2,3,4층은 목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목정성이 이미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까지 드리자면 기존에 불광2동청사 자리였지만 실제 불광2동내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수익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강사료 받고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에서 강사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인 들어온 수익이 그대로 실장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운영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그분들 인건비 벌어가시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고 저도 지속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이것은 지역에 환원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같은 업체에서 재계약해서 지속해 왔으니까 주겠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연계해서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대형마트 원산지표시 단속 뒤로 말씀드린 뒤로 진행된 것이 있나요?

말씀하신 이후 대규모 점포, 준 점포에 특산물 위생에 대해서 농산물은 보건행정과에서 해하고 특산물 부분만 단속하고 있는데 추석 전후를 통해서 7개 대규모점포, 소규모점포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단속 건수 나온 것이 있나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이번에는 없습니다. 점포들은 6개월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또 단속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형점포에서 원산지 표시 허위내지는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년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관리가 철저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나 본위원이 실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가봤을 때에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그 부분은 분명히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4년 동안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도 지난번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추석 전후해서 점검을 하면서 점검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점검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했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 말씀하셨으니까 6개월마다 점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에 비해서 4년 동안에 해왔던 것 보다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 입니다. 계속 은평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계신데 일단 저는 다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정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 하는 것 권장하고 응원드리는 것도 역할이니까 제가 이번에 기금에 관심이 많아서 13개 기금, 통합기금 제외하고 12개 기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옆에 과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표 모범사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운영되도록 꾸준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기금 운영에 모범사례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과 신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물품공유센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전화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지금 지출액을 살펴보시면 그만큼 관심을 주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1년간만수익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나갑니다. 1억 3,000입니다. 1년간 1억 3,000의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정황적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엄연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강용운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나서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은평물품공유센터에서 물품을 지울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에 놀래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7대 구의회죠? 구의회에서 승인할 때 물품공유센터로 승인 내렸습니다. 목적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A로 승인 받아서 B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랑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공유센터로 사용하실 것이면 일단 없애시고 재능공유센터로 승인받아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 절대 없애시면 안되시고요, 지금 물품공유를 제외하고도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추진실적 중에 가장 저희 PT 때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옥상공유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옥상공유가 추진실적 중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유활성화사업에서 공간공유를 하다 보니까 4층에 비어있는 공간에 서울시 사업도 있고 해서 서울시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사무소로 전환되었으면 24시간 그냥 365일동안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공간입니다. 지금 얼마나 공유하신 것이 없으면 옥상공유를 추진실적에 넣으시고 PT까지 하실 정도라고 하시면 정말 저는 사실 실용,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의문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계약기간이 21년까지 남아 있잖아요. 물품공유센터 취지에 맞게 정말 그리고 강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광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은평구민들이 모두 다 형평성 맞게 운용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찾으시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지 물품공유센터가 그렇게 승인받고 나서 물품이 공유가 안되니까 이것을 재능공유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비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가지 말씀주신 말씀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취지에 당연하게 취지에 맞게운영하는 것이 1번이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해서 다방면에 검토를 하고 대안책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논의하기 이전에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어떤 뭔자 피드백을 주셔야지 그 피드백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쥬규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 신봉규 위원님, 양기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유센터에 대해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공유의 개념은 물품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다못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공유하는 것인데 지금 왜 계속해서 이 공유센터가 타켓이 되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가 물론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불편하거나 잘못 되었으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굳이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물품을 빼세요. 그리고 공유라는 뜻을 다시한번 해서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됩니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저도 봤을 적에는 올해 실적이 600몇 건이 있었고, 불광동만 그렇고 1200건으로 봤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잘못됐다고, 그것은 공공의 건물입니다. 그것을 시장개념으로 해서 임대료를 계산하고 얼마 이득이 남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정하십시오, 조례를. 물품 빼고 정말 공유센터로만 해서 계속 유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기금 말씀하셨는데 모범적인 사례라고 어렵게 운영해 나가는 중소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조성이어떻게 되는 거죠?

기금조성은 2003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처음 에는 출연금으로 일부시작했고 회수하면서 회수이자 그 기간동안 그 부분이 늘어난거죠, 80억까지

지금 현재 대출해 주고 남의 잔액이얼마인가요?

올해도 20억 이내에서 대출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잔액남은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최근 5년 것을 보면 3,000만원에서 3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출기준이 3억하고 3.000이 10배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일단 신청은 영세업자들이 하게 되어 습니다. 소상공인들이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서 우리은냉에보냅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력을 봅니다. 담보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게 되고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다음 절차는 은행에서 승인이떨어지면 은행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과정이 끝나면 운영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상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까?

연체는 없고 2년거치2년상환이기 때문에 기간중 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출기준이 조건이 담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규칙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기금관리.

규칙인가요? 조례인가요?

담보는 조례하고 규칙하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기청 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그 회사가 여러가지를 다 보는데 특허와 아이템에 따라서 가능성을 보고 대출금을 인정해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경제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폭넓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할려면 담보뿐만 아닌 특허를 받았다든가 신기술이나 이런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액수는 적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더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것이며 자연적으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특허부분은 검토를 한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담보없이 대출하는 부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추천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업체들이 생활경제과에 찾아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전화문의가 오면 구비서류 알려드리고 찾아오시면 구비서류 검토를 하고...

그 말씀이 드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느냐 말이죠.

기금은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방면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금적이면 이런 담보조건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많은 업체들이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머지 행정기간동안에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사회적 활성화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맞지요? 지금 저는 계속 의혹이 불거져서 자료 통장사본까지 받아가면서 아직까지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은평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 안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초에는. 지금 물품공유센터에 지출액이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강사료 하고 인건비지요.

강사료하고 인건비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능기부, 팀장님께서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팀장님께. 그런데 만약에 재능기부로 전이 하신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뭐 지금 계속 운영하셨잖아요. 1년간 1억 3,000 저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도 나중에 조례 변경하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지금에 정황적 의혹은 강사료부터 이 자금의 흐름입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과 강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금액의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능기부 쪽으로 돌리신다고 하면 저는 이 쪽에 대해서 파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금 내역이 있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외수입은 크게 구재정이 세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세입이고 세금 이외의 수입이 세외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구의 재산을 사용하고, 임대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 재산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과징금 과태료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세외는 좀 추가적으로 걷힌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이런 별도의 다른 추가적으로 이득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저희 구재정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세입입니다. 세입이고,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구재정이 세외수입입니다. 1년에 세외수입이 보통 7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700억 중에 대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0억 중에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한 99% 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생기는데 저희 세외수입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징수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방세 포상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징수조례에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1년 이상 2작년, 3년 체납의 기간에 따라서 1년은 1%, 2년은 3%, 3년은 5%, 이상 을 징수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2014, 15년, 2개년도 동안은 재정이 급히 어려운 상태여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저희 구청만 전혀 예산이 안 잡혔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0원. 2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15개 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징수업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6년도부터는 법에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총 금액에 대비해서 30%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 30%정도의 포상금을 세외수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5개구에서 30%인 구는 저희구가 유일하고 보통 조례에 있는 규정에 100%에서 적으면 80%정도까지의 다른 구청은 전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는 100%를 받는데 저희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30%밖에 못 받았다는 의미고.

그렇습니다.

37개과 중에서 다른 과에서도 포상금을 받고 있나요?

저희가 포상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현년도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을 하면서 징수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서 세외수입을 안분해서 많을 때는 19개과가 되고 적을 때는 10개과이상 이정도 각각직원들에게 전부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많을 때는 30명, 적을 때는 20여명이 넘습니다.

100%를 받았다면 우리구에서도 100%를 올리시지 왜 올렸습니까?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그런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좌우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은 맞습니다, 고유의 업무고. 체납이 되면 당연히 징수해야 되고 체납하고 일부러 납세를 꺼리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징수권을 확보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고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단지 예전에는 포상금을 받지 않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은 유보해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구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켜 준다면 세무직 80명,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30여명 의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600정도를 예산으로 배정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삭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누구나 받아서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말 그대로 일을 잘했다고 주는 성과금이고 또 다른 의미는 더 일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인데 너무 인색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직잔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 서 질문드렸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사실 다른 구가 100%를 받는다면 저희도 최소한도 5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0%라는 것은 너무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동참하고 싶어서 발언신청했는데 체납되는 부분이은평구 같은 경우 지역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체납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해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보다 실질적 환경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성과급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나 체납의 특성상 악의적인 체납 이것을 개인적 업무성과를 봤을 때는 이렇다고 봅니다. 체납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개발하셔서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징수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 포상금을 n등분 하는 관례가 많다고 하신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의적인 것은 선별해 내는 직원분들, 그리고 선별해 내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내용에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징수가 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징수된 금액에 개인적으로는 10%, 20%까지도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악의적으로 못 받는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상금 체계는 가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그런 식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포상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전 직원을 대신해서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무부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릴 때 긍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생소한데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통과 관련되어서 의무보험을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차량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검사를 받지 않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전체 체납의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들이 누구냐 하면 소상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극히 서민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가 연도가 지나서 폐차할 때 압류를 해 놔도 차를 폐차할 경우 압류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외수입팀에서는 시에다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입안을 해서 시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고 저희같은 경우 물론 압류를 하다보면 조세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항의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문이라고 하면 납세자들을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서한문이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어떻게 해서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항상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재정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운 위원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에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이 있고, 허가된 중개업 외에 무허가와 그리고 또 그런 컨설팅 회사 이런 데에서 분양하는 부분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때에 지적한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보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합법적인 중개사들의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그 뒤도 들어온 내용이나 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1190개 업소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이지요?

또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유업이거든요. 등록을 하지 않고 자유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사람들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회 중개업협회를 통해서 가끔 들어오고 민원인들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것이지요. 드러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야지, 중개업법 위반으로 저희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저희가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무허가중개행위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컨설팅 업체들은 한번 이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액수가 크잖아요. 상당히 크고 피해자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또 밀집되어 있는 곳, 컨설팅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저쪽 향동 수색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플래카드도 걸고 무허가등록업소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하지마시라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계도차원으로 하는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피해사례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나요?

예.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는 있고 거기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분양은... .

매매나... .

분양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것을 일반분양을 맡아서 할 수는 있는데 매매행위를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분양권을 거의 중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자기들이 계약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중개업소에서 쓰던지 아니면 당사자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진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부동산이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1149호 맞습니까?

1190개소입니다.

중개사 중개인 합해서 1190개? 여기에 이 분들이 대부분이 주장하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단체에 우리 영업권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민원은 못 들어 보셨나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개회, 지회에 지회장님한테도 이제 저희가 수시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누군가 같이 협조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막아달라 같은 중개업자가 컨설팅손님을 다시 데리고 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알선행위를 하니까 그것부터 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무장 중개소라고 해야 하나요? 자격증만 갖다가 걸어놓고 본인이 없이 영업을 하는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런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지회를 통해서 어디 어디는 본인이 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고용해서 하고 있다고 신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나가보면.

월급으로 고용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현재 법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고 형식적으로는 그 돈을 내서 하는 고용하는 사람은 보조원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중개사 1인당 한 곳만 하게 되어 있나요?

은평구 관내에서는 한 곳만 할 수 있고 타 시, 군, 구에서는 구별로 하나의 분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총 두개까지 둘 수가 있네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개수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무장 중개소로 비춰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분소라고 하더라도 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만 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에 중개사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인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으면?

없으면 분소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지방에 있다면 왔다갔다 하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서울에는 자기가 하고요, 그 분소에는 다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

그렇죠. 무조건 한 업소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업소들이 꽤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명의만 갖다 놓고 실제 하는 것은 사무장이 다 하는 이런 식의 그런 업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업소도 아마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전혀 안되십니까? 그런 것이?

그런 업소를 가서 왜 대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화를 하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키고 있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회에서도 알고 있는 부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 방지차원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최고 주력을 해야 할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피해자가 안 생기는,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무장 중개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하던지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40% 남았고 기타보상금 80%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연유가 있는 거예요?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기타보상금이 1억 2,000인데 불용액이 9,300만원 남았는데....

재조사 측량을 하다보면 면적에 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측량을 했을 때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고 소유자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만큼 조정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금을 당초 1억 2,000을 확보했었는데 측량을 해서 최종결과를 보니까 2,600만 발생하게 된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측량을 했을 때 원래 있던 지적도랑 상이했다, 줄어든 게 거의 없다는 뜻인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은평 관내 어느 정도 진척율을 이룬 겁니까? 내년에 또 다시 이것을 측량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안한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5차 불광동 하고 있거든요. 4차 마무리하고 있고 5차 하고 있는데 %를 보면 미미합니다.

재개발이나 요구해 왔을 때는 재측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하게 되면 재조사사업 하는 것과 동일하게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재조사한 것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형태네요?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인지했고, 사무관리비는 66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것은 면적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600여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급이 25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고 지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자체가 감평료였네요.

예.

9페이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합원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원래 조합원 자체를 광고해서 모집할 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내서 조합원 모집하는 형태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저도 목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요?

. 시행사가 광고를 하면서, 그것도 제가 불법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주거재생과고, 중개업자가 하는 것은?

중개업자가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고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중개업자가 이런 부분 없도록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조합원 모집을 몇천만원을 조합원 모집하면 지금 6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향후 재테크로 인해서 14억이 된다, 15억이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꽤나 동요하는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측정은 누구나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과장광고가 돌면서 사람들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모집은 하지 않는데 긍정적인 어투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형태의 현황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에서 전에서 대지로 바뀌고 답에서 대지로 바뀐, 전답이 바뀐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은평구 관내 전답은 대부분 진관동 그린벨트지역에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직도 대지로 바뀌는 것들이 있나요?

왜냐 하면 이축권을 사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답에 대해서....

아니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매매를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그래서 그것을 산 사람들이 전답을 사서...

이것을 짓는데 대지로 허가가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거죠.

진관동에서 형질변경이 나오나요?

가끔 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여쭤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을 해 줬다 이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임의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용승인이 되면 그때 그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내에 전답이 남아는 있는 부지에서 다시 대지로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 굉장하잖아요. 시내 쪽에서 전답이나 그린벨트가 대지로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담보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태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장애로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의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구민들한테 깨끗이 털고 가주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형태라고 봐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향후 계속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판 17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인데 도로명에 있는 간판관리는 다 지적과에서 하지요?

도로명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판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

들어서 그러니까 독바위 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시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주말이면 등산객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호철길이라고 정식명이 아니지요?

예. 명예도로입니다.

아니지요? 가명으로 되어 있는 그 길 라인에서 다 물어본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지 불광사로 들어가느냐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냐, 그래서 동네분들이 베니어판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거기다가 붙여 놓아서 하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간판은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인가요?

도로명주소판은 도로명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하고, 건물에 있는 건물번호판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독바위역에 내려서 이호철길로 해서 북한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마 하고 주말에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주민 편의차원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

도로명주조 시설물은 그쪽이... .

도로명이 아니라 어떤 방향 표지판.... .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바위역 몇m , 불광사 몇m, 공원입구 몇m 이런 도로시설물이지요?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적과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서 답변감사하고 구정발전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