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일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과 고낙군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고낙군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의회사무국장 고영일 의정담당관 고낙군 ○위원장 윤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것은 의회가 시민의 대변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시민들이 의회에 바란다’에 대한 건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보면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 명쾌하다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기주의나 본인 이익중심의 ‘의회에 바란다’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7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의회 윤리위원회 즉시 해제해라” 해서 윤리위원회 명부가 있는데 위원들이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위원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를 해서 출석에 뺐는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답변서를 내게 하는 방식은 어려울까요? 이런 간단한 답변 말고, “전달했다”가 아니고 전달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처리를 알려주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김미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처리결과가 여기에 딱 기재된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 공문을 확인은 못 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의회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을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과연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왔을 때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열었는데 의원이 참석을 안 해서 민원의 항의가 들어왔다, 이 정도는 우리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드려서 출석을 안 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의원들과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께 질의드린 것이고, 마찬가지인데 8페이지 보면 특정 식당에서 얼마만큼의 식대가 나왔다 해서 시민들이 보면 의원들이 연계된 식당에 간다라는 소문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들이 오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금액을 얼마를 적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수년간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답변을 하시기는 애매하지만 그분은 많이 살펴보시고 의도 있게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아! 의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의원들이 밥만 먹고 다니지는 않는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2017년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기업에 대한 물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2017년 행감에 지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의회물품 구입하실 때 장애인업체 물품 구입하신 게 있나, 이것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특별히 물품구매할 때 장애인업체라고 따로 구분을 하시는 게 있나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복사지를 3번 구입했습니다.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사실 많이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3번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이라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역기업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특성상 조달청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고양시 물품을 잘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것도 저희 의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기는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실적보고에 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외 교류가 있는데 혹시 2017년도 7대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다녀오신 결과물로 토론회를 하거나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물 만들지 않습니까, 의회소식지에? 그런 게 실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냥 자료 없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디 어디를 갔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 이런 식의 자료가 우리 의정소식지에 실린 적이 있었나요?

의정담당관 고낙국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하시게 되면 사전에 심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부터 일단 예정되어 있는 연수목표가 있고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가 어렵지만 대다수의 내용이 잘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의정팀이 해야 되는 게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정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의혹이 불거지는데 사전심의를 하지만 사실은 의원들끼리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정팀이 국외연수에 대한 홍보, 의회소식지에 그 내용을 실어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보고 오고 뭘 보고 왔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소식지에 실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소식지 만드실 때 의정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 8대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모두 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노트북이 너무 무겁습니다. 노트북인지 데스크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 의원님들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저희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7대 의회와 8대 의회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7대 의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8대 의원님들은 이것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트북다운 노트북을 주셔야 되는데, 좋은 것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물품구입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8대 시작하고 의자를 다 바꿔주셨는데 책상높이를 생각하지 않은 의자가 와서 다시 또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품구입에 깊이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해서 구매하면 참 좋은데 물품구매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트북은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사양이 딱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사양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큰 노트북이 지급 됐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방에서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기자가 비싼 노트북 사줬는데 사용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욕 먹는 것 아닙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사준 것은 그냥 놔두고 기존에 쓰던 작은 노트북 들고 다니거든요. 이것이 가격 대비 효용성이 별로 없고 의회가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욕을 안 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물론 한 번만 구매해 주시는 것이니까 다음 대에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8대 의회에서 안건 조례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은 모두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15페이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입법고문은 서우선 님하고 박병언 님 두 분이신데 이분은 상근직이 아니시지요? 고문이니까 당연히 고문이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8대 의회때 새로 입법지원팀장님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든 조례를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듣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입법지원하시는 분의 전문의견을 듣고, 특히 과의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과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조례가 올라오는 거지 그냥 올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 국장님께서 80%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미리 정회한 상태에 얘기를 하시거나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 절차에서 그분이 저희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싶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더군다나 비슷한 조례를 현장에서 프린트까지 해서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권한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침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과 입법고문님의 역할인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인가요? 80% 같은 조례를 다시 올리게 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인가요?

제가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나중에 검토를 해 봤는데 80%가 같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만 발췌해서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못 했고 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언짢아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다 제가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을 발견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누구를 믿고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입법지원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관련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들고 나오시면 저희가 행정부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입법지원관을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비서관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입법지원관이 문제없다 했는데 국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발언 정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프린트까지 해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상임위원장과 대표발의한 의원 플러스 공동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될까요? 의원을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정말로 조례가 80% 동일한 건지는 입법지원관님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즘 조례 추세가 예전에는 넓은 의미로 담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조례도 세분화되어 있는 시대라서 큰 조례에 담아있는 것을 나누어서 세분화시키는 조례가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조례가 80% 비슷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의 역할에 대한 행정부의 항의성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발의를 여덟 분 정도하셨던 것 같은데 모든 의원에 대한 항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놓고 상임위 현장에 와서 얘기하시는, 그다음에 프린트물까지 돌리는 행위는 개인적인 돌발행위인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질책을 잡아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입법지원관, 전문위원님들을 믿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실적 21페이지 고양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 선발절차 및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에 대한 구성은 저희가 조례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제가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씩 되어 있습니다.

2년이요?

예.

4년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이 돼서 4년째 계십니다.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럼 출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하고,

아니요. 회의 출석율이요.

출석률은 거의 95% 정도 됩니다.

출석률이 낮을 경우를 고려해서 편집위원수를 높이든가 아니면 중간에 교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편집위원들의 방향에 따라서 의정소식지의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2년 단위로 교체해서 다양한 분이 참여했으며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배부처 중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요?

지금 배부처를 보면 각 구청에 최고 많이 나갑니다. 덕양구청이 2,037부가 나가고 있고 일산동구 1,227부, 일산서구가 1,187부 정도 나가고,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67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총 4,451부 그러니까 전체 74% 정도를 구청에 비치해 두는데 특별히 구청에 많이 놓는 이유가 있나요?

구청을 통해서 각 동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주민분들이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 그대로 일정기간 월말이 지나면 버리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견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소식지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시민분들이 구독하는 분이 67명이에요. 전체 6천 부의 한 1% 정도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가 의정소식지 맨 후면에 구독 신청이라고 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인데 의정소식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까지 다 배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부되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다 배부가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폐기되는 게, 현황을 실무자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너무 의정소식지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편으로 구독 희망자가 늘어나는 것에 의회홍보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7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다른 의회에 확인도 해 보시고 매년 의회소식지 구독 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입니다. 열심히 의정소식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애를 쓰시는 게 보이지만 이제는 종이로 만든 정보는 점점 쇠퇴해 가고 종이신문도 이젠 구독자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앞서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19쪽에 시청 출입기자단과 개원간담회, 신년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계신데 이것은 시청 출입기자단하고 같은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내용은 저희 의원들과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신년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의정방향,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활동방향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하고 논의하는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년간담회 외에는 수시로 하는 간담회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수시로 하는 간담회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8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기자들과 의회사무국 간에 어떤 소식이 오고 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도 의원 개인의 인터뷰 기사가 저희가 미디어 광고를 내고 있는 경인일보에 실렸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만 듣고 집행부하고 의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 항의를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언론매체 부분이 SNS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저녁 11시가 넘어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언론기자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이 제작도 하고 스마트의회도 구현하고 하시는데 지난 7대 의회 홍보내용하고 이번 8대 홍보내용에 변화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개원간담회와 신년간담회, 그다음에 배너 광고물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제작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이 고양시의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방법은 똑같지만 안에 있는 내용만 2017년, 2018년 바꾸셨다는 내용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침에 8시에 항상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틀면 CBS 출근시간 방송에서 용인시의회 CF가 아주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노력은 하시지만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우리는 왜 남들보다 먼저 따라가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지 않는지,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소식지 버려지는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낭비성 있는 홍보보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앞에 따라가는 SNS를 활용하든 다른 의회에서 하고 있는 출근시간대 선전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저희 의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번 7월 1일 개원과 함께 민선 8대가 됐는데 지금 주요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틀이 언제부터 유지되어서 지금까지 온 틀인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틀은 커다랗게 변화가 없다 보여지고 내용 부분에서만 많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 구성이 되는 시작하는 8대, 말하자면 신년도의 업무보고가 들어가면 그 신년도는 7대 의회에서의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 제8대 의회가 구성되면 의원 전체가 다 바뀔 수 있고 새롭게 구성된다고 본다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연초에 정권의 계획서를 수립했어도 새로운 정권이 오면 새로운 정권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로 의정활동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2019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의 틀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의회 원구성원의 의원들과 의회기능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채우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하게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교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독자적으로 고양시의회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가 있나요?

현재 우호교류는 사실 집행부가 우호협약을 해야만 의회가 대표로서 같이 우호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가 특정 외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우호협약을 해야만 거기에 있는 의회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회도 같이 협약을 별도로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자매결연했을 때는 양 도시 간에 결연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제 말씀은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해외단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치단체가 반드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2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의정활동이 왕성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틀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한 의회와의 교류보다는 새롭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의회하고의 교류가 훨씬 더 우리 의원들한테 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많이 발굴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오는, 우리가 잠시 여행 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질타를 안 받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도 시민들이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하고 문재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 의회홍보비가 그나마 나름대로 있는데 사실 의회를 홍보하는 배너광고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사실 새롭게 바꿔야 될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있어서 이런 홍보비를 주면서 우리 의회가 기존에 있는 틀을 답습해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했을 경우에는 의회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전국적인 기사화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된다라는 것에 적극성을 띠어줘야지 사실 많은 홍보내용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찾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비를 책정해서 광고비를 주지만 이 부분도 겸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매번 행사 때 주는 배너광고로 활용하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나은데 내년도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의원님들에 대한 광고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거법입니다. 의원님 개개인의 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저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치적에 대한 부분은 어렵고 의회 부분에 대해서 연구활동이라든지 특위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선 사항이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개개인 의원들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 33명이 좋은 정책을 했을 때는 의원들의 역량을 토대로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기사거리를 제공해서 그 기사를 취재 나오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민선 5~6기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의 현부서의 근무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의회에 얼마나 근무하다가 전보되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 상당히 적체된 상태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장, 김서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주선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도 교육내용에 들어있던 부분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2년씩 전보를 시킨다면 사실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직 변경이 되면 상당히 다시 업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개방형전문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뽑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계약직적으로 뽑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이 특별전문위원까지 여섯 분이 계시지만 한꺼번에 여섯 분을 다 계약직으로 뽑기에는 집행부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약직으로 쓰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보에 의해서 다시 업무를 습득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회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 보면 제일로 고생이 많으신 회의록 작성하는 의사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의회가 없어질 때까지, 정년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분들은 감정노동자입니다. 지금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복지부분은 집행부와 달리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의사팀 신효정을 보면 92년에 전입 와서 지금까지 오로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동일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도 상당히 중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의정회의록에 대한 관리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의정기록팀을 신설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감정노동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거의 등한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후생복지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정말 중요한, 의사의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나쁜 말로 하면 거의 방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있고 로테이션을 얼마나 빨리 빨리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중노동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휴식공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는 그나마 속기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정기록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이 곧 소속 위원회의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8대에 와서 이런 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걱정스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대부터 8대까지 속기사분들은 계속 근무를 해 왔다고 보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했던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분들, 촬영기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뭉뚱그려서 잘, 격무에 시달리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줬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갖도록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K7 하이브리드 차량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7 차량은 의회 내빈, 외빈 해서 공무수행차로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부의장님도 사용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행사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전용차량이 아니지요?

전용차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 또는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회요?

지금 제가 몇 회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의장님은 전용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차량을 구매할 때 부의장님과 다른 의원님 그리고 의회 공무 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매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로 부의장님이 사용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공무로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차량 있는 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담당관은 과장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로 보면 어느 국의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그 과장님이니까 첫째는 시장님 계시고 국장님만, 모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모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분들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이런 것을 못 느꼈는데 전문위원님들 잘 안 오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드신 것이 있겠지요, 생각들이 많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사기앙양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을 경험하고 담당관까지 경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 특히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와서, 사실 뽑혀서 왔거든요. 의회직원들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잘 나가는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의회에 와서 혜택을 못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무평정이라는 것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집행부에 있을 때보다 안타깝게 뒤로 밀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으면 어필해 주셔서 최소한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앙양에 대한 것이 공직자 입장에서는 승진이라는 것이 제일 크지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많이 하겠지만 여기 사무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고영일 국장님께서 밖에 국장님 계시다가 의회에 다시 또 오셨어요. 사실 저는 물론 의회의 전문가시니까 오는 게 참 잘됐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회의 애로사항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런 분이 밖에 국장을 맡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속기사분들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보십시오. 직원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빼고, 전문위원 보좌하시는 직원들 빼고, 우리 속기사 빼고,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 빼고, 의장님 비서 세 분 빼고 그러면 몇 분 안 계신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단순히 이런 것을 보면 인근에 유사한 시의 정원을 비교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원 자체가, 고양시의회 정원 자체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에 비해서 적은 숫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도 적게 정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33명의 의원님이세요. 그럼 직원분들 몇 명이에요?

41명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의원님들 정원이 몇 분이에요?

서른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직원은요?

46명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님들이 서른다섯 분이고 직원이 마흔아홉 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용인시의회는 의원정원이 29명인데 보좌하는 직원이 47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의회의 역량이 엄청 부족하단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직원분들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해 봐야 될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직개편할 때 엄청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직원분들이 많아야 그래도 일을 나눠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셔야 될 분들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내가 집행부에서 무슨 과에 있으면 팀장, 과장만 모시고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이야기 혹시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다는 생각도 들고 업무도 몰릴 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의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몇 명 늘어났기 때문에 41명이 됐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현격히 떨어지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의회사무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하시고 의정발전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개선할 것 이렇게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겠지요?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꼭 바뀔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계속 연장선장에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지원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지원팀의 직원분들도 너무 부족하고 입법팀장님 한 분 계세요. 무슨 입법지원을 서포터해 주겠어요. 못 해 주지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입법지원팀이 생긴 지가 개월 수로는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여기 들어온 것은 두 달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입법지원팀은 3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조직개편 때에도 한 명을 더 지원 받았으면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적어도 네 분은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의원님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입법지원팀 입장에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아니, 우리가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조례를 발의했을 때 조례가 어떻다라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것도 그냥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안 맞는데 맞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활발하게 되면 이 법을 만들 수 있게 서로 토론하면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와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이런 것을 서포트해 줘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찾으면.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위원님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또 잘 모르면 그냥 안 해 버리고 말아 버리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사무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말씀에서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많이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7대 전반기 때 왜 의회직원분들이 승진 점수에 많이 밀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후반기 때 그나마 좀 회복이 됐다고, 회복이란 표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연수를, 3~4년 전에는 진짜 직원들의 근무평가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들이 나서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평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하시고 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근평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감사 때 나왔던 이 이야기를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차량. 7대 때 제가 부의장 차량을 단독차량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엄청 울부짖었는데 이야기 생각나세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부의장,

그러니까 부의장 차량이요.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질의한 것 답만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부의장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골고루 타면서 해야 되는 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호 위원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 차 단독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의장 스스로 당당해집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나오는 개인 차량 있지요, 의회에서?

예, 있습니다.

기사님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왜 부의장님은 없습니까?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지침이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개인차량에 대한 비서직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자체의 부의장은 직무대행 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서나 차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앞선 행정, 규제 타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100만 도시가 되면서 고양시는 국장님이 몇 분 또 늘어나기도 하고 3급 실장님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해결을 의원들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엄청나게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에 규제혁신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안건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시가 2년 전에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했더니 많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건의를 했다는 것은 바뀔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거든요. 엄청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왜? 100만 도시가 되니까 부시장님도 생기지요. 3급 자리도 있지요. 그러면 의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바뀔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김서현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지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김운남 위원님 늦게 오셔서 저희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10분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어요. 어린이 기념품의 색깔을 달리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연필도 사실 다시 검토해 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선호도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래요?

예.

저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고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라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진행하는데 제가 10분 늦었다고 했는데 왜 시작을 안 했습니까?

다 오는 데까지 기다립니까?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진행을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당연히 8시 반에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미수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10월 5일 벌어진 의회 의원 조례발의에 대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인원도 적고 힘드시게 일하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 발의 과정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국 자체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소통이 안 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절차를 못 밟았다든가 전문위원과 입법지원관과 과의 의견이 달랐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필요하다. 다음 회기에 안건을 올리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 맞지만 실제적으로 담당과, 입법지원관, 전문위원 그리고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의원 모두가 동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를 잡자면 마지막에 국장님이 내용파악을 못 하시고, 죄송한데 국장님이 본인 국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미리 알고 오시나요, 모르고 오시나요?

당연히 알고 와야 됩니다.

예. 알고 오시면 이 조례가 내용이 국장님이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경험상 국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제가 사과장소에 있었거든요. 부시장님이 시스템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 시스템이 아니라 집행부의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은 우리 의회 쪽의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본인 국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우리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부와 전문위원, 입법지원관의 흐트러진 점은 한 점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은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국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또 하나 안건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미리 조율을 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을 찾아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신 국장님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10월 5일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인이 이렇게 국장으로서 직무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고, 더군다나 회의록을 보면 국장님이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십니다. 국장님은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조례가 옳고 그른지를 얘기하셔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질의에 답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정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저는 이 건은 시스템과 별개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시 주민분들의 의회 항의방문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업무 외적으로 방호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시민분들에게 열린 의회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질서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시청 방호요원 및 의회차량 관리를 하시는 운전 기능직 직원분에게 방호를 협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8대 때는 반드시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의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시민분들이 복도를 점거하고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이런 부분이 유사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청권을 밖에서 발부하고 시민들이 의회 건물에 들어와서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전 직원이 동원돼서 청사방호를 했습니다. 방호요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 고양시의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과연 의회 자체 내에 청사방호 요원을 뽑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민분들의 의사표현의 방식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경험이나 방법 갖고는 안 되고 의회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현황 좀 파악해서 계획 수립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방호요원들 있지요? 방호요원들 직무에 보면 본청, 본청이라 함은 시청을 의미한답니다. 시청 방호만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냐고 해당부서에 요청하니까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 의회건물이 우리 의회의 독립청사라면 당연히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건물을 집행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청사방호에 대해서는 방호요원들이 같이 방호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 의회는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는 본청이라고 하면 시청을 말한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시청은 같은 건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그때그때마다 방호요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지원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인간적인 관계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호요원들의 직무에 시의회 방호도 포함되어 있다면 협조요청할 때 그분들의 업무의 적극성이나 또는 불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기관 차원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때그때 방호요원들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직무표에 우리 본청 해 놓고 괄호 해서 ‘시의회도 포함’이라고 넣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해당부서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 있으셔서 본회의만 생방송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는데 상임위원회까지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만큼 수반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지금 한 6억 5천 든다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사팀에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 담당 주무관을 한 명씩 배정하는 제도를 이번에 실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팀에서 접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있는 주무관이 위원회별로 질문서를 받아서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개선해 나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 각종 심의위원회 일정을 미리 한 달 치 정도를 받아서 일정 조율에도 참고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3페이지에 견학 기념품 375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의회 견학 실적 8회 300명에게만 지급해 준 것인가요?

현재 견학도 있고 체험교실도 있습니다.

450명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체험교실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기념품으로 해서 준비한 것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것은 4천 원 범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념품이 허접해서 주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