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요가 원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주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쓰레기봉투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요가 있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과책정을 용역을 했거나 객관적으로 소득창출이라든지 검증된 기관에서의 홍보효과는 사실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SNS 노출량이 전년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서 1위 검색어가 안지랑 곱창골목입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SNS 검색량이 늘어났기에 이거를 홍보효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무인개수기로 했을 때 2만9,000명이고 SNS에는 30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반은 냈습니다. 위생과가 소송이나 심판업무 때문에 복사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이번에는 돈좀 들여서 장만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 불량제품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15일입니다. 이 영업정지를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마트 4개소입니다. 이 마트 4개소는 들어보셨겠지만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 마트 4개소가 과징금을 납부를 했고 이 과징금의 일부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금을 한 내역입니다.

큰 기타 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점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고꾼 등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식품을 찾아내는 거 하고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거 하는 거하고는 목적이 다르니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일반 음식점 24개소 거의 다 시설물이 결실이 되거나 다른 데로 이사간 게 전수입니다. 단 유흥주점의 허가취소는 청소년 접객부를 고용해서 취소가 됐고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업종은 다른 데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출간 경우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여기에 위반 건수로 표시된 거는 지적한 건수입니다. 일일이 다 지적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아니고 현장에서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요구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내고 기록들을 집계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대부분 경미합니다만 종사자들의 복장이나 조리장의 위생상태, 천정에 그을음이 있다든지, 환풍구에 기름때가 많다든지 같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1회 전수조사를 2회, 3회를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1회밖에 못 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증액이 되면 연 2회 정도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72명의 학부모, 학생,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월 2회 정도 활동을 하는데 다른 업소들 보다는 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현 실제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1개소는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인데 과태료 16만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원래 기준이 20만원인데 일찍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16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227쪽에 보면 폐업신고가 486건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자면 한 달에 40.5개소, 매일 1.35개소가 폐업을 신청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까 융자 지원부분에서 조건이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셔서 폐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29쪽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래터 축제와 남구 맛길 육성을 위한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부분에 보시면 앞산 빨래터축제와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가 똑같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남구 맛길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적혀있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다는 건지 어떻게 개선이 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과 측정부분에 나름대로 성과보고서를 쓰긴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본 성과결과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서 여기에 적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다른 행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냐하는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냥 공신력 있는 성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이정도면 개선되었다하는 성과가 있다면 사실상 이런 행사 뒤에 이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적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편하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다음에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객에도 보면 2016년에도 방문객이 빨래터 축제가 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방문객이 5만 명이고 이 숫자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인원을 체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앞산 같은 경우에는 식품산업전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인원 전체를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하실 때 평균을 산정을 받으시나요? 받으셔서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앞산 빨래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각의 행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복지한마당이라든지, 식품산업전 등 기타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추계를 한 거지. 계수기로 헤아린 경우는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래터 축제에 참여를 했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 지 제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2016년과 2017년이 분명 다를 것인데 똑같이 5만 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상 더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더 적게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할 때 좀 더 현실을 반영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곱페스티벌 연계는 사업비를 보니까 구비가 1,800만원 가량, 번영회에서 7,100만원 가량을 같이 합산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번영회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안지랑 곱창거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 곱창골목에 지원이라든지 투자한 비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합니다. 길이라든지 주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닝을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음식거리고 대표적인 산업골목인데 기회나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 행사에 관해서 관에서 하는 일은 홍보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식품산업전은 여기서 했는데 하시면서 함께 홍보를 하셨다면 우리 관에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홍보라고 단정하기는 뭐 합니다만 홍보도 들어있습니다. 산업전에 남구 우수 식품을 전시도하고 시식도 하고, 식중독 안전 캠페인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 축제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스티벌에 식품산업전도 함께 하셨고 물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했을 거고 여태까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지랑 곱창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영회나 상인들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와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계약기간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다고 치면 민간 위탁할 때 보통은 점검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점검은 국비를 50, 시비가 25 받기 때문에 연 1회 식약처에서 정기 평가가 있습니다. 지방 식약청을 통해서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또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정기 점검을 따로 안 하시나요?

정기 점검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금을 잘 썼는지 점검을 하곤 하는데 이 기간인 경우에는 식약처와 계약된 회계사무소에서 바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 비용도 식약처에서 부담을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조금을 잘 썼는지 점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회계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타과에 보면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따로 점검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 업소가 많지만 위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점검 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먹거리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위반 업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수시로 사전점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비상구 미개방, 적치물 방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필요한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배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현장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사시 적극적인 홍보로 타구의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할 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실시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위생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복지과에 많은 지지와 협조를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당면 현황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당면 현황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수탁기관인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초등학교별로 전부다 지난번에 노인 일자리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체 70∼80명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루에 3시간 하는데 물론 공적 일자리 사업이지만 근무하는 시간동안은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호점은 우리 2층에 하고 있는 게 있고 2호점은 대명 6동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함께 돌보기도 하고, 지금 아파트 폐쇄된 데 가족부모 학부모 품앗이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품앗이 사업이 잘 돼서 얼마 전에도 야외에 가는데 오래된 1호점에는 차가 2대가고 2호점에는 차가 1대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엄마들이 정보도 교환하고 모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거의 무료로 이용하니까, 지금 2호점은 아주 잘 돼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아동은 정확하게 지난번에 현황을 받아보니까 등록을 해도 등록한 학생이 매일 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오다가 안 오다가 해서 일일 20명 이상이 이용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1호점은 기본 시설이 있고 별도의 사업을 한 칸에만 하니까 그렇고 2호점은 별도의 건물이니까 별도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보고,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2호점이 잘 돼서 뒤에도 도시재생과에서도 테라스하고 잘해놨고 지금 처음에는 수시로 가보고하니까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잘 안되다가 이제 활성화돼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공동육아의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법에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 혹시라도 긴급하게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회는 심의·결정해야 하다보니까.

예, 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이 다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것이고 또 양성평등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거 같은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운영하게하다 보니까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보통 한 성의 치우치지 않고 남녀가 공통으로 하게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고 양성평등 위원회는 각종 사람들의 인식을 남녀의 성인식의 전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도 있고 주로 수급자들이고 노인 분들입니다. 연 이용 인원은 1,635명입니다.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들 바우처 사업을 하면 자기 바우처 사업을 하고 본인 부담이 10% 정도입니다.

이거는 2002년 냉방기하고, 2007년산은 올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용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올해부터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 과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2017년도에는 전수로 다 62군데를 파악을 해서 기본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인력도 보강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부정수급을 한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하고 신고에 의한 것도 해서 부정수급을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저희 과에 7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인력을 투입해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게 없고 바르게 이용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미처 잘 안 되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시정이나 주의를 많이 주다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까지 안 올라오고 저희들 직원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자기들이 왔을 때는 이 업무 자체가 없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걸 못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부과 대비 징수가 76%, 올해는 작년보다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가 76.1%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10만원이고 선납하면 8만원인데 부과금이 적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차에 압류를 해놓긴 하는데 앞으로 현년도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