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5급 승진 리더과정 수료 후 지난 10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에 보해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저희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저희 부평구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복지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1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14쪽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3월중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부평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이 협력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내실 있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입니다. 1월중에 취약주거지를 조사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관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 방범과 마을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풀뿌리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여성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주민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강사단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교육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는 지원횟수를 금년 10회에서 재신청 시 10회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센터가 사회진입로로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과정에 대한 여성참여율 확대로 양성평등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217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평등기금 예치,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례,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새롭게 성평등정책 구민참여단을 모집ㆍ운영하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인택배함 및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219쪽 상단 추진상황입니다. 여성 권익시설인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외 2개소에서 1만 5,700여 건의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권을 보호 지원하였으며 원룸이나 다세대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 무인택비함 7개소를 운영하여 택배 사칭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4시간 편의점 81개소를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유사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 및 폭력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220쪽 추진계획입니다. 여성권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폭력피해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를 선정하여 무인택배함 2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위기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222쪽 상단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사업으로 한부모교육, 부모교육 등 1,133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특성화사업으로 통ㆍ번역서비스 136건, 상담사업 사례관리 21가정, 상담 105회를 진행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을 운영하고 223쪽 중단입니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이주여성을 위해 청천도서관 외 1개소에 주말반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하단 다문화가족 멘토링 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과학캠프,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개발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품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평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로 내년도 사업비는 1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5월중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 관심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가족참여형 축제로 추진하여 부평만의 특화된 청소년 종합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산1동에 소재한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한꿈카페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며, 22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생활체육사업 등 14개 분야, 42개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청 등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청소년 활동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입니다. 228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진상황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 위기예방사업, 심리상담서비스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7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과 통합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지원비 등 8개 분야 특별지원금을 제공하고 230쪽 하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5명의 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위기청소년 전담 1 대 1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청소년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1,404개소에 대해 68회 283명이 참여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시정명령 34건, 과징금 2건에 대해 1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2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실시하고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및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요사업과 신규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37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166억 4,100만 원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37쪽 추진계획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보육료를 월 평균 2만 7,000여 명에게 총 752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이중 지난 8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는 1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 평균 7,400명에게 176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최하단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 추가 신설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청역점과 부개점 모두 북동부에 치우쳐져 있어 남부권역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공모사업 부평2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와 장난감 구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 행복을 키우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그리고 교직원이 관련 법령이나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점검대상 시설 384개소 중에 197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918개소를 대상으로 9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39쪽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유치원에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매년 384개 전수 1회 이상 목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나 처분절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면밀하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사항 중에 부개2동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신축할 어린이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9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원 중에 14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남은 9억 원은 국ㆍ시ㆍ구비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0-5세 아동에 대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아동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371억여 원입니다. 24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동수당은 2만 3,000여 명에게 2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59억여 원 중에 요보호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시설종사자 10호봉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 기능보강비는 노후보일러 교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34억 원 중 환경개선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생활밀착형 SOC투자사업에 선정되어 노후시설 정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기자재 지원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 중심 보호아동 지원 중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시설아동의 경우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생활시설에 총 63대 3,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44쪽부터 24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 시에 축하카드,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으로는 출산가정에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규모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추진계획입니다.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해서 구의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응시자 중 미성년 자녀수 3명부터 만점에 5%의 가점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후원협약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우리 구 관내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영화관람권 매당 5,000원으로 할인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46쪽부터 247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가정 통합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자원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기초수급 등 법정사업대상 3,100명의 아동 중에 종결아동 97명을 포함해서 415명을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협약 12개소를 포함한 총 104개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기관, 복지재단, 병원 56개소 후원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 분야 35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일회성 지원보다는 아동과 해당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총 4건으로 2019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9월 말 현재 노인 인구가 6만 5,903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2.4%이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1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3,500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공익활동형사업, 시장형사업 등 400개를 확대하여 3,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약 4만 7,000명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75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기준액은 25만 원으로 매월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190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1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취약계층 노인보호 사업입니다. 재가독거노인 1,230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기요양 등급 외 자 312명을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900만 원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 719명을 대상으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무료급식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에게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253쪽 하단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2018년부터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약 300명에게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조끼, 황사마스크, 방한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255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노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문화센터 확충과 259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 6,500만 원입니다. 255쪽부터 256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올해 2월과 3월에 산곡노인문화센터 및 십정1동 열우물강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구 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에 운영비 지원, 58개 노후경로당에 1억 5,600만 원의 시설보강을 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평동 663번지 면적 1,651㎡의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억 원을 포함으로 117억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협성양로원 등 9개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등 71개 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9개소 노인복지시설에 건물 화재사고, 재난대응대책 등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7억 1,700만 원입니다. 258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보조 등 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258쪽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약 3,800명에게 매월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4만 원의 장애인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입소 여부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부터 3급 장애인 1,085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공공, 민간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의 3종을 발간하여 복지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29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2쪽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총 27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부평구의 2018년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5%를 목표로 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고자 합니다. 263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주차위반, 주차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계도하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전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개선사업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2017년 4개소, 2018년 4개소의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2019년에도 갈산2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과나 기타 복지사업 과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보고 느끼는 걸 보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이 상당한 양이 투자되고 사업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리고 설명도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이건 행정감사에서 자세히 볼 생각이고 또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들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보고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고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구체적인 자료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사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고 예산이 많은데 다른 건 다 접고 간단하게 내용상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 보면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이건 10명 이상으로 됐는데 10명 이하면 지원을 안 해주나요? 조례로 된 건가요 아니면 규칙인가요? 225페이지. 규칙인가요? 아니면 조례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인지 규칙인지 아니면 행정법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로 돼 있다고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만든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면 이건 9명으로 구성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현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보면 농구팀 같은 건 5명이고 탁구동아리 같은 건 서너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축구, 야구도 9명, 특히 농구 같은 건 농구동아리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명 미만이,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10명 미만으로 된 동아리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변경할 수 있는 거면 변경을, 유연성을 두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대상자, 동아리 대상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월 이상 활동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10명 이상이 됐는데 제가 맨 처음 물어본 취지는 이것이 만약 행정법으로 돼 있는지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는 용으로, 우리가 다 내부에서 변경할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아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 동아리는 10명 미만도 많거든요. 농구 인원이 5명이잖아요. 탁구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당구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꼭 10명만 채워라 이건 너무 행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239쪽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사립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로비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것 좀 자제해 달라. 자제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을 거고 위원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재무회계가 있는데, 사립회계 재무회계가 있잖아요.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립유치원, 아니 우리 공립유치원과 다른 재무회계 시스템이지요?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은 정해져있는 시스템은 없고 사설에서 계발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것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재무회계 시스템은 일반 개인이 개발한 시스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똑같은 회계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감사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해당 보고되는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는 지도점검하는 메뉴얼에 따라서 각 회계 프로그램이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영수증의 첨부 여부라는지.

공립유치원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사립유치원들 대부분은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나요?

예.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면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강제하거나 통합프로그램이나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 향후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규정되거나 지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사립어립이집에 지원하는 총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1,160억 규모로 보시면,

우리 구 예산의 7분의 1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 같은 것도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 담당 과에서 할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감사하기에, 심하게 말하면 감사하기 편안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1,10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프로그램도 우리가 권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자율제도를 준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느슨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회계나 사용현황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어린이집 공개포털을 통해서 또 저희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보고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각 항목별로 미흡하다는 지적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국공립 먼저 통합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다만 우리 인천의 경우도 각 구별로 또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치원에서 반대하는 건 국공립유치원과 프로그램을 실시간, 똑같은 프로, 사립유치원에서 국공립유치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이 같으면, 그것은 숙달하는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엄청 편하잖아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분들을 감시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계 프로그램만은 통일해서 사용을 권장해야 되지 않냐.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제가 본 위원이 한 7-8년 전에 그쪽에 인천시에서 감사하는 것을 감사받는 유치원을 대리하면서 자세히 훑어봤는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일돼야 전문지식이 없는, 또한 전문지식이 좀 약하더라도 좀 더 보기가 감사하기 편하다. 실시간 감사하도록 그런 유치원처럼 조치를 취하면 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이것을 사립유치원이나 국립유치원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건 괜찮은 생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또 인천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떤 특정 사설 프로그램 업체가 회계프로그램 업체가 만든 특정프로그램이기보다는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좀 빨리 신속히 하셔야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분들 것을 법적인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통일성을 구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관련돼서 아는 건데 어린이집 차량이 운행이 돼요, 유치원 차량도 운행이 되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많이 운행되지 않지만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의사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기 어린이집 보낼 때 작년에 보내면 선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안전관리 포함해서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왕 신문에서 보면 차안에 놓고 내려서 많은 사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유치원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서는 선탠에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포함해서 특별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그때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3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공기청정기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 구입하기를 원해요. 우리집도 공기청정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효능이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구비로 사는 건가요, 시비인가요?

전액 구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살 때 영수증 같은 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건 재무과에서 보관하나요, 어디서 보관하나요?

저희가 사용 후에 서류금액과 영수증,

서류를 확인하려면,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서류는 어디서 보관하나요?

원본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저희가 사본으로 보고받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한 과가 재무과지요?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액을 시설에 지원하고 시설에서 구입해서,

그러면 사본을 보관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도 나중에 요구하면 다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본에 보면 그 업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업체가. 계약서 같은 것.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요구해야 되네요? 이런 내용을 보려면.

그렇습니다.

엄청 양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액이 10만 원 있고 5만 원 있잖아요, 내용에 첫 번째. 2019년 추진계획.

예. 아동수당.

이건 5만 원이라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구간이라고 그래서 그 구간에는 5만 원이 적용되나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만 원 때문에 소득역전이 되나 보지요?

그 경계에 있는, 그 10만 원 때문에 소득상의 90% 경계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5만 원만,

소득 상위 10%가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3인 가족 기준해서 1,170여만 원 정도.

그분들이 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치사하다고 느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53쪽 보면 사랑의안심폰 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예.

지원내역 이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사랑의안심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가독거노인 중에서 어떤 경미하게 중증은 아니시고 가정에서 생활하실 수 있지만 독거노인이라서 안전확인이 필요하신 노인분들이 1,230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스마트폰처럼 생겨서 안심폰이 집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안심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분이 계시고요 독거노인 가정에도 안심폰이 있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안심폰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부평구에 1,230명,

예. 서비스 대상이요.

폰과 전화로 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안부 확인차 방문하시고요, 직접. 생활관리사분이 직접 방문도 하시면서 매일 전화로 영상전화를 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폰 구입비나 아니면 통화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통신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폰이 노후되거나 오래되면 교체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매년 통신비용 예산 편성해서 통신비용을 지원하고 교체비용,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지정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그 가정에서 거주하시는 한은, 예를 들어서 건강이 더 악화되셔서 어떤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기 전까지는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시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쪽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노인여가시설 확충 해서 부평노인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117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사업평가나 모든 게 다 끝나고 확정된 건가요?

확정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부평6동 주민센터 바로 뒷편에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있는 상태고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를 잠정적으로는, 부평권역에 노인분들의 여가시설이 없으세요. 그래서 노인문화센터를 구상중에 있고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확보가 된다라면 2019년도부터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바뀔 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문화센터 내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건 확정된 거고 2019년인지 2020년인지 시기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2019년 추진계획 해서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란에 보면 지역 특성화사업인데 지역특성화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한 분야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거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특성화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심사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 8개 단체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요 그런 어떤 8개 단체 선발된 사업들이 특성화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돼 있고요?

올해 8개 단체가 선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해서 부평 관내 편의점 총 289개소 중 설치가 206개소가 설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달 말 안으로 206개소가 설치 완료됩니다.

나머지도 한 70여 개 남아있는데,

예. 미설치된 편의점이 67개소가 됩니다, 289개소 중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인천시와 경찰청와 그리고 편의점 협회에서 업무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관내 편의점 중에서도 업주들이, 그러니까 편의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5,000원의 통신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남는 게 한 67개소가 됩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 편의점이 다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되면 구에서 조그만 혜택이라도 주고 있습니까?

관내 편의점이 여성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편의점 현관 앞에 여성 안심지킴이집이라는 현판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벨 설치하는 비용까지는 이번에 시비로 전액 지원되었고요 내년부터는 5,000원의 사용료가 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전 편의점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편의점에 다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을 보시면 하단입니다.

위원님 229쪽이요?

예.

예.

비행청소년, 학업중단, 보호자 미보호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관내 거주 청소년 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러면 거의가 아마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예.

대충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업중단이라든가 보호자의 미보호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요 사회보장과에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사례관리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고요 또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발견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발견을 한 경우에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2019년도 추진계획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해서 유해업소,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새학기라든가 연말연시, 수능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름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연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그때는 꼭 지역에 유관기관들,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다 유관기관 단체가 같이 모여서 집중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야 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235쪽에 보시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이후 보육료가 매년 상당한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에 1,200억, 2017년 1,230억, 18년에 1,420억 이런 식으로 보육료가 인상된 만큼 보육아동수가 증가됩니까?

보육아동수는 큰 증가는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줄고 있지 않나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줄고 있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보육서비스하는 항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동수는 줄어도 서비스항목이 늘어나서 보육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 늘려야 되고 보육아동수는 계속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원에 맡겼을 때 월 얼아 정도 1인당 지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

영유아 보육원에 맡겼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 월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표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만 0-2세 보육료가 47만 1,000원부터 연령별입니다. 47만 1,000원부터 87만 8,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5세의 경우에는 22만 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나이별로 5세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3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있네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월 47만 7,000원 정도 지급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정의 양육수당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양육수당이 적다 보니까 실제 어머님들 손이 필요한 0세에서 2세 이런 아이들도 아이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원에 맡기고 엄마들은 놀러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편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384개소가 있는데 정기ㆍ수시 합동특별점검해서 전수조사 포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최소 1회 이상 목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회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1회 이상 목표라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 2회 정도는 특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혹은 제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분야별로 특정점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 1회 이상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지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만 384개라는 숫자가 하루에 한 곳씩 점검을 해도 다 못 하는 숫자기 때문에 하루에 그러면 휴일을 빼고 특별한 사항을 빼면 하루에 2곳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인원을 늘려서는 할 수 없나요?

물론 인원을 늘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점검하는데 확인하기 용이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또 어린이집에서도 쉽게 재무회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향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해서 시설수가 3곳, 종사자수가 9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아동수는 172명입니다. 이렇게 종사자수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동양육시설은 아이들이 결손가정보다 더 많은 교육 케어가 더 필요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물론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저희 규정상으로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몇 명의 종사자를 최소한 채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있고 그 이상의 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많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1인당 2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종사자 수가 172명이 양육하는데 90명씩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종사자분들 중에서는 생활지도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야간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생각은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더 세세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36개소에 상당한 지원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241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숫자는 똑같이 36개소에 금액이 상당히 적게 되는데 이건 241쪽은 8월 30일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 기준이면 거의 243쪽에 있는 금액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52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해서 190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분기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냉난방비는 전액지원 아닙니까?

전액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28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경로당 1개소당?

예. 그다음에 추가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비는 분기당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얼마나.

제가 자료를 잠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곡비를 지금 찾지 못해서, 저희가 20㎏ 한 포씩 해서, 2개월에 한 포씩 해서 1년 12개월 동안 8포 해서 160㎏를 지원하는 것으로,

2개월에 20㎏씩이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20㎏ 한 포씩 해서 8포,

2개월에 한 포씩 한다면서요. 그러면 6포지 않나요?

저희 팀장께서,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 지금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자세히 모르는 건 양해를 얻으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곡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2개월에 한 포씩 지원합니까?

저희 노인복지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정근 노인복지팀장 이정근입니다. 저희가 기본이 8포씩 나가는데요 2개월에 한 번씩 나갈 때도 있고 8포니까 2포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8포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하시냐는 얘기지요?

노인복지팀장 이정근 예.

그것을 인원수를 파악해서 양곡비 같은 경우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원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인원이 좀 적은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덜 지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이. 그리고 적은 데는 상당히 적고. 아파트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에 한 분도 안 계신 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선거운동 기간에 찾아가봤는데도 한 분도 안 계신 데가 있어요, 경로당만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좀 파악하셔서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해 드리고 적은 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이정근 저희가 그래서요 8포대가 원칙인데 한시 특별난방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면 이것을 변경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은 데는 추가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어차피 양곡이라는 게 먹는 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그렇게 차등을 지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보육아동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이번에 2019년도 추진계획안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을 추가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떤 겁니까?

현재 부평구청점과 부개점 이렇게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지역적으로 좀 치우쳐쳐 있다보니 부평역이나 백운역 이쪽에 부평6동 그쪽 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고 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도 설치하자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확대추진을 못 해왔던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평구청역점에 연평균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지요?

부개점과 부평구청역점을 합쳐서 연간 한 4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평구청역점 같은 경우에는 대여실적 같은 경우는 4만 4,934건이 있고 하루 평균 18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개점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이용자수가 1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대여실적이 3만 8,000건 정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순수하게 부평 북부역권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남부권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새롭게 설치해서 추가하기는 예산상의 제약이 좀 많아서 일단 계속, 보고서 237쪽 하단에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 수리하는 시설비 한 3억, 그리고 장난감, 도서, 영상물 구입비로 한 1억 5,000 이렇게 예상해서 4억 5,000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는 꾸준히 장난감월드 이용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혜택이 남부권역 영유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우리 북부권역 영유아들보다는 남부권역 영유아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런 혜택을 북부권역만 받고 있었으니까 조속히 남부권역 영유아들한테도 이런 많은 혜택들이 가고 또 요즘 장난감 같은 것들 사는 것이 많이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보육아동과에서도 이런 점들은 잘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CCTV 설치현황에서 설치 안 한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 군데가 있던데.

CCTV를 설치 안 하겠다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학부모, 어린이집 학원생들이 만일 30명 있으면 30명,

동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동의만 있으면 구에서는 설치 안 해도,

예.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15개 재지정, 15개 업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재지정업소가 5개를 다시 재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239페이지 그 재지정업소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린어린이집이 기준이 좀 있습니다. 물리적인 기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 또 학부모의 보육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평가인증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구의 1차 심사, 시의 2차 스크린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10개 업소는 왜 재지정이 안 됐지요?

지금 현재 5개가 열린어린이집이고요,

아, 5개 있었고 10개를 신설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먼저 아까 219쪽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에 대한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무선비상벨 설치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설치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가 여기 모뎀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하느라고 모뎀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월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10만 원과 월 5,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00원의 사용료를 또 같이 지원하는 거지요?

예.

아까 업체에서 부담한다를 제가,

그것은 내년에. 올해까지는 업무협약에 저희가 설치비까지 지원하고 사용료도 5,000원 이하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사용료를 편의점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은가요?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점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협조를 구하는 사항인데 그 업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게 좀 부당하게 들려서 그 부분을 확인차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천시에서 업무협약으로 경찰청과 인천시와 그리고 편의점 협회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내용 중에 설치비와 금년도까지 월 사용료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5,000원 이하의 사용료가 발생되는데 비상벨 설치에 따른 사용료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편의점주들이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편의점협회에서 대표해서 협의를 마친 내용이기 때문에 점주 개개인이 모두 동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협의회에서는 대표성을 띈 거고요 편의점주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평구에 289개소의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81개소가 이미 기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10월 안으로 206개소까지 확대가 되는데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데가 67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대다수의 지금 206개소가 설치하게 되는 거니까요 대다수의 편의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굉장히 감사드릴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여성ㆍ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점에 협조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또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편의점들이 동의해서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업주가 변경된다거나 했을 때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중에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드렸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바른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7쪽에 있는 내용중에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 향상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성참여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돼 있는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거의 50%까지 이르렀었고요 2018년 5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44.4%로 조금 하락된 사항입니다.

하락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국 분야의 위원분들,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 위촉률이 떨어지는 게 도시관리국 그쪽 분야는 아무래도 여성 인프라가 조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싶어도 그쪽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쉽게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을 평가할 때 지금 우리 구청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공직자는 제외하고요?

예.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아,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남녀성비로 지금 기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남녀 성비로 했을 때 위촉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위촉률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23쪽에 사업내용 중에 아래쪽 세 번째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해서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은 다문화가정 중에서 원어민강사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는 결혼이민자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인 비즈토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강사수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처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수료했을 때 자격검정 같은 게 되는 겁니까?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년 기준해서 25명이 교육받고 신청했다 가 15명이 수료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9명이 취업을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료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건가요? 교육을 수료했을 때 어떤 자격증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인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즈토크라는 교육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들이 활동하는, 아까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업처가 어떻게 됩니까?

취업처가 주로 청담어학원이라는, 어학원 같은 데가 많이 있고요, 청담어학원. 그다음에 프리랜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대부분 GNB어학원 이런 식으로 어학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어민강사 25명의 학력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이분들의 세세한 학력사항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자세한 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언어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타인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건 좋은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되는 여타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어떤 자격기준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조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238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신 내용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체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중간중간에 수시로 바뀌기도 하지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해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고. 그러면 매 해마다 지금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럼 계속 동의서를 새로 아이가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 후에, 입소할 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소를 할 때마다 매번 동의서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만 그 어린이집에 또 입소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근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데 나는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사정인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존 학부모님들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등록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원래 학부모들이 먼저 동의를 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239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가 8월 31일 자로 보고자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개소가 점검됐는지?

지금 약 51.3%, 19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면 남은 개월수를 봤을 때 나머지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저희가 학기가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 2월 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을 3월부터 2월 말까지로 보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했을 때 지도점검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

지난번에 감사관 자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감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참고로 봤었는데 행정상, 재정상 분리를 해서 구분해서 지적사항을 나눠놨더라고요. 이 체계하고 우리 지금 보육시설 지도점검하는 것하고 좀 비슷합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예.

이 내용중에 보면 행정상에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번 국공립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사항,

아니 우리 지도점검도 비슷하다고 하면 행정상에 대한 것을 지적했을 때 시정 또는 주의 또는 개선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단순실수라든지 사소한 간단한 사항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바로 주의나 지도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어떤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환수를 한다든지 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된다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겠고요 또 그것은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다 가능합니다.

이게 요즘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때문에 크게 화두가 돼서 본 위원도 이것을 주의 깊게 봤었는데 지금 국공립 자료를 보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도 6건 중에 5건이 회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의 정도로 간 것을 봤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한 게 꽤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나서 지적 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감사기능이 있는, 회계감사 기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단식부기 형태의, 출납형태의 회계, 장부형식의 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것보다야 좀 더 검증이 되지만 사실 이런 회계와 관련된 보다 검증 가능한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적사항 내용에서도 아까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징계 정도의 수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주의명령 같은 경우도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평가인증이라든가 열린어린이집, 인천형, 공공형 등등의 보다 혜택이 있는, 다소 있는 그런 어린이집 지정을 받고자 할 때도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건, 1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2개소에 대해서 6건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건 당으로 몇 건의 시정조치, 주의조치, 개선조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건수로 아니면 횟수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 주의, 개선, 개선은 많이 빠지겠지만 시정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사안이 커서 환수라든지 그런 배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아예 심사에서 제외되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자료 25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부평구노인복지관과 산곡노인문화센터를 표로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잘 됐는데 지금 2개가 위탁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고 하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인데요 이 위탁기간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위탁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개관을 ’95년 10월 27일에 했는데 대부분 인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이 됩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노인복지관을 운영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법인체를 공개모집하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잘 운영되다 보니까 계속 부평구노인회지회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주체를 저희가 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데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 주체에 대해서 인천에 10개 군ㆍ구에 1개소씩 다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운영주체 모집이 잘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 저희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에 대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은 노인문화센터에 채용된 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단점을,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못했는데 노인복지관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에서 맡고 있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운영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마땅히 없었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산곡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할 법인이 적절한 곳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개관한 거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보고드리기에는 충분히 확인이 안 돼서 보고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보통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는 법인에서 시설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채용되면 그 시설에서 직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기는 하지만 직원채용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부평구에서 공개모집으로 시설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장과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이 계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직원수는 몇 명인 거지요?

6명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시설장 포함해서 6명인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곡노인문화센터 위탁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62페이지 밑에 보시면 2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관내에 생산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부평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굿프랜드, 아이드림, 핸인핸, 송암보호작업장이 있고요 생산품목은 굿프랜드 같은 경우는 A4 인쇄용지가 있고요 아이드림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있고요 핸인핸부평 같은 경우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송암보호작업장은 조미김이 있습니다.

제가 예림원에는 종이컵하고 칫솔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림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손과손입니다. 손과손 법인 안에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예림일터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림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부평구에는 없습니다. 아마 제일 초창기에는 부평6동에 있는 예림원 안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직업재활시설이 확장되면서 남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도 핸인핸이 여기서 출발했지만 핸인핸도 사회적기업으로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요 저희 부평구에는 재생토너 카트리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컵은 혹시 장애인 생산품에 속하지는 않나요?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제조하는 것은 장애인생산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종류하고 어디에서 생산품이 나는 것에 대한 자료 좀,

인천 지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의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인천.

인천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도 다 포함이 되니까.

예. 저희 부평구 포함한 인천 관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예. 부서에서 저희가 A4용지라든가 지금은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있어서 종이컵을 그간에 구매했지만 지금은 구매를 못 하고 있지만 주로 현수막도 구매하고 있고요 복사용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얼만큼 구매하는지 파악이 되지요?

부서별로 구매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명옥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길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예를 들자면 IT라든가 제조,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직, 사무직으로도 외국인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면접을 봐서 몇 백 명이 즉석에서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평구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부평구에 해물탕 골목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인 음식점으로 많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도 저희 부평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어울려서 살아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좋은 이런 취업박람회를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획과에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취업박람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 좋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중에 또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섹터로 하고 있고요 10월에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같이 여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제가 어제도 7층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다양하게 오셔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이력서 작성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문화, 제가 굉장히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부평구가 우선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기획과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여성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가 굉장히 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동아리 지원하는 게 청소년동아리요.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없고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있더라고요.

아, 예.

여기에 보면 청소년 10명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은 금세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도 금세 지금 확인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궁금한 건 답변이 안 된 사항은 추후에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건 여기 와계신 팀장님들하고 부서에 주무관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금세 확인이 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것 같이 협조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초선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아실 건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 회의 도중이라도 해서 답변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보고들 하시느라고 애썼는데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느 부서든 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세 부서도 우리 부평구에 어떻게 보면 다 주민들이 해당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어르신들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오늘 위원님들 질의나 대안 제시하신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말 내 가족처럼, 내 가족들이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사업이나 예산을 잘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18건, 개별사항으로 비전기획단 2건, 기획조정실 1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86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64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16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15건이며 총 223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